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이상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48회임시회 기간 중 상정 될 예산 관련 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깊이있고 신속한 의사진행,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동 특위를 구성, 운영하자는 것으로써 동 특위의 구성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하며, 심의할 안건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0조, 유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유성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65조에 의거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동 김동석의원입니다. 이번 제48회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본 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 또는 실시하는 제 안건의 심의·처리를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의안심의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써 첫째, 출석일자는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둘째,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셋째,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 또는 처리하게 될 제 안건의 심의시 보고·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한 것이며 넷째,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유성구 산하 실장 및 사업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 출석요구로 관계 공무원의 사안별 출석요구는 생략토록하고자 하며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일정별 출석 대상공무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별 출석대상 공무원은 제4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 책임하에 사전조정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출석요구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종전 이원화 되었던 건축물대장 관리부서가 지적관리 부서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부동산관리계 기구 승인과 계장요원 1명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 1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9명을 증원요구하였으나 7급이하 4명이 승인되었으며,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 1명을 정원승인 받았고, 종전 경찰관서에 배치되었던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되어 복귀함에 따라 12명 중 동에 4명을 배치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유성구 총 정원은 525명에서 6명이 증원된 53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본청 정원 316명을 317명으로 하고 보건소정원 45명을 46명으로, 동 정원은 당초 116명에서 지도원 4명을 증원하여 12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충국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취지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유성구의 출연금, 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하는 현금 또는 물품, 기타 자산 및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겠으며,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기금의 수익과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재적립하여 기금을 증식하겠으며,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있어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기본계획을 수립 기금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할 것입니다. 회계관리 및 결산으로는 수입지출 사무규정에 의거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겠으며, 기금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아무쪼록 승인해 주셔서 여성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 건설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 이유는 95년 12월6일 법률 제4993호에 의한 풍수해재해대책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중복규정된 일부 조항 삭제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수방단 운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5조 수방단의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무부의 수방단운영조례 준칙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함이며 또한 풍수해재해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 96년 12월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기금조성으로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 수입 및 기타 잡수입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무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표준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충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의 제정 이유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사가 반영되고 참여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례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 본 법 제10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중요 사업을 기획 시행할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과 협의를 받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회의안을 의결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6년 8월30일부터 9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그 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충국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천자원의 보호와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유성구온천개발사업소의 청사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온천개발사업소 청사부지로써 봉명동 537-1번지와 537-12번지 대지 586.8㎡를 대전광역시로부터 약 6억6,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 온천개발사업소는 구 자주재정 확충 및 경영수익사업과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보호 개발을 목적으로하여 지상 3층 연건평 341평 규모로 93년 10월10일 준공되어 94년 9월30일 개소된 바 있으나 그 부지를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온천개발사업소 부지 586.8㎡는 지난 80년 유성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 체비지로써 94년도에 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유보된 바 있고, 95년도에도 제41회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부서에 의회 상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계속 유보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온천사업소 청사부지로써 언젠가는 매수 확보되어야 하고 담당부서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유성구가 매수신청하여 매수승인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매수치않고 있어 여러 번에 걸쳐 매수 촉구가 있었고, 필히 매수 조치하라는 공문이 수차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매수절차없이 체비지를 사용토록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결 및 유보되었음에도 다시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본 건은 언젠가는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