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항상 저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원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학생 야영장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와 도서관장의 직급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별표 1의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중 「대천도서관」을 「보령도서관」으로, 「온양 도서관」을 「아산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천안 성환도서관의 「천안군 성환읍」을 「천안시 성환읍」으로, 공주유구도서관의 「공주군 유구면」을 「공주시 유구읍」으로, 대천도서관의 「대천시명천동 453번지」를 「보령시 명천동 430-4번지」로, 보령 웅천도서관의 「보령군 웅천면」을 「보령시 웅천읍」으로, 온양도서관의 「온양시 실옥동」을「아산시 실옥동」으로, 서산 해미도서관의 「서산군 해미면」을 「서산시 해미면」으로, 논산도서관의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를 「논산시 취암동」으로 도서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 제4조 제1항중 「온양도서관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산도서관은 지방교육행정도서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학생야영장의 위치와 야영장 관리규정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별표에 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중 주포 야영장의 「보령군 주포면」을 「보령시 주포면」으로, 병천학생야영장에 「천안군 병천면」을 「천안시 병천면」으로, 병천학생 야영장 덕전분원의 「천안군 목천면」을 「천안시 목천면」으로 야영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 제6조 제1항중 「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관리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의하시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로 위치가 변경되는 도서관은 천안 성환도서관, 공주 유구도서관, 보령웅천도 서관, 서산 해미도서관, 논산도서관등이며, 명칭이 변경되는 도서관은 「대천도서관」이 「보령도서관」으로, 「온양도서관」이 「아산도서관」으로 변경되며 천안, 온양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그외 도서관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직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시 및 신설시 도서관의 위치 명칭변경과 도서관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가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사유 발생시 신속한 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일부 야영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종합 야영장의 관리부장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내 야영장중 병천야영장, 병천야영장 덕전분원, 주포야영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충청남도 종합야영장의 관리부장 직급을 「지방행정사 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시 야영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충청남도 종합야영장의 관리부장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사유 발생시 행정의 합법성 제고 차원에서 신속한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갑니다만, 대천도서관의 「대천시 명천동 453번지」에서 「보령시 명천동 430-4번지」로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자체가 옮겨진 것인지 순수하게 명칭만 바뀌어진 것인지 번지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대천도서관이 단층으로 낡은 조그마한 건물이었었는데 그것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대천도서관은 대천고등학교 입구의 대천고등학교 부지내에 있었는데 그것이 약 150m정도 옮겨져서 대천중학교 부지내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95년 8월 22일 확장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위치변경을 453번지에서 430-4번지로 위치변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위치변경을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인태 위원입니다. 야영장 위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도 차제에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 명칭과 위치를 보면 충청남도 학생종합 야영장이 공주에 있고 충청남도 학생 종합야영장 거전 분원은 부여에 있고, 충청남도 학생 종합야영장 예동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병천학생 야영장이 있고 밑에 덕전분원, 주포학생 야영장 밑에 주포학계 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의 일관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종합야영장 거전분원, 예동 분원, 그 다음에 병천분원, 덕전분원, 주포분원, 학계분원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예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대로 하려면 예산군의 예동분원도 「예산학생 야영장 예동분원」이렇게 해야 이 체계가 맞지 않느냐, 예산군에 또 예동분원 외에 또 다른 분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부여도 마찬가지로 병천야영장 명칭이 병천야영장이 있고 또 덕전분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도 부여학생 야영장, 어떤 분원 이렇게 해 놓아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맨날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앞을 내다보지 않고 조례를 이런식으로 개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야영장에 예동분원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또 예산에 다른 야영장 분원이 나올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야영장 예동분원, 이렇게 해 놓아야지충청남도 학생 종합야영장 해놓고 예동분원, 명칭도 길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구상을 해서 명칭을 만들어 놓아야 지 그때그때 마다 급하면 그냥 하고 하니까 이 조례개정이라는 사안이 항상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치를 변경함과 동시에 명칭도 아울러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하고, 다음 교육자료총람을 제가 입수했습니다만, 이 도서관 19개에 대한 예산내역, 다음 정원, 현원에 대한 직급별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서 제가 바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웠습니다만, 학생 종합야영장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직급별 T/O 이런 것은 게재가 안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합야영장에 대한 분원 또는 종합야영장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괄상정 아니예요?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일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만, 2항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명칭을 같이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서 "예산야영장 예동분원" 이런식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할 야영장이 3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충청남도 종합야영장은 공주에 있고, 병천야영장 그리고 주포 야영장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원은 이 3개 야영장에서 관할하는 분원입니다. 만약에 예산 야영장이라는 직할야영장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예동분원을 소속시켜서 관할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직할하는 종합야영장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에다가 4개의 분원을 관리하도록 소속을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서관의 자료는 파악을 했는데 종합야영장의 현황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금명간, 내일도 저희가 오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종합야영장 이것이 본부가 되겠지요.

공주에 있는 학생야영장입니다. 종합야영장은 3개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주 종합학생야영장이고 그 다음에 병천학생야영장, 주포학생야영장 합해서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원을 한두개씩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전과 예동은 공주에 있는 종합야영장에서 관할하고 덕전분원은 병천학생 야영장에서 관할을 하고 학계분원은 주포야영장에서 관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에 야영장이 또하나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폐교된 학교가 있으면 또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또 명칭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는 저가 학생들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야영장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야영장이 늘어날 전망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관할하는 초등학생용 야영장은 본조례에 관계없이 시·군교육장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부여에도, 예산에도 앞으로 또 야영장이 생기면 그때는 병천 학생야영장처럼 예산 학생야영장하고 예동분원, 또 무슨 덕산이면 덕산분원 이렇게 넣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종합야영장이 생긴다면 아마 예동분원은 예산 야영장 예동분원 이렇게 소속이 변경 되어야될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고치기란 어렵다 이말입니다.

기왕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야영장은 시·군에 하나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초등계에서 이용하는 것은 시·군 자체로 하니까 별도이고, 본청에서 직할하는 야영장은 시·군에 하나꼴도 안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생길 염려가 없어서 명칭을 기왕이면 알기 쉽게 부여에 있는 야영장 분원이라고 하면 부여 분원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거전분원이라고 하면 거전이 어디에 있는지, 예동이 어디에 있는지 덕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요. 어느 군에 있는가 다시 물어 보아야 지요. 그러니까 군명을 넣어서 분원이라고하는 것이 차라리 알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구요, 기왕에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야영장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제가 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당진, 서산, 태안쪽에, 서부지역에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거기 학생들이 어떻게 공주까지 덕천까지 오느냐 이겁니다. 기왕에 그쪽에도 분원을 하나 설치를 해 주어야지 거기는 뭐 의붓자식들이예요, 뭐예요. 더 건설적으로 얘기하면 서해안 지역에, 여러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학생 야영장이 기왕에 있으니 해양탐구 수련원을 새로 충남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해양탐구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해양수산부가 지금 신설이 되었지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학생들로부터 해양탐구를 시작을 해 나와야 할텐데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계제에 검토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제 의견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전분원, 예동분원, 덕천분원 하니까 이것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하니까 지역을 명칭을 따서 거전분원은 부여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전, 예동, 덕전, 학계는 이것이 애초에 초등학교의 명칭으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없어져서 거기다가 야영장으로 개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시·군에서 손을 대었던 것인데 도에서 분원으로 종합야영장에 소속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그 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전 초등학교에 있었던 것은 거전분원, 예동학교에 있었던 것은 예동분원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여분원, 예산분원, 또는 홍성분원 이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커져서 종합야영장의 명칭은 주포나 병천 보다도 큰 명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부지역에 야영장이 왜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해서 해양탐구 수련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 다.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종합 야영장 거전분원 아주 명칭도 길어요. 그래서 부여군에 있는 것은 부여 학생야영장 거전분원, 또 예산에 있는 것은 예산 학생야영장 예동분원, 다음 병천에 있는 것은 천안 학생야영장 병천분원, 또 덕전분원, 보령시에 있는 것은 보령 학생야영장 주포분원, 다음 학계분원, 이런식으로 일관성 있게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제안하지도 않은 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이 뭣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여기서 조례개정 할때 같이 수정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여기에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종합야영장 또는 보령 종합야영장, 그리고 주포분원 이런식으로 해도 길이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각 군에 야영장이 있다면 그런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 예산에 야영장이 있다면 예산야영장 덕전분원 이렇게 쓸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