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제2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휴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화재진압을위한소방서관할구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1996년10월8일 황금용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소방서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구리시와 가평군 등 3개 시 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338㎡의 광범위한 면적과 14만1,000여 세대에 43만5,000여 명의 인구에 대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소방인력 1인당 7㎡의 면적과 700여 세대에 2,200여 명을 상대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진압에 따른 소방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춘국도 46호선은 날로 폭증하고 있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어 가평군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구리소방서에서 소방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우리 시와 구리시는 화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고 지금의 소방기관은 인명 및 재난구조 활동으로 주민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구리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우리 시와 구리시로 정하고 가평군에서는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발의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8월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연 2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하반기에는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공개하도록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시의 재정상황공개는 시정벽보판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보 및 리후렛 등의 홍보팜플렛을 이용하여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의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1996년8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과 같은 틀에 박힌 인사만을 선임하지 말고 정말로 청소년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발탁하여야 함을 지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10월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물품의 품종기준에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물훔을 사용함에 있어 10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자기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과 함께 물품관리 부서에서는 철저한 재물조사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10월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0월1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업무를 담당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치수과 사무 중 유도선 업무를 이관 처리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여 도시가스 및 액화가스 등 관련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자 직제의 신규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구확충에 따른 대민봉사행정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읍면동의 정원과 관련하여 읍면동의 정원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치수과 소관사무 중 유도선 관리법무가 삭제되어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동 업무가 누락되었고 또 한 안전지도계 고유업무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도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여 이만수위원이 96년10월15일 이를 수정하는 발의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으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10월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 시작 전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 기능보강과 건축물대장 관리창구의 일원화 및 일용직의 감축 및 기능직 전환에 따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함과 아울러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과밀 읍 지역에 행정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직제의 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시에서는 조직진단 없이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대민봉사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와 공무원이 있는가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무사안일하고 근무태만적인 공무원도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인사 부서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인사행정을 되풀이하지 말고 세밀한 인력비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란을 거쳐 정원의 증원은 특별한 목적과 사유에 의하여 상급 기관의 승인의 얻어 조정되는 만큼 그 목적과 사유에 알맞게 정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조례가 조례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동 조례에 따른 인원의 비치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난 후 배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정원규칙개정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10월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동일 96년170월16일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관련 사무 중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를 지적과로 일원화하는데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읍면에서는 자체발급으로 동에서는 팩스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관리업무를 토지대장과 일원화하여 장기적으로 종합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하는 등 토지와 건물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민원의 발급은 팩스민원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지적과 및 읍면에서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심사보고한 안건인 만큼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화재진압을위한소방서관할구역변경건의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8건 부록(p5-12)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제27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열어 관계 공무원의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남 의원께서 의원발의한 안건으로서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비용의 국가부담 및 전담인력기구의 신설과 장비의 현대화 계획수립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국유림의 관리는 우리 시의 사무가 아니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회견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경진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소하천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범위 안에서 당해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소하천 정비법의 입법 모델인 하천법에도 제58조에서 수익자부담금 부과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93년4월14일 건설교통부에서“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수익자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개발 부담금 및 토초세와 중복되어 주민에게 이중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89년12월30일 위의 두 법률제정 시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각 개별법상의 수익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기준, 범위 등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관리청에 백지위임한 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중요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법률유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의 부담금은 그 계측의 객관성 보장이 어려운 미현실 이득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침해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김경진의원의 발의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의 제명, 제2조, 제10조 내지 제18조, 제 19조 등의 부담금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동 조례 제9조에“건전노조의 육성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3호로 추가 신설함으로써 근로자 단체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재산이므로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증축되었으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증축된 건물로 우리 시만이 사용한다고 것은 도비지원 목적과 합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동북부 지역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일에 한하여 무상사용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 및 남양주시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은 상위법령에 신설규정되거나 관계 법령의 폐지로 폐지되는 조례안으로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리도시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진건면 진관리 875번지 일원의 9,209㎡에 45억원의 사업비로 1일 100㎥처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축산폐수발생량의 처리율, 축산폐수 수거방법, 처리시설의 운영계획, 민원의 처리상태, 보상의 적정성, 축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향후대책, 행정처리 절차 등의 질의가 있었으나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정부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진정 등과 관련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에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도농동 동화고등학교 앞 국도 횡단보도에 육교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의 건은 이미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96년10월11일 의결된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실시설계비 1,112만원이 계상되어 동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반드시 투자해야 할 사업 등이 반상회나 진정 등에 의해 처리되기보다는 그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처리하여 주는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와부읍 도곡리 1064-3번지 일원 166번 버스종점 앞을 통과하는 경강국도의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도로변 건축물에 저촉되어 있어 도로의 이설 시 많은 사업비 투자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므로 건축물이 없는 반대쪽으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의 건은 진정인들의 요구사항 대로 선형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도로의 선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므로 현재의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화도읍 창현리 산49-1번지 일원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의 건은 도시기본계회수립 및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수립 시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 관계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농동 338-43번지의 하천부지를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의 건은 국유재산법 제4조에 의거 시장이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치수과장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와 같이 동 규정에 의거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하천의 점·사용허가를 철회하거나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시설,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접-수동간 360호 지방도개설에 대하여는 동 도로가 기존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알고 있었으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둔1리 삼각골을 기점으로 하고 수산1리 수막부락을 종점으로 하는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고 수산2리 화연부락을 기점으로 하고 외방2리 자연휴양림 입구를 종점으로 하는 도로를 확·포장 개설하여 이해 관계 주민의 도로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휴량림을 이용하는 자들의 도로이용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산불진압을위한비용의국가부담및전담인력기구의신설과장비의현대화계획수립건의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과금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노동자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구리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부록(p13-2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