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과, 보건소, 자원재활용사업소)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어느 공사가 되었든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또 예산낭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윤용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나무가 죽고 했으면 바로 하자보수 기간내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입니다. 197쪽에 404 시설비에 3억 4,547만 2,59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입찰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사업을 집행하면서 입찰 잔액이 3억 4,5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 예산액보다 적게 입찰을 봐서 잔액이 남았다는 그 얘기죠?

예.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월평타운 절개지 부분에 저희가 7,000만원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도 안되는 금액에 입찰이 되었죠?

그 액수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에 입찰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88% 이하는 입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8%고 몇%고 간에 입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이것이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7,000만원인가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수해때 그 부분이 전부다 복구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의 피해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계당국에서 감시감독을 했길래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서 엉터리 공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는 그 절개지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는 사유지가 돼서 지주가 공사 하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해 가지고 좀 경사가 심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먼저번에 승용차 2대를 갖다 놓았다가 승용차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지도감독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또 사진같은 것을 그분들이 찍어 놓은 것을 보면 그 복토를 하는 과정에 밑에다가 깔지 않아야 될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복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스며들어가면 그 비닐때문에 물이 채워져 가지고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것이 흘렀다 이렇게 주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물론 여러군데 공사장도 많고 또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그렇게 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천재라고 볼 수 없는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공사입찰 내역 나왔습니까?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사항설명서 206페이지에 보면요. 임차료가 있는데 장비 임차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700만원중에서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던데 올해에는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94년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서 임차료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장비임차를 해서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94년도하고 비교해서 비율로 따져볼 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불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예산상으로 너무 많이 책정이 된것 같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G.B감시초소 연료비 미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G.B라는 것이 뭡니까?

그린벨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94년도 결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 잔액이거든요. `94년도에도 그렇고 `95년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가올 불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상한 사항인데요. 실지 지나보니까 그 예상했던바가 다르게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아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남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G.B감시초소 같은 것은요.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던 되던간에 어쨌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관리를 했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94년도에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완화된 만큼의 예산집행이 불필요해서 그 사항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G.B관리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급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은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초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관리 근무요원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그린벨트 관계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으로다가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조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215쪽에 연구개발기비 있는데 5,000만원 예산에 4,450만원이 사용되고 5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결산내역 설명서를 보면 둔산지구내 아파트 색체환경연구용역비라고 그러는데 이것 사용하는 방법과 연구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박성효청장 계실 때에 중점사항으로 둔산지구내에 기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삼천동, 탄방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아파트 그래픽을 시행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월평동쪽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사용검사와 동시에 조건부를 달아서 저희가 그래픽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분은 그 이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체계적으로 둔산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기존 단지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5,000만원 예산집행중에 10% 절감액을 빼고 나머지로 용역계약을 해서 집행한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용역결과는 납품이 돼서 종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이 기존단지는 그래픽하다보면 상당히 주민부담이나 자본이 좀 투자가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페인트사업같으면 그냥 칠하고 도색 공사비만 주면 되는데 이것은 부분에 그림을 그려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없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이렇게 유도해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4년이나 5년후에 도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입주자 대표들과 협상을 통해서 한단지씩 한단지씩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납품돼서 기 아파트 단지에 배부가 되어있고 도색할 때 보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10%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량을 갖다가 `95년도에 실시했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죠?

용역은 그러니까 다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납품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현장에 옮기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이 옮기는 작업을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 건물에 개인적으로다가 그려줄 수도 없고 그러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재 도색할 때 반영을 시키고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진행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보도집수정 흡입준설 수수료로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설비로 전용을 시켰는데 남은 액수가 전용시킨 액수보다 불용액이, 또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해서 그쪽 시설비로 보낸데에도 예산이 남은 불용액이 또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혹시 일반수용비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돼서 시설비쪽으로 불용액을 조금 맞추시느라고 넘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 지하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 준설을 해야 펌핑이 잘되기 때문에 준설비를 계상치 않아서 거기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비는 별도로 세워서 예산이 되어 있구요. 또 지하차도는 별도로 세운 것이 없어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전용시켜서 주지 않아도 시설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하수도하고 별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그러면 사고이월된 부분에서요. 봉곡 2교 가설공사하고 흑석, 산직간 도로포장공사가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94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되었고 `95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공사인데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봉곡2교 가설공사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4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95년도에도 역시 4억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물론 `94년도, `95년도 각기 다른 독립된 공사였기 때문에 재차 이월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왜 하나의 사업공사를 하면서 해마다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시키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당초 `94년도에 4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봉곡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계검토를 받아서 공사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한 홍수량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당초에 우리 기존 교량이 얕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4억을 책정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홍수량을 계산과 국토관리청 계획에 의해서 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교량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금액이 상승세에 있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진입도로와 그것을 맞추는 날개벽이라든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당초에 계획이 교대하고 교각하고 따로 교량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4억을 또 책정한 이유는 그 접속도로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접속도로를 높이고 또 옹벽을 치고 날개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비가 따르기 때문에 4억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사 따로따로 계약하실 때 입찰계약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연결되는 공사이기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예.

사업 따로 또 사업 따로 수의계약으로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싶거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김용분 위원님이 질의답변하신 내용중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220쪽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불용액으로 100만원 하나도 안쓰고 그냥 다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노점상 단속 특수활동비중 미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밑에 부분 302배상금에 대해서 500만원이 예산책정되어 있는데 또 불용액으로 500만원 다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시 파손물품 배상금으로 미집행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썼는데 이렇다면 단속이 적극적이 아니였지않나 이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안하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보고시에 포장마차나 불법노점상을 견인해 오면 안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견인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물품이 파손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 것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쓰여줘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안 쓴 이유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구요. 적극적으로 했어도 그 요인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이지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 세워놓고 지금까지 미집행이고 배상금 문제도 500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다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갑천 주변으로 노점상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서지고 하면 배상금 예산 세워놨으니까 조금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셔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웠으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디 입찰봐서 남겨서 그렇게 넘어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란 얘기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입니다. 설명서에 227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해대책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북중학교 수해복구사업비 전출금 지원금이 501만 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과목편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재해대책사업은 재해대책에 포함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특별히 교육비라고 해서 과목을 신설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복구사업을 할적에는 재해대책비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 교육비로다가 책정한 사유나 법적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학교에는 북중학교만 앞에 피해가 나가지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해야지만 그 지방자치에서 일어난 수해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저희 구비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년도 추경예산을 찾아봐도 이런 사항이 안나오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결산서에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학교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재해대책사업은 우리 구에서 재해대책비에 포함해서 했더라면 문제가 없고 차후에 조사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만 나온 것이죠?

예, 저희들은 국비로만 준것이지 구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이해 했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중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봉곡2교 가설공사 외에도 흑석, 산직간 도로포장공사가 2년에 걸쳐서 독립된 사업으로 사고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흑석, 산직간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억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당초 `94년도에 예산하고 우선 토지보상만 줬습니다.

토지보상비로 7억 4,000만원정도요. 그리고 2억 5,300여만원 사고이월시켰죠?

예.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그 이월된 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교량1기, 포장 뭐 공사시설비가 들어가 있죠.

`95년도에는 사고이월된 것이 완전하게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이 안되고 `95년도에도 6억의 예산이 서가지고 진행되고 금년도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말고 10억중에서 보상금으로 7,500만원정도 나가고 나머지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95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해 그 중에서 또 일부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억 3,000여만원정도만 또 다시 보상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액수가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경우에 본 위원의 지식으로는 사고이월을 재차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이 사고이월 되는 것이야 법적원인을 달리하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사고이월 시키고 또 다시 시키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재차 사고이월 된 것이죠?

`94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은 `95년도에 다 집행이 되어있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또 `95년도에 예산이 또 재편성이 된 금액하고 포함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것이 합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95년도에 2억 5,000만원중에서 1억 3,000만원정도는 완전히 지출이 된 상태이고 다시 이월 시킨 것은 아니다 그냥 불용액으로 넘긴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저한테 서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94년도에 6억 또 `95년도에 추가공사로 5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것 역시도 왜 그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시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흑석, 산직간 도로공사를 당초에는 계획선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300여미터가 교량이 좁고 장태산 진입로 가는데 보면 아주 좁아서 차량진입이 잘 안되는 집 세채하고 교량하고 확장공사를 최종 마무리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6억공사였을 때는 몇M 도로포장이었어요?

1,500M에 폭이 15M입니다.

또 그 다음에 5억 공사였을 때는 몇M 도로포장이였어요?

5억공사는 210M를 4M에서 8M로 확장하고 교량1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1,500M 15M 공사하는데에는 6억이 쓰여지고 210M, 4M, 8M 공사하는 데 에는 5억이 쓰여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보상비하고 교량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가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 있죠.

두개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210M 공사할 때 보상비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예, 집 철거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수의계약 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는 자료제출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이해가 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건설과 소관은 질의종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분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은 종결치 말고 자료준비 되는대로 다시 질의코자 하는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맨 마지막에 건설과 소관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서 220페이지에 보면요 301목에 보상금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및 여러 가지 기타 비용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일텐데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나갔는지 좀 궁금하네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인원하고 정원이 6명인데 5명이 배정됐습니다. `95년5월7일부터 그런데 1명이 직위해제 되는 바람에 그 1명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1명에 대한 액수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2명이요.

2명이라도 50% 이상이 남았는데요.

`95년5월7일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안했다고요?

예.

근무하는 것은 원래 연초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무배정이 원래 5월달에 배정이 됩니까?

아니, 그 요인이 저희들 자원이 5월7일날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병무청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입니다. `95년도에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세입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대비했을 때......,

별도로 발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세입부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전반기가 많습니까 후반기가 많습니까?

후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금액 좀 해서 주시고 올해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회계로 `95년도 이후에 특별회계를 주차장관리 효율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대전시에 어떤 주차계획이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구에서 장비나 아니면 모든 것을 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측면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단속을 안한다. 그러니까 민선이 된 이후로 뭔가 주민들의 인심을 잃기 싫어서 단속이 좀 안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기와 후반기를 한번 대기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23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목에요. 노인 주차관리인부임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4,1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노인 주차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95년도에 노인을 이용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땠습니까?

별로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하신다고요?

예, 안합니다.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237페이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비 부분에 불용액이 50% 이상이예요. 여기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증명용지, 지적공부관리, 측량장비수선등 이런 정도인데 충분히 예상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금액들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이 나온 요인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장 238쪽에 개발부담금내역 확인 수수료 그 부분들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그 이유가 둔산지역 개발용역비에서 저희가 면적이 많아 가지고 한 5,000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상외로 비용이 1,000만원 정도도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용역비 계산하실 때 대충 사전조사 안하세요? 그것 미리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딱 닥쳐가지고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그 금액가지고 안된다고 할적에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액수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사전에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소규모 단지는 보통 200만원내지 300만원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워낙 대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빗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용역을 줄적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줄적에는 저희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느 용역회사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다시 용역의뢰를 할 적에는 다시 시장조사를 하는데 용역기간을 여기저기 물어봐 가지고 물론 회계부서에서도 합니다만, 이런 용역인데 어느정도할 것이냐 저희가 시장조사를 그때 해가지고 좀 상상외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적게 들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구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애초에 제대로 사전조사를 하시지 않아서 생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김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틀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252페이지 맨끝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 기타직 보수 과목에 지출액이 8,,298만 7,01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하고 8하고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8,298만이 아니고 8,289만원으로 되야 됩니다. 그 불용액 잔액은 정정한 것으로 해서 이 액수는 맞습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 기타직 보수란에 보면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글쎄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직원 2명이 3개월동안 공석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퇴직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조치가 안되셨습니까?

그렇게 퇴직하면서 바로 1개월내에......,

퇴직할 것이 예상이 안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장애아동센타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들에게 직원이 2명이나 결원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불용액이 안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 보충이 되어 있겠죠?

현재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임용을 할 사람을 추천을 해도 임용과정에 그 절차가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도 예산상 계획 변경 취소된 것이 있죠? 60만원짜리 하나 없나요?

251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포상금 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조례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결핵환자 결핵약 보급 수수료에 2,000원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때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인당 1개월치 투약을 해서 약값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보급수수료라는 것을 세워서 이 결핵관리요원들은 항상 결핵환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영향제라든가 신체결함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결핵요원들한테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제정이 제 기억으로 7월인가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집행을 다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으로 인한 계획변경이라는 말씀인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소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사업소가 폐지된 관계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재활용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