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1.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오룡경기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6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시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민의 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96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안 1건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친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했으며, 아울러 제8회, 제9회, 제11회 임시회등 3회에 걸쳐 승인을 유보하였던 96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안건들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상 시상 부분을 교육학술부분, 문화체육부분, 사회봉사부분, 지역개발부분, 가정윤리부분등 5개부분에서 문화체육부분을 문화예술부분과 체육진흥부분으로, 사회봉사부분을 사회진흥부분과 의료봉사부분으로, 지역개발부분을 지역개발부분과 농림개발부분으로 세분하여 3개부분이 증가한 8개 부분으로 확대 조정하여 본부분 조정에 따른 시민의 상 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에서 41인 이내로 조정키 위하여 조례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민간인 분야의 시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연장 설치허가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권등이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근거법규인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고나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오룡경기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장 사용허가 시간을 계절에 맞게 구분하고 경기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의료반 및 후송반을 배치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기장내의 잔디를 보호하기위하여 잔디 축구장 사용기준을 신설하며 각종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경기장 사용자 측에서 처리토록 사용조건을 부여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경기장의 트랙 폴이우레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경기장의 격을 높이고 사용제한등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업무를 읍·면·동에서만 하던 것을 시 본청에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조정업무처리규칙 제11조에 의하여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 96년 4월 30일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채택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96년 6월 10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행정구역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고나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천안시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다라 7개 지역의 행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5항에 의하여 생활권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인 유량동을 신안동 관할에서 원성1동 관할로, 성남면 대흥1리 송평지역을 성남면 신덕2리로 조정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인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3회에 걸쳐 유보되었던 아파트 사업지구 내 편입된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로 회보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일과 10월 4일 회부되어 10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천안도시 계호기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입니다. 천안도시계획중 가칭 서부역사의 주변개발추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위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첫째, 역 광장앞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2개의 도로, 즉 35m와 15m를 개설함이 타당함. 이유로서는 봉명로가 혼잡하므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의 개설로 기존 부락의 피해가 없도록 재검토 바람. 둘째, 서부지역 전체 계획으로 볼 때 역광장앞 도로를 쌍용대로 까지 연결함이 타당함. 셋째, 구 충방부지 하단 기존도로 폐도는 불가함. 넷재, 역광장 부지에 포함된 만가에 대한 이주보상 대책이 시급함. 다섯째, 상세구역계호기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여섯째, 천안천과 성정천의 교차지점으로 교량을 개량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일곱 번째, 천안천 일부를 복개하여 우회주차장으로 활용이 바람직함. 여덟 번째, 기타 의견으로 장항선 철도로 인한 교통장애와 도시개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있으며 역사주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제에 장항선 철도이설과 연계하여 현 천안역을 남부권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연구검토하기를 바라며 현 역사는 전철역으로 사용한다면 현안 문제해결에 초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경영의 수익금과 자체수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희위원입니다. 95회게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일곱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진지하게 심의한 바,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동안 정운택위원등 다섯분이 결산심사를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사를 거쳐 승인 요청된것이므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예결위 재적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를 두고, 동조 제2항에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규정에는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되며”로 하였는 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9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통할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고나련, 시의회 의장이 추천이라는 형식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는 지방의회와 의장이 권한밖의 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관계를 심의 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대법원판례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