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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갑준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199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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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96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하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 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안,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96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국 행정사무의 위법, 부당 또는 권장사례를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으로써 건설교통국, 여기는 종합건설사업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12분하고 사무보조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및 현지 실지확인 일정은 뒤 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요경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1월 21일 먼저 연기 조치원읍에 소재한 남동 배수펌프장을 확인하시고 연기 전의에 입지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현장, 그리고 공주 의당에 위치한 수해상습지인 대교천을 현장방문 하시겠습니다. 22일은 공주읍에 위치한 쌍신지구 골재채취장, 이것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주에 위치한 충남 운수연수원, 공주 유구에 위치한 차등고개 선형 개량공사 현장을 확인하시고, 23일 토요일 일요일은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 쉬시는 것으로 하시고, 25일 다시 현지확인으로써 청양 정산의 도립공원 칠갑산 개발현장과, 청양 대치의 작천교, 그리고 태안 안면에 있는 안면 연육교 현장을 방문하시고, 26일에는 서산, 태안 국도 확포장 공사, 그리고 대죽산업단지와 석문산업단지를 방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면 지원사업소의 기능을 다 완수를 하기 때문에 11월에는 아마 보령댐지원사업소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가 없어지면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만, 필요한 사항만 확인하는 그런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29일에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30일 토요일은 감사자료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현지확인이 며칠이죠?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4일간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4일간?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예. 4일인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날짜는 2박 4일입니다. 계속되면 3박 4일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일요일이 끼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첨부물로 되어 있는 '96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요구자료에는 먼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요구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간추려 가지고 여기에 항목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고 혹시 내용이 보완 할 사항이 있다던가, 또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로 순서대로 편의상 자료 요구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다음에 2항으로 보고 요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11월 27일, 11월 28일,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보고 11월 29일,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 11월 29일, 보고서 20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세 번째로 현지확인 요구서로써 앞서 말씀드린 현장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고, 증언, 진술인 등의 출석요구서로써 관련 국장,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 과장급 이상만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요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지 서면감사는 11월 27일에서 28일 이것은 건설교통국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은 11월 29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역시 11월 29일에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현지확인 요구, 보고, 증언, 진술인 등의 출석요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중복된 자료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다 검토를 해서 중복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외에 위원님들께서 더 요구하실 자료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요청해도 괜찮은거 아니예요?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계획서 작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 협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