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예산결산심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재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장호 위원이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 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홍 위원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본청에 274명, 읍·면에 114명 외에 일용직이 얼마나 됩니까?

75명이요?

청경이 몇명입니까?

공익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의 활용주무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배정해서 과에서 관리합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김태홍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의 전문성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장읍에 “A"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리나, 인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잘아는 직원 한사람이 지금 아무 내용을 잘 모르는 한사람의 일을 두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령 받아서 기장읍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기장읍에 발령을 받아 가가지고 면장이 공수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출장가서 보시오 했을떄 그 사람이 하루종일 봐야 됐을때 그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한 시간이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업무의 전문성 입니다. 내가 지난호에 보면 군보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잦은 인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좀 익혀서 알만하면 타 부서로 인사가 되고, 또 타 지역으로 인사가 되고 이렇다보니까 사실상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일을 할만 하면 바꾸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 회사에 직원들 일하는거 보면 아침 7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근무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관리직원들도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사실 개인 기업체 근무하는 거에 비하면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 일을 안합니다. 관리문제가 상당히 잦은 인사에서 있다고 봅니다. 왜 직접 피부로 느꼈나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정관면 같은데 면장님하고 여러가지 업무문제를 토론을 해보면 정관에 연관이 없는 직원들이, 정관에 연고있는 직원들은 다른데로 발령이 다 나버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직원들만 와있다 보니까 이장회의 소집하는것도 일반내용 잘 아는 사람은 두시간 정도면 가능한데 모르는 사람은 하루종일 해도 안됩니다. 아까 김태홍 위원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적제, 적절한 자리에 인사를 해야만이 업무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참고 해주셔야 될걸로 봐지고, 다음 행정외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요. 어떤 행사든간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행정을 보고 나머지 행사도 있지, 행사가 우선이고 업무가 뒤에 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바쁘게 뛰어 다녀도 제대로 일을 추진못하고 민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일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공익요원 더 잘 활용하시도록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일용직도 잘 활용해서 무조건 인원만 적다적다 할게 아니고 물론 정관같은데는, 인구나 이런걸 가지고 읍·면에 직원을 배정해 놨다가 지금 정관의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기업체, 지금 현재 불났다하면 정관입니다. 직원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도로)결정에관한보고의건(군수제출)

대충 보고보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문제의 요지는 주민들의 재산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 아닙니까? 30미터 같으면 6차선 됩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판 원위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관한 보고의 건을 기장 송정간 도로는 우리군의 중요 도로로써 전 구간을 30미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종합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을 종합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6개과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부득이 나누지 않을수가 없는데 각 위원님들,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서 순서대로 관련되는 범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실장님, 이런 부분은 공보실하고 단일로 해가지고 유인물을 공보실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군민대학 운영수당이 절반정도, 420만원이나 부족한 부분이 어째서 당초예산에 작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추가가 많이 올라옵니까?

47페이지 다른 질문 없으시죠?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5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더 질문 있습니까?

54페이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 다른질문 없으시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대로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가급적 예산에 편성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뒤에는 읍·면이기 때문에 대략 다 보셨으니까 160페이지로써 다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반적인 질의를 잠깐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없어도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이동하기가 아주 어렵습니까?

VTR에 연결이 가능해야 되는데 1번은 VTR에 연결은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다른 질문 없지요? 83페이지, 8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기획 자체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의전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택 위원께서 말씀하니까 말인데 군의회 의원들은 뒷자리에 앉혀놓고 국회의원, 시의원은 앞자리에 앉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군정질문때 나올거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 위원 질문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2페이지 넘어 갑니다.

집단 민원 이거 당초예산에도 편성 돼 있죠?

63페이지에서 70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괄적으로 질의하세요.

사무과장님 예산 자체를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작성했죠? 세부적으로 증·감이 표시안된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 만들때 꼭 표기를 하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추가증인 것도 새로 하는것 처럼 넘어갈려고 하는게 몇개 있는데 일괄적으로 기획실에 시정시켜야 됩니다.

65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6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이 무전기가 군하고 바로 송수신되도록 만든 겁니까? 기지국이 있는거 보니까.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원 하고는 기이 무전기 구입돼서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65페이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차에 휴대폰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관련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당초 기정은 2,000만원인데 경정에 1억 3,4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같은것은 충분히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런정도를 예상 못하고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한다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이것은 잘 못잡았습니다. 그걸 공개 입찰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림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그렇게 팔면 옳은 돈 못 받습니다. 우리재산인데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되고 나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는데, 우리가 이사 다가고 나서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는것을 지금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 몇월 몇일까지 사용한다는 매각 조건으로 무엇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년도 이사가고 비워가지고 팔아야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지 돈을 십 몇억주고 사는 사람이 당장 사용할려고 하지 1년이나 후에 이용할려고 누가 옳은돈 주고 사겠습니까? 내년도 팔면 옳은돈 받고 팔아집니다. 그런 세입은 잘 못 잡았습니다.

세입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7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 전산기 구입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넘어갑니다.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

재무과장님, 우리 에어콘 하고 난방기는 군청사 새로 지으면 중앙집중식 하면 이거 어디다 처리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 3,000만원은 토목설계비입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3,000만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토지매입비 구획정리 이 내용은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취득 승인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역은 우리 담당계장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관급공사 입찰을 보면 내역에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 정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에 대한 사전 지질조사가 붙어가지고 입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거쳐진 상태에서 당초에 지질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물이 많이 나오니까 지질조사 없이 못한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이거는 요구하면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페이지는 95페이지 부터입니다.

경상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