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백우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 역할을 해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시에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2회 추경은 사실 재원이 별로 없으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요한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2억9,400만원 그중에서 재산세가 1억3,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6,400만원, 44페이지 보시면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3,300만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매각대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를 18억 삭감시켰습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소를 매각토록 하였으나 안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억2,359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국도비 보조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행정입니다. 의회운영 경비인데 일용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기획관리 수용비가 2,500만원 이거는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인건비가 1억7,100만원이 정리를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 복리후생비 5,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의보조입니다 기준액이 1억7,300만원인데 1회 추경까지 1,100만원빼고 6,300만원이 계상이 덜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이하는 감액이고 6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상수도사업소, 요금관리 초고속 돗트 1대 400만원, 요번에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된데 따라서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880만원, 또 6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겁니다. 다음 69페이지 하단에 칠곡군 군보제작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사진촬영, 210만원 그다음에 군정홍보 신문광고료 지방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군정홍보협조자 해외여행 실비보조가 400만원, 칠곡군지 수정판 편집위원 실비보조가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내무행정에 특수활동비 960만원, 그다음 72페이지 보시면 보상금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000만원인데 지역원로 군정자문 초청보상이 400만원, 주민현장대화에 600만원, 한미친선 다짐대회 240만원, 군정추진협조자 실비보상이 300만원, 종교단체 124개소 370만원, 각급 학교방문 160만원 그래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군관사하고 환경신문고 2개가 50만원, 수도사업소 앰프시설 1대 800만원, 수도사업소 일반전화 청약금이 30만원,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1,5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거는 새마을과 먼저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 상사업비를 3,000만원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왜관읍 삼청2리 마을문고 시설비지원이 200만원,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120만원 자산취득비 이거는 공중정보통신망 프린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그다음에 수용비가 790만원, 회의서류, 도정구호 현판제작,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에 대한 서한문발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급량비 내무과 행정계 1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기따른 급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군정추진 협조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부에 재무과 세정운용과 세원발굴 특수활동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160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 세탁기 1대, 정수기 1대, 사무용 비품 책상, 걸상 이거는 상수도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계상되었는겁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지도소에 2억8,600만원, 이거는 먼저 시설비는 지방채 3억이 왔는겁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시면 회의실 영상시설 설치비가 1,800만원, 자산취득비 군민회관에 에어콘 1대 구입했는게 1,600만원, 공기청정기가 200만원 1대, 냉장고 140만원, 소회의실 영사기기 구입 1,800만원해가지고 3,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중 피복비에 1,300만원 감했고 그리고 89페이지에 후생복리비입니다. 이게 군민체전 직원 출전경비가 3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가족 한마음갖기대회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이것도 경북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200만원, 다음 90페이지를 보시면 도 종합운동장 건설 과목경정된 사항이고 시설비 등 삭감했습니다. 또 6억8,8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도 1억8,900만원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돼있는걸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아마츄어 레슬링협회 운영비 보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왜관궁도장 관리실 증축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보조금은 왜관중학교 체육시설 건립비입니다. 탁구부 합숙소 3,000만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5,000만원 보태가지고 8,000만원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기본급 봉급인데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 연료비에 보일러 연료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도비보조에 따른거고 95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삼하고 기산보건지소 보일러하고 보일러 고장난것하고 하수구 정비하는데 2개소에 300만원 계상했고 가산 보건지소에 담장하고 대문 설치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는 국도비 정산분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 쓰레기소각장 경수 연화장치 청소하는데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재료비에 보면 소각장 보일러 청판제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시면 제일하단에 6,900만원 이거는 수도사업소가 생겨서 읍면 군본청에 있는 인건비를 조정했는 겁니다. 그게 6,900만원, 그다음 그밑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업소에서 전부 인건비를 본청에서 그리로 정리를 했는겁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01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도 전부 수도사업소 신설에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도 상수도 업무추진 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간이전 저소득층 거택보호비가 1억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 이것도 재가 부자가정 지원했는데 정리했는거고 뒤에 107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중에 정리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왜관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는 왜관역광장 특별교부세가 7억왔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지천면 종합복지회관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3,000만원만 있으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걸 완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소요되는 국도비 부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96호우 및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이 86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밑에는 전부 국도비 정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 도보보조에 따른 기산 백합수출단지 시설하우스 확장에 따른 경비가 2억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이것도 국비공수의 수당이 도비감액에 따른게 되겠고 그다음에 보상금 이것도 국도비 2,500만원입니다. 소 수급 관리전산화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 한우경쟁력 사업에 1,400만원 감이됐고 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삼청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농촌지도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에따른 청사신축 전기시설비가 외선공사비가 동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6,500만원, 다음에 124페이지 이것도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산림과에 산불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가 7,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변상금 받았는걸 세입세출에 넣어났다가 요번에 보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7,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하는데 1,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97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하고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교통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78만원 이거는 차량등록 우편료하고 책임보험업무 우편료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9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부과 전산화에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비입니다. 약목 관호리 교통신호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낙파앞 삼거리에 비석이설이 500만원 그래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요원 인건비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중에서 관서당경비 이번에 계가 증설됨에 따라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이것도 계 증설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 수용비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국비반환금과 도비반환금 이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예비비를 6억9,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읍면 예산에서 기본급 봉급을 1억9,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65페이지도 수당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통일기원 음악제 행사하는데 왜관읍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비가 50만원, 임차료가 360만원, 재료비가 415만원입니다. 통일음악회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통일기원 음악회 행사하는데 흄관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280만원, 다음 168페이지는 직급보조비라든지 월액여비를 500만원, 직급보조비 34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9페이지 후생복리비도 3,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활동 보상금 북삼면 이장이 4명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따른 경비고 반장보상금은 왜관읍에 10명이 늘었고 북삼면에 55명이 늘어서 총 338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그에따른 리반장 사기앙양 보상금이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왜관읍에 민원업무 보조인부임이 증액되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이거는 감됐는거고 시설비 약목청사 전기 승압공사 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기산면 냉장고 구입했는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왜관읍 왜관11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700만원, 왜관8리 구거복개비에 1,500만원, 지천 신4리 안길포장에 1,400만원, 동명 기성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하는데 1,400만원, 가산 석우 교량가설비 2,500만원, 석적 도개2리 농로포장에 1,200만원, 북삼 숭오1리 안길포장하는데 1,300만원, 약목 두성아파트 진입로 옹벽공사하는데 2,500만원, 기산 각산1리 안길포장하는데 1,400만원 재원관계로 각 읍면에 1건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왜관읍에 보안등 신설된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중에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8,299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재특투융자특별회계에서 4억6,100만원 차입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도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슬러지 이송펌프에 600만원, 진공펌프 2대 사는데 2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밑에 시설비가 7,500만원인데 212페이지 봐주시면 공단상수도 취수펌프 호이스트 설치에 250만원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고 후염소 투입기 설치하는데 2,500만원, 또 북삼면 가압장 관이설 모타교체하는데 1,500만원, 약목 자체상수도 관로개체공사하는데 2,000만원, 또 약목 상수도 약품투입설비 공사가 1,000만원 해가지고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4억6,000만원 이거는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4억6,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시.도보조금이 3억5,770만원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130만원하고 진료기간초과분 회수했는게 1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수입이 1억1,600만원 이게 골재가 안팔려가지고 감을 시켰고 또 허가에따른 징수교부금 전입금도 1,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골재채취 증기임차료를 1억3,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 이게 1억2,700만원 세입에 계상을 했고 또 잡수입 왜관 우회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기존 양수장이 도로에 편입됨으로해서 그에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에 집수정 기계장치 수중모터 개체비 1,6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취수장 이설공사입니다. 이거는 기산농공단지에다가 우리가 집수정을 이전토록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아서 해주는 거고 그다음 243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하는데 차입금 원금 1개업체 1억2,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실과장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차입금 원금 1개업체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농공단지에서 자기가 빌린 차입했는 돈을 이자안내고 일시에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취수장 이설공사 이거는 보상비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산농공단지에서 자기들 운영하는건데 취수장시설 한거는 몇 년 안됐습니다만은 해놨던게 이번에 성주가는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사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9억쯤 해가지고 완전히 새것을 만들라고 했지만 당초에 돈 들은게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것밖에 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기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여러번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된게 3억4,000만원입니다.

두가지 이설비 보상하고 부지보상하고만 7억이 넘네요. 239페이지하고 242페이지하고 두군데 안있습니까?

239페이지 이거는 세입입니다. 이래 잡아가지고 그래 지출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상금은 3억5,400만원 받아서 3억6,600만원 지출했다 이말입니다.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말입니다.

그 차액은 24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집수정 기계장치하는데 수중모터를 개체할려고 했는거를 그거 1,650만원 감해가지고 합했는겁니다.

보상받은 금액보다 많이 지출이 됐으니까 차액은 어디서 나오냐 이말입니다. 보상비를 받으면 국토관리청에 되도록 받아야 되는데 모자라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하나 이말입니다. 왜 국토관리청에 보상을 받았으면 보상을 넉넉히 시설할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데 왜 적게받아가 우리돈을 보태가지고 시설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바로 그걸 묻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보상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손해안나도록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손해나가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기산농공단지 대표자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보상비를 받았으면 1,200만원을 우리가 왜 손해를 보느냐? 우리가 손해를 나니까 손해나는짓을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거는 먼저 당초에 우리 예산할 때 특수활동비 계상을 하고 1회추경전에 다시 5,000만원을 각 시군에 공히 배정을 한 번더 했습니다. 그게 사실 먼저 내무과 예산에 올려났는게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군수님 쓸 돈인데 우리가 총 받아왔는게 얼마냐하면 전부 2억1,000만원입니다. 총 특수활동비가 우리 군에, 그중에 2,9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계상됐는게 1억8,400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960만원을 이번에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이래 해가지고 2,960만원을 계상해놨는 겁니다.

89페이지 경북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주최하고 군에 어디서 참가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을 위해서 가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있는 엘리트 체육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생활체육은 바로 도에서 관장하는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체내의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바로 엘리트 체육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기서 집행하도록 예산요구도 체육회에서 올리고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것도 체육회에서 이관하도록 했는데 현재 본의원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에서도 이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냈는 사항입니다. 일원화시키기로 했는거고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경북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것도 모르고 있다하면 군수님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사무국장인 본위원이 결재를 맡아가지고 군에서 집행되는 돈을 생활체육회에서 바로 집행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된다 하면 체육회관계 경비는 전부 우리 군 체육회에다가 한테 올려가지고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체육회에서 돈을 타가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게 61페이지있고 71페이지있고 반복돼 나오는데요

그건 방금 2,960만원 덜됐는거를 내무과, 기획실, 재무과 3군데에다가 올려놨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나중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책추진비가 우리 군에 1억이 배정되면 70%는 군수가 쓰고 10%는 부군수가 쓰고 나머지는 실과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금도 말입니다. 79페이지도있고 앞에도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군정추진 특별협조자 해놨는데 특별협조자는 어떤사람이 특별협조자인지 당초 모르겠네요

79페이지는 민간인에 대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협조자 실비보상 이거는 뭣을하는거고 표창 주는데는 뭐하는건지 이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지 칠곡군에 이렇게 협조자가 많아서 포상도 주고 실비도 보상하고 하는지?

이 관계는 내무과장한테 나중에 세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임의보조 이거는 풀보조입니다. 반공연맹이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관변단체 지금 정식으로 나가는게있습니다. 있고...

이거를 왜그러냐하면 상당히 아껴쓰고 있는데 예를들면 자생단체가 안있습니까? 자생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면 200만원 300만원 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정식으로 연간 얼마 계산되지 안하고 꼭 돈을좀 지원해줘야 될 자리인데 정식으로 저 위에서 계산을 하지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 이거는 아까 자체예산이 5,000만원이고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겁니까?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학교에도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지원을 하되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군수가 해준다고 얼마 하라하는게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도에서 승인이 안나면은 예산을 올려났다가 못해줍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군비를 지원하는것인데 군비로 지원하는거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 해줘야 되는거지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회 승인나기전에 예산 계상하기 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라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있고 이관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지원하면서 군수한테 3,000만원 보태가지고 하도록 한건데 이 관계도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했지만은 5,000만원 도비를 가지고 오는것도 군수님이 노력을 했는겁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