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진경규 의원 발언
경규
진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히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까지 각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억2990만7000원, 특별회계 4억6293만원으로 합계 25억928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97억3765만2000원, 특별회계 179억2178만1000원, 합계 976억59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주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비중 함안군 공보인쇄비 300만원, 문화예술비중 군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200만원, 함안지역 고인돌조사 보고서 발간 지원 1200만원, 체육진흥관리비중 꿈나무 배구육성금 지원 700만원, 내무행정비중 사회봉사 업무보조 인부임 154만5000원, 재무행정비중 군청사 바닥정비 1500만원, 농촌진흥비중 농민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 639만원 등 총 4693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송
조현송위원
제의가 있습니다. 1차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농민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를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사 참여인원 100%가 농민이고 하니까 농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제의입니다.
경규
진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동
심재동위원
선배 위원들 앞에서 조현송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제가 사실상 이 단체의 읍·면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대회를 치루기전에 간부진으로부터 들은 바는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의회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논의될 때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은 저질렀지만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경고를 주는 쪽으로 하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규
진경규위원장
함안의 심재동 위원께서도 조현송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용문
조용문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 계획에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다 보면 다소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39만원이란 정말 큰 대회를 강행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볼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39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제
조상제위원
저도 조용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번 삭감시킨 것을 다시 올려 준다기 보다는 사실 본 예산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제
조정제위원
한번 용서를 해 주십시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했으면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한 것은 잘못 되었는데 농촌지도소가 농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므로 행위 자체는 물론 잘못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을 상대로 행사를 하고 또 돈 관계가 얽히고 하니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가야 조위원님과 군북 조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못을 박고 너그럽게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시상품을 줄여서라도 절약하려는 뭔가가 보여야되는데 엄청난 시상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란 돈은 아예 무시하고 없으면 군수가 주는데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16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한 것인지?
경규
진경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당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까?
현송
조현송위원
내가 볼때는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사업같은 것이 올라오면 급한 것도 깎아 버리고 하면서 이런 것처럼 안되는 것은 아예 안올려야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 올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길을 들일 때 기획실에서 안되는 것은 빼야 되는데…
경규
진경규위원장
저도 이번 639만원이란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들도 여태까지 지도소 예산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마는 지나간 행사이고 또 앞으로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에서 삭감조서에도 올랐던 만큼 이번만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당연히 무슨말이 있지 않겠나, 당연히 있을거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썼는데 어떻게 안주겠느냐 또 군의원들은 농촌지도소에서 평소에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 올리면 안되겠나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농촌지도소 예산 손댄일이 있습니까?
현송
조현송위원
수박 엑기스 한번 깎았다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원
그건 터무니 없는 계획을 세운 것이?
경규
진경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한번만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 639만원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지 아니하고 총 4045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