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서 '95년도 교육훈련 성과를 보고 드린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공직자 의식개혁과 전문행정인 양성에 중점을 두어 전교관의 헌신적 노력과 피교육생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교육훈련의 질을 높인 한 해로 평가되며, 특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정을 확대 강화하고 인본경영행정을 필수과목화하여 자치도정 의지를 확산 시켜왔습니다. 또한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 책자를 발간 충남정신을 고양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국제통상반, 경영행정반, 여성공직자반, 전산반, 외국어반 등 특별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변화를 창출하는 개척자적 지방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등 총 5개과정 3,197명의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출예산 결산은 전체예산 20억7,967만7,000원 중 99.2%인 20억6,213만5,000원을 지출하고 0.8%인 1,754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건비로 9억7,165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복리후생비 등관서운영비로 3억9,869만1,000원, 교재편찬, 강사료 등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 2억6,275만6,000원, 도서구입, 행정수행 활동비 등 2억2,648만5,000원 교육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255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608만8,000원,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 239만9,000원, 외래강사 강의수당 409만7,000원, 교육생 현지견학시 본원버스 대체 이용에 따른 차량임차료 절감 260만원, 기타 예산 사용잔액 235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산취득비 2,139만4,000원 중 91만원을 행정동 집무실 에어컨설치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총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실제 4,886만1,000원을 지출하고 113만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수해시 부지 성토부분의 토사유출이 심한 일부지역의 옹벽설치공사와 보일러사용후 처리집진기 설치공사비로 4,196만7,000원,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공사비 689만4,000원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5년도 예산은 공무원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최대한 알뜰한살림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지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20억2,967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6,213만원으로 불용액이 1,754만원입니다. 전용 및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으로는 전용이 서무관리에서 공무원교육원 에어콘 설치공사비로 91만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서무관리에서 교육원주차장 옹벽설치공사 및 보일러사용 후 처리집진기 설치공사비로 4,196만원과 교육원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공사비로 689만원이 예비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교학관리에서 집행잔액으로 86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학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 예산액 840만원 중 580만원을 지출하고 2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숭열 위원입니다. 여기 2쪽을 보면 주요지출내용 항목에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로 3억9,869만1,000원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다 " 그랬어요. 그게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적인 항목별로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넷째항에 "도서구입, 행정수행 활동비 등 2억2,648만5,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얼마고 행정수행 활동비는 얼마인데 행정수행 활동비의 세부지출 내역서를 답변해 주시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답변이 지금 당장 용의치 않으면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개념속에는 관서당경비와 복리후생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수용비, 여비, 이렇게 해서 해당 과장의 직권에 의해서 교육원 운영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관서당경비라고 합니다. 관서당경비가......

아니요, 해당 과장의 직권에 의해서 결재할 수 있는 경비를 관서당경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용 성격이나 액수의 한도는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승인시에 관서당경비로 기본적 경비를과 운영이나 이런데에 쓸수 있도록 편성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여비, 수용비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해당 과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원장 결재까지는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이 7,366만7,000원이고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봉급 성격으로 후생비를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억2,502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2,000만원이 섰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대전에 있다가 새로 건축을 해서 공주로 이전을 하면서 도서구입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추가로 계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행활동비에는 원장까지 결재를 하는 그러한 주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돈으로써 일반수용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내역들이 행정수행활동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 행정수행활동비에는 일반수용비가 1억7,400만원, 10만원단위 이하는 생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비가 1,800만원, 특수활동비가 1, 00만원,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이것이 행정수행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특수활동비 1,5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포괄적으로 행정활동비라고 합니까?

예. 행정활동비 개념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료는 강사 1인당 아주 일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강사료가 조금 더......

시간으로 따지는 거죠?

예, 시간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장차 관급......

거리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교통비를 일부 보상금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것은 강의하러 온 거리에 따라서 차액이 좀 다릅니다만 불과 몇 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줍니까?

대개 대전에서 출강을 할 경우에는 현재 한 1만5,000원정도 교통비조로 그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금년도 교육강사로 몇 명이나 썼습니까?

10월 17일 현재로 저희들이 통계를 뽑은게 있습니다마는, 10월 17일 현재 금년도에 157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8,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또 교육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장님! 여기 임차료가 4,000만원이 계산되어 있고, 또 840만원 돼 있는데 이 임차료 내용은 뭐예요?

'9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95년도 기 집행한 것. 287페이지 4,000만원하고 290페이지에 840만원하고. 287페이지에 있는 4,000만원은 다 집행 했고, 또 290페이지에는 580만원 집행했고.

그 4,000만원 임차료는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주요시설과 많은 학생들이 합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향을 제가 발견을 하고, 만약에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원장이 그 곳까지 달려가서 수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원장관사 임차료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내역이고요, 나머지 840만원은 공무원 교육에 들어온 학생들을 현장봉사라든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버스임차료로 840만원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교육원 차량갖고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은 버스가 지금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평균 현장봉사를 할 경우에 40명 이내의 과정은 저희 버스로 대체활용이 다 가능합니다마는, 학생이 100명이 된다든지 하면 버스를 추가임차해야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작년도 현재만 하더라도 저희 교육원소속 버스가 8년동안 저희들이 써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원거리는 위험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만 우리 원내 버스를이용하고 그 이외에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관광업소의 버스를 임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원거리는 대개 어디정도 갑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현장봉사 활동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불우시설을 1차적인 봉사대상지로 잡고 균형있게 지금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차량임차 현황 좀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신 2페이지 전체예산집행하고 불용액 처리된 것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전체예산의 99.2%를 집행을 하고 0.8%를 불용액 처리했죠?

예.

본위원이 여러차례 도의회 예산심사도 해보고 결산심사 승인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내력을 쭉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쭉 열거해 볼 때 적절하게 잘 집행 한 것 같다, 그리고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말이죠 비근한 예로 내무국 같은데도 몇 개 유형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 처리한 것이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예산운용을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당초계획을 수립했다가 계획을 변경취소하는 사례들이 도정 전반에 살펴보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취소하는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것 보니까 그래도 당초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한도원 위원께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외래강사 강의수당 불용한 내용에 400여만원이 있죠?

예.

이게 당초 예산승인 받은 것이 몇 %입니까? 잔액이, 불용액 처리한게? 본위원이 미처 그것은 프로테지를 파악 못했는데...... (자료제출) 95.1%를 집행하고 5%정도가 남은 잔액이 400여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초, 금액은 크지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초빙하는 기회를 계획보다 줄인 것인지, 발생사유가 뭔가 좀......

예, 이 외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어떤 기준치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의 과정을 운영하면서 저희 교과편성심의회를 전 간부가 참여한 가운데, 또 담임교관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의 어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목을 추가해야 되겠다, 이것은 과목이 조금 중복되고 실효성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과편성심의회의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가 새로운 과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더 추가가 되고 삭감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외래강사 초빙을 취하를 하는 경우가 생기구요, 또 하나는 저희 원내 교관이 능히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면 원내 교관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대체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불용액이 조금 더 남았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4.8%라는 불용액을 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분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어요.

예.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란 말이죠.

예.

천재지변, 재해발생등에 따른 복구사업, 지출 요인에 첫번째 "수해시 부지성토부분의 토사유출이 심한 일부지역의 옹벽설치공사" 이것은 혹시 공무원교육원이 준공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요인이 시공회사가 당초토목공사, 부대공사를 할 때 약간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은 아닌지, 혹시 천재지변입니까?

그것을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위에 산을 깎아서 성토를 한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앞마당 쪽인데 높이가 한 1.5m정도 되는 성토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서 잔디로 피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마사토질에 속하기 때문에 우기를 닥쳐서 만약 뭐했을 경우에는 그 성토부분, 우리 공무원교육원 정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장쪽으로 흙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예견을 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공사를 한 겁니다.

우리 한도원 위원께서는 건설행정에 대해서는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견하고 당초 공무원교육원 부대공사 설계를 감안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 저도 지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불필요한 시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공법상에 문제가 예견되는 것도 있었고, 이것도 하나의 그 유형에 속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는 설계, 용역, 감리, 모든 것이 도 본청에서 이루어졌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에 시설관리유지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미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교육원에서 연간 발간하는 교재 및 각종 유형의 인쇄물 있죠?

예.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 우리 도 발간실을 활용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각 실국별로 쭉 보니까 계상된 예산 일부분이라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도의 발간실 이용을 많이 하대요. 혹시 교육원에서는 우리 발간실을 이용할만한 그러한 유형의 교재나 인쇄물 발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교재를 제작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의 발간실을 이용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한 번쯤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공주지역에 가 있으면서 지역업체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만약에 도청 발간실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 지역업체들의 반발이 첫째 예견이 되고, 두번째는 도 발간실이 도 본청에서 나오는 유인물만 발간을 하는데도 철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제때 못온다

그렇습니다. 제때에 우리 교재를, 많은 양의 교재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도 본청의 업무에 국한해서 발간실 활용을 하고, 외청이라든지 직할사업소는 별도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도 방금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액 20억 중에서 99.2%인 20억6,200만원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써서 불용액이 0.8%에 해당된다, 상당히 예산집행을 잘 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교학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거든요? 약 3억5,000만원 중에서 864만8,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불용액 액수가 많은 이유와 다음에직원 결원에 따른 불용액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합해서 608만8,000원, 결원된직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왜 그만뒀는지, 어떤 직에 근무했던 사람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에어컨 설치관계입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으로 중앙집중식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91만원을 들여서 어느 부분에, 어느 장소에 설치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선 교학관리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학과의 업무가 대중을 이룬다는 얘기와 통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교학관리가 교육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비적 성격이 교학과에 다 배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이100% 예측이 안되다 보니까 약 3 4% 정도의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는 예측이 빚나간 부분도 있고, 절약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나온 그러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3억5,000만원 중에서 864만원을 하게되면 방금 얘기한대로 0.7%, 전체 불용액 부분에서도 순위이하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864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전체 20억원 중에서 864만원, 그것도 교학부분에만 해당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산집행을 할때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써야지 다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돈다고 생각할때 예산심의 할때 다시 한 번 이 교학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서 바르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결원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서무과에 있는 행정8급 한 명이 적기에 보충이 안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었고, 전기 기능직 한 사람이 또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자격증 소지문제 등으로 해서 전기직이 저희들이 두 명인데 한사람 보충이 지연됐던 데에 기인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그 채용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 직원이 그만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원입니다

채용할 것을 계획했다가 채용이 되지 않았다?

채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있는 직원을 도본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본청으로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한다든지하는 경우에는 적기보충이 바로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로 해서 일시 결원보충 지연이 된 것이고, 전기직은 완전히 이직을 한 후에 자격소지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던 직원이 그만 둔 것은 아닙니까?

예, 전기직은 완전히 그만 두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얘기죠. 미리 채용을 예상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만 둔게 언제 그만 둔 겁니까?

전기직은 '95년도 7월경에 결원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충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분 급여는 다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때 금년도분 봉급이 다 책정돼서 '95년도, 과년도에 해당되는 예산액은 전부다 충당이 됐을텐데 여기에는 600만원 밖에 안됐거든요? 복리후생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면 최소한도 7월달에 그만뒀으면 7, 8, 9, 10, 11, 12, 6개월분의 급료는 여기에 포함됐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때 복리후생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00만원만 되겠어요?

그렇게만 볼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예산에 서는 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말가까이 가면 정리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불용액은 미리 깎아버리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급여를 정리추경에 집어넣어서 합니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포함되는게 아니고? 정규직원이 어떻게 정리추경에 이 급여가 포함이 돼요?

아니죠. 인건비가 많은 액수가 남는 것이 명확하면 연말 정리추경에서 그것이 다른재원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같으면 정리추경에 의해서 인건비를 넣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규직원으로 해서 근무가 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죠. 그것이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연초에 예산은 정원에 의해서 서고, 그렇게 서서 운영을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남는다, 2,000만원이남는다 하면 10월이나 11월쯤 이것은 결원보충이 지연이 됐든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불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명약관하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것을 깎아서 도의 다른 필수재원으로 전용하게 됩니다.

일반 사업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관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추경 할 수도 있지만, 정규급여에 따른 급료는 그런 대상이 안되죠.

다른 예산도 한 번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원 2명에 대한 일시적 결원에 따른 예산입니다마는, 도 본청 전체로 볼때는 더 많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계산했던 것이 계속 다른 재원으로 전용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두거나 했을 경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재원은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지만,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것에 해당이 안되죠.

그건 물론이죠.

그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계속근무하는 직원들 급여까지도 나중에 정리추경에 포함을 한다고 볼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결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원에 의해서 생긴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잘못 편성된 것이다.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매달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하면, 여기에 보면 결원이 생겼거든요. 결원이 인건비＋복리후생비 해서 608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했을경우 같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생기는 것인데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결원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결원된 인건비 숫자가지고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금년 말까지를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근무했을 경우에 총괄적인 금액의 급여가 얼마가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608만8,000원이 나왔는데 복리후생비와 분리가 됐을 경우에 순수 인건비만 얼마냐, 그것을 아까 물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정리추경에 포함시켜서, 그것은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규직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가 얼마고 그만둔 이유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분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어컨 설치관계는, 저희들의 건물의 배치가 크게 나눠서 행정동이 있고, 강의동이 있고, 대강당쪽이 있고 후생관 이렇게 네 개의 집중된 건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설계당시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서기 같은 경우 에어컨이 불필요한 강의동이나 이러한 불편한 시설까지 전체를 가동해야 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지출비용이 과다하게 도출이 됩니다. 또 과거에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기 이전에 쓰던 에어컨도 일부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에어컨 시설을 해서 하자 하는 뜻으로 각 사무실에 별도 에어컨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전체에 대한 집중가동을 하지 않고 일부 사무실별로 꼭 필요한 곳만 가동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 냉방기가 다 설치가 되었고, 이후에 필요한 것은 별도로 이러한 개별적인 에어컨을 놔서 가동을 하는 것이죠?

예.

혹시 이것은 다 지난 기입니다마는,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시설비와 별도로 한 개씩 놨을 경우의 시설비와 차이가 많던가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분리돼서 효과를 분석해 본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시설에 에어컨을 공급하는 것하고, 일부 몇 개 사무실만 가동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비싼 겁니까? 개별적으로 놓는 것이 비쌉니까?, 중앙집중식이 비쌉니까?

물론 중앙중식이 몇갑절 이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효율면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다시 놓는다고 할때는 상당히 이중경비 지출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필요치 않은 곳은 빼서 별개의 에어컨을 놓았더라면 오히려 경비절감 효과에서는 나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것을 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각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91만원을 가지고 각 사무실에 어떻게 다 놔요?

당초에 그러한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해서 235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91만원인데, 그러니까 235만원이면 갯수로 봤을때 몇 개입니까?

10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소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전체를 에어컨을 공급하는 것 하고, 설치비하고 일부 부품교체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맨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중앙집중 냉방식으로 했을 경우 같으면 조절기를 달아서 어떤 효과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러한 집중식을 배제하고 개별적인 냉방시스템을 도입했더라면 오히려 약 300만원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볼때는 각 방마다 다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것을 다 놓고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 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조절용 스위치를 달아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다 끄고 또 나가는 부분만 작동을 시켜서 했더라면 이런 폐단은 없을텐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냉방시스템이 도입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에 계획을 못했어요. 원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각 방마다 다 놔야 될텐데,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잘돼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검토시에 그러한 예측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박태산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한 가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수적인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그 시기나 일자적으로 볼때, 그 성격상으로 볼 때, 또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볼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유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신축부지는 성토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침출이 돼서 공적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공무원교육원이 '94년도나 '95년도에 이전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또한 '95년도 우기 이후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방 시기와 일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와 일자적으로 볼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중에 대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차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이 미흡한 생각인지, 아니면 본위원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그럴싸도 하다든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당연한 지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이 '94년도 8월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우기를 제대로 겪지 못한데다가 '94년도 8월말에 이전하기 바로 직전에 설계나 모든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서부터 작은 비에도 토사유출이 심한 경험을 몇 번 해서 이런 상태로 '95년도 수해, 우기를 맞는다면 앞에 성토부분 전체를 다 훼손을 시키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끔 됐고, 그 다음에 보일러 사용관계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95년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분진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분진이 150ppm까지 허용하던 것을 100ppm이내로 강화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대기환경보전에 앞장서야 될 입장이고, 이것을 추경까지 가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일자를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일자가 명기됐지 않습니까? 시기나 일자적으로 볼때 이건 예비비 성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에도 과년도의 경험에 의해서 신년도에도 우기를 지날 때에는 이러이런 것이 올 것이다, 성토층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하에 우기 이전에 예비비 지출을 서둘러서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기를 맞기 전에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겁니다.

그것이 '94년 말이 아니라 '95년초 적게 오는 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룡출장소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는 옛부터 민족신앙의 중심지로써 풍수지리적 대길지로써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나 몇 해 전만 해도 오지로 여겨질만큼 낙후된 고장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3군본부 이전과 함께 발족한 계룡출장소는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속에서 총 30개 사업에 3조1,000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인구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전원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계룡신도시 건설 6차연도였던 지난 해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미흡한 분야, 보완되어야 할 분야, 개선되어야 할 분야 등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세출예산액은 152,80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 2억8,300만원과 예비비 1,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총 15건에 26억8,3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6건에 15억6,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건에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인 179억7,600만의 84.8%인 152억4,500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액은 13.5%인 24억3,200만이고, 불용액은 1.7%인 2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올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용은 일본뇌염 주의보에 따라 조기 예방접종 실시와 약품의 단가인상, 그리고 엄사지구의 접종인구 증가로 인해서 일본뇌염 백신약품 구입비로 490만원과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진료환자 급증에 따른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로 1,0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95 예산의 '96년도로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내역은 35건에 24억3,200만이며, 전액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동1리 새마을도로 정비사업 등 20건의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서 이월하였고, 계룡 상수도시설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사업도 사업비가 추경확보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북 간선도로 구간 및 왕대공단 구간의 상수도 송배수관 매설공사는 남북간선도로 개설, 왕대공단 조성 사업장내의 송배수관 매설부분의 도로 미개설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하였고, 두계지구 상수도 송배수관 매설공사, 엄사지구 제수변 설치공사, 남북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서 이월하였습니다. 상원천, 검배천 등 2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추경확보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안산배수지와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협의매수가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전원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총 5개 사업지구에 4,447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108만평의 택지와 공업단지를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는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왕대지구 준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현재 조성이 끝나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97년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대실지구 택지개발 사업, 입암지구 준공업단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계획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3월 공인회계사 청운회계법인의 결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5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자료를 토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는 세입결산액은 726억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억5,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309억4,000만원이 발생하여 계속비이월액 194억8,200만원과 사고이월액 58억7,200만원 등의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 726억9,000만원은 영업수익은 용지매출로 62억2,500만원과 영업외수익은 46억5,100만원, 유동부채수입 128억1,700만원, 고정부채수입 194억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9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417억5,000만원은 업무관리비 1억2,800만원과 영업외 비용 55억8,400만원, 용지조성 사업비 258억6,000만원, 유동부채 상환 4억500만원, 고정부채 상환 9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재무상태는 자산총액은 전기보다 16.7%가 증가한 1,337억9,0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전기보다 17.9%가 증가한 1,177억2,100만원으로 자본 총액은 전기보다 8.5% 증가한 16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자산 총액 1,337억9,000만원은 당좌자산 322억6,400만원, 재고자산 1,015억1,200만원, 고정자산 800만원, 이연자산 6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 1,177억2,100만원인데 지방채 차입금 796억7,300만원, 택지분양 선수금 186억6,500만원, 미지급 비용, 유동성 장기부채 등 19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 160억6,900만원은 전기보다 8.5% 증가한 금액이고 '95년말까지 이익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손익상황은 총수입은 91억1,500만원이고 총비용은 78억5,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2억5,6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132억7,900만원으로 영업비용 4,100만원과 영업외비용 21억9,400만원, 자본적지출 110억4,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6,600만원을 책정했으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944억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 지역개발기금은 323억4,000만원이고, 공채발행액은 620억6,3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아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계룡출장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계룡출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152억7,710원이고, 예산현액은 179억7,589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52억4,420만원이 익년도 이월액은 24억3,212만원으로 용액이 2억9,9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서는 보건관리에서 일본뇌염 백신의약품 구입에 497만원과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으로 1,0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된 부분은 사고이월로써 국민운동지원 사업에서 8,417원, 도시개발관리에서 8억7,918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13억1,675만과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이 1억5, 99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관리비서 2,244만원과 내무행정비가 1,695만원, 사회복지비는 7,552만원이고, 택지개발비에서 1억3,152만원이 불용액으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의 경우 각항목마다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있는 바 금후 예산편성시는 사업의 성과분석과 예산소요 판단을 면밀히 실하여 예산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타난 수도요금 과다지출과 부동산 등기이행의 부적정의 지적 사항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로써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자금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에서 자산이 1,337억9, 000만원이고, 부채는 1,177억2,100만원입니다. 자본은 160억6,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경영성과로는 수익이 91억1,500만원이고 비용은 78억5,9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12억5,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 계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불용액 조서에 예산현액 803억8,300만원 중 불용액이 132억7,800만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는 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또한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 공사기간은 '97년까지로 총공정 대비 25.8%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부진이유와 앞으로의 예산편성 운영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160억6,900만원의 이익 잉여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지방채상환 채무액의 증가와 당기손이익 감소로 자금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바, 국내 경제적 여건과 지역적 여건,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계룡출장소에서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약 620억6,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한 종류, 그리고 62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얻어진 자금이 어느 부분에서 쓰여진 것인지 하는 것과, 다음에 지방채 상환도래 돼서 상환된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환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에서 각 사업별 용역비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지방채 상환과 상환계획은 지금 나오고 현황, 종류, 사용부분하고 용역비 내역은 별도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한 것을 만드는 동안에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전망이 앞으로 어때요?

저희가 지금 완료된 엄사 택지개발하고 왕대공업단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잔여면적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만 판다면 큰 애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성공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 사업 중에서 금암지구 공사가 내년말에 완공되고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할 계획인데, 이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봐야 전망이 서지 현재는 확실한 전망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계룡출장소는 지역이 3군본부하고 특별한 여건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제한된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튼다고 할때 계룡출장소 지역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질의한 거예요. 다른 지역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무슨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여러가지 준공업지역을 풀어줘서 분양문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그래도 3군본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거기를 제한구역을 풀어도 여기는 지장이 없는지, 전망이 어떤가, 그런 대비를 하셔야 할게 아니냐, 또 지가는 어느 정도인지, 올라가는 상승세에 있다면 계획이 맞을텐데 거기는 거래가 어때요?

저희 분양된 택지개발은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가봐야 알지만 그래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예정대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신규개발지를 내년 분양을 해봐야 전망이 확실히 서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해봐야 알지만 다른지역 보다는 그래도 거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계획보다 별 차질없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공영개발사업별 회계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타났다시피 불용액이 약 1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금새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현재 단기 순이익은 발생하나 앞으로 국내경제 여건상으로 볼 때 금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서도 타지역 보다는 약간의 특수성은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좀 내다보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약 16.5%인 132억원이 넘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부진할 경우 세원확보 부족으로 세출집행에 차질이 초래됨으로서 이로 인하여서 사업의 명년도 이월이나 자금집행의 부족으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현액 803억8,300만원 중의 불용액이 16.%로 나온 것은 저희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리사업비 4,100만원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을 해서 이것이 불용처리 됐고, 영업외비용 21억9,4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지급이자비로서 금암신시가지 조성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200억원을 저희가 차입할 계획이었는데 이 돈을 차입하지 않아가지고 이자비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비용과 지방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101억1,900만원은 금암지구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적정한 보상가가 얼마냐를 산출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또 개발용지 분양원가 산출을 위해서 무상취득한 토지에 대한 것도 무상취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보상비로 예산에 포함해 놨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남은 것이고, 설계용역비나 시설비, 유동부채상환 등 4억5,900만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저희가 4억6,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예비비를 써야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대강 이런 사유로 해서 발생됐는데 이점은 저희도 예산편성 운용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시 이런 집행차질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상비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상으로 될 가능성이 그 때 당시는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돼있다, 이런 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영업외비용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적에 깊이 있는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차질이 발생해서 저희가 너무 넉넉하게 계산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안산배수지 및 남북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협의매수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다고 했는데 그 해결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우선 협의해서 특별한 민원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쭉 해왔고 그래서 거의 해결이 났는데 안 된 것은 저희가 종중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최종 안 되는 것으로 봐서 토지소유인에게 저희가 심의요청을 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안된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종중토지예요?

예, 거의 다됐고 일부 종중토지......

아니, 그러면 그 이유는 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격이 낮다고 그럽니다. 거의가 가격이 낮다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을 반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또 주변에 영향력 있는 관련자들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액은 얼마나 더 요구하는 겁니까?

상황이나 필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여러 감정 기관을 대서 시가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저희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가격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면 그것을 사업을 추진 하려면 어떤 특별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가서는 토지소유인의 재결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사업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대화로 해서 자꾸 풀어가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서 사업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대화로 풀어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장 없습니다.

자료가 다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제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묻기로 하고 오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에서 1년동안 집행된 예산총액 대비 부채현황에 대해서 혹시 몇 %인가 %같은 것 나온거 있어요? 현재 계룡출장소에서 쓰고 있는 차입금이 약 323억4,000만원으로 돼 있죠?

예.

이것은 지방채 620억,그래서 약 944억이 계룡출장소에서 지고있는 총 빚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차입금 부분 중에서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약 320억 가까이가 어느 부분에서 차입한 금액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전부 계룡출장소 총 빚이 944억이예요. 그런데 지방채가 620억이고 일반 차입금 부분이 외부에서 금융기관이라든가 기타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다 쓴 게약 289억2,000만원, 그래서 '95년도 현재 323억이 빚으로 돼 있는데 이 323억의 차입처,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얼마나 빌려왔다. 그 답변 못하겠어요? 소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시면 자료를 챙겨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후에 제가 질문할테니까 그 자료좀 챙겨주시고요, 여기도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차입금에 대해서 거치기간이라든가 연간 무는 이자 비율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규모라든가 또는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OECD 가입이 확정돼서 이제 OECD 가입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다, 국제화 시대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게 자료가 나와야만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제대로 기록이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 자료를 챙겨서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총 예산액대비 부채현황,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해서 현재 총 예산은 얼마인데 빚은 얼마다 하는 %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총 채무액 중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총 채무액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지금 바로 질의답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료가 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첨해서 한 가지 자료좀 부탁합시다. 차입금에 대해서 연도별, 금리가 이제 계속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금년에도 두 번인가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얼마짜리를 얼마 얻었느냐 몇 년도에. 이것까지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95년도 예산결산을 쭉 살펴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마는, 소요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집행부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물론 전체예산 상당수 집행 못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들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쭉 살펴보면 물론 지출사유가 합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두가지 유형 중에서 일본뇌염 백신의약품구입, 이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일본뇌염 주의보에 따라서 이것은 이해가갑니다마는, 보건지소 의약품구입, 신도시개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진료환자 급증에 따른 약품구입비, 계용출장소 지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단하게 현격하게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면 정기추경 때 이런 것은 계상을 해서 처리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지출결정 일자가 '95년 7월 7일자 거든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도요금 과다지출, 이것도 지난해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지적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미숙이나 또는 업무처리 미숙에서 온 것이 아니냐. '96년도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희가 이 문제 당초 대전시하고 계약할적에 업무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계약이 돼 가지고 저희가 더 물었는데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했고 또 저희도 이 문제에 착안해 가지고 대전시 하고 똑같이, 그 당시는 생산비용으로 저희가 가격을 치렀는데 판매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집행한 것은 지적은 받았지만 '96년도에는 시정을 하고 있다?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예, 왜냐 하면생산가는 비싸고 판매가는 싸거든요. 판매가로 가격을 똑같이......

그러면 결산서 34페이지요. 기 지적된 것이니까 한 번 살펴봅시다. 부동산등기 42필지를 충남도 소유재산을 당시 기점으로 논산시장 명의로 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96년도는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이 문제가 시 청사부지하고 남북 간선도로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논산시장 명의로 돼 있고......

아직도?

논산시장 명의로 돼 있고 저희가 충남도지사 명의로 이것은 행정협약에 의해서 논산시로 돼있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충남도지사 명의로 등기를 바꿀 계획입니다.

이것은 혹시 해당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6월말일까지 부동산실명제. 실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해놓은 사람들 전부다 6월말까지 전환을 했거든요. 만약에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벌칙 제재조치가 있는데 우리 도와 논산시 간에 당 소유자한테 명의를 그 시점에 이것을 정확히 등재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돼요?

그 때 도 의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또 신문보도도 나고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강경지청에서 이 처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그쪽에 가서 조사를 했고, 저희가 자료 가지고서 했는데 그 때 뭐냐면 행정재산은 도지사 명의로 바꾸자,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실명전환 하지 아니하면 제재조치 행위가 전환한 사람이나 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형사적인 처벌 또는 벌금까지 쌍벌규정이 있고, 또 재산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재산의 몇십 %까지 추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재산이예요?

이것은 저희가 숨길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협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법에는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재산은 도지사 명의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 다만 엄사지구, 금암지구 왕대지구의 공영개발 때문에 저희가 산땅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어차피 개인한테 팔거니까 팔아서......

나중에 다 분양하고 팔고나서 공유재산 목록을 그 때 가서?

예, 그 때 해라, 이렇게 강경지청하고 협의가 됐고......

남북 간선도로는 충남사격장으로 쓰고 있는, 물론 우리 내무국 위원들도 사격장 문제 때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내 거기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

그것은 관계 없죠?

그래서 행정재산은 지금 도지사 명의로 바꿀려고 진행 중이고, 공영개발사업은 논산시장 명의로 사업을 승인 받았어요.

한 가지만 더.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또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321쪽 관련된 계룡사회복지 부분요. 금액은 논하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보상금 과목으로 3,200여만원 중에 말이죠, 사유 미발생이 2,500만원이 있거든요. 미발생 사유가 뭔지 이것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자를 170명으로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130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동기는 왜 그렇습니까

해당되는 사안은......

그러면 사전에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서......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거택보호자가 전출도 하고 생활수준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줄고, 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자가 사유가 미발생이 되고,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실제 집행하고 보니까 사유가 미발생이 돼 가지고 남은 겁니다.

공무원이 좀 바쁘다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하나만 좀.....

계룡출장소에서 '95년 각종 여비총액과 집행액수, 또 특수활동비 집행한 것, 대외비 잔액 남은 것 자료좀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것 중에서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자료는 그렇게 하고요.

예.

부채상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자료요청을 할 당시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리현실화 이후에 금리가 하락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서도 130억이 11.5%, 3년후 일시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채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차입을 해서라도 상환을 하고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서 다시 차입을 하면 어느정도가 나오느냐면 약 3.몇 %입니까? 이런 금리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동인지 아니면 가하다라고 하면 그럴 용의는 없는지?

현재 당초 계약 때 적용된 금리가 돼 가지고 변동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는 우선 높은 악성금리를 먼저 갚고 금리가 낮은 것을 바꿀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약조건이 아무리 그 당시에 금리는 당시 금리를 적용하니까, 이게 1.5%하고 8.5%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130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3년후에 일시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3년을 꼭 도래하도록까지 둬야 되느냐, 그 이전에 상환을 하고 어떤 타행에서 일시적인 차입을 하더라도 이 막대한 금리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봤냐?

박태산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 도중에......

이것은......

잠깐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자 총체적으로 지방채 현황이라든가 채무현황에 대해서 전부다 물었던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결국 이자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안 같은 것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 부분을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제 소견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만 제가 묻는 것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 하십시오.

이것은 3년 일시상환으로 돼 있지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