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덕렬 의원 발언
김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4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위원회 회의시 수정가결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행상에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어 이미 결정된 내용을 수정하는 번안동의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영정보단지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TOP (09時 5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水營情報團地資本金出資同意案에 대한 飜案同意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發議委員이신 金永在委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金永在委員입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시행 될 경우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미 결정된 내용을 수정하는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동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금출자동의안 제4항의 출자방법에 있어서 당초에는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에 대한 지분권을 주식으로 인수한다는 사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설립자본금에 대한 지분권을 주식으로 인수하고 설립자본금에 대한 출자지분률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업체간 콘소시엄을 구성,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55%를 출자한다라는 수정안을 마련하셨습니다만 이 수정안의 내용을 변경하여 자본금출자동의안 제4항 출자방법은 원안대로 하고 부산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출자지분은 30.1%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지역업체 출자자가 미달(실권)될 때는 발기인이 우선인수한다라는 부대조건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렬위원장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순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시측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團長께서는 방금 설명한 번안동의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예, 동의합니다.
김덕렬위원장
團長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金永在委員께서 설명한 번안동의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회 선포 들어가기전에 團長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5월달에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한 조례안 상정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시측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의회측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시측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심의도 되기 전에 사전에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오래동안 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출자심의도 하기 전에 선경그룹과 기본합의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심사가 한번씩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매년 11월 내지 연말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죠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덕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언론이나 모든 지역여론은 지금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빨리 시작도 못하고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기본계획이 곧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김덕렬위원장
기본계획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시 집행부는 선경측하고 7월달에 산업입지와 관련되는 그 법이 개정되는 시점에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출자심의동의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7,8월을 넘기고 9월달에 이 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데 대해서도 시측에 굉장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자본금출자동의안이 되어 가지고 주식회사가 빨리 설립이 되는 데 따라서 사업이 진척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이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덕렬위원장
그러니까 6월달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7월초순에도 심의동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33.3%를 피해가고 25% 미만으로 출자를 하려고 7월달 산업입지법 개정될 때가지의 시안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맞는 사실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조례가…
김덕렬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개입찰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덕렬위원장
그러면 선경이 아닌 다른 사업체가 낙찰을 해도 그것은 수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지금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김덕렬위원장
공개경쟁입찰에는 다른 업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 선경 아닌 다른 업체가 그 공사를 낙찰봤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그대로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조건을 이행하는 업체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덕렬위원장
그러나 공사발주자는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발주자가 되고 공사시공자는 엄연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가 매각이 지연되었을 때 이자부담을 어느 시점까지 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업무위수탁계약에서 저희들이…
김덕렬위원장
제시할 겁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협약을 할 겁니다.
김덕렬위원장
그럼 푸엑스 부지는 반드시 5만평을 개발된 부지내에서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되는 것이죠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명백히 5만평은 아니지만 4만몇천평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부지가 확정될 것입니다.
김덕렬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