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건

김정식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역개발 촉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자주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미치는 현 부여군 재정형편으로써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과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민이 공감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부여군의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교통편의시설 문화공간 시설 등 제반시설이 낙후되고 역사적 풍경, 전통공예품, 지역 특산품, 자연적 풍경 등 기타가 타 지역보다 특색이 없음을 볼 때 자체 군재정을 충당할 경영수익사업을 모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란 것을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여군에서 자체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선정 추진결과를 분석해 볼 때 영지버섯 재배는 완전 실패로 원가도 건지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상태로 파악되고 쓰레기 포장지 광고료 역시 1,000여만원의 수익에 불과하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인공잔디썰매장 구상 역시 손익계산 결과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적정한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골재채취 판매사업은 그런대로 운영되어 오고는 있으나 기존부터 직영사업으로써 시행해 오던 사업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연구개발한 실적을 평가해 볼 때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 몇가지 질문과 함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사업의 항구적인 장래성, 상품성, 기타 주어진 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확실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순간적인 발상이나 주변에서 행하는 어떤 사업 모방 또는 소수자의 단순한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아니면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96.이후 경영수익사업의 구상은 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지역개발 촉진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문화 공간 및 도시형태로 변모시키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장소에 택지를 조성한 후 아파트를 건립분양 할 의향은 없는지? 물론 인구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 선행하여야 함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거국적으로 시행할 백제권개발과 병행하여 면적 3백6십만평에 달하는 규암면 반산 저수지에 대하여 그동안의 농업용수를 금강물로 대처하고 반산저수지는 호수로써의 역할로 변모시켜 저수지 인접지 야산과 농경지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거쳐가는 관광에서 쉬어가는 관광지화하여 고객을 유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시킨다든가 그 외 대단위 공업단지조성 및 기타 적절히 반산저수지를 이용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도시로써 형태를 손상시키는 5일 시장 및 주차장을 과감하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하루빨리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열악한 군재정으로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유병돈 군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자치군정을 시작한지 1년 반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새로운 계획과 알찬 추진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며, 각계각층 대화를 통한 군정의 홍보와 아울러 어려운 이웃 찾아다니면서 보살펴 주시고, 지역의 안정과 사회단체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한시도 쉴 겨를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립경영의 기반위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직 지방행정의 뒷받침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려운 행정을 펼치시면서 재정자립도가 20% 정도인 열악한 재정임에도 사회단체 지원에 부족함이 없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과거 관선군수보다 성금봉투가 양적으로 많아져 군의 자립도가 나아졌느냐는 질문 등 여론이 비등하며, 군정살림에 우려를 하고 있는 군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성금봉투가 많아져도 누구도 이야기 할 사람 없지만 사회단체등에 전달되는 성금 및 격려봉투에 대하여는 민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려운 군정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립경영의 세입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사업별로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 군의회에서 삭감시킨 군비지원 사회단체 예산을 2차, 3차 재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종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군수타기 체육대회를 5개 종목 2천500만원의 추경예산이 요구되었으나 체육행사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행사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및 행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만큼은 군민화합 차원에서 통합하여 한번에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며 우리군은 70%가 전지역이 농업지역으로써 농업경영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태부족한 시점에서 인원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움 많으며 여러번 행사를 치름으로써 예산낭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성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단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본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4여만톤을 10년동안 매립하도록 수고리 산42번지 일대 1만8천평을 총 공사비로 28억8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1차 공사로 17만1천3백만원을 주식회사 명성건설에 낙찰해서 ‘95년도 12월28일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96년도 8월23일 완공을 계획으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기타 기계설비 모두가 완성이 돼서 8월23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었고 또 관계부서로부터 공사가 계획대로 견고하게 하자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말과 8월초에 현지를 답사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보니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쨰로 매립장 설계납품 당시 검토자는 누구였으며, 검토할 적에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둘째로 공사를 하면서 예상액보다 추가로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과 설계변경된 내용에 의한 금액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특히 침출수공사에서 차수벽 타설공사가 부실해서 소량의 강우에도 누수가 돼서 부실공사가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그것을 응급처치 식으로 덧붙이는 방수공사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기안목을 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덧붙이기 방수공사로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도 차수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상 보면 1회 추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1회처리를 했을 경우에 쓰레기의 무거운 중량과 기계 조작하는 기사들의 부주의 또 바닥을 원래 모래와 찰흙으로 정비를 하고 덧붙이기로 됐습니다만 그런데 부실 또 접착의 부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수가 새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례를 보면 제가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충남도에서 공문이 온 7월15일자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쓰레기시설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산, 원주, 춘천광역시들이 이미 쓰레기를 받으면서 오수가 지하수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공사가 앞을 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봐가면서 심도있는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군민들한테 힘을 받고 또 보다 믿는 행정부가 될텐데 우선 앞만 보는 다급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한번더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안전하다는 공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10년이나 20년이나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덧씌우기를 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넷째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모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공약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공약사업들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세분을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군수님한테 질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94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돈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병돈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5일시장 및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0년도에 3여억원을 들여 도시재정비 용역 및 지적고시 설계용역비를 투입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도시계획정비 보강을 위하여 5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의 확정에 따라 5일시장 및 주차장 이전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도시계획 정비 발표가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박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은 물론 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자주하다 보면 사실은 농촌인력이 자주 일손을 놓게 됩니다. 물론 체력은 국력이면서도 우리 건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은 그 기능을 갖춘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업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체육으로 인해서 세계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 실정으로 봐서는 체육대회를 자주 갖는다는 것은 실로 인력의 낭비요, 재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민지도자 저도 농민지도자입니다. 우리 부여군 사람들은 다 농민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젊은 청년들후계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사회단체 어떤 단체에 자주 경영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실정에서 우리 주민이 기본시설을 갖춰야 되는 우리 기반시설이 자주 낙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고려해서 축소하고 앞으로 우리 군민이 복지농촌에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아이디어를 행정공무원을 통하고 응모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와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수반으로써 어떠한 계획이나 좋은 안을 착안하고 안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군민 중시 행정에서 경영사업을 우리군 수익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안을 내 주셔서 우리 군민이 부러워하는 또 살기좋은 우리군으로 발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승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임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군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공사중에서 침출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완전히 다시 견고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는 의원님들 의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그저 당장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덧붙이기 방수공사로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10년후에나 앞으로 장기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셋째 쓰레기 매립장에서 차수벽 공사가 우리 설계서에 보면 한번 덮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번 덮음으로써 쓰레기 하중이나 또는 장비기사의 소홀이나 또는 접착의 소홀이나 바닥공사의 미흡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이미 부산 쓰레기장이나 원주 쓰레기장이나 춘천광역시 쓰레기장이 문제가 돼서 도로부터 내려왔다는 공문을 말씀을 드려서 한번 덮는 것으로 위험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받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 번 덮기를 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린 중에 지역주민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거와 완료된 거와 또 앞으로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일부 분야에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모든 공약사업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덧붙여서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일이 8월23일이었는데 그 잔여기간을 15일 앞두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공사가 8월23일까지 도저히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업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시공면적은 약 3만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1차 공사가 3만평방미터였습니다만 그 공사가 내용과는 달리 시공면적을 확장해서 2차공사까지 집행한 것이 업자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집행부에서 어떤 암시를 줘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3차공사중 쓰레기매립장 계획면적 추가로 남의산 2천평을 덧붙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렵게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또 우리 군민들이 신임할 수 있도록 견고한 감리를 해야 되는데 늦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군정의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내무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만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부여군의 경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본청 현원 255명을 258명으로 농어촌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2명, 지적과 건축물대장관리를 위하여 1명등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관리문제는 도시구역에는 도시과, 경찰서 소관 방범 등 농어촌 가로등을 산업과 등 다원적이고 복잡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 오고 있었으나 산업과에 가로등 수선업무를 일괄적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어도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부여, 규암, 홍산 옥산면을 제외한 12개면에 2,000만원을 재배정하여 보수를 한 바 있어서 군정 전반에 걸쳐 인력증원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의 방법과 같이 읍면에 가로등 수선비를 배정하여 수선하는 경우와 인력을 증원시켜 가로등을 수선하는 경우의 이해득실을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에 1명을 증원하기 전에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읍면의 인력중 1명을 조정하여 보충하면 안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95～96년에 걸쳐 고용직과 일용직의 증원내역과 증원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입니다. 군정의 말단에서 일하는 청소인부나 일용잡급 직원들의 역할은 사무직원들이 할 수 없거나 업무형편상 처리가 곤란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산하 1,000여명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이동시키는 등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버려지지 않고 있는 기준없는 공무원 인사가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도 형평성과 채용기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군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이지만 인사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뜨리고, 사기가 떨어지다 보면 업무추진이 전혀 안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낫다는 평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청소인부가 어느정도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면과 산간지역의 면지역과 인구 비례나 면적비례를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이 3명씩 근무토록 되어 있으며 얼마전 300일 근무 일용인부 채용시에도 280일로 오랫동안 근무한 일용직이 있는데도 신규채용은 300일 근무로 채용이 되고 오랫동안 근무경력이 있는 280일 근무직원은 그대로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직원간의 불화요인이 되고 있는 환경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으며, 일용직 인사의 채용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군수의 방침과 기준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군민의 재산관리를 밑받침해 주고 있는 지적과의 경우 책임성없는 9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기능직으로 조정하던가 300일 근무자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영규입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어촌 가로등 관리직원 2명과 건축물관리업무 직원 1명 등 3명을 증원토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니 종전과 같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가로등을 수선하는 경우와 인원을 증원시켜 가로등을 수선하는 경우의 이해득실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1명을 증원하기 전에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읍면의 인력에서 1명을 조정하여 증원을 시키지 말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5～’96년에 걸쳐 일용직과 고용직 인원의 증원내역과 증원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3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조정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수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10.16현재 읍면 가로등 숫자는 5,146개로서 가로등 수명이 평균 1년이므로 연간 5,000여개를 수리비가 다르지만 평균 3만원의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수리에 따른 재료비의 예산이 연간 1억5천만원이 필요하고 수리반 인건비가 연간 3천만원, 차량운영비 연간 370만원 도합 1억8천3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 농어촌 가로등 수선을 종전과 같이 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가로등을 수선하는 경우와 군본청에서 증원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켜 가로등을 수선한 경우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군의 도시 가로등하고 농어촌가로등 방범등 합해서 저희가 10월16일 현재로 조사를 해 보니까 5천1백46등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가로등의 평균수명은 저희가 통상 1년으로 봅니다, 가로등마다 수리비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연간 평균으로 봐서는 5천등을 대상으로 봤을 적에 군에서 직영할 경우 재료가 등당 평균 3만원 또 수리반 인건비가 기사 1명과 가로등 전공 2명 3사람의 인건비가 연간 3천만원 약 일인당 85만원씩 쳐서 그리고 차량운영비가 연간 3백70만원 해서 저희가 추정컨대 직영을 할 경우 연간 1억8천3백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질문내용대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업자로 하여금 도급을 주어 써야 할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등당 평균 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직영의 경우와 업자도급의 경우 예산절감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약 6천6백3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기업과는 달리 이윤추구 즉, 경제성만을 고려할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공공성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수리에 신속성을 또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직영할 경우와 그동안 기동수리반 운영실적을 평균해 볼 때 하루에 평균 저희가 8.4등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수리할 때에는 물론 거리에 따라서 또 작업의 난이도를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3등까지도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도급을 줬을 때에는 한번 출장시에는 사실상 평균 5만원이 나옵니다만 한등 보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5등 이상의 수리대상 물건이 있어야만 쉴 출장을 하고 이하는 출장수리를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속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희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비교평가는 저희가 어제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동수리반 운영을 금년도 2월17일부터 첫 시도를 한만큼 그 성과를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직영했을 때와 업자도급 했을 때의 두가지 측면에서 어느 쪽이 성과가 행정적인 효율성 성과가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서 그때 다시 제고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양해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적과에 1명을 증원하기 전에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읍면에서 1명을 조정해서 보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가 건축물 관리업무를 읍면에서 건축직 내지는 토목직 공무원이 딴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개혁 쇄신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업무를 시군 본청으로 모두 이관을 시키도록 그렇게 건의가 돼서 행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부동산관리계를 군에는 신축 또는 지적복수 직렬로 돼 있는 7급 1명을 증원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순수 인원을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사무가 이관된 지적과에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건축물관리 업무를 딱 한가지만 본다고 보면 그 직원을 하나 빼올 수가 있는데 사실상 타 업무가 3분의 2면 건축은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읍면에서 한 직원을 빼 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95년도부터 ’96년도에 걸쳐서 일용직과 고용직 인원의 증원내역과 증원사유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증원은 95년도나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단 2개년에 걸쳐서 일용직은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이 10명이 증원되었고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용직으로는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 수집요원이라고 해서 일용직 한명을 증원을 시켰고 쓰레기 수거요원 한명, 건설과에 골재채취장 근무요원 한명, 또 보건소 청사관리인부 한명, 청원경찰직으로는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시가지 주차단속 청원경찰 5명과 건설과에 과적차량단속 청원경찰 3명, 하천감시 청원경찰 2명 해서 10명을 증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비교적 큰 면과 적은 면의 형평성을 고려한 환경원의 재배치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저희 부여군 관내에 총 74명이 정원입니다. 현원은 엊그제 규암면에서 한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미처 채우지 않아서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현재 배치상황을 살펴보면 부여읍에 26명, 규암면에 6명, 기타 14개 면에는 3명씩 공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청소차 한 대에 환경미화원이 3사람이 상하차를 위해서 3사람씩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여읍에는 청소구역이라든가 청소할 면적등이 많아서 4대를 차를 배치하고 있고 규암면은 2대, 여타 면에는 한 대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을 배치를 크고 작은 구분없이 한 대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금 작은 면도 3명, 조금 큰 면도 3명, 이러한 다소의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저희가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큰 면과 적은 면의 조정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일용직 인사의 채용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정식 공무원과 달리 정식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이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만큼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결연부서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소유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현재 300일이상 상용인부가 183명이 본청과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80일 일용인부가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총 241명의 일용인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오래된 사람이 280일짜리가 상용으로 안되고 인사실태가 문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상 저희는 일용직에서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기능직 자리가 나면 그 자리를 메꾸고 그런데 상용직 300일 자리가 나오면 280일자리중에서 제일 장기근속한 사람으로 메꾸는 것을 내부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상용인부가 현재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은 74명 자체가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각 실과에 사무보조요원이 57명 또 사적지에 가 보면 각종 사적지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16명, 또 수로원도 청원경찰 갖고는 부족해서 제외한 수로원 도로보수하는 이런 분들이 13명 또 상수도관리원 6명, 또 관광안내원 5명, 또 보일러 관리가 1명, 또 부속실 2명, 의회사무과 2명, 또 환경감시원 12명 지도소 청소인부가 2명, 농기계 보조수리가 1명, 또 군민체육관 관리가 1명, 또 군민회관 관리가 1명 또 일용인부는 주차단속요원이 1명이 있고 구내식당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2명의 일용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300일이상짜리 상용이다 이런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책임성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내무과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상식 몇가지를 추가질문을 할테니까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연간 수리비가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 1억8천37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위탁을 했을 경우 6천6백30만원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수치는 어디에 기인해서 근거로 해서 나온 수치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위탁했을 경우 연간 읍면에 배정된 돈은 4천8백만원선 밖에 안 나간 것으로 위탁했을 때에 그 돈 밖에 안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기금 인원 2명을 기능직 증원했을 경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명을 증원하는데 연간 연봉으로 3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두사람이면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 운전기사가 있다고 하면 3명이면 연간 연봉이 근 1억원 이상에 자체 재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답변했는지도 매우 궁금하고 또 한가지 지금 이러한 1억8천3백70만원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또 공정성과 신속성을 예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실행을 해 보니까 애초에 집행부에서 요구해 온 것은 분명히 신속, 정확 여하튼 주민의 편의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해서 한번 실천을 해 보라고 차량도 구입하고 했는데 지금와서 뭐라고 하느냐 전기직이 배치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하나 하고 규암면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을 잠시 활용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본연의 의무인 수련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련원 일이 있으면 빠지고 해서 신속성이 적어서 인원을 고정배치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한 개면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잘 고쳤을 경우 보름에ㅐ서 20일이 가장 신속하고 한달이상 걸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면 한바퀴 돌다 보니까 1년이 가서 부서진데를 다시 재수리를 들어가야 할 사항은 해를 넘길 정도가 돼서 금년 추석때 귀향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부여 규암, 홍산, 옥산을 제외하고는 2백만원씩이라고 하는 돈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직영관리를 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면에서 수리한 부분이 12개면이면 2천4백만원 가지고 최단 시일로 해서 주민이 매우 밝은 거리를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두 사람이 풀가동해서 신속성, 공정성, 정확성을 자신있게 부르짖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더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질문중에는 고용직, 일용직 청원경찰직만 물른 것이 아니고 기능직까지를 포함해서 물었더니 기능직 인원은 말씀을 안하셔서 기능직 증원 문제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청원경찰 문제 일용직은 4명입니다만 청원경찰 문제는 지금 본군에 청원경찰이 전부 총괄 20명입니다. 20명중에서 10명이 불과 1년 사이에 늘었다 그러면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명 가지고 잘 관리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1년사이 10명 이상을 늘려야 할 정도로 우리 부여군 소득원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청원경찰을 10명을 갑자기 늘렸는지를 심도있는 답변 바라고 지금 우리는 절약해야 됩니다. 또 아끼고 낭비를 자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군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말씀중에 군수님 답변중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정의 자립도가 20%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67%입니다. 이것 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군이 연간 의회에서 다루어 지출하는 예산은 1천3백억원에서 1천4백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60%가 공직자들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면 60%이상입니다.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당면한 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돈은 2, 30%에 불과하다고 볼 때 군민이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정밀조사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노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노영길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한 중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적과 특채 7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 여자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급직인사가 면하고 군하고 이동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인사를 안하고 시험을 안본 사람은 인사를 했는지 군청으로 들어오는지 그러한 관계가 누구누구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평이동을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임승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정수에 대해서 인원정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옛날 관선군수 시대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한 그러한 사항같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 면단위 인원 기준은 경지면적이나 인원 비례가 돼서 그것이 평준하게 인원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조익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조익현 의원입니다. 읍면 각 실과에 있는 토목직 기사가 몇 명이며 이것을 질문하는 취지는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같은데도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날씨는 추워지고 천상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것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 어떠한 시설 설계부서라든가 무엇을 두어서라도 그런 것을 기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 줘서 예산이 당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과 실과에 분산돼 있어서 놀고 있는 직원은 놀고 있고, 일하는 직원만 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전번에 보충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편의상 순서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로등수리에 따른 비교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가 읍면에 2천만원을 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동수리반이 427개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루에 13동 평균하다 보면 날짜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가피하게 2천만원을 배정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저희 직영하는 수리비보다 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출장비가 현재 3만원 이상을 줘야 되고 재료비까지 해서 등당 5만원이상을 주지 않으면 현재 전기업체에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2월17일부터 운영을 해서 앞으로 향후 5천등을 가지고 업체한테 도급을 줘서 수리할 경우와 군에서 직영을 해서 비교평가를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 똑 떨어지게 추석 전후해서 그것만 가지고 비교한 것은 아니고 향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내년 2월17일 1년 되는 시점에 가서 비교평가를 해 봐서 어느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거냐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을 평가되었을 때 그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호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가로등 수리하는데 인원이 3명인데 어떻게 3천만원 밖에 안드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기능직 가로등 수리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기능직 채용할 때 보면 군호봉을 3호봉 쳐서 처음 신규 발령나면 3호봉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합해서 월 85만원 골입니다. 그러면 85만원이면 12달로 따져서 960만원에다 5만원씩 하면 12달이면 60만원이니까 1천만원꼴 됩니다. 85만원이면 10달이면 850만원 두달이면 170만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명을 채용하는데 3천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호봉을 기준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가로등 수리반이 기능직 공무원이 사실상 전담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한명을 파견을 받고 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한명을 파견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오면 자기 업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원을 시켜서 전담을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담요원 2명이 배치되면 여기에 전력투구하기 때문에 전번에 기동수리반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능직에 대해서 95년, 96년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185명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운전원 2명이 증원이 됐고 96년도에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2명이 늘었습니다. 사적지에 그동안 사무보조로 있던 4명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요원이 기능직으로 변화가 된 4명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는 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원증가는 4명입니다. 운전원 2명하고 전기요원 2명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증원이 저희가 10명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 과적차량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상 하천감시 청원경찰 2명 해서 부득이 해서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과에 특채 7급 대상자를 남자냐 여자냐, 자격증을 가진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지적 내지 건축복수직 7급으로 순수한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채자냐 특채자냐는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하급직 인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군에 들어온 예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직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군에 전입될 때는 반드시 시험제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만큼은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정수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면단위 공무원 수는 경지면적이나 인구 등을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과거 관선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본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끝났고 2단계로 읍면도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익현 의원님께서 읍면과 실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몇 명이고 사업이 당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토목직이 잘 배치가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저희가 본청에는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하나 있어 11명이고 읍면에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결원이 3명 있습니다. 17명입니다. 현재 토목직을 저희가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운영을 하고 현재 96건중 94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이 사항을 설계를 풀로 운영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10월19일 현재로 저희가 풀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만큼은 별지장없이 대단위 사업이 아닌 사항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없이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철 의원님, 송정범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3000여기에 달하는 유연, 무연, 분묘를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전시킨 규암면 외리 공동묘지 11,418평의 공동묘지를 택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추진중이던 관선 군수의 퇴진으로 본 계획이 유야무야되어 지금까지 방치하여 왔으나 앞으로 백제권종합개발 및 백제역사촌 재현단지가 유치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개발 전망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규암면민의 실망을 가져 주기도 한 당해 관리토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책임성있는 답변 바랍니다. 현재 당해 토지는 집행부 산림관계 부서에서 소량의 벚나무 묘목 재배 외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토지를 활용할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해 토지를 택지개발이나 공설운동장 설치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개발이 대두되었을 때를 대비 진입로 개설은 생각해 보았으며, 당해 토지를 군재정 형편상 매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진입로 개설이 용이할시와 용이하지 않거나 없다고 보았을 때 가격의 차이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개발계획에 의거 당해 토지를 개발할시 개인 토지를 매입 개설하기 보다는 96년 9월 매각코자 입찰에 붙인 옛 지도소 부지를 이용 관리하는 면이 재정의 낭비를 예방할뿐더러 절차상 소요되는 인력과 노력이 훨씬 절감된다고 본의원 판단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판단과 필요성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묘지를 이전까지 한 당해 토지를 하등의 쓸모없는 부지로 만들어 일시적인 판단하에 언젠가는 꼭 필요하게 될 지도소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속뜻은 무엇인지? 군 재정형편상 필히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라면 굳이 지도소 부지만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였던 부지와 지도소 부지와 묶어 좀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머지 않은 부여군 개발과 장래를 위하여 본 토지매각을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 판단으로써는 본 지도소 옛 부지매각을 보류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송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축세 과다삭감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당초 1억9천1백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약 80%인 1억5천282만8천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와 ‘95년도말부터 ’96년도 10월까지 도축장 개수내용은 무엇이고 장기간 도축을 안했다고 하면 그간 도축장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축장이 구룡면 동방리에 있는 동방식품이 88년도 설립된 이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던중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92년 10월2일 개정이 되고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산업과에서 도축장 일제점검을 한 결과 시설이 일반 도축장으로써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돼서 ‘95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도축장을 개수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도축장을 일반 도축장에서 간이 도축장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수가 9월말 현재 관내만 도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 1,673두, 돼지 434두를 도살해서 약 4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간 96년도 도축세 1억5천2백82만8천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일반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시설공사를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94년말 도축시설 교체공사를 착공을 해서 사실은 ‘96년 3월말까지 완공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체내 자금사정과 기존 사업장을 도축전문에서 6가공시설 즉,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6가공시설까지 병행해서 시설물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96년도에 도축세 세입예산을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서 1억5천282만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축장 개수내용을 보면 총시설 면적이 현재 도축장이 1천3백96평방미터에서 2천1백56평방미터로 확장을 하여야 되어서 확장했고 냉장시설 검사시설, 계류장 시설, 상차시설 직원후생시설 등의 개보수 및 증축으로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서 지금 1일 처리능력이 소 60두, 돼지 500두 정도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9월말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개월간 정상가동시는 도축세가 약 1천만원 정도 세입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 시설개수 기간 동안은 도축은 부여군 관내 분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동방식품에서 처리를 해 왔고 그 외에 처리지 못하는 관내 인근 지역인 서천, 보령, 청양, 공주 등은 논산이나 광천 등에서 도축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더욱더 정밀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에 대한 군유재산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부지는 부지가 1천6백93평 건물은 약 3백평이 약간 안됩니다. 그간 구 지도소가 이전을 하고 이제까지 불용재산으로 건물파손 및 유지관리에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보존하는 것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비효율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본 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을 무슨 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집단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고 보존유지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를 해서 활용위주의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이었고, 앞으로 규암과 부여를 잇는 적어도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민간자본 투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송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7월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매각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9월2일 입찰을 실시를 했으나 두사람이 등록은 됐으나 한사람이 불참을 해서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유찰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다시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재공고하였는데 10월10일자 재공고해서 10월23일 재입찰 날짜로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재입찰시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 송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현재 건물 매각 살펴보니까 감정평가는 7월31일날 천안에 있는 제일감정하고 대전에 나라감정 구 감정에서 했는데 당초 94년도 감정결과는 10억5천4백만원으로 감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7월31일자로 감정을 해 본 결과 9억5천4백57만4천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약 9천9백42만6천원이 당초 94년도 감정보다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부지는 1천6백93평에 8억6천7백53만5천원으로 평가가 됐고 건물 5동 9백87평방미터는 8천7백3만9천원으로 평가가 돼서 건물 빼 놓고 부지로 산정을 해 보니까 평당 56만3천83만5천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또한 송의원님이 질의하신 외리 공동묘지 지역에 토지가 지금 국공유지 서로 교환이 돼서 4필지에 약 1만6천평이 부지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군유지로. 재산 추정가격을 보니까 약 17억7천만원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구 공동묘지 부지하고 구 지금 현재 매각할라면 농촌지도소 부지를 묶어서 매각 검토를 했으나 구 농촌지도소부지 9억5천4백만원응ㄹ 합해서 약 27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선 구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하고 외리 구 공동묘지는 개발시 소요되는 예산과 개발후 투자 환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후 매각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부지로써도 저희들이 군수님과 가서 직접 현지를 답사한 바도 있고 군유지 가지고는 도저히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수 없고 약 3만5천평 정도를 봤을 때 인근 부지가 평당 약 2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30억 가량 소요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로써도 적합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운동장 부지를 먼저 군수님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정리 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농촌지도소 부지를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만약 매각할 경우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계자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토록 협의를 하고 매각문제도 신중히 진입로 개설 문제를 검토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송정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아파트 부지를 입찰 매각하였을 경우 아까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언제쯤 신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간내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로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택지개발 계획 당시 공동묘지 1만2천평과 정부산하의 부지를 포함하여 3만여평을 택지개발 사업으로 묘지이전과 용역비가 10억여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고 유독 구 지도소 부지만 매각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10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금액은 어떠한 방법이나 사업을 계획하여 메울 것인지 예산투입으로 낭비만 하고 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노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노영길 의원입니다. 송정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입찰을 해서 만약에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유찰이 되면 그 땅을 안팔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팔지 말고 그대로 놔 두세요. 제가 볼 때는 유찰되고 또 유찰돼서 수의계약하면 임의로 수의계약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박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아까 송정범 의원님께서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도 충분히 됐습니다만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구지도소 자리를 매각을 하고 나면 공동묘지 자리가 사실상 값어치가 없어지는 유명무실한 일반 토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매각을 하는 것은 하되 진입로 자리를 다시 검토해서 구 공원묘지 자리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렸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공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이 돼야 된다고 하는 형편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유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유보를 하셔서 공동묘지하고 지도소 자리하고 병행해서 우리군 군유재산을 좀더 효율있게 값어치있게 판매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강구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범 의원님하고 노영길 의원님, 박준성 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부지로 마련했을 경우 언제쯤 신축이 가능할 것이냐 만약 기간내 신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가할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차 매각공고가 10월23일날 매각하는 곳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매각을 이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각을 공고했을 때 아파트를 지어라 연립주택을 지어라 이런 조건사항도 없고 기간내 집을 안지으면 무슨 제재를 가한다는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방법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택지 개발의 10억여원이 용역비가 투입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공동묘지 이전이 3천여개 이전이 돼서 다만 부지상승 요인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영길 의원님이 만약에 이번 23일 입찰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경우 감정가 이하 매각이 된 것이 아니냐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수의계약시에도 감정가 이하 매각은 불가합니다. 여하튼 감정가 이하에서 매입자가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박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묘지와 지도소 부지하고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당장에 운동장 부지를 더 확장할라고 검토를 했을 때도 지도소 부지를 이용해서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하는 계획은 없었고 지금 규암면 청사뒤로 해서 사실은 진입로 개설계획을 4차서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소 부지하고 공동묘지 부지하고를 진입로를 꼭 그쪽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송의원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꼭 그쪽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현재 거기를 지도소 부지나 저희들이 정했던 규암면 청사뒤건 간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 변경이 안되는 이상 진입로 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부근을 공동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군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좋겠다 여러 가지 안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공동묘지 개발은 인근 강씨네 산이나 김씨네 종존 산에서 저희도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 절충을 해 보니까 우선 돈이 옛날 시사 짓는 총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토지매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여건이 그 지역에 성숙이 될 때 공동묘지 부근 활용방안은 검토를 다시 해서 매각이나 또는 개발측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