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갈마도서관)

임영빈 위원입니다. 95쪽에 407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기를 산다고 해서 예산현액이 2억3,896만8,660원이고 지출액이 1억7,777만9,420원을 사용하시고 6,118만9,24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불용액 사유를 보면 입찰가격 저하로 인한 불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입찰가격이 이렇게 저하가 돼서 이만큼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인지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적에 시가조사를 잘못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조달품목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저희가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입찰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방전산화관계로 해서 워크스테이션외 5종을 1억 3,960만원을 묶어서 회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입찰가격이 1억 800만원으로 낙찰돼 가지고 거기도 잔액이 3,060만원이 거기서도 많이 발생됐구요. 또 라인 프린터기 구입인데 이것을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때도 대당 고성능 프린터기입니다. 그런데 대당 2,200만원이라고 구래서 저희가 두 대에 대해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구입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도 입찰가액이 한 대값도 안되는 2,098만원에 두 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잔액이 2,300만원 가량 남았고 하니까 기타 사항은 조금씩 남은 사항이고 여기만 해도 5,0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 가격은 사실상 견적까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찰 당시에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물건자체가 좀 질이 나쁜겁니까? 성능이 좋은 겁니까?

저희로써는 시장조사를 할 때 물건이 나온 것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메이커 있는 사항을 규격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 라인프린터기가 대당 2,2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시장조사할 때 했는데 2대에 한 대값도 안되는 실정으로 낙찰이 됐는데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돈을 더 들여가지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합쳐져서 다시 업무량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 '94년도서부터 '95년까지 걸쳐오면서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에 징수의 결정금액을 정해놓고 그 결정금액에서 실수납액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실수납액의 프로테이지가 100% 이상되게 수납을 하는 경우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대 사실상 우리가 수납해야 될 금액과 실지 당해연도의 예산을 세울때부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서구에서는 '95년도 4월 20일부터 좋은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인증기를 사용해서 각종 재증명이나 호적, 건축, 지적, 주민등록, 인감등을 발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시에 수수료등이 허가종별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증지를 납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다시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이 돼 왔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정확한 사항들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를 보고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가 통합돼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세입분야에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 세입을 저희가 추산을 할 때 전년도에 부과징수한 대비를 해서 그 후에 인상률이 얼마나 됐나 그것을 조정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확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 거기에 90%선까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71억을 잡았다고 했을 때 거기서 한 불과 1억이나 몇백 차이는 있습니다. 더 징수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먼저 세입보고를 했을 때 보고를 드렸고 인증기 사항은 사실상 인증기를 활용하는데 큰 금액은 인증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지금 저희 세무과에 과거에는 징수하였습니다만 징수과에서 보관해서 읍면에 필요한 양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지출해서 수수료가 많이 붙는데는 사용을 하고 100원, 60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인증기를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인증기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동에 보고를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100만원중에서 전년도 대비 60% 내지는 70%정도 세워놓은 상태에서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결국은 그 예산만큼밖에 못거두어지는 맞춤의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더욱 더 분발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예산을 한눈에 볼수 있는 부분까지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인증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95년도 4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증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종 호적이나 건축물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산출경비와 인증기의 경비 아니면 수입증지의 경비에 대한 산출기호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상 타당하고 좋다라고 하는 부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증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 한데, 실질적으로 능률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높은 금액에 대해서 인증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인증기를 전국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환히 볼수 있도록 세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이종득 위원님!

이종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2411-2-201 거기에 보면 독촉장 및 과오납금 환부통지서 발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독촉장 및 과오남금 환부통지서 발급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과오납금이 많이 나왔으며 또 과오납금은 얼마나 되는가 그 과오납금을 찾아가라고 통지서를 발급했을 때 통지서를 보내려면 돈이 들지 않는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과오납을 찾으러 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돈이 들지 않는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과오납을 찾으러 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역시 시간이 많이 들고 할 것인데 그런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바라고 또 이런일이 앞으로 과오납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오납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됐는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02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게 저희가 독촉장 발부하고 여기서 저희가 직접 본인에게 전달을 못하는 사항, 서구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구시나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 과오납금 반환금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절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본인이 내가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전체부분이 이만큼까지 전부 부과를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적과의 협의를 받아서 지적도면을 빼서 보면 일부 도로부지나 이런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면적같은 사항을 저희가 환산을 해서납부를 했지만 나머지 금액,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100%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사항에 과오납 환불사항을 받아가라는 우표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오납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 세입관계 보고 드린 사항인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과오납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써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임영빈 위원입니다. 111쪽에 병역의무자 여비 미수령액에 대해서 4,0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병역의무자 여비 미수령액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수령을 안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 관계는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여비, 병역동원소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책정된 것이 1,000원에서 현역병입영은 15,000원가지 있고, 병역동원 소집은 거리로 따지기 때문에 1,0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여비를 수령해서 동원훈련 입소할 때 개별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만 공무원이 현찰을 만지면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괴정동 우체국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은 다음에 본인이 거기 가서 수령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3∼4,000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왔다갔다를 안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국비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다 소모를 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어도 이것은 찾아가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개인입소토록 하기 위해서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여비수령 통지서가 나갔는데 지금도 나가기는 나가는데 수령을 안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한테 개인이 여비를 찾을 수 있게끔 통지서가 다 나가서 우체국에서 찾게끔 통지서를 다 내보냈는데 본인이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찾아가도 무방은 한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평균 따지면 4~5,000원 되는데 그것을 찾으러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오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항을 국비라고 해서 병무청에서도 내용을 상세하게 안다고 하면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용을 알고 미수령하는 액수가 이렇게 많은 줄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유는 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병무청 감사때도 과거처럼 저희가 수령을 해서 입소하는날 직접 주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병무청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시정이 안되면 년년히 반복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병 입영자도 많이 안 찾아갑니까?

현역병입영자도 먼거리 있는 사람들만 몇천원씩 되는 사람들은 찾아갔는데 2~3,000원 3~4,000원 되는 사람은 안 찾아가요. 택시비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요.

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부로부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96년도부터는 우리 서구청에서 소액은 직원이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전부 개인별로 통지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발부해서 본인이 가서 인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부원이 현찰을 만지면 부조리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본인이 수령을 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는 이 소액이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관여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원서부터 1만 3,000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본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요. 공무원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소액이긴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현찰을 수령해서 직접 나누어주지를 못하게 지금 병무청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맡고 있는 겁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계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 회보 이런데에 이런게 한번도 비친적이 없어요. 반상회자료 같은데 나오면 주민들이 알고서 찾을텐데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본인한테 영장이 교부될 때 명세서하고 그 안내서가지 첨부해서나갑니다. (임현성 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불용액 4,090만원 남은게 이것이 제일 상단에 1,000만원 지급한거, 병역의무자 보상금 지급 여기에만 4,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부분들 수송차량 임차비 있고 또 여비 및 급식비도 있는데 어느부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역의무자 여비 미수령액이 제일 많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 대안제시들도 해 줬는데 그 돈을 병무청에서 개인 지급을 하지말라고 그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만 1만원이 됐던, 3,000원이 됐던 이익을 주는게 좋은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병무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3,000원부터 1만 3,000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돈은 안내장 보내줄 때 봉투에다가 그 현찰을 넣어서 보내줄수 있도록 병무청에 건의해 보실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금년 감사때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여비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과거마냥 저희가 해서 동원훈련 같은데 입소하는 날 거기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좀 중앙병무청에 건의해서 그게 시정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건의를 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건 소액이고 4,000만원 돈을 입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대로 기타 택시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더 많이 드니까 안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본인들한테 직접 우편방송할 때 봉투에다 넣어서 발송을 해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려움도 적은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만약에 임위원님한테 동원훈련영장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봉투에다 여기까지 해서 지급했는데; 동원훈련일 하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연기신청을 할 때는 그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원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대로 입소할 때 주고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군부대 입소할때는 어차피 입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대는 봉투에다 넣어서 주면 편리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왜냐면 우리 아들도 군인가는데 보니까 몇 천원이 여비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찾으러 가기가 진짜 나뻐요. 그래서 그것을 봉투에다 넣어서 주면 좋은 것 같다!

예.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103쪽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목 2315-1-407 에어컨 두 대 설치한 것에는 별 문제가 발생안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문서고 모빌렉 설치한게 2,838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산 3, 230만원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670만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2%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모빌렉 하나 설치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2,000만원이 넘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보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실무과장은 그래도 왜 그런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서로 경쟁이 들어오다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경쟁입찰 했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게 하면 그 게 단가가 더 내려가요. 마흔네개를 설치했거든요. 서고 좁아서 모빌렉을 안하면 서류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입니다. 107쪽에 보면 2316-1-301-01있죠. 보상금 항목입니다. 여기보면 예산 현액이 1,541만원, 지출액이 1,541만원 불용액이 27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보면 여기도 1,541만원, 1,541만원!

1,541만원이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본건가요?

맞습니다.

불용액 27만원은 뭐에요?

1,541만원에서 1,541만원 빼니까 27만원 남죠.

아! 내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서 내용 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115쪽 과목201-02전기요금이네요. 예산이 3,250만 5,000원 지출이 1,975만 1,470원 그리고 불용액이 1,275만 3,530원이 발생이 됐는데, 주요집행내역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민방위교육장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됐네요. 글쎄 전기하고 수도사용을 안함으로해서 지출이 안됐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소모된다라고하면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을텐데 지금 1,900에 1,200이면 이게 40%이상 차액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왜 그런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당초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급수시간을 24시간 완전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급수문제 편의를 도모코자 24시간의 전기요금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 계속적인 전화라든지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급수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요금인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4시간 풀가동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여론에 부딪혀서 7시간 제한급수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최초 계획세울때는 24시간 개방하면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 참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24시간 개방하는 것하고 7시간 제한급수하는 것을 어느쪽에서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런고하니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침 일찍 저녁 늦은시간에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24시간 계속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풀가동 하려고 했던 것을 7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파악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 회의 때 알아봤다든지........

그전에는 폐놀문제라든지 물의 질문제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수렴한 것은 없고요. 24시간 시민편의도모로다가 소홀히 다루어서 24시간으로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8월경인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제한급수를 시작했어요. '94년도, '95년도 얘기가 아니고 '93년도 8월인가 됩겁니다. 그때부터 제한급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95년도에 예산을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예산계상할 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한 검토에 의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120쪽에 201-03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428만원 계획을 세우셨죠. 거기에서 1,134만원이 지불되고 294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으로 다가 이게 계상이 됐다면 시간과 강사료하고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294만원 남았다고 한다면 '95년도에 민방위교육이 25%가 차질이 나는 거에요. 당초 계획보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교육을 회피한 것인지 아니면 강사수당을 안주려고 했던 것인지 정확한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이 당초에는 본 교육을 50일로, 보충교육 25일의 일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교육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서 보충교육일정 감소에 따라가지고 강사수당을 미지급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 책정 할 때 보충시간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예. 보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보충교육 시키려면 강사를 또 다시 초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했다는 얘기네요?

예, 참석율이 좋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리위원님!

에어컨 두 대입니다.

금년도는 약간 더웠는데, 그것을 가동했을 때는 별 불편없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시설규모나 그런 것은 그렇게 미진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장교육을 시키게 되면 점심값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준겁니다.

820여명 되는데요. 저희 관내 통장이 82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식대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께서는 통장이라고 하지 말고 통민방위대장들 교육을 1일씩 시키게 돼 있는데 시킬 때 조그만 보상금 방법으로 5,000원씩 지급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의신고 훈련을 했었는데요. 동별로 한분씩 해가지고 약 3만원 상당의 시계를 줬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이족득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그시설기간 얼마동안을 하자보수기간으로 두고 있는가 알고 싶은데요.

지금 공사는 2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놓고서 6개월도 안돼서 그 물이 못쓰게 됐을때는 다시 합니까? 그냥 둬도 됩니까?

하자보수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차 얘기를 해서 벌써 기간이 얼마됐는데 하자보수가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장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들말생수.........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마쳐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질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수질검사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얼마전부터 먹지를 않고 있고 또 물자체에서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보수 했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첨부해서 하자보수시켜서 지금 수질의뢰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하자보수를 언제 했고 또 수질검사 의뢰는 언제 했는지 똑 떨어지게 밝혀주세요.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민방위교육이 여러차례 많이 나왔는데 교육하는데 장비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화생방교육이니 뭐니 해서 그런 것 한번도 안했습니까?

장비를 교관들이 전부 가져오고 화생방장비니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 실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은 한번도 시켜본적은 없군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실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이위원님!

이원길 위원입니다. 117쪽에 1∼12월 비상급수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비상급수 관리인부임은요. 저희가 31개소를 파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사람을 저희가 고용해 가지고 매일 순회를 하면서 고장이 났다든지 또는 타이머가 잘못됐다든지 또 낙뇌를 맞았다든지 했는데 수시 수시 나가서 유지관리하는 인부입니다.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역에 불용액 약 10% 이상이나 남았는데 불용액 같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그것은 작년 12개월을 계상한 것인데 아픈 사람이 1개월을 쉬어서 인부임을 지출안한 겁니다.

지금 현재 31개 지역이라고 했죠. 앞으로는 몇 군데나 더 비상급수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두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이 선정돼 있어요?

지금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선정돼 있지는 않고 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보고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과목 201-02 126쪽 예산이 5,529만 6,000원 지출이 3,059만 5,170원 그리고 불용액이 2,470만 830원이 발생했어요. 여기보니까 30만원, 60여만원 100여만원 죽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전기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2,643만 8,500원 지출이 되고 결국은 2,47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지출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아서 거의 예산을 소모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주요요인이 전기와 도시가스 관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2,400, 도시가스 2,400,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타구 도서관 비중에 의해서 맞추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절약하고 절약해서 덜 써가지고 현재 2,470만 830원을 지출하고 2,3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95년도에는 전기 1,500, 도시가스 1,500해서 3,000만원 예산세우고 그렇게 남아서 2,400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하고 가스를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런 말씀인데 최초 전기가 도서관에 몇 키로가 들어와 있어서 1일 몇시간을 전기를 사용했을 때 몇 키로가 들어간다 해서 예산을 얼마여야 되겠다 하는 기본방침이죠. 그 다음에 가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스, 전기가 4,800만원인데 거기서 약 2,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최초 계획이 잘못된거죠?

당초 계획은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 휴관인데 그것을 365일 통틀어 다 잡다보니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그 생각도 못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는데요. 월요일 휴관과 국경일 휴관을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같이 집어넣어서 계상했고 또 절약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계획수립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예, 잘못됐습니다.

차후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세입세출결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