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위원장님이 주요 골자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이번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반기 조직진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반기 조직진단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 1년 동안의 운영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 현실성에 맞는 그러한 인사를 앞으로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의회가 인사하는 데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원배치를 할 때 의회와 의견해서 균형 있는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하면 도농동은 공무원 1인당 1,000명이 넘어요. 금곡동도 공무원 1인당 1,000명이 넘는다고요. 진건면은 이만수 위원님이 6.27선거에 당선되면 공식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준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을 해야 되겠고 집행부 에서도 일단 조직진단을 했으면 조직진단에 상응하는 맞는 그러한 안건을 기획해서 보내주어야 되는데 그냥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것만 달랑 들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찬반론이 제기되고 많은 시간을 끌었는데 총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내가 주문한 대로 앞으로 의회와 내무위원회와 서로 의견해서 각 읍면동에 인원배치할 때 의논만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관권으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시의 의결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다 4억3,000이라는 엄청난 연비가 들어가는 사항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내무부에 승인요청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협의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이“네”“아니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 수와 공무원 수의 비례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되고 안 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고 지역과 면적과 인구와 여러 가지 분포를 가지고 공무원을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읍면동별로 정원규정 할 때 충분히 우리 내무위원회에 협의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력진단을 통하여 현행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배치된 지역에 있는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인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앞서 건축물대장관리부서 일원화의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자면 우선 건축물은 토지 위에 항상 존재하게 되므로 토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라는 결론 하에 건축물의 인허가 ·준공·관리부서와 분리, 토지관리부서에 옮겨 토지관리대장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관리 면에서도 수작업으로 대장을 작성 관리하므로 상당한 비능률이 사료되는 바 향후 지적전산화와 연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추진 등 능률적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분산된 건축물대장은 토지관리부서인 지적과에 1개 계를 신설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읍면에 기이 위임된 사무를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재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사무 중 건축물대장의 보관관리, 건축물대장의 전환, 기재사항의 변경·말소,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동 업무는 지적과 부동산관리계로 업무가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는 부본을 비치하도록 해 가지고 열람과 읍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35)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관련 사무 중 건축물대장의 관리 부서를 지적과로 일원화하는데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읍면은 자체발급으로 동은 팩스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토지대장과 일원화하여 장기적으로 종합전산화하도록 되어있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하는 등 토지와 건물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민원의 발급은 팩스민원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른 읍면과 지적과와의 민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과와 읍면동의 장비확충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축물대장 발급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는데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시행일자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읍면에 팩스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네,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부본은 읍면에 있다고 그러는데 부본은 복사해서 두는 것입니까?

지금 토지대장은 부본이 되어 있듯이죠.

이것이 부본하고 원본하고 그 전에 보면 비치가 안 되어서 읍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을 위조해 가지고서 우리가 공무원 징계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대장은 시에 있고 읍에 있어서 대조하면 되는데 이게 엉뚱한 사람들을 해주어 가지고 이게 원본이 읍면에 하나 있었는데 하나 주어갔다. 이렇게 부본이 잘되는데 이 부본을 잘 비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호적등·초본을 우리가 발급할 적에 부산에 있는 것을 팩스로 발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 건축물대장을 우리가 부산에서 필요해서 만약 시청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에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와부읍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서도 시의 부동산관리게에 신청을 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정계장이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민원인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시에서 통합관리를 했을 적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간적인 낭비, 또는 차를 타고 시청까지 오려면 가계지출의 부담, 물론 등·초본 관계는 됩니다. 열람은 꼭 시청에 와서 해야 돼요. 그러면 꼭 이것을 건축물대장을 구태여 일원화하기 위해서 시청에다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호적 같은 것이 더 그런데 왜 본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이런 것은 동에다 할당해주면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을 텐데 불구하고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왜 이런 것을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업무의 특성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잘된 것인데 결국은 하다 보니까 주민한테 불편만 주는 사항이다.

향후에 팩스관계라든지.

주민편익증진이 아니라 주민편익을 해치는 것이지요.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시청민원실에서 한다고 칩시다. 차가 엄청나게 밀려 가지고 난리 쳐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어요?

사본이 읍면에 있으면 읍면에 가서 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가서 떼면 금방 떼어주는데 팩스로 여기에다 제출하게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나오니까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2시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용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를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읍면동, 지금 팩스가 설치가 기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15개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을 발급 받으면 지적과에 팩스가 적체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적과의 지적정보계장한테 내년도 예산, 현재 당장 공포가 되면 당장도 문제가 예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마다는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지적과하고 읍면동에 팩스가 증설되어야 되겠다. 지적과에서도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시민과에서 팩스를 추가를 하나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내년도에 팩스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고 15개 읍면동에서 일시에 지적과로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적과에서 5분 걸릴 게 1시간 걸린다든지 2시간도 좋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장비를 확충해라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 산계하고도 제가 그 문제를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비문제를 업무만 위임하고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읍면, 지적과, 시민과가 연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시청에서 허가내준 것은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었지요. 또 읍면동에서 이미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허가나 신고 처리해준 것을 기재사항의 변경·정정·말소 사항을 갖다가 와서 해야 되겠네요?

네.

반대로 동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되었습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 부본이나 GB대장 부본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관장도 해 보았지만 토지대장 부본이라고 명색만 부본이지 주로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려면 GB대장이 군청 본청에 있는 원본과 면에 있는 부본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민원인이 몇 번씩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대장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청에 있는 원본과 일치되어야 되는, 항상 그것이 연계가 잘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토지대장이 만약에 그 내용상 모든 문제가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즉시즉시 시에서 그것을 부본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을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이것이 지적과에 와 있을 적에 지금 당장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팩스로 한다고 그러지마는 팩스가 민원인이 여기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금방 5분 내, 10분 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민이 불편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준다고 하지마는 당장은 언제 완전히 잘될른지는 모르겠지마는 단 1, 2년 내에는 어렵다고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이관해서 지적과에서 떼어준다고 하는 것도 떼는 것은 되겠지마는 내가 건축물대장을 하나 떼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당장 면에 가서 금방 떼어야 되는 것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도 지적과나 이런 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부본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부본이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지시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는 이해를 돕는다면 읍면에서 직접 발급하던 건축물대장을 지적과로 옮겨서 동은 지금도 지적과에서 다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읍면동 것을 지적과로 다 옮겨놓고 여기에서 전산으로 빼서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을 중앙에서 기획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부본을 가지고 읍면으로 오는 사람은 읍면에서 떼어주고 또 시청으로 오는 사람은 시청에서 편리하게 떼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마는 이것을 팩스로 요구해서 한다면 등기소 꼴이 납니다. 신청해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부본을 시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했을 때 증축이나 개축을 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허가서류에 의해서 고쳐주고 시는 시에서 읍면은 읍면에서 지금과 똑같이 열람도 하고 떼어줄 수도 있게끔 해준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주겠지마는 지금 이러한 식이라면 읍면에 사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 편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읍면에 와서 신청하면 시청으로 팩스오 보내야 돼요. 또 팩스로 오면 시간이 되어 가지고 프린터만 돌리면 그냥 누르면 주민등록 나오듯이 온라인이 되어 가지고 어디서나 남양주 관내 읍면동의 어디서나 누르기만 하면 나온다면 잘되는 것이지 백 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부서를.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