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두가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 목적을 말씀 올리면 첫째,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학을 설립해서 고교생의 대학진학 부여로 인구정착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지역내 산업체와 연계된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해서 충청남도의 직속 기관으로 도립전문대학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명칭은 청양전문대학이며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으로 하였습니다. 대학의 설립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대학운영위원회」를 별도 조례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대학 운영 특별회계를 별도 조례로 설치토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 등록금, 정부지원금, 도 재정등으로 충당토록 했으며 별도 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학의 학과와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에 학장 1인을 두어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토록 했습니다. 교원으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두고 사무직원으로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임 보직해서 학과를 통할하게 했습니다. 대학내에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기관 및 연구소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를 겸임 보직해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직제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중요한 사항은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직속기관 설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고 최초로 임용되는 학장의 추천은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해서 대학의 학장은 대학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립전문대학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다음은 충청남도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 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두번씩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 결산승인 이후에 각각 공개하되 도지사가 궐위되는 등으로 인한 사무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공개된 내용과 변동이 있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채무관리계획 등 당해년도 계획내용을 공개토록 했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세입세출 집행상황 등 결산상황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등과 주민에 공개함으로서 국가와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등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전문 6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안은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학을 설립해서 고교졸업생에게 도내 대학진학 기회를 부여해서 인구정착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뜻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도정의 보다 많은 부분을 주민에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건 모두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지역이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현지 인구의 유동을 막고 인근 시·도의 학생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풍부한 전문인력의 양성 공급과 대학의 전문지식, 연구소, 신학술 등을 산업체로의 이전확산 등 연쇄효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명칭과 위치는 명칭은 청양전문대학,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소재에 두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의 설치 목적 달성과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에 대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기능은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대학운영비는 학생 등록금, 정부 지원금, 도 재정등으로 충당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설치학과와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에 있어서는 교무를 통할할 학장 1인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등의 교원을 두고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을 정원규칙에 의거하여 두도록 제6조 내지 7조에 규정했습니다. 학과장은 각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으로서 겸임하며 소관 교무를 통할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속기관에 대하여는 대학에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를 둘 수 있고 그 장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직제에 있어서는 직제와 분장사무는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고 감독과 승인에 있어서는 대학의 관리운영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학과의 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재정사항, 교원신규임용, 학과장 보직등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11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역의 경제, 교육여건등이 빈약한 청양지역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가정형편상 진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며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내 각 산업체에 수용토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오지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우수한 교수진의 발탁이 가장 우려되며, 또 과연 자질있는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에도 염두에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학과의 설치에 있어서도 최근의 산업추세와 앞으로의 전망등을 분석해 보고 기존 각급 대학교의 학과도 참고하여 설립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충청남도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주민공개 시기는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상반기 2월에, 하반기에는 의회의 결산승인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고, "나" 주민공개대상은 매년상반기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과 당해년도의 예산현황, 주요사업조서, 지방세액,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영계획 물품의 취득·처분, 공기업 운영계획 등이며,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전년도분에 대한 결산, 집행, 주민부담 지방세, 채무관리, 기금운용, 물품의 증감, 공기업의 운용상황등을 공개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미 공개된 사항은 주민이 열람코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개의 제한에 있어서는 미확정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인 사업, 기밀에 속하는 사항, 공개하는 것이 국가나 도재정 운영에 저해가 되는 사항은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재정운영 상황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 또는 주민의 몰이해등으로 자칫 이기주의로 빠져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충분한 홍보와 주민간, 지역간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행초기의 대주민 마찰을 최소화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조례안이 일괄상정 됐습니다.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먼저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명칭관계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청양전문대학으로 하면 사람들의 선입도가 산골 대학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도립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넣을 수 없나요?

즉답해도? 이것이 중앙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립이다, 도립이다, 사립이다 하는 것을 종전에는 넣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일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개 국립우월주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과 도립, 국립을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전에도 국립 서울대학 했는데 다 없어지고 국립, 도립·사립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원 고유명칭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도에서 그것을 제기 했는데 국가발전의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교육부의 얘기가 있어서 각 도 공히 도립을 빼기로 했습니다.

여기보면 감독 및 승인 사항인데 여기도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요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요? 의회가 이거 돌아가는 것 하나도 모르잖아요.

학사관계인데요. 있다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운영위원회라는게 아까 별도 조례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안 구성을 하고 작업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의회가 참여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도지사 승인 사항을 또 의회가 승인한다 하면.....

승인이 아니고 보고만, 승인된 사항을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돌아가는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는 물론 하죠.

이것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고 예산승인도 당연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보고되는 사항인데요.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이라고 꼭 해야돼요? 지명을 꼭 넣어야 합니까? 청양이라는 것이 산골 어감입니다. 도립, 국립은 못넣더라도.

이것을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을 상당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군 여론을 해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청양전문대학으로 지역 명칭을 교명에 이용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의회도 역시 지역명칭을 교명에 넣어 달라 이렇게 의견수렴을 한 것이고 아까 국립, 도립 이것은 국립, 공립, 사립 구분해 가지고 교육법 83조에 과거에 상당히 논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립, 도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 붙일 수 없다 해 가지고 강행 규정에 넣어 버렸어요.

또 전문대학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운영위원회하고 대학운영특별회계하고 조례를 두개 만든다는 겁니까?

예.

교직원들은 학장님이 명하게 되는 거죠?

예.

최초 학장은 지사가 임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고.

아니죠. 도지사 추천이죠. 대학총장은 항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신분은 교수신분으로서 기타 국립대학 보수기준이고, 거기서 사무보는 사무직원들은 도청 공무원들 보수 기준으로 되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은 과거에 다 묶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의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정공개가 전혀 안 됐었습니까?

도보에 세항까지 있지요. 예산 총규모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는 것을 홍보용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화시키는 거죠.

예산서를 공개한다는 겁니까?

예산서도 당연히 공개되는 거죠.

당초예산, 추경예산 예산서를 인쇄해서 배포할때 몇 백부, 몇천부나 인쇄해서 배포할 작정입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맞춘 집행계획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공개를 한다는 것은 분석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예산서 봐야 모르거든요.

예산서를 공개한다는 얘기인지 쓰고난 돈을 어떻게 썼다고 공개한다는 얘기인지?

지금도 예산서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공개이고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홍보물을 통해서 공고해야 하는데 도정신문에도 공개가 나가면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 접촉되어야 할 부분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전체적으로만 관, 항, 목씩 그렇게 공개가 돼서 주민들이 속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예산사무는 일반행정 사무중에 포함된 것중에 고도의 기술사무입니다.

예.

그러면 집짓는 사람이 자기집을 지으면서 설계도를 볼 수 없듯,이 행정하면서 행정공무원 중에서 예산서를 읽을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공개를 한다면 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해온 것이고, 또 이것은 당연히 법률적인 사무고.....

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별로 자기 마음 충족은 안되겠지만 원래 제도 공개라는 것이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결산되면 우리가 담당교수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외국 같으면 기업공개하는 것 같게 대차변을 다 공개합니다. 행정도 그렇게 공개를 해 줘야 한다이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채무가 있으면 왜 이런 채무가 발생하고 이런 곳에 쓰여졌다, 또재산도 충청남도 재산은 이만큼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또 예산편성도 세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다 하는 전체적인 흐름이지 하나하나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만들때는 하나하나를 전부 알려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간에는 사실상 그나마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한 것은 법 제도가 잘못돼서 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안한 것이지.

그간에는 비공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발연대에 있어서는 자꾸 마찰이 오고 갈둥이 오면 능률면에서 저해가 자 꾸 오니까 공개를 의도적으로 안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법률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공개내용과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 좀 한부 복사해 주세요.

뒤에 있어요.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년에도 공개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까, 안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요?

예.

공개라는 것이 예산의 총액수 정도, 관, 항, 목 그것만 도보에 나갔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정함으로서 모든 예산이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된다 그 말씀입니까?

3조에 주민공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재정여건은 어떻고 재정운영 방침은 이런 방침하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은 예산현황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사업조서 이런 것이 이제 붙어 나갑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세를 '97년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작년도에는 1인당 부담률이 얼마 됐는데 금년도에는 얼마가 부담됐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다 감췄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이 언제 법률 공포가 됐나요?

문민정부 들어와서 '94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94년 12월에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시행령이 늦게 나왔어요.

문제는요, 제가 조례안을 얼핏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에게 어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그 의 미만은 상당히 좋은데 주민공개의 제한난을 둬가지고 "1", "2", "3항" 까지는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및 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해 가지고 이 항목을 딱 규정을 정함으로 인해서 알아도 될 수 있는 사항조차도 이 항목에 적용시킴으로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빌미를 줄 수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나 법규는 제한이나 공개 이렇게 항목을 늘어 놓으면어김없이 끝에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제도화 시켰다는 형식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길로 가기 때문에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되는데 우선 아무리 우리가 감춘다고 해도 위원님들한테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의회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노출이 되고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도화의 선언적 의미를 담겠다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조는 예산의 가장 핵심을 공개치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을 누가 발표합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발표하고, 국회의원이 발표하고 선거때마다 정부 자체가 발표하는 사항이지 국민이 발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발표하고 자기네가 어떤 예산을 확보 못했을때 이것은공개할 수 없다 하고 나중에 발뺌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정책에 관한사항은 우리 도에서도 수없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린월드 사업 같은거,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같은 것이 정책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개치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부 막았습니다. 그러면 뭘 공개하자고 조례를 만듭니까? 이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이것은 도의원들이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 발표 못하겠다", "알려주지 못하겠다"하는 근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그러나 이것은 공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계획이 확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만 과정상의 절차와 과정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신찬 위원 말씀하세요.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거에는 재정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한이 됩니다. 이미 예산을 집행한 후 결과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규정을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한을 안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안한 것 뿐이지 법률적으로 공개안하도록 제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개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개를 제한하도록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만듭니까? 우리가 볼때는 행정을 공개한다, 재정을 공개한다, 문민정부 와 가지고 괜히 허울좋게, 선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치단체장이 와 가지고 행정도 공개한다, 재정도 도민에게 공개한다 이런 선언적인 것만 들어가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용을 보면 공개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제한규정을 보면 미집행은 전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제한 안하는 것이 없어요. 실장님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것은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승인 나고 하면 공고 했지 않습니까?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 전체적인 예산은 세입 얼마다, 세출 얼마다 해서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예산이고 후반기에는 결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산은 사실대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도 했지 않느냐, 그것은 포괄적으로 계수 고시를 한 것에 불과했고 분석적인 것은 공고가 안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공개도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공고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벌써 예산에 계상이 됐다면 모든 것이 공개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주민공개의 제한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아까 마린월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도 똑같습니다. 제한규정은 일본하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릴거예요. 거의 베껴오다시피 한건데 이것은 절차와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히려 항의나 갈등을 일으킴으로서 그 사업의 목표달성에 저해가 왔을 때 제한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원님들도 그럴거예요 그것이 갈등이나 저해가 오는데 공개하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죠. 그런 것은 공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연한 사항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규정에다 넣은 것 뿐이지 그러나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제한이될 수 있다, 빌미를 줄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발전적으로 나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함축성 있게 그간에 이 예산이 서면 고시정도 해놓고 집행함으로써 끝났지 않습니까, 결산이고 뭐고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공개하는데 뜻이 있음으로서 일반주민들이 벌써 위원님들만 해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 우리 주민들은 그것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근본 취지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현행법에 의해서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안할 것은 않고, 입찰예가 같은 것은 공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제한이 없는데, 법령 어디에 제한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없다면 우리 예산실에서 기꺼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귀찮아서도 안하죠. 이 조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실게 아니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봐달라.

가만 있어봐요 상당히 이상한 얘기인데, 만약 예산실에서 공개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실장님 설명을 통해 충분히 나왔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얘기들로 나열되었습니다. 특히 이 앞에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조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앞부분과 차이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부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좀더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 더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될 수 있도록 긴급 동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이것은 회의진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절차를 밟을때에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방향을 약간 다르게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개대상이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당해년도 재정운영 상황에다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해가지고 8가지가 있고, 하반기에 또 마찬가지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항에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내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공개 방법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개방법은 실장께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 많은 내용을 공개를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까 팜플렛 조그만한 것 보여주셨는데어떤 방법으로 도민들한테 공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재정법에 보면 1회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 도민들은 우리 도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도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 홍보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이상 되어 있는 것을 2회 이렇게 하면 방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회라고 하는 것은 2월달에 공개한다는 것은 예산을 하는 것이고 하반기 결산승인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은 결산내용을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공개시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수 있는 뭐가 결산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공개를 못할 사항도 있다 하는 공개시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기가 상반기 2월달인데 그러면 2월중 내내 한달만 하는 것인가 또 결산승인 후에 15일 이내라든지 10일 이내에 공개를 한다든지 며칠간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없이 1년내내 연말까지 공개를 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요, 지금 정순평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여기다 공고나 하고 신문에 공고해서는 도민들 중 한 사람도 볼 사람이 없어요. 지금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팜플렛 제작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우송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공개하는 효과도있고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에 따르지 않나,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물론 들어갈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가 그냥 신문에 공고해서, 공개 방법이 결산이나 예산 특히 아까말씀드린 대로 공사입찰 관계라든지 이런 기밀에 속하는 사항, 제한 사유는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제한사유가 전혀 없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해 주시고, 공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공개방법은 저희가 지금 같이 고시 이런 것은 안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상당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도정신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면수가 있기 때문에, 도정신문 또는 이런 팜플렛, 총괄적인 것은 팜플렛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간행물로도 나갈 수 있고 우 리가 이런 예산사항을 가지고 공개토론 형식으로 TV 좌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한다고 꼬집어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보 정도에 고시하는 정도이고 이나마도 금년도에 처음 발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연초에 나왔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도화 됐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공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자꾸 채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왜 공개가 안됐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더 발전적으로......

그것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의석에서 1만부요.)

이것이 나간 것은 홍보물이 지금 상태에서 나가는것은 모니터라든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1만부를 어떻게 해서 어느 선까지 배포를 했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의석에서 시·군·읍·면·동에 줘가지고 시&middot군 상황실이라든지,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명영식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 명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공개대상이 같습니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쭉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제2에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발표할 수 없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제한규정을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이것이 안맞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계상됐으면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상반된 얘기입니다. 둘째, 제한규정 보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공개대상에는 그런 것이 하나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계획,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 물품등의 취득 및 처분계획 입니다.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필요 없으면 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개되어서 해가 있다면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다 제한규정을 또 둔 것은 쭉 읽어봐도 그래요. 전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한규정을 둔 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막기 위한, 제한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고 있다. 저도 동료 유인석 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무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조금전에 발언하신 유인석 위원님의 발언을 원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재제출하기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정된 충청남도 뉴욕사무소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그에 따라 서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주요기능, 설치 및 운영방안, 소요예산 순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세계의 무역, 금융, 유통정보의 중심지이며 NAFTA의 핵심지인 미국의 뉴욕에 충청남도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서 정보의 수집, 수출시장의 확보, 첨단기술 도입과 선진지방자치 경영기법의 도입등을 통해서 도정의 국제화로 충청남도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충남도정의 현지 종합창구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첫째는, 도정의 세계화·국제화를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농·수·축산물, 공산품의 뉴욕수입시장 동향파악, 우리도 수출품의 유통현황,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품목별, 시기별, 박람회, 전시회 개최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 도 특산품의 상설전시, 중개, 상담 그리고 유망첨단업종 투자유치와 최신기술을 도입 또 KAGRO(뉴욕한인식품협회), 대형 Discount Mall(할인종합유통점)등과 무역을 추진하고, 우리 도가 도입해야 할 영농기술, 환경청정기술등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뉴욕 충청향우회등 한인교 포와의 교류·협력방안을 증진하고 도지시가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충남도정의 국제화 역량배양 을 위해서 시·군의 중소기업, 대학, 단체등의 미주지역 교류협력지원관계,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학생, 농어촌지도자, 산업연수생의 교류추진, 현지업무 수행을 위한 미주지역 전문요원 양성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 현지업무 수행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미주지역 노하우 축적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전통어린 백제문화와 민속,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세계화를 위한 충남도정 소개와 이미지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설치 및 운영방안입니다. 설립위치와 선정기준은 임대료가 가급적 저렴한 지역과 빌딩을 선정하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 또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쉬운곳, 전시, 판촉, 홍보행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곳, 주·야간 보안성을 유 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별 특성을 말씀드리면, 도면이 작아서 안됐습니다마는 맨하탄 중심지역은 상업, 도매, 패션, 업무중심 지역이고 이미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맨하탄 북쪽지역은 문화, 예술지구와 흑인 밀집지역인할렘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남쪽지역은 월가가 있는 금융보험, 증권업의 중심지역입니다. 또 뉴욕시와 인접한 뉴저지주는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전원 녹지지대입니다. 퀸즈지역은 한인교포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Korea Town지역입니다. 그래서 설립예정 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빌딩을 비교해 봤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맨하탄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어서 대외홍보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고 평당 임대료가 월 74＄정도로 한화 6만1,000원 정도에 해당되고 국제화재단이 입주한 월드 트레이드 센타의 80＄보다 저렴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타 빌딩은 금융, 보험, 증권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뉴욕 맨하탄의 남쪽인 뉴욕항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에서 확보한 빌딩은 KOTRA, 뉴욕총영사관이 입주한 뉴욕의 중심지역이긴 하지만 임대료가 가장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퀸즈지역은 한국교포가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지만 대외이미지가 떨어지는 지역이라 임대로도 싼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파견한 현지 조사단의 조사보고 의견은 정보수집의 용이성, 고객접근의 편리성, 대외이미지 부각성, 임대료 수준, 사무실의 규모등을 감안해서 맨하탄 중심지역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적당하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설립기준에 의거해서 종합검토후에 설립위치를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뉴욕사무소의 설치 유형입니다. 선진국의 대도시권인 뉴욕의 경우에 상설 상품전시관의 운영보다는 해외지사 형태의 독립적인 사무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통해서 PC통신,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문, 판매, 중개등 무역거래를 추진하고,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견본이라든가 카달로그, 기업홍보물, 관광안내책자등의 진열과 도정을 홍보하는 다목적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하고, 도내 중소기업인, 농·수·축산업인의 현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무소 운영요원의 선정은 추진역량이 있는 뉴욕지역의 주요인사 3인 정도를 향우회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 가지고 위촉을 하되 사무소장은 사무소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담당관은 정부수집 분석과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상담요원은 통역 및 번역과 상담안내를 담당하도록 하며 파견공무원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업무, 사무소 운영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충남과 미주지역과의 상호협력에 총분한 역량있는 인사로서 무역, 법률, 지방의회등 각 분야의 미국인, KOTRA, 농수물유통공사등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뉴욕사무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사람을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지인들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비 등 최소한의 소요예산인 약 1억5000여만원을 산정해 봤습니다. 운영 2차 년도부터는 년간 약 17만＄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교역참여 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징수해서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을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끝으로 사무소 설치·운영 일정입니다. 이번에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사무소의 위치를 선정하고 년말안에 뉴욕사무소 개소준비를 하고서 내년도 1/4분기 이전에 저희가 캘리포니아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시기를 맞춰 가지고 뉴욕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뉴 욕사무소의 설치는 미주지역에 교두보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서 우리 도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뉴욕사무소를 중심으로 활동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충청남도 뉴욕사무소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의 상세한 설명이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시대에서 좁게는 지방간에 넓게는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국제경쟁력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금번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뉴욕사무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역량을 증대하고 지방정부의 외교시대 도래에 있어서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 도의 뉴욕사무소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때 의결된 해외사무소 설치 규정에 의해서 동의안이 제출된 뉴욕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중 여섯번째 미주지역 해외사무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는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는 안 나가야죠.

저는 지난 9월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시장개척단에 합류해서 강창구 위원과 같이 미국 마이애미 지역을 순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 순방시에 부산광역시에서 1년전에 현지에 부산광역시 마이애미지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소장하고 여러가지 상담을 많이 했는데 현지에도 가 보니까 현지 소장이 사무관급 1인에 직원하나, 그리고 현지인 직원 3인정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 얘기가 상당히 설치가 늦었다, 더 일찍 설치해 가지고 여러가지 지형적인 지리를 익히던가 사람을 사귀든다 해야 되는데 1년동안 와서 사람 사귀고 지리 알다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늦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지사를 개소할때에 부산광역시장이 해당 책임자와 의회 관계, 부산의 저명인사 50명을 인솔하고 와서 현지에서 대대적인 부산광역시를 홍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컸다. 그래서 우리 지사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설치를 하면 충청남도가 바라는 소망대로 그들이 일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또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사가 개소되는 시점은 타 도시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가서 거기 관계자들을 모여놓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참고하셔서 개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지인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들이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남미쪽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람을 인솔하는데 잘 하시겠지만 거의다 보면 어느 지역의 바이어라든가 또 중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효율적인 지사가 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하십시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 조치계획에 가서 설립초기에는 1억5,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러나 2차년도부터는 10여개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수행만 성실히 한다면 알선정보나 수수료로서 자체 경비 충당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충당경비는 자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여기다 명시를 하시고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 얘기하세요.

검토보고에도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0.3%, 0.5% 이런 얘기가 나 왔는데 저희가 마이애미 현지를 가서 부산에서 사무소를 낸 것은 이러한 수수료를 생각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한다면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소를 개소할때는 1억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차년도에는 이보다 더 증액 예산을 편성해야 될 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만 무슨 수출업체로부터수수료를 징수해서 다소의 경비를 빼야겠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코트라도 있고 또 KMC라고 해서 상설전시장을 만들어 놓은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몇 년간은 수출을 하는 업체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돈을 안드리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업체를 보호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출을 신장하려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단돈1만＄이다, 10만＄, 100만＄ 수출했을때 거기에 수수료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하면, 알선하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코트라라든지 해외지사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부산사무소의 행정관은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6개 시·도가 파견을 했다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무슨 수수료를 징수해야겠다, 이런 발상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안타까운 나름대로의 심정을 갖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 두번 지나지도 않고 바로 전 임시회때 이것에 관련된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사무소 설치라든지, 해외사무소 설치를 하는 우리 도의 취지나 목적에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한 분도 반대를 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동료위원들과, 물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실장께서는 그럼 조례만 만들어 주시고 그 사이에 여건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간사께서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의회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집어 넣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바로 한달여전인데 그때 조례안을 통과하면 바로 사무실 설치로 직결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그 내용으로 어느 정도 견제 장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틀림없는 사실을 놓고 불과 한달여만에 이 내용을 또 내놨습니다. 「뉴욕사무소 설치 동의안」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정도 지나고 아니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뉴욕사무소와 관련된 서류만 잔뜩 쌓아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했던 속기록을 잠깐 나가서 복사를 했는데 저는 그당시에도 뉴욕 뿐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또 첫회 운영경비가 도에서 전액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 다섯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그 해외사무소에서 많은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다. 충분히 검토해서 천천히 하자라고 제가 반대 이유를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수 의견으로 하고, 그러면 사전동의를 받는 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수정발의를 해서 소수 의견으로 해서 통과시키자 해서 그때 반대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바뀌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소수의견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넘어가서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도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할때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정식으로 동의안을 해서이것이 통과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의견을 지금 냅니다. 김실장의 답변이 여기 속기록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김실장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지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이것을 지난번 의회때 이 조례안을 통과할때에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을 한번 다시해 주십시오.

그때에 동의안이 되기 전에 무슨 말씀들이 논의됐는 가 하면 이것이 통합조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조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어디 사무소, 어디 사무소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때 개별조례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무슨 조례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개별조례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조례이기때문에 통합조례로 통과를 하면,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팀까지 말씀드렸죠. 생길때마다 동의를 받으면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

실장 의견을 제가 묻는거지 통합조례 얘기는 여기 없어요. 실장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사무소 설치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반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하는것이지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본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충분한예산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명영식 위원 말씀하세요.

예.

저는 물론 지난번 해외사무소 설치하는데 구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가지로 개진이 돼서 정순평 위원 말씀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정선흥 위원하고 시장개척단하고 현지를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이 사실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부터라도 그러한 사무소를 설치했어야만 금년부터는 수출을 더 할 수도 있고 내년부터 그런 양이 늘어날텐데 상당히 늦은 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에서 일을 하려고 하 는 집행부측의 노력이 오히려 미약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책하고 싶고, 그리고 예산이 물론 여러가지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은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충분히 우리가 듣고 이러한 사무소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설치하는데 찬성하는 동의를 합니다.

뉴욕사무소 설치 반대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뉴욕사무소 설치 문제를 놓고 위원 상호간에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새 관계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지역경제국 관련예산을 집 행함에 있어서 중점시책은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태세구축, 지방물가 의 안정적 관리 및 노사안정,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신기술개발 촉진, 공업기반 확충과 가스의 안정적 공급, 관광자원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보다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에 역점을 둔 지역경제국 관련예산의 결산개요를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하여 183억6,184만4,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24억8,415만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08억4,599만9,000원입니다. 그중 195억4,307만4,310원이 지출되고 6.2%에 해당하는 13억292만4,6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단위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해서 집행금액을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95쪽 지역경제관리항의 27억8,125만원의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의 4억2,459만원은 비정규직의 일용인부임 1,461만원, 지역경제발전 6개년계획서, 월간경제동향 물가안정 홍보물 발간 등 제작비로 2,51 6만원, 물가안정대책, 도.소매업진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26만원, 지역경제관련 급량비, 관서당 경비, 여비등 1억4,215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2,226만원 경제교육 초청강사비, 저축유공단체 시상금 303만원, 저축우수 시.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만원, 태안 원태상가 기반시설 화재복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원, 소비자 피해 구제사례집 발간 등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비로 810만원등 각각 목별로 지출하였고, 또한 결산서 99쪽 상정관리 세항의 2억95만원은 계량기 검인제작, 실량표시상품 시료구입 재료비등 249만원, 부정계량기 단속여비, 무역지원협의회운영 업무추진비등 435만원, 수출업체상품 카다로그 제작, 수출기업화 사업체지원,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9, 4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쪽 연료대책의 1,050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및 열사용 기자재관리 여비등 800만원, 가스의 안정적 사용을 홍보하기 위한 팜프렛제작, 고압가스안전지도점검 여비등 250만원을 집행하였고, 102쪽에 노정관리세항 21억4,520만원의 집행내역은 노사안정 및 취업정보센타 리프렛 제작비, 여비, 노사안정 간담회, 산재위문, 근로자의날 시상품등으로 3,177만원, 노사안정연수대회, 노동조합 간부교육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 만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7,500만원, 지방.전국 기능경기대해 참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2,500만원, 천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17억1,343만원, 보령시 근로종합복지관 건립비 3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결산서 104쪽 광공업관리 항의 120억140만원의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공업관리의 13억7,048만원의 지출내역으로는 전기공사업 면허공고료 충무계획 인쇄비, 재료비, 여비등 1,108만원,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1,350만원, 광산공해방지사업 지도여비 및 시설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 7억2,646만원, 품질관리 분임경진대회 수용비, 외국품질 연찬대회 참가비, KS표시상품 시료구입 재료비, 여비, 시상금등 1,9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소기업진흥세항의 106억3,092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문공고료, 우수공예품 팜프렛제작, 충남기업인대상 트로피등 수용비 1, 819만원, 중소기업 공예품개발업체 기술지도위원수당, 여비등 2, 973만원, 기업인 및 공예품경진대회 수상자 시상금등 5, 579만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및 TBI지원, '94년 대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따른 민간경상비 8억8,493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0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조성적립금 50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급량비, 여비, 국비보조금 46억3, 2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결산서 111쪽 관광관리 47억6,04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관리의 8,104만원은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보수 2,101만원, 충남관광안내책자 제작비, 안내원 피복비, 대전역 관광안내소운영 연료비 및 부지임차비, 여비등 5,679만원 관광호텔 등급결정 심사위원 실비보상금 18만원,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실시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0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관광지개발 46억7,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한 여비 300만원, 안면도관광지개발 변경용역비 5,127만원, 급수시설, 화장실등 개발사업비, 부대비등으로 22억7,353만원, 무창포해수욕장, 마곡사관광지, 금강하구둑개발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6억9,000만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6,1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95쪽 '95년도 불용총액 13억29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지역경제교육 교재발간, 각종 위원회등 일반수용비 및 수당의 집행잔액 317만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시.군 표창계획 변경취소, 경제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미집행한 보상금 및 경상보조금 786만원, 100쪽 수출기업화 업체 KMC지원 운영비지원 결산잔액 428만원과, 광공업관리 재료구입비 집행잔액 104만원, 108쪽 임차사용중인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재계약시 당초 계약조건으로 계약함으로서 미집행한 임차료 2,000만원, 하이텔 미접속으로 당초계획을 변경취소한 무형고정재산 165만원, 111쪽 일용인부 공백으로 미집행한 인부임 265만원, 114쪽 도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추진코자 계획변경한 연구개발비 및 공사입찰잔액 9,991만원, 토지보상지연, 사업의이월 등 계획변경으로 미집행한 전출금 10억8,845만원등이 각 세항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섯째, 115쪽 예산이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예산전용 108만원은 우측 전용사유와 같이 시상용 트로피 구입단가 절감차원에서 부족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19쪽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예산현액 87억5,000만원중 86억3,86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억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4,065만원을 미수납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사업외수입의 전입금 17억5,000만원중 16억2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6,155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9억4,065만원은 대체농지조성비, 연구개발비, 토지매입비등 5건으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익년도에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잡수입 3,645만원은 이자수입이며, 지방채 70억원은 '95년도 12월 28일 안면도 관광지개발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87억5,000만원의 예산 현액중 8억8,087만원을지출 원인행위하여 2억9,587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로 83억4,2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외국 민자에 의한 합작투자 제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와 사용잔액 등 1억1,13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단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120쪽 관리비 2억3,190만원을 지출하고, 4억2,04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직원 11명에 대한 보수, 수당, 예비비등 7,95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광지 안내표지판 및 팜프렛 제작을 위한 수용비로 2,3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1쪽 공공요금 및 제세금 4억2,490만원중257만원을 집행하고, 대체농지조성비 4억2,048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수당, 급량비, 관서당경비, 당직실 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선박관리, 보조인부 및 시설재료비등 2,424만원과 안면도관광지개발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3,91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123쪽 복사기등 사무용장비 앰프, 승용차, 법령집구입 등 재산취득비 6,2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쪽 일반관리비 총 불용액 2,496만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 신문공고료, 민자유치 설명회 강사초청등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미집행과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쪽 사업비 79억9,897만원의 예산 현액중 6,397만원을 지출하였고, 79억2,23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 1,2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4쪽 연구개발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5억8,500만원, 토지매입비 70억원공사감리비 2억2,400만원등은 토지보상 협의지연등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고, 시설비 4,300만원중 사무실 부속창고 건립비로 4,05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42만원은 집행잔액이며, 125쪽 시설부대비 9,697만원중 2,340만원을지출하고, 6,330만원은 토지보상 협의 및 지적 불부합 과다로 측량이 지연되어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사용잔액 1,0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예비비 1억2,160만원중 앞 120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보수, 수당, 일반운영비 등으로 4,79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367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126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3,809만원은 좌측사유와 같이 사업소 신설에 따라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수용비 세목에서 직원봉급 재원으로 전용, 집행한 것이며, 다음 127쪽예비비 4,792만원의 지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신설에 따라예산편성전 직원들의 봉급, 사업소 운영비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12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먼저 안면도관광지개발 대체농지조성비등 5건 77억4,227만원은 토지매입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129쪽 사고이월비 6억50만원중 실시설계 용역비 5억8,500만원은 용역회사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와 재계약 사유로 안면도관광지개발 분할측량비 1,550만원은 지적불부합 과다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개요를 보면 예산규모가 당초 183억6,184만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24억8,415만5,000원으로 총 208억4,599만9,000원입니다. 그중 195억4,307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3억292만5,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변경취소가 2,600만원 계획변경이 10억8,845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00만원, 집행잔액 등이 1억8,7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난해 3월 도내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진취적 기상 및 세계무대로의 전진의미가 담긴 기업인대상 트로피 제작을 위해 보상금 과목에서 수용비로 108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용이나 이체는 없었습니다. 그밖에 계속비 집행이나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었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국 '95년도 세출결산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예산의 6%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중 변경취소액 2,000만원의 경우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임차료 인상분 예산으로서 임차만료전에 임대인과 사전 충분한 협의로 당초계약 금액만 받기로 결정되어 동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는 바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변경취소액 600만원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시.군 표창에 따른 시상금을 12월말에 평가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국 시상치 못하고 다음해 다시 반영하여 시상하였던 사항으로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월액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안면도관광개발 전출금 17억5,000만원중 집행잔액 10억8,845만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의 민간투자 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된 잔액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계획수립과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 총 87억5,000만원중 징수결정액이86억3,866만1,000원이었던 바, 실제 76억9,800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9억4,065만9,000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아 익년도 이월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총 예산액 87억5,000만원중 2억9,587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83억4,278만5,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1,133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의 경우 총 83억4,278 만5,000원중 명시이월이 77억4,227만6,000원, 사고이월액이 6억50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의 경우 변경취소액이 1,017만4,000원, 집행잔액이 2,748만6,000원, 예비비가 7,3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원보수 및 수당을 위해 기타직 보수에서 3,809만1,000원과 동 사업소의 관리보조 인부임과 시설재료비를 위해 716만3,000원이 전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안면도관광지개발 대체농지조성비 외6건에 총 83억4,278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비는 당초 77억9,587만1,000원의 예산중 2,598만1,000원이 지출되고 77억4,227만6,000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던 것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당초 6억8,197만1,000원의 예산중 2,340만2,000원이 지출되고 6억50만9,000원이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그외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익년도 이월액이 총 83억4,278만5,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77억4,227만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억50만9,000원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업계획의 보다더 치밀한 판단과 검토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역시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신설에따라 직원보수 및 각종수당, 상여금, 행정장비구입, 집기구입등을 위해 '95년 5,6월에 4,792만3,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지출되었는 바, 이는 조례공포 이전 본예산에 계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급과 수당등을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후 소요액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청취, 그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의 보다 더 치밀한 판단과 검토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명시이월액이 77억4,227만6,000원이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관리비가 2억3,190만원이 지출되고 4억2,048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지금 김봉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토지매입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77억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내용바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안면도사업비 불용액이 7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상 불용액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피니트사에서의 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개발보상비 이월액이 그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77억원의 내역은 연구개발비, 시설비, 그리고 전출금, 직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인건비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이유만으로 전부설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내역이 전출금 약 10억8,845만원의 잔액 발생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애초에 17억5,000 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17억5,000만원 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관리비가 2억3,190만1,410원, 그리고 사업비가 4억2,964만8,5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0억8,845만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변경이 되고 변경됨에 따른보상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관리비 2억3,190만원중에서 잉여금이 생긴것은 관리비가 1억1, 133만9,470원이 소요가 되었고, 이자수입 3,645만2,033원에서 순세계잉여금 503만원을 제외했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것입니다. 관리비가 여기서 1억여원 정도가 남은것은 보상업무 지연에 따른 안면도 사업소 관리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주된 내용이 전출금 10억8,845만원에대한 잔액발생 이유중에 특히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조 금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을 드 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마린월드계획 지난번에 심지사 취임 1주년에 같이 발표했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그러면 자료로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3쪽 제일 마지막에 천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등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원을 넣었는데 그 내역하고 명세좀 알았으면 좋겠고, 보령시 근로종합복지관 건립비 3억원을 자치단체에 자본이전 해 줬는데 근로종합복지회관은 매년 짓는 것입니까? 어디 특수하게 짓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4쪽에농공단지 조성사업 급량비, 여비, 국비보조금 46억3,226만원인데 어떤 농공단지에 어떤 목적으로 이를 보조를 해줬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직답이 되는 것입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남 위원님께서 안면도사업 내용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계셨고, 불용액중에서도 관리비와 사업비 사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명영식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내역을 밝히고, 그 명시이월된 내용과 사고이월된 내용이 '96년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의 사항을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안면도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총액이 77억4,227만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안면도 특별회계 사업비의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큰항목으로서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관리비가 6억2,942만7,000원이고, 사업비가 79억9,897만1,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2,160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관리비, 바로 4억2,048만원이 남았고, 사업비로는 77억4,227만6,000원이 남은 것이고, 예비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중 관리비가 4억2,048만원이 나온것은 안면도 개발을 하면서 대체로 농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을 적에는 공사착공시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사업비가 아닌 관리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미집행된 4억2,048만원이 그대로 관리비에 있어서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체중에서 가장큰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70억원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다란 액수의 안면도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 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70억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를 설명드리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5월부터 안면도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그동안 안면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부터 민선시장.군수가 취임하면서 태안군하고 안면도관 광지사업소간에 서로 이 토지매입을 둘러싸고 그것을 도사업소에 매입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태안군에서 매입을 해야 옳은 것이냐라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전번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태안군에서 매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일날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소가 생기니까 사업소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지 군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10월중에 가가지고 태안군수님한테 이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태안군의 양해를 얻어서 토지매입이 다시 재차 개될 시점에 있었는데, 그때 10월 넘어가고 11월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니다마는 바로 마린월드사가 인피니트그룹에서 충청남도 안면도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비쳐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가운데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저희로서는 일단 이 얘기가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겠지만 토지매입을 일단 이 시점에서 중단해 놓는 것이 사업을 위해서 효과적이겠다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올해로 넘어와 가지고 1월 19일날 드디어 인피니트사와 협약이 되면서 토지매입이 중단되었다가 기본계획 해서 다시 토지매입을 해서 40%의 토지매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자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외자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면 어느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하는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이월된 내역이었고, 사고이월된 내용은 실시설계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가 올해 1월달에 인피니트사와 협약이 되면서 실시설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말았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애당초에 도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외자가 도입되고 민자가 투입이 될 경우에 도에서 가지고 있던기본계획 자체가 변동이 됩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변동이 됩니다. 면적도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지역이 바뀌는 것도 아닐테고 한데 그 부분을 내가 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도에서 애당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안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또한가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정순평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린월드가 우리와 합작투자를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발표가 기 되었지만 그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가서 다시 진척이 진행이 되어 나갈지는 모르겠소되 이월금액을 이렇게 많이 안고서, 그러면 이것이 올해도 추진이 안될 사업 아닙니까?

이 중에서도 금년들어서 추진이 안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밝혀......

매입비가 지금 72억이 미집행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70억입니다.

그러면 70억이 금년에도 집행되기는 틀렸다는........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60%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42억5,400만원 지불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중에서, 이것은 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안면도개발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이신데, 우선 안면도관광지개발 대체농지조성비 4억2,048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관리비에 대한 미집행 잔액하고 일치된다고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도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농조조성비는 공사착수가 될적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착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경우에는 지금 방안이 바뀌어 가지고 그이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부지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피니트사가 새로나왔기 때문에 인피니트사와 우리 도가 구상하는 제3섹타 방식의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바로 주식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도예산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고,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인피니트사가 우리 충청남도와 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피니트사의 임원과 충청남도와 하는 것이니까?

인피니트사라고 하는 것은 인피니트사가 직접 자기의 자본을 저희들한테 출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5,000억이라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트사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돈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처음부터 판단을 해왔던 일이고, 다만 인피니트사의 조선한 회장이미국에서 나름대로 신용도를 쌓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린월드라는 센프란시스코에 있는 해양동물원 회사하고 현재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세계적인 설계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분이 롯데월드를 설계한 베타글리아사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헤리슨프라이드사라고 하는 타당성 회사입니다. 헤리슨프라이드사, 베타글리아사, 마린월드사, 조선한 회장이 하는 인피니트그룹 이 그룹 4개사 자기네들은 하나의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서로 보증을 해 주면서 추천 을 해주면 소위 자금융통이 가능한 것 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금이 융통이 되었을때 그것을 현재 외자도입법상으로는 국내기업에 투자가 안됩니다. 투자가 안되고 막바로 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서 우리가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트사의 임원이 하는것이냐, 인피니트사가 하는 것이냐의 구분이 아니고 바로 인피니트사와 맺고있는 컨소시엄 전체회사가 다함께 공동 노력을 하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금을 저희들한테 융통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설립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피니트사의 조회장 개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번에 회사를 설립한다고 할적에요? 계약을 할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그부분을 조심하고 있는데 인피니트사의 그룹이란 회사법인이 들어와야 옳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인 조선한 회장, 이것은 책임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피니트사 그룹이 법인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만에 하나문제가 생겼을때 법인에 대한 끝까지 우리가 재정보증을 받을수 있지만 개인조선한씨가 들어오면 그냥 떨어져 나가면 인피니트사 그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 금 저희들이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규위원님께서 천안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비와 고용촉진훈련비로 17억원, 그리고 보령시 근로종합복지관건립비로 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는데 그 내역에대해서,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매년 건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천안 근로청소년회관은 1992년에 건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취미교실이라든가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건립한 것인데 이것은 천안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건립된 근로청소년회관이 매년 운영비가 5억4,811만2,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부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원되는 3,000만원을 도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비에서 3,0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5억1,000만원에달하는 운영비는 국비에서 보조가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액수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 도에서 나가는 돈은 연간 3,0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고용촉진훈련비는 소위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급능력개발과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로 16억8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매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 가 건립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노동부에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이때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군수는 부지를 대야되고 건축비는 국비가 50%, 시.군비 50%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장.군수는 땅과 건축비의 50%를 대고 나머지 건축비의 50%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 도가 3억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건축비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보령시의 재정형편상 3억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지을수 있겠다라고 특별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령시에 지원을 해준 것인데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때 도비로서 이런정도 약 20∼30%는 모든 시.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산에도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중에 있는데 진도가 85%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비를 2억인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고 부지를 대겠다고 해야만 이것이 서기 때문에 매년 건립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금년도에 연기군수가 연기에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설립해 보겠다고 신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노동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연기군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연기군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95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수해복구비46억3,22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95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수해복구비등으로 집행 총액수는 46억3,226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2억2,547만원이고 도비는 4억37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부여의 장암농공단지, 홍산농공단지, 그리고 보령의 웅천석재농공단지등 3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쓴 것이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만을 위해서 쓴 것은 23억8,6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로 쓴 것이 22억4,235만5,000원이었습니다. 두개를 합하면 46억3,226만원이 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이중에서 국비가 46억, 도비가 4억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수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및 급량비로 299만5,000원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지역경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해로서 여러가지 어려웠던 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또는 소비자물가의 억제등등 많은 일들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최고치의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을 가져왔던 것도 충남이라고 하는 오명을 낳았던 것입니다. 금년도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남지역의 지역경제 개발은 물론 중소기업의 지원과 창업지원등 산적한 일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