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도 당연한 지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이 '94년도 8월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우기를 제대로 겪지 못한데다가 '94년도 8월말에 이전하기 바로 직전에 설계나 모든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서부터 작은 비에도 토사유출이 심한 경험을 몇 번 해서 이런 상태로 '95년도 수해, 우기를 맞는다면 앞에 성토부분 전체를 다 훼손을 시키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끔 됐고, 그 다음에 보일러 사용관계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95년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분진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분진이 150ppm까지 허용하던 것을 100ppm이내로 강화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대기환경보전에 앞장서야 될 입장이고, 이것을 추경까지 가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94년 말이 아니라 '95년초 적게 오는 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계셨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룡출장소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는 옛부터 민족신앙의 중심지로써 풍수지리적 대길지로써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나 몇 해 전만 해도 오지로 여겨질만큼 낙후된 고장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3군본부 이전과 함께 발족한 계룡출장소는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속에서 총 30개 사업에 3조1,000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인구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전원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계룡신도시 건설 6차연도였던 지난 해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미흡한 분야, 보완되어야 할 분야, 개선되어야 할 분야 등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세출예산액은 152,80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 2억8,300만원과 예비비 1,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총 15건에 26억8,3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6건에 15억6,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건에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인 179억7,600만의 84.8%인 152억4,500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액은 13.5%인 24억3,200만이고, 불용액은 1.7%인 2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올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용은 일본뇌염 주의보에 따라 조기 예방접종 실시와 약품의 단가인상, 그리고 엄사지구의 접종인구 증가로 인해서 일본뇌염 백신약품 구입비로 490만원과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진료환자 급증에 따른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로 1,0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95 예산의 '96년도로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내역은 35건에 24억3,200만이며, 전액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동1리 새마을도로 정비사업 등 20건의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서 이월하였고, 계룡 상수도시설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사업도 사업비가 추경확보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북 간선도로 구간 및 왕대공단 구간의 상수도 송배수관 매설공사는 남북간선도로 개설, 왕대공단 조성 사업장내의 송배수관 매설부분의 도로 미개설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하였고, 두계지구 상수도 송배수관 매설공사, 엄사지구 제수변 설치공사, 남북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서 이월하였습니다. 상원천, 검배천 등 2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추경확보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안산배수지와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협의매수가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전원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총 5개 사업지구에 4,447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108만평의 택지와 공업단지를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는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왕대지구 준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현재 조성이 끝나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97년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대실지구 택지개발 사업, 입암지구 준공업단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계획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3월 공인회계사 청운회계법인의 결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5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자료를 토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는 세입결산액은 726억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억5,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309억4,000만원이 발생하여 계속비이월액 194억8,200만원과 사고이월액 58억7,200만원 등의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 726억9,000만원은 영업수익은 용지매출로 62억2,500만원과 영업외수익은 46억5,100만원, 유동부채수입 128억1,700만원, 고정부채수입 194억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9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417억5,000만원은 업무관리비 1억2,800만원과 영업외 비용 55억8,400만원, 용지조성 사업비 258억6,000만원, 유동부채 상환 4억500만원, 고정부채 상환 9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재무상태는 자산총액은 전기보다 16.7%가 증가한 1,337억9,0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전기보다 17.9%가 증가한 1,177억2,100만원으로 자본 총액은 전기보다 8.5% 증가한 16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자산 총액 1,337억9,000만원은 당좌자산 322억6,400만원, 재고자산 1,015억1,200만원, 고정자산 800만원, 이연자산 6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 1,177억2,100만원인데 지방채 차입금 796억7,300만원, 택지분양 선수금 186억6,500만원, 미지급 비용, 유동성 장기부채 등 19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 160억6,900만원은 전기보다 8.5% 증가한 금액이고 '95년말까지 이익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손익상황은 총수입은 91억1,500만원이고 총비용은 78억5,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2억5,6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132억7,900만원으로 영업비용 4,100만원과 영업외비용 21억9,400만원, 자본적지출 110억4,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6,600만원을 책정했으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944억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 지역개발기금은 323억4,000만원이고, 공채발행액은 620억6,3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아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계룡출장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규래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계룡출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152억7,710원이고, 예산현액은 179억7,589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52억4,420만원이 익년도 이월액은 24억3,212만원으로 용액이 2억9,9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서는 보건관리에서 일본뇌염 백신의약품 구입에 497만원과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으로 1,0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된 부분은 사고이월로써 국민운동지원 사업에서 8,417원, 도시개발관리에서 8억7,918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13억1,675만과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이 1억5, 99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관리비서 2,244만원과 내무행정비가 1,695만원, 사회복지비는 7,552만원이고, 택지개발비에서 1억3,152만원이 불용액으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의 경우 각항목마다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있는 바 금후 예산편성시는 사업의 성과분석과 예산소요 판단을 면밀히 실하여 예산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타난 수도요금 과다지출과 부동산 등기이행의 부적정의 지적 사항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로써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자금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에서 자산이 1,337억9, 000만원이고, 부채는 1,177억2,100만원입니다. 자본은 160억6,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경영성과로는 수익이 91억1,500만원이고 비용은 78억5,9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12억5,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 계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불용액 조서에 예산현액 803억8,300만원 중 불용액이 132억7,800만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는 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또한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 공사기간은 '97년까지로 총공정 대비 25.8%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부진이유와 앞으로의 예산편성 운영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160억6,900만원의 이익 잉여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지방채상환 채무액의 증가와 당기손이익 감소로 자금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바, 국내 경제적 여건과 지역적 여건,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태산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약 16.5%인 132억원이 넘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부진할 경우 세원확보 부족으로 세출집행에 차질이 초래됨으로서 이로 인하여서 사업의 명년도 이월이나 자금집행의 부족으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현액 803억8,300만원 중의 불용액이 16.%로 나온 것은 저희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리사업비 4,100만원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을 해서 이것이 불용처리 됐고, 영업외비용 21억9,4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지급이자비로서 금암신시가지 조성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200억원을 저희가 차입할 계획이었는데 이 돈을 차입하지 않아가지고 이자비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비용과 지방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101억1,900만원은 금암지구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적정한 보상가가 얼마냐를 산출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또 개발용지 분양원가 산출을 위해서 무상취득한 토지에 대한 것도 무상취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보상비로 예산에 포함해 놨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남은 것이고, 설계용역비나 시설비, 유동부채상환 등 4억5,900만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저희가 4억6,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예비비를 써야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대강 이런 사유로 해서 발생됐는데 이점은 저희도 예산편성 운용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시 이런 집행차질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적에 깊이 있는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차질이 발생해서 저희가 너무 넉넉하게 계산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님! 그러면 혹시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현재 당초 계약 때 적용된 금리가 돼 가지고 변동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는 우선 높은 악성금리를 먼저 갚고 금리가 낮은 것을 바꿀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3년 일시상환으로 돼 있지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보완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96년도 재산관리변동 동향과 '97년도 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요지역을 18, 19 양일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출발하는 18일날은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