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찾아보니까 '74년도 전한미연합야전군 사령부에 전 신임한미1군단장이 저희 그때 한미친선협의회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해줄 것을 제의를 해 와서 저희가 '7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 시 도에서도 인근 한미친선협의회 내지는 미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꼭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기행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은 저희가 신문에 게재를 하고 저희가 발행하는 세계화소식지에도 소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꼭 앙케이트를 받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파견시 동종 업체의 중복으로 기업간 과다경쟁으로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통상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는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95년도에는 5회에 걸쳐 통상촉진단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열번 계획에 지금 9월말 현재 여덟 번째 파견하였고 현재 중남미지역에서 통상활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종업체의 중복 파견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같이 동종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업체인 KOTRA, 무역협회, 또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상담품목에 대한 현지조사와 진출 유망성 등을 사전에 정밀조사해서 파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경쟁방지를 위해서 업체의 선정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상촉진단 파견시 동종업체의 중복파견에 따른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에 적극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집행잔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지난해 1월 29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서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총계획이 저희가 정원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5명만 뽑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왜 5명만 처음에는 뽑으려고 했느냐 하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보완을 시켜 가지고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충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 공무원이 처음에 5명을 저희가 채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4명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또 그만 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네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작년말 현재는 다섯 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해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가면서 개선시킨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저희가 다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인원을 다 충원을 해가지고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드릴 말씀은 이 전문직 공무원은 저희 도내에 국제통상협력실 뿐만 아니라 환경 농정 각 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명실공히 전문직 공무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을 경제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함께 모두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치우 황교선 박윤국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송치우 위원님께서는 학생모집 확대방안에 대해서,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도립학교 현황과 불용액 4억 1,667만 4,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학교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안양시 선감동에 부지 1만 6,900여평에 연건평 4,400평 시설로서 1995년 5월 15일에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모집 현황은 기계가공, 기계제도, 전기기기, 특수용접,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등 6개 공과에 360명 정원으로 현재는 266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무과, 교육훈련과, 생활지도관 등 3개 과에 직업훈련교사 26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년으로써 2급 기능사 양성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교자격은 매년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수학능력을 위해서 중학교 중퇴 이상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생에 대해서는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숙식 및 기타 교육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360명 모집에 267명이 입교하여 161명이 졸업하였으며 이 중 4명을 제외한 157명이 2급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수가 중도에 탈락한 것은 그들이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수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수하지 못한 학생이 지원이 되고 또한 입교학생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개교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는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학교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직무능력 향상훈련이라고 해서 현지 학교주위에 있는 기업체를 시범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교사들이 방문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므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직업전문학교 인식을 널리 높이는 것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모든 기업체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직업전문학교의 그러한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업전문학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연초 예정이던 학교 개교가 5월로 늦어졌고 또한 정원 360명에 입학 267명, 졸업 161명으로 줄은 데 따른 인건비 및 보상금 실습재료비 등의 잔액과 학교건립시설비, 교육장비구입비 등의 입찰 및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집행잔액의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삭감 조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불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입지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위치를 수원대학 부지에서 수원시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기술능력개발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초 수원대학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대학이 일부 분야에서 참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수원대학부지에 건립할 경우 토지매입비 등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참여 범위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기타 대학이 참여가 저조하였고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불리한 점이 있는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능적 측면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겠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 대학의 참여도와 유관기관 및 기업연구소와의 연계 활용으로 장기적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수회에 걸친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문과 검토를 받은 결과 현재 수원시 이의동 부지에 동 센터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정한 센터부지는 수원시 이의동 일원으로써 신갈 안산고속도로 및 43번 국도와 근접해 있고 경인산업도로와 연결돼 있어 안산 및 시화공단내 중소기업체, 한양대, 성균관대의 접근이 용이하고 동수원IC와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과천∼의왕간 외곽고속도로 연결도 가능하며 교통여건이 한수이북 등 전반적으로 도내 기업체 이용에 편리하며, 또한 인근에 두산, 삼성 및 대우 등 대기업연구소,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등 대학이 인접돼 있어 고급인력의 확보 및 기능연계에 유리하고 수원지역의 유통 및 지원시설 연계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사업은 지난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만 10월 14일 재단법인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센터가 조속히 건립되어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에 황교선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공업사업예산 중 4억 7,483만 4,000원이 불용된 이유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목표성취를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사업예산 공업진흥 세세항의 불용액은 총 4억 7,483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등 1,845만 4,000원은 산업정보기술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며 기본조사설계비 4억 5,638만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확보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당초 수원대학에서 제공하는 부지에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수원대학내에 센터를 건립할 경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순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설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도 당초 '95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선정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할 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에서는 기업체를 유치시키는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지정면적은 12만 9,000평에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단지조성빈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체 진출 추진현황은 현지 법인을 설립한 업체가 7개 업체이고,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3개 업체 9,615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양경기공단의 사업전망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기업경영 전략과 중국 현지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예측하기는 대단히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심양경기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체는 시장성 있고, 경쟁력 있는 업종과 제조업체에 한하여 공단입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성남에 있는 에이스침대가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평택시에 있는 경동보일러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등 대기업이 진출됨에 따라 앞으로 서서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95년도의 경우 550억원에 불과하며 도내 2만 여개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또한 구조조정자금 6.75%, 운전자금 7 내지 7.5%로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확충 및 금리인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도내 2만 여개 중소기업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데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0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말 현재 기금조성을 보고드리면 2,654억원을 조성하였고, '96년말까지는 3,803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대출금리 인하문제는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가 6.75 내지 7.5% 수준으로써 시중 실세금리 60% 수준으로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지원금리를 국제금리 수준인 4 내지 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금융정책과도 연계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중금리의 변동추이와 연계해 기금이 잠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인하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확충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총괄과장 자세한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공보관실 소관 자본지출 시설과목 84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료에 제2회의실 음향시설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의실은 공공시설의 개방 방침에 따라 주요행사, 각종 회의개최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천시와 동절기에 자주 사용하는 회의실로써 150평 규모입니다. 음향시설이 노후되어 '95년도에 증폭기 앰프, 무선앰프,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 CCTV, 카메라, 원격조정기 등 1식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으로 설계 품의하였으나 경리관이 입찰 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 4,155만 2,000원에 계약하여 집행한 것으로써 그 차액 84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경상비, 이전비, 민간위탁금 과목, 안보시설 위탁관리비 예산액 2억 1,600만원 중 2억 398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65만 4,000원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보시설 위탁관리사업은 자유수호의지 고양을 위해 파주군 문산읍 소재 임진각 자유수호관과 버마 아웅산 순국사절 위령탑과 수원시 매탄동 소재 효원공원내 경기제2자유전시관 3개소를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위탁관리해 왔습니다. 3개소 시설을 위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2억 112만원으로써 분기별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경비를 지원하여 통일안보시설을 관리해 오다가 '95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산해 본 결과 말씀을 드리면 1억 8,946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6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장으로부터 잔액을 반납 받아 해당 과목에 여입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97년도부터는 임진각 자유수호관과 아웅산 위령탑 시설관리업무를 건물소유자인 주식회사 임진각이 인수하는 것으로써 통일원과 협의됐습니다. '97년도부터는 통일안보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해도 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공보관실 소관 물건비, 일반운영비 과목 불용액 8,265만 3,000원 중 1,5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문공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정현황 VTR제작 홍보비로 되어 있으며 관내 TV방송국이 없어 도정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계획변경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정현황 VTR은 도정역점시책 등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도청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에게 도청 소개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도지사님이 세 차례나 경질된 관계로 도정방침과 역점시책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서 도정현황 VTR 제작시기를 일실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확하게 예산소요액을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지원액 중에서 미집행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성남 부천 고양 구리 평택 등 5개소에 연간 5,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연간 3,671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연간 2,446만 5,000원이, 개소당 489만 3,000원씩 해서 5개소에 '95년도에는 2,446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억 2,000만원을 공사감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를 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공사를 하면서 원래 이것이 '95년 5월 30일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천이 자주 있고 건축부분의 설계변경이 따르는 관계로 해서 '95년 5월 30일까지의 공사기간이 '95년 9월 30일까지로 4개월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 연장되는 데 따른 감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같은 박물관의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립박물관에서 3억 6,000원이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게 사유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원래 박물관의 직제가 '95년 중에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전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내무부에서 박물관 직제가 승인된 것이 11월 15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3억 5,000여만원이 집행이 안된 그런 사유가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가 10억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건 신우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부천시에 아이스링크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207억원, 다음에 종합운동장사업비가 727억원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지금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사업은 '98년 이후로,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사업이 마무리된 뒤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집행을 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억원이 집행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예산은 96억원입니다.

10억원을 도에서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95년도 요구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북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준비를 해 올렸습니다. 이거는 1억원 예산을 가지고 1만 5,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5,000부, 영어가 5,000부, 일어가 3,000부, 중국어가 2,000부 해서 각 관광협회, 관광회사, 해외공보관,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필요해서 배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지금 기본적인 배부는 완료를 했고 잔여분은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향토유적관리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보라고 하시고 아울러서 유적관리분야에서 불용액이 1억 2,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는 지금 국가지정이 232점, 도지정이 350점, 시 군지정이 332점 해가지고 거의 900여점의 향토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00억원 내외를 향토유적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지만 '95년도에는 126억원이 향토유적관리비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이것이 집행잔액으로서 남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향토유적관리는 조금 전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되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져야 저희들이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과 도와 중앙문화재관리국과 3자가 협의하에 어느 것이 중요도가 앞서느냐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향토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관계 구상권 문제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4년 7월에 여름방학 중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훈련을 나갔었습니다. 나갔던 중에 부천 부명중학교 2학년 최면훈 군이 수영미숙으로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되니까 부모들이 배상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배상청구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고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권 청구과정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 아까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효녕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로 받아들이고 함께 답변드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김종식 위원님께서 행사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저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사는 내실있게 도민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치루어 내야 한다라고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5년도의 행사내역관계는 자료로 별도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큰 행사, 예를 들면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도민한마음대축제 이렇게 대단위 행사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경비도 절약을 하고 도민의 참여도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검토를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의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행사는 문화원과 예술단체총연합회, 그리고 각종 단위 단체 그리고 시 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을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예산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월을 시키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이월예산을 최소화 시키고자 설계가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먼저 확보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교량공사 및 굴곡부 개량공사 등 단위사업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비와 시설비를 함께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정 요구가 있어 앞으로는 먼저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한 후에 보상이 약 70% 이상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불용이나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진접∼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6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2억원이 이월된 것은 사전에 계획된 도로가 변경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남양주 지역의 국도 46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계원에서 화도까지 대체지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95년 9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기본설계를 하고자 2억원을 확보한 용역비로서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300일로서 '95년 12월 29일 착공해서 금년 10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로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의 이월사유란에 잘못 기재된 것을 수정치 못하고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시에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이 선행되기 전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자금을 교부함으로써 협의미성립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4 규정에 의거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결정함으로써 보상협의시 재량이 없으나 토지소유자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보상을 기대함으로써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위해 설득하고 있으며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부지를 또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있어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하고도 보상금에서 1,87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공무원 112명에 대한 의료보험료 4,49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하였으나 '95년 5월 20일부터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16명이 신규로 배치돼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사비와 교통비, 근무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총 5,680만원 중 직원 112명에 대한 의료보험금 1,9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1,87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전용보다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영경 위원님과 황교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예산액이 205억원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118억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와 '95년지방채상환 및 향후계획과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치 않고 미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95년 세입예산 205억원 중 통행료 수입으로 196억원을 편성하여 실제 통행료수입은 10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87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지방채상환액 184억원 중 8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통행료 수입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사유이며 '95년분 지방채 상환액은 총 184억원으로 이중 이자 98억원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상환하고 원금 86억원은 '96년제1회추경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 10월말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기채상환기간을 3년 거치 5년에서 4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지방채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요금소 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나 실시설계를 자체설계발주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지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이 되므로 보상이 완료된 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이 완료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용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저희 도에서도 신갈∼상하 등 몇몇 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선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완료 후에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보상협의 장기간에 따른 집행시기의 차이로 설계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보상협의지연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가능하나 지장물의 수용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시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상이 70% 이상 정도 진행되었을 때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집행시에 보상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어제 이승헌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과 오늘 유충진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의해 주신 이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양주공업용지와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가가 높고 개발이익이 많아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바람직하지 못한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한 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양주공업용지와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은 당시 지방재정법상 관련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94년 12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어서 저렴한 공급이 가능케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간선도로, 상 하수도 등 시설비용에 대한 국비나 도비 일반회계 지원이 가능하므로 분양가 인하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식 위원님께서 축령산리조트단지 조성사업 용역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사유지를 도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반영이 돼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축령산리조트 단지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 축령산주변에 국도유림 및 사유림 약 100만평을 활용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리조트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하에 현재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예정지구내에 국유림 약 30만평이 포함돼서 우리 도유림과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현재 협의중입니다. 관련기관과 기본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사유지는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관련 법규에 의해서 협의 매수하게 되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증감 또는 감소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147억 2,9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148억 4,300만원을 가감하면 1억 1,400만원의 증가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골재채취량 증가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의 경우에 예산액 231억 9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307억 4,700만원을 가감하면 76억 3,800만원의 증가차액이 발생되는데 이는 이월사업비, 골재채취수수료 관급자재정산환불금 등이 증가된 반면에 이자수입에서 2억 6,300만원, 보상비 과불금 환수에서 1,900만원이 감소돼서 결과적으로 76억 3,800만원의 증가액이 발생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황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미수납액 11억 6,9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남한강골재채취에 따른 원석매각대 8억 3,100만원하고 골재채취수수료 3억 3,800만원이 채취대행업체 중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2개 업체가 기한 내에 납부치 못해서 '95년도 세입결산시에 미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과 5월 6일에 각각 납부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사유, 이에 대한 이자발생액 그리고 국민주택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290억원을 융자해서 쓰고 있으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놔두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의 경우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개념이 일반회계와 같지 않게 다음 년도에 사업비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자금을 몽땅 예비비로 편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에는 사업자금이 많이 지출되는 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해가 있고 또 반면에 저희 사업단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형편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예비비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걱정도 계시고 아까 황교선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해서 대기성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개념에서 말하는 소위 순수한 예비비 중 총 사업비 1% 내외의 순수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별도로 하고 그외의 사업투자를 위한 소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부기를 따로 해 가지고 구분 표시함으로써 사업비가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한 것은 이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 따라서 국가가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5년 거치 20년 상환 계획으로 차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차주가 됐습니다만 실제는 이것을 앞으로 '97년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게 되는데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민간인에게 이 차입금에 대한 차주가 민간인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앞으로 분양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갚아나갈 돈이다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차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2년도에 당시 권선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투자비가 1,335억원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돼서 당시에는 여유자금도 많지 않고 해서 '93년도에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리 8%로 차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여유자금, 소위 대기성자금을 관리하는 데는 중장기성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예금에 예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약 13.5%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금을 기왕에 차입한것 여유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갚아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금은 자금대로 사용을 하고 또 상환기간이 돌아오면 지역개발기금을 갚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서 이자발생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0억 7,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총괄표상에 수입예산은 1,019억 2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1,131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착오로 위원님들께 걱정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유발생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정에서 착오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개량이월자금은 세입을 건설개량이월자금으로 잡았으면 세출도 건설개량이월자금으로 잡아 가지고 했어야 세입 세출에 차질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건설개량이월자금 세출란에 편성하지 않고 이걸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개량이월자금이라는 것은 집행은 예산에 편성되든 안 되든 그대로 되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110억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것은 사실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순리다 싶어서 이걸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 액수를 조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실제 작년에 한 800억원 정도의 예비비밖에 없는데 그 113억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금관리를 위탁한 겁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수원시내 소재은행에서 희망은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내 소재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사업금을 위탁관리하실 분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제일은행만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위탁관리하게 되면 공동출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억원을 출자를 하면 은행에서도 20억원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됐습니다. 당초에는 자매교류결연사업을 해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요새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계약이 저희 기업체가 진출하는데 있어서 평당가격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수혜를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저기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 업체를 심양경기공단으로 진출시켰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억원을 해가지고 현재 50억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우리 경기심양공단이 유치가 되어서 들어갈 때 저희가 융자를 해주도록 그러한 기본 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마찬가지고 연리 6.7%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고 마음은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업체들에게 융자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가해서 50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문제는 사실 단적으로 끊어서 위원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96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시비는 당해년도에 10억원을 부담하겠다. 도비 40억원, 50억원 달라 그래 도에서 검토해 봤을 때는 당해 시 군에 재정부담능력이 한계점이 어디냐를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전제를 했을 때에는 당해 시 군에서 투자하는 그 범위까지는 도에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10억원 상당액의 계상이 된 거지. 그것을 허무맹랑하게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하는 의미로 계상된 것으로 오해를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엔 그것이 그대로 사장이 돼서 없어지도록 무모하게 처리한 건 아니고 개별로 별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2개 사업이 자그마치 1,000억원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하도록 결정이 됐던 것은 아이스링크는 그러면 형편에 의해서 그 두 사업이 끝난 '98년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가서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던 그 금액은 시에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운동장시설에 활동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6월 하순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월해 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이 돼가지고 금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했습니다.

양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네.

최근 겁니다.

네, 최근 것은 다 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접 오남리에서 수동면 수산리로 사업계획의 위치가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수동면 수산리에서 온수리쪽으로 가는 것을 양 방향인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쪽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수산리와 온수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아까 추진계획서를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형식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윤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