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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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에서 본인이 위원장, 김동석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일정중 위원장 및 간사의 호선절차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일정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8일까지로 하겠으며, 심의하게 될 안건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방법 또는 심의방법중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설명을 청취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실·과·사업소장님의 사업설명을 청취한 후 실·과·사업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8일 일괄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 심의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위간담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위일정과 운영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마치고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가정복지과장·산업경제과장·건설과장·지역교통과장·보건소장·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및 동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너무 자세해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실 적에 80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부족분으로 300만원으로 세우신거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이거 가지고 이번에 손님들 접대하는데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거기에도 기존예산일부가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은 기념품 3만원 짜리가 뭡니까? 구청에서 만든게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할 때는 여러가지 견본품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아직은 뭐를 사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00만원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서있는 600만원은 기념품 구입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드렸을 것 아녜요. 그러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래 무얼 만드셨냐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명세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시계하고 도자기를 사서 이용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명세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번 손님접대 하시는데 얼마 들어 갔습니까? 손님접대로 해서 부족한 금액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번에 서강구에서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집행이 안되고 정책개발실에서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방문기념품 구입비에서 손님접대를 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정책개발실에서 거의 집행한 걸로…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기념품구입비에서 접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길래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회 추경에서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애당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 선 것을 보면은 선거업무 시책추진비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을 못하고 넘어 갔던 부분인데 1회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로 서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서 가지고서 한번 시기를 넘겨서 못 사용 했다고해서 계속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역점시책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8,100만원을 8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되고 현재는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개월 내지 3개월 됩니다만, 전혀 현금으로 쓰실 수 있는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나 전국적으로 시·군·구나 시·도지사가 내무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그런 실링범위내에서 천만원을 못 썼기 때문에 찾아서 쓰셔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들리거든요? 저희들이 보면은. 더 추가해서 쓰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우선 그 실링범위에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나갔던 시점을 다시 자꾸 천만원을 생각을 하시고 자꾸 올라오는데 1회추경에 삭감이 된 내용이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삭감되면 정리추경에 다시 편성하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자꾸 가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81p에 마을회관버스로 해서 4개소로 해서 1,824만4천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실무부서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에 몇군데 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관버스비 예산편성된 부분을 보면은 보조대상 및 지금 구즉동에 4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동사무소에서 아마 한 두군데가 보수를 하기위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해서 다른데는 싹 빠지고 구즉동 한군데에서 4개부분이 한군데로 예산이 다 섰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서가 동에서 예산계로 직접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책정된 예산계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계장님 한테도 의원들이 직접 부탁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산계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 구즉동에 4개 밖에 안들어 왔다는 말씀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기획실에서는 진흥계에서 낸 자료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흥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여기 체육진흥계장님 안계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행사장에 가서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계에서 예산계로다가 지금 각동에서 올라오고 진흥계에서 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 한쪽의 예산만 서고 각동의 예산이 지금 안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82p에서 보상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 중학교·고등학교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삭감사유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대로 과다계상이 됐고,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당초예산지침에 전체 통장수에 100분의 15의 비율로써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별로 신청자가 없어서, 통장들이 나이가 많지를 않다든지 또 성적이 나쁘다든지 해서 신청하는 대상자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보상금으로 통장산업시찰경비로다가 968만원, 약 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위에 보상금 삭감한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청장님께서 기왕이면 통장들이 고생을 하니까, 전체통장을 하루라도 야유회를 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런 의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 입장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구에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일반경비부분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하는 평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애당초에 하실 계획이… 얼마입니까? 320만원 서 있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애당초 계획했던대로 시행을 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하시면 모르지만 추경예산에서 지금 돈 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증액을 해서 가뜩이나 경직성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해연

황해연위원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보상금목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에서 천만원이 나가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련이 없으시다고하니까 말씀을 드릴것은 없지만. 그러면 그 장학기금이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나 더 어려운 부분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으로 더 활용을 해서 더 찾아 가지고 더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말에 어려울 때 장학기금으로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산업시찰을 하는 이런 부분에 애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에 100% 이상을 증액해서 사용을 하실려고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이게 당초는 40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4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각 동장들 의견과 통장들 의견이 전체를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사표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명을 선발을 하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해 가지고 또 불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해연

황해연위원

어쨌든 금년에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명 외에는요. 40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은 확실하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예산안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을 드려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체전응원을 이번에 우리구에서 갔었 죠? 거기에 가는데 예산집행과정을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시고 실과에서 가고 몇분들이 가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않고 실과에서 우리 체전응원가는 여비나 숙박비나 이것을 전부다 인출을 해서 각 실과에서 부담을 하고 의회에서 부담을 했는데, 집행을 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개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간다고 하면 100명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갔다오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짜있기 때문에 그런데 춘천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당일 갔다가 당일 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응원자체도 게임 하나라도 마치는 것을 보고 오자 해서 1박2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책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지급을 할 수 없는 부족액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한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얼나 들었습니까? 체전 갔다가 오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우리 구청 30인승 버스인가 가져 가셨다고 했죠? 몇 분 가셨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주민들 참여는 안했잖아요. 이번에는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주민들 참여는 가신다고 했던 분들이 몇 분이 나중에 오셨었어요. 동승하지를 않고 오후에 추가로 오신 분들이 한 5~6분 되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 저희 공무원들 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 얘기는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에 1박2일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1박2일을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비인출을 각 실과에서 해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경비인출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는 잘못 달았습디다. 본예산서에 잘못 달았는데, 그 때도 1박2일을 예정을 했고, 그때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굳이 조금만이라고 선수가 출전하는 날 하루 갔다가 오면 되지 왜 이틀까지 계상을 하느냐’이런 질문도 한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애당초 부터 1박2일로 설명은 하셨고 그렇게 의원님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 매년 응원행사가 버스도 네 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비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를 다 임대해서 주민들도 다 참여는 못 했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 두 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부분 각 단체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참여를해서 갖다가 오셨는데, 그 분들이 싹 빠졌단 말입니다. 차량임대도 안했고, 우리 구청버스를 가져갔고, 또 예산이 서있는 부분도 집행을 안하고 ,그럼 전혀 지금 예산집행을 전혀 안하셨죠? 지금 320만원을. 부족해서 실과에서 경비인출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실과에 부담을 시켰죠.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은 320만원을 다 쓰신 겁니까? 쓰시고 부족한 부분을 5만8천 얼마씩인가 부담을 시키신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왜냐하면 그 일부를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것 한 2식 전후해서 5~6천원 선 예산을 그 돈을 지급하면은 또 각 과에서 부담할 때 이중지급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절 그것은 식대로 일부가 서 있는 것은 손을 안댔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차량임대료 200만원 쓰셨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차량…

해연

황해연위원

식비에서 120만원을 안 쓰셨으면 차량임대비 네 대로 해서 200만원이 서 있는데, 차량임대를 안 하셨으니까, 그것은 더욱 더 못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경비 그 320만원을 쓴 중에서 인출을 하시고 부족분을…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깐만요. 황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때가서 논의될 문제고, 일단은 예산에 관련한 질문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예. 아니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나오신 보상금 부분에서 잠깐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 집행은 안 하셨어요? 지난 번에 선 예산 가지고서는? 지난 번에 선 거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차량임차료 200만원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네. 그건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 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온천2동에 국한된 걸로 온천2동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2동에 300등이 필요하신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온천2동에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유지관리비 300등요? 온천2동 것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석위원님!

동석

김동석위원

83p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규격이 A4 싸이즈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A3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됐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이면 A4로도 충분한데, A3로 굳이 사용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쓰는 복사기가 다량으로 쓰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해서 조금 큰 것을 구입을 해서 서로 민원실하고 대치해서 쓸까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고장이 잦은 것을 갖다가 큰 것으로 대치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약간 어패가 있는게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고장이 잦으면 수선해서 쓰고 그 다음에 고장이 잦다해서 큰거로 바꾼다고 해서 고장이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규격의 문제거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A3로 구입해서 총무과에서 쓰고, 현재 총무과에서 쓰는 놈을 저쪽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으로 대체해서 쓰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초본 발급용으로 부기를 달아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통장산업시찰건에 대해서 당초에 세워져 있던 인원보다 182명이 늘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체 통장을 한꺼번에 산업시찰을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구세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0여명이니까 거론되고 있지만, 아마 중구나 서구·동구 같은데는 숫자가 많아서 전체가 다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원래는 모범통장만 보내기로 되어 있던게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5p에 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삭감지시가 와서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집행계획을 세운뒤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쓰기도 전에 삭감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집행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삭감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부분인데요. 지금 체육진흥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마을회관보수예산 요구하실 적에 지금 구즉동 4개소 밖에 안하셨어요? 오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

진헌

조진헌체육진흥계장

방청석에서 - 2개소 추가… ) 네? 2개소 추가요구를 하셨었다고요? 말이 이렇게 안 맞아요. 예산계에서는 안 받았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송정1통하고 계산2통까지해서 여섯 군데가 올라간 것 같은데 아마 예산책정과정에서 두 군데가 빠진 것…

해연

황해연위원

예산계에서는 안 받았다면서요. 예산계장님 확실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돈구

이돈구예산계장

방청석에서 - 받았나 안 받았나는 제가 확실히 생각을 못하 고 그런데 그때 저희 추경재원을 감안해서 그때 체육진흥계장하고 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협의를 하면은 협의를 해도 여섯 군데가 나갔든, 여덟 군데가 되었든 간에 형평에 맞게 해야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형평에 맞게!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자르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 )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1개소씩 올라간 곳은 배정이 안되야 되고 네 군데 올라간 곳은 네 군데 다 되야 되고 그게 형평에 맞은 거예요? 그 예산요구 하셨던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

14시50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24P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4P상단에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써 보육시설신축 1개소라고 딱 나와 있는데, 번번히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씀 드립니다만, 이 보육시설 신축이 어디에 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8월에 내시가 변경이 왔습니다. 8월에 왔기 때문에 8월에 온 이후로 저희가 그 공문을 받아서 빨리 추진을 하고자 대상지를 선정을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한 결과 결정이 … 결정이 10월 8일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지가 여기에 어디로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셨다면은 지난 번에 유성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보니까 전민동 쪽에 보육시설신축에 관한 공고문을 내 셨더라고요. 그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민동 쪽에요? 그렇게 안 내고 「보육시설이 1개소 이러이런 내용으로 신축을 하고자하니 희망하는 사람은 몇월 몇일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반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입니까?그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동이라고 지정을… 어느 동에 할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결과 일곱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10월 8일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여기다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전에 정원어린이집이나 신성동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때도 제가 알기에는 홍보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반회보에 홍보를 가급적이면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동이나 구의 게시판이라든지 이러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신성동에 새로 짓고 있는 어린이집 사업자가 전에 연구단지 안에서 다른 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가칭 상아 어린이집이거든요. 그 주인이 뭐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연구단지 복지회관 쪽에서 다른 업을 하시던 분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자본이전조사특위 할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남편되시는 분이 연구단지에 다닌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각 동별로 하나씩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남아 있는 동이 그때 전민동이라고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민동도 남아 있고 탄동도 남아있고, 몇개동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석

김동석위원

앞으로 이와같은 보육시설신축이라는 것이 여기 대충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은 거의 국비·시비만 받아서도 진행이 될 수있는 그런 그런 사항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혜 시비가 많이 붙을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보면 자기 돈이 거의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와 같은 특혜성 사업을 갖다가 우리 유성구에서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됩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어떠한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있는데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128p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라든지,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할 수있도록 어울리는 마당을 조성을 해주고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어울마당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주관을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어울마당은 저희 구청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청소년마을… 우옥환씨가 운영하는 청소년마을에 위탁을 줬습니다.

누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마을요.

동석

김동석위원

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 옥! 환!

동석

김동석위원

우옥환씨 운영?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마을.

동석

김동석위원

청소년마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건 법인체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125p에요. 가정복지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특별수당하고 아동시설장비수리비가 있는데요. 보육시설종사자특별수당은 어디에 있는 종사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은 고아원였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에게는 특별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당이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됐었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9월부터 3만원씩 시비보조가 돼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구관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분이 설흔일곱분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한테만 나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총 유성구관내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시설종사자가 설흔일곱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총 종사자는 설흔일곱명보다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 설흔일곱명은 선발된 사람들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관내에 5개소가 있거든요? 그 정부지원시설에만 근무하는 종사자한테 나가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정부지원시설 5개소에 해당되는 종사원만 나가는 거란 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 밑에 아동시설장비수리비는 어디에 있는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육아시설중에서 영농시범육아시설을 성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원에 있는 그 영농에 필요한 장비를 수선하는 수리비입니다. 트렉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농사짓는데 필요한 기계수리하는 그… 저기 입니다.

그 성화원에 영농장비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 보다도 자기네들이 거기에 수용되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있는 정도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나중에요. 거기에 영농장비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송재용위원님!

재용

송재용위원

송재용입니다. 김동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p 보육시설 1개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선정한데가 어딥니까? 10월 8일날 선정하셨다고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공고를 한 결과 7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저희가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조서중에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건축가능여부, 또 연말안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해야 됨에 부지확보여부,보유사업에 수익능력 이런 장단점을 들어서 저희가 평가를 한 결과 유성 외삼동 339번지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동으로 탄동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신청자를 알 수 있을까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자 알 수 있습니다. 유성구 외삼동에 계시는 김순기씨 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 외삼동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아동은 대략 몇명정도가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육예정인원은 현재 7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 그리고 128p 보상금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마을의 우오환씨에게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청소년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청소년마을은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 사람 우옥환씨가 대표로 되어있는 법인체로서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하는 하나의 법인체 이름이 「청소년마을」입니다. 소재지는 현재 금산에 있는 서대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무실은 대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마을 서대산수련원에서는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가서 수련도 하고… 수련원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은 대전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우리 유성구의 청소년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어울마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어울마당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우리 관내로 와서 학교별로 다니며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까지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어울마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학교에 가서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타 시·군·구에서도 청소년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전국적으로 청소년사업으로써 이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