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그에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좀 앉아 주십시오. 오명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사실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는 모습은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도 뭔가는 개선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축산인대회 행사장에 가 보았을 적에 과연 이런 자세로 우리 충청남도 농업이 발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와 의회는 양개축으로써, 양개 바퀴로써 똑같이 굴러가고 견제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래도 우리를 쳐다보는 농민들이 그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어제 가본 결과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석도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자리에, 이런 세태에서 과연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해야 될지! 하는 회의마저 듭니다. 이런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행사에 대해서 오명환 위원님께서 느낀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제 축산인 한마당큰잔치 행사에 저도 지사님 모시고 가느라고 4시경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가 간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농정국의 업무가 현장행정이 많고 또 기술행정입니다. 그런데 행사라든가 이러한 대회를 치루는 능력과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나도 받았습니다. 저도 의전부서에 있어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큰 행사, 크든 작든 행사에 대해서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오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좌석 문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당초의 배치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았는데, 이것을 시간이 임박해서 누가 가서 안내를 제대로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여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정용해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해입니다. 어떠한 의원들의 의전부분이 중요한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그 대회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것인가? 그것이 어떤 기본적인 예산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어떤 풀(pool)경비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청취불능)...

기본 예산에서 지출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의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어제 행사 배치도를 한 번 받았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어제 분명히 위원장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배치도 주세요. 위원장님!

예, 오명환 위원님!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명환 위원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호 위원입니다. 어제 행사는 물론 잘못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행사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더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도 있고, 다음에라도 다시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우선 다루고 추후에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그 부분은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안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가지의 발언이 계셨습니다만 위원장이 한가지 절충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양쪽에서 이해가 되신다면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어제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용해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농정국장께서 잘못되었다는 사과의 발언을 했으니 이 부분 문제는......

위원장님! 한가지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이국장께서 하신 것을 사과의 발언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 분명히 배치석에는 상임위원장석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안내를 잘못 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로, 잘못 했으면 "아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지.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어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위원들 대다수가 오늘 아침에 보면 상당히 행사를 잘못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동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많은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 발의 위원의 어떤 협의나 알만한 것을 알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니까 20분 정도 잠깐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어제 축산인 한마당잔치에 행사라든가 기타 의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 자신도 어제부터 "행사 진행과 여러가지에 문제가 있다." 라고 자신들이 반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행사를 하려면 준비가 아주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 과정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어제 현장에서 지사님한테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가지 예우라든가 좌석배치 문제 이런 것들도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좌석배치 문제도 그러려니와 거기에 대한 안내문제까지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행사라든가 모든 계획에 협조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리면서 정직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오명환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어서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남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최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민들이 지난해 7 8월의 4차례에 걸친 엄청난 수해로 많은 농경지와 수리시설 등이 유실되었는가 하면 수확을 눈앞에 둔 농작물이 씻겨 나가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한 들녘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수해지역을 둘러보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데 힘입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완료하고 '88년 이후 최대의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높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년 예산액 3,801억8,800만원과 '94년도 이월액 43억8,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9억3,400만원을 합해서 총 3,865억400만원이었습니다. 총 예산의 95.7%에 해당하는 3,699억6,200만원은 당해 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였고 3.2%에 해당하는 121억9,1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여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1.1%에 해당하는 43억5,100만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어민학자금 지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농수산계 학교지원 등 농업지원 부문 15개사업에 104억3,300만원을 그리고 식량생산사업, 농업기계화 사업, 양정사업등 농산부문 28개 사업에 378억7,900만원, 지하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방조제관리 등 기반조성 분야 16개사업에 2,161억6,800만원, 원예생산 유통지원 사업,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 농산물 포장센타 등 농산물 유통부문 30개 사업에 306억2,300만원, 축산단지 조성, 축산경쟁력 제고, 가축전염병 예방 등 축산부분 21개 사업에 120억3,300만원, 어촌종합개발, 어패류양식, 노후어선대체 등 수산부문 29개 사업에260억1,5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시설 등 산림분야 44개 사업에 237억4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및 사업소 운영에 131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상황은 '95년 1월 1일자로 국비 수의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인건비 부족분을 본소운영 봉급 과목에서 당진지소 봉급 과목으로 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상황을 말씀 드리면 주로 '94년도 해일 피해로 인한 방조제 개보수와 '95년 한해대비 용수확보 및 수해복구 등에 총 17억4,9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94년 해일 피해 방조제 개보수비 1억원,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비 7,000만원, 가뭄대비 대형관정개발비 6억9,000만원, 농조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비 5억2,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3억3,100만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일용인부 퇴직금 1,100만원, 수해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5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순환여과기 보수공사 800만원, 산불조심 모자구입비 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내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모두 121억9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는 33억6,300만원으로써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농업센타조성 학술용역비 1억원, 어정관리 보상금 및 어항시설비 32억6,3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비는 86억7,800만원으로써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53억800만원, 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비 9,400만원, 인공어초 시설비 1억800만원, 야계사방, 산사태 및 임도 피해복구비 31억2,100만원, 휴양림 임도시설 수해복구비 4,700만원 등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AB지구 관련 어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천수만 어장환경조사 사업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모두 43억5,100만원으로써 우리국 전체 예산액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를 예산 항목별로 보면 농어촌관리가 4억5,900만원, 축수산 진흥이 37억4,000만원, 임업비 1억5,20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중 농어촌관리비 4억5,900만원의 내역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 800만원, 사업변경 취소로 인한 미집행액 1억9,500만원, 절감액 4,600만원,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축수산진흥비 불용액 37억4,000만원의 내역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100만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30억1,000만원, 절감액 2,000만원, 집행잔액 7억900만원입니다 임업비 불용액은 1억5,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 700만원, 절감액 3,600만원, 집행잔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정국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가운데서도 주민복지 증진에 적합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은 3,865억384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3,699억6,20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21억9,078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3억5,1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농어촌관리 예산 현액은 3,157억9,944만2,000원, 지출액은3,099억1,244만3,000원, 이월액은 54억800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5,8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434억3,668만6,000원, 지출액은 360억8,185만5,000원이며 이월액은 36억1,472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7억4,010만5,000원입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12억8,708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12억4,917만6,000원입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3,790만7,000원이었습니다. 조림사방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60억65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27억1,856만6,000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31억6,805만5,000원, 불용액은 1억1,403만5,00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대 지출비율은 95.7%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출결정액은 19억3,421만1,000원이었고 지출액은 17억4,851만1,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8,57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는 농어촌관리에 지출결정액은 19억805만1,000원, 지출액은 17억2,265만1,000원, 불용액은 1억8,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에 있어서 지출결정액은 2,316만원, 지출액은 2,296만원, 불용액은 20만원이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지출결정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290만원, 불용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한해대책으로 1억8,540만원, 축수산진흥에 있어서 수의행정 시설비에 30억1,075만원, 축수산진흥 어항시설 시설비에 1억201만1,000원, 축수산진흥 수산증식 시설비에 6,162만9,000원, 축수산진흥에 있어서 양식어장개발 자치단체보조 1억9,830만2,000원이었습니다. 조림사방사업 산림환경연구소 시설비 3,634만6,000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민교육원 기본급 1,182만2,000원, 가축위생시험소 아산지소기본급 1,670만원 등 각급기관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소요재원이 분명한 것을 추경시 감액치 않고 불용처리한 것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설치비등 중요사업을 계속비 또는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음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의견으로는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소요예산이 확실한 예산은 앞으로의 예상등을 감안하여 추경시 조정하여 당면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산림관리에 있어서 피복비에 가뭄에 따른 산불조심 모자구입을 예비비로 지출함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수당은 위원회 참석비, 교육강사료, 합숙생활 지도수당 등으로 지급되도록 정하여져 있으나, 특히 농민교육원의 경우 2,980만원의 예산중 1,607만원을 집행하고 1,37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년초의 교육계획대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같은 경우에도 추경시 감액하여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환수렵장 운영관계로 산림보호 일반수용비를 1회 추경시 8,280만원을 증액 계상한 후 2회 추경시 집행잔액으로 2,220만원을 감액후 결산시 2,111만8,000원을 불용처리한 것과 산림환경연구소의 기타직 보수를 1회 추경시 369만2,000원 증액 후 결산시 집행 잔액을 1,632만7,000원 불용처리함은 예산의 절감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미흡등 예산의 운영에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어느 항목을 집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원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년도 안 되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미집행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농업행정이 바로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보겠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예산 책정을 해놓고 미집행액으로 남겼다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계속 하실 것인지? 또 여기에 보면 추경을 세워서 1차, 2차까지 해놓고 결산시에는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면 추경을 1차, 2차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2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고 하는 행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금년도, 내년도 계속 전철을 밟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입니다. 우선 농어촌 특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한 개소수 또 그동안 현재까지 농어촌 특산단지가 조성된 곳이 몇 곳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만약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그 해결대책은 무엇인가? 또 특산단지로 지정을 했다가 취소된 곳은 없는지? 또한 자부담 투자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군데가 농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또 그 문제점이 있었다면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 하자의 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에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에 벌목한 면적 또 조림된 면적, 그리고 벌목을 했을 때는 수령과 수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조심 모자구입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볼 때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가뭄 보다는 비오는 날이 많아서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 산불이 난 건수와 면적 또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액 또 우리가 직접 조림한 지역에서 혹시 산불이 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입니다. 계속비 이월중에 서산AB지구 관련 어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천수만 어장환경 조사비 1억5,000만원을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보상해 줄 어민들한테는 빨리 보상을 해 주고 민원을 해결하고 軌을 보아야 되는데 종결 처리를 언제 하시려고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업비로 1억5,2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는데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의 예산 중에서 육림사업비를 시군에 보조치 못해가지고 시군에서 전담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알뜰히 아껴 이월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사업비를 금년에는 전부 예산 상계도 못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육림사업비 '97년도 예산계정을 어떻게 하려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 가운데서도 주민복지 증진에 적합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5개 상임위원회 중 우리 농정국의 두 번째 가는 농도에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95년도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이러한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예산을 요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환 위원님!

오후에......

장기일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오찬 시간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행정하고 관련된 예산중에 124억원의 예산액중 1/4에 해당되는 32억원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불용처리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에 시설비가 현 사업소를 매각해서 충당키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예산 32억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보면 현 사업소를 매각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소가 매각되지 않아서 특정 재원으로 되어있는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지출이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원종장 논산분장의 사업비중 1억5,500만원의 사업비중 2,49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 가을 일기가 양호해서 벼 수확시 벼가마 운반, 그리고 건조노력비가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작황이 좋아서 농약을 구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약을 좀 덜 썼습니다. 그리고 답면적이 29㏊인데 16㏊가 작년 가을 경지정리 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 곳에 석회와 규산질 비료등 토양개량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농약대가 남은 그러한 예산입니다. 세번째로, 농민교육원 예산중에 운영수당 1,373만원, 보상금 1,667만2,000원 그리고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 3,802만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수당 1,373만원은 외래강사 초빙시간을 800시간으로 계산했는데 473시간으로 외래강사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잔여시간을 자체강사로 많이 충당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분임토의 지도수당도 자체 시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1,667만2,000원은 교육계획 인원 4,689명 중에 481명이 등록을 안 해서 발생한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집행잔액 3,802만9,000원의 내역은 보상금이 1,100만원, 복리후생비가 400만원, 일용인부임이 40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기본급 200만원, 초과근무수당 200만원, 차량비 300만원, 재산취득비가 100만원 기타가 800만원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령 20년생 정도 되는 것을 벌채하셨다고 하는데 20년생이라고 한다면 물론 표고같은 것은 자목하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침엽수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20년생을 벌채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종 20년짜리를 벌채한 것은 수목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종 갱신이라든가 무육간벌하는데 들어간 나무의 연령입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천수만 어장환경 조사와 관련해서 조속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민들의 보상문제를 매듭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월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수만 어장환경 조사는 천수만의 해양생태계와 수질환경 등을 조사해서 향후 어장개발 방향과 어장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간에 지역 민원 수용 그리고 조사기관과의 협의 절차등으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한국해양연구소,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입니다마는 해양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4억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개월로 금년 7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98년까지 실시되는 계속 사업으로써 '97년 소요예산 1억5,000만원이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4억원입니다마는 현재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4억원에서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예산액입니다. '97년도 육림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 육림사업 계획은 조림지 풀베기등 총 2만4,076㏊로 금년도 1만6,852㏊보다 43%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총액은 147억원으로 그중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 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지방비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97년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오늘 불용액이 여러 분야에 많이 나오는 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마는 오늘 충고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의심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이 토지의 판매가 안 되어서 불용액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각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했으면 내정가는 얼마정도에 했고 몇 번째 했는지? 관심을 갖고서 직접 국장께서 이것은 꼭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해 대책에 1억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한해와 수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이 불용액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새로운 처지인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협회를 비롯한 농수축산인 단체에 경상적 보조비가 해마다 꼭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것인지? 경상보조까지 꼭 앞으로도 계속 해주어야 될 것인지?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한해대책에 1억8,500만원 불용액 내역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당시에 꼭 어떤 특정 지역을 주는 것보다 그 당시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일반경지정리 지구에서 도저히 어떤 형태에서 용수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에 일반 경지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대책을 좀 내놓아 보십시오." 하니까 "시군에서 올라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우리 국장님이고 또한 과장님이었는데 1억8,500만원이라면 관정을 나름대로 입찰 관정한다면 두 개 이상을 뚫을 수가 있는데 한해대책 부분에서 1억8,5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이유를 정말 농민 심정에서 맞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량증산 대책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혹은 지도기관이나 혹은 농협 계통에서 식량증산은 전부 미곡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꼭 미곡만이 우리의 주식이 되고 식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중에는 물론 미곡도 있고 맥류도 있고 서류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왜 미곡증산에만 치중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식량자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모작은 주로 답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가 능지는 충청남도에 몇 ha가 되는지 조사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이모작을 권장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소위 지력증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단보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역시 지력증진에 대한 생각도 해보아야 될텐데 요즈음 논에서 나오는 볏짚들을 전부 수거해다가 소먹이고 일부 퇴비로 하는데, 그 퇴비가 논으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밭에서 쓰고 있는데 땅심을 증진해 주려는 방안은 뭔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때 옛날에는 퇴비도 내라고 하고 별소리가 다 있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식량증산을 하라고 소리질러 가면서 실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않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매각공고는 몇 번이나 했고, 예정가는 얼마였느냐? 그리고 현재 매각 추진상황은 어떻고 이것이 지연되니까 그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각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 1차가 '95년도 9월 15일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2차도 '95년 10월 31일날 했는데 또 희망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예정가는 23억8,100만원입니다. 매각 추진상황이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 보니까 충대병원 옆입니다만 그쪽이 고도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나 뭐를짓고 싶어도 4층이상은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자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고도 제한을 5층으로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희망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아니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농정국장 부임하고 농정국장 회의때 농림수산부에 가서 제가 직접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비 지원 20억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건의서까지 미리 주고 직접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답변이 그 당시 전국적으로 위생시험소 자기 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은 도 사업이지 국가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그러면서 이런 것은 '92년도 이전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이후에는 지원해 주는 예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와서 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농림수산부에 이러한 지원사업으로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은 매각하고 우리 자원을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특별교부세도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국비 확보사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비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 중앙에 그래도 뭔가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볼적에 내년도에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우선 특별교부세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이 매각문제는 또 어떤 매수자가 원하는 원매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토지가, 경제적으로 볼때 국가 경제도 어렵고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가가 많이 올랐을때 계산을 해서 하면, 지금은 자꾸 지가가 보합세 내지 하향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땅주인이 기대하는 만큼 가격을 받으려고 해서는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없이 기다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럴적에 이것과 잠업검사소 역시 국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97년도에는 뭔가 하나라도 만드는 해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이 질의는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 잔액 1억8,500만원이 발생된 사유를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남은 돈을 용수개발비로 사용하지 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겼느냐?하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도내 일부역에 가뭄 피해가 작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관정개발과 유류대, 간이용수개발해서 도 예비비로 5억1,640만원을 긴급 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해대책비를 이렇게 지급내시하고 나니까 '95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 159㎜가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그당시 해소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집행비는 쓰고 소모성 경비 그러니까 유류대라든가 간이 용수개발계획 이것은 거기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1억8,540만원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해대책에서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않고 불용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일반 경지정리 지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용수관리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일반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가 논두렁 재가지고 잘 보고 예쁘게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농사짓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일반경지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비가 내렸다고 해서 불용액 처리 했다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 온 것이 3억3,100만원입니다.

예산 3억3,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억8,5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이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소형관정 부분에서 용수관리를 하려고 보고 한해대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비가 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제 말씀은 그 전에 '86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때 기본적인 일반 경지정리 지구에서 용수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반 경지정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어떤형태라도 1억8,500만원이 농민한테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불용처리한 이유를 얘기 하라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가 아니고 작년에 한해 우심지역인 충청남도 지역이 보령, 금산, 논산, 부여, 서천, 태안해서 6개 시군이 한해 우심지역에서 국비가......

됐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경시 이것을 변경해서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 한해 혜택을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8월 19일부터 20일사이 159㎜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했다는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답변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6개 시군이 한해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것인데 이 일반 경지정리 지구에 용수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지역으로 나온 한해대책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지역에, 아까 첫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해대책을 전반적으로 하고 소모성 경비 유류대라든가 간이용수 개발계획까지 세웠는데 그당시 비가 와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답변 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등 단체에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에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내일의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인력으로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연합회에서 도비 지원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이 우리 농업단체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과 예를들어서 산주연합회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축산인단체가 있다면 거기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예를들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 축산단체 연합회 같은 경우 자금 지원을,행정이라는 것은 평행성과 공정성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특정단체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축협이나 임업협동조합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지만 임협이든지, 축협이든지는 어제 축협 한마당잔치 할때도 보조가 조금 어떤 행사에 시상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경상적 보조를 해야될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만 꼭 해야될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러면 거기만 자금지원이 나갑니까? 다른 단체는 안 나갑니까? 경영인 말고서 안 나가느냐고요.

일반 경상경비로는 농어민후계자 밖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후계자 말고 다른 농업 단체나 이런 데는 지금 자금 지원 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경상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가장 젊은이들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나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자꾸 마련해 주는 것이, 옛 속담에 "열그릇 밥 주는 것 보다 한그릇 만들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했는데 우리가 지원방법도 경상적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무보조비나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까지 다 보조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경상적 보조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께서는 꼭 지원해야 된다,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립할때 까지는 지원을 해서 농업경영인, 과거에는 농어민후계자입니다만 이 분들이 농업의 기반을 닦는데 정부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여성 경영인이라는 것이 사단법인체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격이 같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진의도 그겁니다. 남자들만 지원해 주고 여자 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 것이고, 경상적 보조를 앞으로 지양해라 하는 얘기는 사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경상적 보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의타심을 기르고 자립에 저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식량증산에 따른 미곡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맥류나 서류 기타 작물에 대한 생산대책이 없느냐?하는 질의와 잡곡 생산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모작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몇 ㏊나 되는가? 앞으로 이모작 권장할 대안을 질의해 주셨고 단보당 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이나 볏짚, 땅심돕기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잡곡 생산대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보다 면적이 1,215㏊가 늘어났고 생산도 2,400톤이 증산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들단위 집단 보리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보리 수확기에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계약 재배라든가 우량종자 공급등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설명드릴 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지금 수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감자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모작 가능면적은 5,39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로 쓰고 있는 논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면적이 대략 몇 %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4 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모작을 권장해서 노는 땅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력증진과 볏짚, 땅심돕기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유기농법이라든가 유기질 비료 생산 그리고 6년주기로 전 면적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가 국비 지원이고 20%가 지방비로써 100%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을 6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잠깐 자료가 부실했던 부분에......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한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 5억1,640만원을 긴급 내시했는데 거기에서 3억3,100만원만 쓰고 1억8,5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는데 그러면 '95년도, '96년도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97년도 내지 '98년도에는 한해대책이 모든 게 다 섰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해 대책이 다 되었느냐?이런 질의입니까?

예.

한해가 얼마나 날지 지금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

그러면 1억8,540만원을 왜 남깁니까?

그런데 남긴 것을 우리가 쓰지 않으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한해 대책비는 예비비로 나온 것입니다. 예비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8월 19일에서 20일 비가 내렸으니까 1억8,540만원이 남았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돈이 부족 되었겠네요

유류대라든가 간이용수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8......

그러면 1억8,540만원을 앞으로 어떤 대책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농민을 위해서 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남긴 것은 사업을 안 하려고 남긴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한해 대책비는 예비비로 나오는 보조금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예비비로 나왔기 때문에 한해 대책의 주어진 용도외는 쓸 수가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쓴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가 부족하니까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96년도에 휴경농지 내지 어떤 부분에서 엄청나게 농정국 직원 내지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1차 농림수산부에서 어떤 시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상 받은 적이 있어요?

휴경농지가 아니고 생산 종합대책으로 해서......

그 부분에 시상 받은 적있어요?

상장이나 이런 것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평가가 1차 평가, 2차 평가 해서 최종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20% 부분......

20% 부분이 시상을한 것은 아니고 시상비로 6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먼저도 말씀을 하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용도가 어느 정도 지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농림수산부에서 찍혀 나왔어요?

그것이 지정되어 나왔습니다.

"어떤 지구에 줘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의석에서 어떤 사업에, 준공 지구에 돈을 이렇게 써라, 부족분)

시상사업비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예를 들면 용수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용수개발도 작년도 해오던 계속사업비에서 얼마 사업을 더해야 될 그러한 곳,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에 대한 지정이 많이 한계가 돼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예산과 유사하게 우리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몇 개 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국장님!

성격은 상사업비라고 하지마는 평소에 예산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셨겠지만 농림수산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그 돈을 쓰라고 한 그 부분은 누차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는데 과연 사업비에 투입되는 그 부분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 번정도 얘기한 적이 있느냐?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농림수산부에 어떤 용수 내지 배수관리, 그것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가는 입장에서 상금 6억원이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을 일반 예산 성격과 유사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정국의 예산 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천 몇 억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집행 했는데 정용해 위원님께서 저희가 상의를 안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정용해 저하고만 안 했고 다른 분하고는 다 했습니까?

전부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 질의가 어떤 타당성이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결산 검사 그부분은 그렇지만 아까의 맥과 같이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농정국과 농림수산위원회가 함께 가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비로 어디로 타당성있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급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절차라든가 이번에 상사업비로 나온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는 평상 업무하고 유사하게 생각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업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기일 위원님!

지금 정용해 간사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과연 이 결산과 연계된 부분인가 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시상금이 언제 나온 돈인지 묻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왜 굳이 그러한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가 나왔으면 위원장께서도 그것은 제재를 해서 이것은 결산에 관계없는 것이니 다음 번으로 하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지 실제 결산과는 관계없는 질의들로 시간을 소모시키고 자꾸 감정이 더 대립되게 만든다면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원만히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서로간에 위원의 뜻을 존중합니다마는 오히려 막을 것은 막아 주어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기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용해 위원님의 말씀은 상금으로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처리는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금으로 나와서 우리가 쌀 식량 증산에 최대한 협력하고 같이 가는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상금성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보고라도 해 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와같은 일 또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환기해 주시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