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지적과, 사회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은 질문에 맞게 답변해주시고 불필요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민원인들이 토지거래를 하기위해서 허가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취하를 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취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대부분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거주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거주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대부분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현재 거주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대가 주민등록 이전이 돼 있어야 되고, 또한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현지 확인을 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꼭 현지확인을 해서 가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직장이 서울이나 성남에 있는데 오포면 신현리에 집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확인나갈 때 거기서 상주하는 것을 봅니까? 만약 장기출장으로 인해서 몇 개월씩 집을 비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실제 상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해외출장이라든가 직장이 먼 곳에 있어서 장기출타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공무상 직장사정에 의해서 출장가는 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까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다만 장기적인 출타로 인해서 거주확인이 안됐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있거든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것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은 감안해서 하는데 현지를 가서보면 전혀 거주할 수 없는, 남이 세들어 사는 방에 거주지를 옮겨서 거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주 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공장에 거주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어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소유 주택이 없을 경우 거주지를 공장에 둘 수도 있잖아요? 공장에 다니면서 전입을 해 놓은 경우 그 사람들 생각에는 농지를 취득해서 정착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일정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공장에 전입을 시켜 놨는데 그런 것까지 불허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것으로 보면 거래허가를 할 수도 있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전 세대원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살림살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옮겨놓은,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 같은 것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광주땅에 와보니까 모든 여건이 좋아서 정착을 하고 싶은 생각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왜 안되는 것이냐, 물론 공장이 됐든 남의 집 세를 살든 전입은 전 세대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대로 토지취득을 하고자 하는 여건이 안된다는 판단은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여기에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실하게 이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터무니 없이 거주지를 옮길 때만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단지, 어떤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한 행위를 못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온다,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앞으로 완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허가제한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것을 꼭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먼저 서류작성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안이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에 보면 접수일이 있고, 법정처리일이 있고, 지연일수, 취하일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에 보면 지연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정처리 기간안에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 난이 빠졌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날짜도 넉넉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해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토지거래 허가 법정기일이 15일이죠? 자료 4-10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이태순씨가 9월 13일날 접수해서 9월 30일날 취하했는데 그것은 법정기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박옥성씨는요?
반려 건수에 보면, 본인이 3차에 걸쳐서 접수했는데 반려가 됐단 말예요? 여기도 거주가 불투명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4-19번에 보면, 지월리 나승기씨가 있어요. 여기는 현지확인을 누가 나갔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담당자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했어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현장 나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이라든가 사업상 비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상주는 안해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한 결과가 틀림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죠?
이것은 다시 알아봐서, 책임지는 말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취하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세부추진계획이 내무부에서 하달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7페이지를 보면, '95년 12월 11일날 취하를 했고 당일 재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개인사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날 취하하고 그날 접수 또 하고, 이것은 민원인과 결탁이 돼 가지고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에 의해서 한 것 아니예요? 개인사정이 아니죠?
아니면, 기일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취하했다가 다시 재접수 하라든가 하는 얘기가 민원인과 오고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날 취하해서 그날 바로 접수가 됐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서류를 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과 농지법에서는 저촉을 받지 않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걸려요.
동일하게 법이 되어야 하는데 틀리니까 안되는 거예요. 토지거래법상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부기관에 몇 회 건의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민원인들에게 항상 원성을 듣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건의를 몇 회나 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2회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거래가 언제부터 허가지역으로 된 것이죠?
'90년도부터이면 지금 '96년도 아닙니까?
상부기관에서는 뭐라고 하달됐습니까?
농지법에서는 완화 됐다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적과만 알고 있죠? 의원님들께 얘기해서 의원 발의로 건의문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지적과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울어야 젖준다"는 식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아져야만이 상부기관에서도 그것을 알고 법을 고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과에서만 가지고 주민들과 입씨름 하지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법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는 광주군으로 봤을 때 몇㎞ 이내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농지구입을 할 때 몇㎞ 내에는 할 수 있습니까?
분할측량은 요즘에 빨리 됩니까? 며칠이나 걸립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법정기일이 7일인데 7일 이내에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원이 많이 보강됐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인원은 8개팀 그대로인데 인근 시·군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강동구 지적공사에서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지사께 강력하게 이의도 제기했고 건의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먼저 군정질문 이후 그렇게 하셨어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농지전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전용 받은 사실 가지고 서울 사람도 할 수 있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전용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등기이전이 될 수 있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 사람이 허가를 득해 놓고 등기이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등기이전하고 그 후에 목적대로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는 어떤식으로 얼마나 부과하고 있죠?
과태료는 어느 요율에 준해서 합니까?
무작정 합니까?
그럼 엿장수 마음입니까?
안물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담당자하고 입만 잘 맞추면 돈 안물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몇 평을 불법전용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도 틀려야 될 것이고, 어떻게 엿장수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담당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느만큼 부과하고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할 것입니까?
그런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아무 부과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부과근거를 지적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지 않고 임의로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침이라도 정해서 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이쁘니까 1만원 물리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100만원 물리고 해야 됩니까?
상부로부터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면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마땅하죠.
부과를 올해부터 할 것이면 벌써 지침을 만들었어야죠. 만약에 부과를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10월달인데 금년 초부터 실시한다고 했으면 지침 만들어서 소급적용 할 것입니까? 그러면 민원이 안생기겠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농지전용 받아서 등기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안한 것을, 기일을 어느만큼 봐줍니까?
내가 10년후에 법적 이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럼 1년이라고 해야죠.
착수시점이 1년이면 1년이지 주민이 무엇을 기재한다는 것입니까?
농지전용을 득했지 않습니까? 득한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그럼 1년이라고 하면 돼죠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상부에서 법적 근거를 내려보내 주지 않았다고 세부지침도 여지껏 마련하고 있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부과한다고 하면 몇 달 남았습니까? 군 조례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국세로 들어갑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지방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더군다나 지방세인데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군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까 하고 애쓰는 와중에 지적과에서는 군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적과에서는 우리 세외수입에 관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렇죠? 벌써 거둬 들였어야 돼요.
금년 몇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94년도부터이면 '95년도, 1년 기간이내요? 작년부터 부과 했어야 되고 올해도 부과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침도 안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학서
김학서위원
많고 적고간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돈을 거둬야지 아무런 근거없이 막 달라고 합니까? 만약에 부과해서 돈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없으면 깎아 달라고 했을 때 깎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빨리 만드세요, 과장님.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기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취하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취하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사유에 보면 처리불가여부 해서 반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가 안되면 토지거래를 못한다는 그 말이죠? 토지의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가격 기준이 있습니까?
가격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서류를 검토할 때 가격은 검토를 안합니다. 거주 여건만 확인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임야 같은 것을 서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그것도 토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0㎞ 거리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못삽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임야를 사가지고 묘를 썼을 경우에 그 지역에 거주 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묘지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도저히 안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안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 지역에 얼마동안 거주하면 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임야는 6개월입니다. 농지는 원래 6개월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돼서 기간이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거주여건이 저촉되느냐에 따라….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안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래서 이장집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하더라구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꼭 하기 때문에….
재경
이재경위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건축면적 7배이상 초과돼서 반려된 것도 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반려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사유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주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측량을 할 때 평수에 기준해서 측량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필지별, 평수별로 나갑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평수는 몇 평 기준해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최소 단위가 얼마입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최소단위는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측량하는 수수료가 농지일 경우 필지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같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틀립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만들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재경
이재경위원
행정조사하는 목적이 민원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반려된 것도 있고 취하된 것도 있는데 주민편에 서서 얼마만큼 질좋은 서비스를 하느냐, 최단시일 내에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해 줬느냐인데, 그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민편에 서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500평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개발부담금을 안내기 위해서 500평 미만으로 전용허가를 내면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땅은 500평이나 몇백평이 남습니다. 그것을 다시 전용허가 받을 때는 개발부 담금을 내게 됩니까, 안내게 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내게 됩니다. 합산 과세토록 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명의가 다를 시에는 어떻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명의가 달라도 합산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가 같은 사람이 동일사업을 하면 몰라도 각기 다른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도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에도 발전을 저해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를 들어 같은 필지에서 매매를 시켜도 물게 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같은 필지에서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해서 각기 다른 사람이 개발해서 시행해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불합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당해 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합산해서 물리지만 몇 년 후에는 안물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까? 법으로 명시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당해 년도에는 안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필지에 대해서 분할이 되고 분명히 지목이 바뀌어졌는데 몇십년이 가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을 안물기 위해서 500평 미만으로 전용을 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서 남은 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안물고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기일이 많이 흘렀으니까 바뀌어 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몇 년 지난후에 안물린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전용을 받아도 개발부담금을 안물린다고 알고 있는데….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취약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를 들어 800평인데 반은 전용허가를 내고 나머지는 제3자한테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용을 받으려고 해도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 "건의한 적도 있다", "중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필지내에서 각각 소유자들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합산해서 물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합리한 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답변이 안내려 왔으면 왜 건의한 것이 안내려 왔는지 확인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법 개정이 안돼서 못한다고 회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민원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재삼 재사 다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말씀하셔야지, "건의한 적도 있고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건의했는데도 아무런 통보가 안왔다, 주민들 불만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어요. 실무 담당자들이나 과장들이 "중앙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언제쯤 이러한 것이 개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위에서 지시할 때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하루에 대략 몇 사람이나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1일 719건이 되고, 월평균 1만 7,910건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현재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서류를 발급 신청해서 발급까지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대부분이 바로 해주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이 좀 늦는데 그것이 몇십분 정도 밀려서 말썽이 난적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인이 와서 신청하면 5∼10분이면 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30분 이내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3∼4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면 다 되고 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그런데 도시계획 확인 쪽이 많이 지연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창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민원인이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창구직원들이 거의 여직원으로 돼있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가서 민원서류 신청하고 나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완벽하게 친절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자주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우선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우리가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규직과는 다른 관념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소 불친절한 면도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의 다 여직원들이 일용직이죠? 한 달이나 두 달 근무하다 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책임감이 없어요. 민원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인사성도 없고 불친절하기 짝이 없어요.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만 시켜서 그것이 해소될 것이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평소 걱정해 왔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말씀이 계셔서 정규직을 전원 배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은 못되고 우선 각 실과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을 3분의 1만이라도 민원실 창구에 배치해서 근무시키면 책임감 있는 민원업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인사부서에 협조공문을 돌리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협조하는 것도 좋지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구직원중에 3∼4명이라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으면 같이 근무하는 일용직원들도 많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직원들보다 대우를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한 급여를 인상해 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우면에서 소홀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앞으로는 "불친절 하다", "인사 안한다"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6.25 사변에 분·소실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1960년도 전·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임야도하고 토지 지적의 축척이 다르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려면 잘 맞지 않아요. 그것을 통일할 계획이 없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그것은 상당히 큰 업무인데….
재경
이재경위원
지적도가 축척이 달라요. 그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정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창원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그러한 축척으로 맞춰서 할 것으로 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중앙에 건의해서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필지인데 지번은 각각 있어요. 예를 들어 장지리 10번지 그러면, 10-1, 10-2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지적도를 떼보면, 지적분할 표시가 없고 같은 번지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느날 장마가 져서 하천은 폐천이 되고 농지가 하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몇십년 흐르다 보니까 폐천은 불하가 되든지 농지가 되고 개인소유 농지는 아무 보상도 없이 하천이 되는데, 개인이 권리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매매는 하지만 값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개인소유 토지가 장마 때 하천으로 변한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재경
이재경위원
그러면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 갔으니까 그것을 하천으로 인정하고 폐천된 것을 바꿔서 공공용도로 사용코자 할 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하천을 관리하는 관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친절문제는, 지난번 기회가 있어서 구리시에 갔어요.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을 만날겸 해서 갔는데 민원실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직원들 복장도 울긋불긋하게 예쁜 것으로 해 입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앞으로 다른 곳도 방문해 보시고, 문제는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나게 만들어 주시고 긍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96행정사무조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96행정사무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의회 조례로 원두막설치조례 만들었던 게 있죠?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치가 되면 식품업으로 전환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식품위생법상에는 시설기준만 따지지 그 외는 따지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기준에 포함이 됩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식품위생법상에는 식품의 유해방지 및 식품위생관련 이런 것만 따지고 있고 그 사항은 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건축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따져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식당이 30평이었을 경우 원두막을 4∼5평 설치했다면 35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법으로 따지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현재로서는 별개로 따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현재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타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보기는 어럽습니다. 그 사항은 계절적인 영업, 그런 것으로 따져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군에는 근린생활 식당업이 평수에 제한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기준이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은 근린생활로서 시설기준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평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환경기본법에 저촉받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계장이 답변드린 대로 원두막 관계는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법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법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몇 평까지 적용을 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환경기본법에는 400㎡까지 저촉을 받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00㎡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로서 식당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화시설을 다 갖춘다고해도 안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팔당상수원수질보전법 특별종합대책 거기에서 환경부 고시 90-16호에 의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접수건수가 732건, 반려가 65건이 돼 있어요. 반려사유가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10을 보면 기타위생용품 제조 영업신고 접수일이 4월 30일 법정기일이 5월 7일인데 취하를 6월 22일날 했단 말입니다. 취하사유는 시설미비로 돼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일이 5월 7일에서 6월 22일이면 거의 두 달이 지나서야 취하를 했는데 취하일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늦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식품 기타 위생용품…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65건의 반려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대부분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안돼 있거나 아니면 시설기준 미비로 해서 반려되는 사유가 대부분이고, 식품가공업도 역시 시설 기준대로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되고, 역시 이것도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제대로 용량대로 설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이유이고, 식품접객업소나 가공제조업소도 저희가 반려한 65건은 두 가지 사유입니다. 그 외에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대부분 기한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생식품업소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위생점검은 1년에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율화이기 때문에 지도위주입니다. 요식업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만부득이 법상에 나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식품위생법 제54조에 의해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문씨의 경우 취하일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허가로써 이쑤시개 허가 사항입니다. 면적이 198㎡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전체 면적은 200㎡가 넘습니다. 허가신청 들어온 것은 198㎡이기 때문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공장등록을 해서 개인적으로 취하한 겁니다. 보완을 냈는데 기한내에 보완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분이 기간내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반려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취하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처리가 됐습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200㎡이상은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실제면적은 200㎡가 넘는데 198㎡로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9페이지를 보면 실촌면 열미리 강현구, 이사람은 시설미비로 취하된 게 있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 정화조 보완요구를 했는데 취하가 됐고, 이것은 취하할 게 아니라 보완지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미비됐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 보신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1-10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영업허가 들어온 김경순인데요. 취하사유가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사공장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면사공장하고 제조업 허가 신청낸 데하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하를 한 사항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정화조 보완하라고 해 놓고 취하한 것은 뭡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밑에 시설미비 이런 것은 뭡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그것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미비가 그렇게 된 사항이 뭡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5-1, 9페이지는 식품제조영업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받고서 시설을 설치하는 줄 알고, 시설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허가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시설을 다해야 된다고 하니까 법정기한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취하하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세부계획이 내무부로부터 하달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지시를 한다든가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미비라는 것은, 나가 봤으니까 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보완지시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취하 하시오"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취하건수를 최소화하라는 내무부로부터 세부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내려 온 것 알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취하는 우리가 종용은 안하구요.
학서
김학서위원
종용을 안했으면 어떻게 취하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해서도 바로 될 수 있는 것인데 꼭 취하만 해 가지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무엇"을 갖추어야 된다" 라는 단서를 넣어서 시설미비된 것이니까 단서를 넣어서 서류상으로 해 줘라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맞는 것이지….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고 하니까 그 분들도 반려받는 것보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취하시키고,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취하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문서화하세요. 구두로 "무슨무슨 시설해라" 이것보다는 문서화해서 해 주면 취하가 안되고 보완지시가 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보완반려라든가, 대안반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죠, 식품접객 지위승계 이러한 말은 지금 식품접객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승계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위승계를 한다고 하면 현 위치에서 그대로 대표자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학교보건법 제6조에 보면 "학교정화구역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위승계가 안된다" 안되는 거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다면, 지위승계가 안되면 현재 하는 사람이 그대로 하면 가능한 겁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 때 시한을, 학교보건법 제정하기 이전에 기 허가 나갔던 학교 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는 기한을 3년을 줬습니다. 3년을 줘서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토록 법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95년 12월 31일까지 학교보건구역이외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지위승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전한 사람인데 나중에 지위승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고 거기에 지위승계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려 주면서 "이것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승계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학교보건법이에요? 보호법이에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학교보건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학교보건법 제6조 근거에 의해서"12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그러한 것을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위승계가 안된다 해서 불가 처분한 거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한테 몇 회에 걸쳐서 통보해 줬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저희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계속 나갔거든요. 만화가게 같은 데는 경찰서에서 나가고, 전자오락실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횟수관계는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안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다 처리가 안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허가받은 사항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무슨 제재라든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고법이나 대법에 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업소가 관내에?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학교보건법에 저촉받는 식품접객업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전자오락, 유기장 다 포함되죠? 어떤 것들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전자오락실, 노래방, 단란주점, 여관, 당구장 이런 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 지위승계를 안하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조치하시겠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전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강제로 명령은 못 내려요?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괄적으로 소를 제기한겁니까?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 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언제쯤 소를 제기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인가 5월 그 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노래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래방 허가는 위생계에서 담당합니까? 경찰서에서 허가 나가는 겁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관리·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단속도 위생계에서 해당이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5-8번을 봐 주세요. 실촌면 곤지암리 "엄미리 원양 통갈비집" 7월 21일에 접수했습니다. 8월 9일 취하했는데 여기에 보면 3일간이 법정기일인데 많이 지연됐고, 8월 12일 재접수해서 8월 16일 처리된 거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게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됐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오수정화조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재접수해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재접수해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오수정화조가 안돼 있어 반려했는데, 1주일 사이인데 여유를, 봐 줄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주가 직접 영업허가 신청한 게 아니라 임대자가 허가 신청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하려면 임대자가 시설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한 다음에 다시 건축주한테 얘기했더니 건축주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접수해서 허가 처리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여기 법정기일 넘긴 것은 오타가 된 겁니까? 다른 것은 잘돼 있는데, 10여일을 넘겼는데 오타가 된 거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보완통보한 겁니다. 보완통보를 했는데 양식에 보낸 날짜가 없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1차 했습니다. 8월 24일까지 보완하라고 했더니 그 이전에 보완이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5-11을 펴 보세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계숙씨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한 게 있습니다. 7월 18일 접수했는데 법정기일이 7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반려된 날짜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21일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신경을 써서 한 것 같아도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지연일수라든가 처리날짜, 반려사유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세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6 행정사무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호계장님 오셨죠? 실무종합심의회 때 불참한 일이 있어요?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예,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출장관계로 실무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호계장이 나가야 될 때 대리참석 했든, 본인이 갔든 불참한 횟수가 며칠입니까? 주민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산림과 보호계장이 불참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불참횟수가 13회로 돼 있는데, 보호계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현재 보호계장은 세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전보가 며칠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8월 13일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것은 참고하세요. 모든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1회방문처리라고 하는 것이 전 관계관이 한 번에 참석이 안되면 처리가 안돼 가지고 다시 그 과에 회람하고 해서 처리일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 법정구비서류하고 실제 첨부요구서류에 보면 산림형질 변경허가에서 배치도 같은 것, 이런 것은 법정 구비서류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이 구비서류에는 없는데, 벌채 실측도를 안붙이고 대개 민원인이 수허가받을 때 사업계획서상에 건축면적만 얼마 짓는다고 해놓고 면적을 많이 해놓고 실제로는 조그맣게 면적을 져 가지고 실제 산만 훼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치도를 어차피 그리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건축배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주민에게 편리하고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정구비서류 외에는 안받는 방향으로 하는데, 굳이 필요로 하시다면 법정구비서류에 그것을 넣어서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니까 산림형질변경에서 311건이 접수돼 가지고 반려 건수가 99건, 취하가 2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려된 사유중 무슨 이유가 제일 많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반려된 사유는 여러유형이 있습니다. 급경사지도 있고, 그 사람의 동의를 못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가 수질보전Ⅰ권역이기 때문에 1회방문처리 과정에서 환경분야에서 반려된 사항, 큰 원인이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전임지를 준보전 임지로 알고 신청한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처리기간 초과내역을 보니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사는 이정애씨가 처리일에서 지연일수가 20일입니다. "경계 미표시로 현지조사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20일간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지연시킨 게 아닌가, 민원인에게 민원을 야기시킨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그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형질변경이 들어오면 실황도를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안하면 사설측량 사업소에서 측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페인트나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실지 도면상에 의해서 서류는 내놓고 측량을 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촉구해서 여러날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설득시켜서 민원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설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산림형질변경 허가 할 때 대부분 법정처리일에서 하루, 이틀정도 지연됐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써 가지고 법정기일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법정처리일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최대 기간을 정해준 것인데 그 범위안에 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처리일이 넘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기일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우리 저수지 위에 별장지었죠? 거기가 무슨 지구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보안림, 준보전, 보전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별장지라고 하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인지 모르십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준농림지역입니다. 3필지는 농림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준농림지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증축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것은 당초 허가나갈 때 120동이 허가 나갔다가 지금 60여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서 된 것이 아니라 면적이 필요해서,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당초 수허자가 15평형 하고 25평형 두 가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외 면적으로 증설을 해 주든지 하면 일반주택으로 변해버릴 우려가 있고, 당초 조건이 구멍뚫린 것처럼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증축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허가 받아서 지었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건물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목변경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는 대지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 면적이 15평형하고 25평형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될텐데, 본인이 아마 신청을 안했겠죠.
학서
김학서위원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91년, '90년 이전에는 농림지역인 보안림으로 돼 있었는데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산지이용구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현 지목을 대지화 되어 있는 준농림으로 재분류하면서 그것은 준농림으로 분리된 사항이고, '91년도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인들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가 미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15평형, 25평형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70년도 초에 지은 것이죠?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78년도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지적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당시에 5,000평 정도로 산림훼손 허가를 내 줬는데 82년 당시에 준공받을 때는 거기에 약 5분의 1인 1,400평 정도가 준공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지 최소면적이 되지 않아서 지목변경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적공부 민원 대표자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해서 실지 대지화된 면적하고 건축면적 하고 현 황을 파악해서 도면 나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 측면에서 처리를 해 주려고 관계부서와 협의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주말농장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65일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 관계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것을 더 증설하겠다 하면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20동 이상이면 주택단지에 고시하게 돼 있고, 이것은 일반주택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방갈로 식으로 주말농장을 지어준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어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가지고 일반주택으로 변화된다면 전체 60여동이 일반주택으로 변하기 때문에 도시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나 환경측면에서 재 토지이용 관리 측면에서 고려된 다음에 검토될 사항이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실제 행정집행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렇게 집단으로 들어온 것은 고시해서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 구획정리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면을 보니까 도로도 안들어 있고 그냥 바둑판처럼 잘라놨어요. 현황대로 현황도를 떠서 도로는 도로대로 놔줘야 되고 거기서 늘 생활하는 사람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15평형에서 살 수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도로현황 같은 것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주택으로 나가있는 분들이 와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별장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집이 50평을 짓는다고 하면, 한 사람한 사람이 100평, 200평 짓는 것이 무리가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되고, 주말농장식일 때는 거기가 밤나무 밑이니까 도로가 필요없이, 방갈로 식으로 중앙에서 그것을 권장해서 허가가 났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목변경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도로는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로는 도로대로 놔줘야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증축해서 생활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됩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도 여지껏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때문에 관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말농장 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과는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허가를 해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18 산림형질 변경, 퇴촌면 우산리 산 222-24-1 도립청소년 수련시설지구로 반려된 것 같은데 도립청소년 수련지구라는 것이 우리 광주군이 원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해서 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청소년시설 관계는 산림과 주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주관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퇴촌 면민들도 원하지 않고, "소미"하면 옛부터 약수터가 있었어요. 오색약수터나 별 차이가 없는 물이 있었는데 무자비하게 묻어서 흔적도 없어요. 도립청소년 수련시설지구로 한다는 것은 뒤에 내막이 있어서 위에서 광주군 하고 협의도 없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이익이 없을 때는 아무리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1회방문처리를 하다 보면 각 주무 계장들이 도립청소년 시설로 고시된 지역이라 불가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1회방문처리할 때 위원들이 나와서 "가"로 될 때 허가처리 되는데 사회진흥과 실무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지구로 고시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해서 불가피 하게 처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산림지역 같은 곳은 광주군 안에서는 광주군 주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정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산림훼손 허가 나갔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안나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에서는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던데….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형질변경해서 주택내지 근린시설로 들어온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공사발주를 수일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임야도 포함돼 있거든요? 광주군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광주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 측면에서 도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도립청소년 야영장,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야에 대한 것은 협의로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에서 산림훼손이 협의가 된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협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상심의를 갔다 왔는데 도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공사발주돼서 시작한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산림과 민원에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민원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채석허가에 대해서만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채석허가 외에는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그 외에 공공시설 관계에 저촉된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개인이 산림훼손 허가 받아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피해 예상지역 주민 동의서 첨부", 이것이 법적 첨부서류에 돼 있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첨부서류에는 채석허가에 대해서만 받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안돼 있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동의 관계는 남의 땅을 내가 사용하거나 또 거기에 진입로가 들어가는데 완전 포장된 현황도로가 아니라든가 이러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허가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 내용은 "피해 예상지역" 그렇게 돼 있어요. 산림형질변경, 실촌면 이선리 산, 오포면 신현리 창고, 일우종합건설 외 9인….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것은 당초에 서류접수 돼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단 진정하고 민원사항이 제기되면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 동의서 안되면 안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주민들이 반발하면 허가 나갈 수 없으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행정소송에서 지고 있는 민원들이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반려한 게 다 패소했어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요즘에 민원사항이 날로 증가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들도 분쟁이 서로 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통행하는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동네 주민들한테 일단 신세를 지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반발하면 허가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 없어도 행정지시 사항이 내려와 있고….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 게 행정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리도 농지전용 허가를 내지말아 달라고 주민들 100여명이 진정을 냈지만 광주군청에서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민원관계로 보면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 경향이 나오는데 여기 창고는 마을과 바로 붙어 있고 산을 하나 들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첨부될 서류가 아닌 것을 요구해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물론 산림과에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다른 민원부서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반려 사유에 보면, "산림사업외 타 목적 사용할 수 없음", 그러면 산림훼손은 산림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것이 도로를 개인이 여러가지 공용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쓰라고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도 안되는 토지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지으면 목적사항 외에는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에 건의해 보고 몇 분들한테 얘기들어 가지고, 임도 해가지고 포장까지 되게, 만약에 부락과 부락간으로 연결되어서 통행된다면 산주 동의하고 부락동의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임도가 광주군에서 투자해서 낸 게 아니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국비가 지원되고….
병욱
안병욱위원
그 도로에 국비가 지원돼요? 자인관광 골프장에서 낸 것이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임도는 전부 국비로 지원되고, 골프장에서 뚫은 것은 그 안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뚫은 것이고….
병욱
안병욱위원
목리에서 넘어가는 것 공사 다 골프장에서 한 것 아니예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임도 한 것을 약간 보수만 한 것 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림사업외 타 목적 사용할 수 없음" 이것은 산림과의 판단에 의해서 반려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판단이 아니라 임도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길을 내는데 희사도 했고 이장님이 와서 얘기하고 해서 우리가 산림청에 건의해서 이 민원은 해결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려시켰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산림사업외 타 목적 사용할 수 없음"하고 반려 사유가 나갔으면 그 다음에도 안돼야죠. 이장님이 해 주라고 해서 안돼야 되는데 해줬단 말이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임도입니다.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시설한 도로는 주택이든 근린시설 같은 것을 지침상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 분이 도로를 골프장에서 다시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희사를 했고 동네 도로니까 동네 분들이 동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이 분을 나중에 이해시켜서 동네 분들한테 자문받고 동의 받아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법적 사항으로 안되는데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해 줘도 좋다고 동의 서를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실지 여건이 목리하고 골프장하고 연결이 됐고….
병욱
안병욱위원
처음에는 안된다고 반려를 했잖아요? "산림사업외 타 목적 사용할 수 없음"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민원에 누가 없이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신청인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면 안되잖아요? 9-20페이지, 김영자라고 있죠? 반려사유가 "사업목적상 과다면적" 그렇게 해서 '96년 1월 13일날 반려됐고, 재차 들어와서 '96년 2월 24일 똑같은 사유로 또 반려됐죠? 그러면 사업목적상 과다면적이라고 하면 "몇 평이 오바됐기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사유가 딸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대개 농가주택에다 일반주택을 졌으면 300평 규모로 해주는데 여기에 주택이 8동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너무 초과가 됐습니다. 임야라는 것은 절개지로 여러가지 측면을 감면하다 보면 우리가 안배를 해주는데 한 사람이 8동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대지 면적이 너무 늘어나면 이 사람이 집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다면적이 우려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을 촉구해서 약 400∼500평을 줄여서 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업무도 바쁘신데 이왕 사업목적상 과다면적이라고 하면 "몇 평 정도가 과다면적으로 들어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오면 되겠습니다"하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반려사유로 나가지 말아야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 사람이 세번째 냈는데 '96년 5월 1일날 또 보완서류 보완해서 또 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지만 이 건 가지고 한 사람이 벌써 세 번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전에 과다면적으로 반려할 때 보완사유에 "진입도로 신청면적도 포함하라"해서 사유를 넣어 줬으면 세번째 들어올 때는 완전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같은 건이 세 번이나 반려 됐습니다. 이사람 나중에 허가 나갔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허가처리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결국 허가해 줄 거면서 네 번을 접수한 것이죠? 광주군청에서 뽑은 자료는 민원건수만 많지 결국 보완, 반려해서 1건이 보통 몇 번씩 들어왔어요. 자세히 못봤는데 네 번이나 접수된 거예요. 보완을 하더라도 1차보완에서 끝나야 됩니다. 2, 3차 보완 나가고 같은 건으로 자꾸 반려되니까 업무바쁜데 주민과는 그때마다 접수해서 종합실무회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지잖아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인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됩니다. 예를 들어 농가주택이라든가 축사라든가,농산물 창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에 필요한 시설은 가능하다, 그런데 '96 년 2월 28일자에 광주읍 탄벌리 산 83-2번지에 임야가 2,000㎡가 있는데, 756㎡의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신청한 것 있어요. 안금련 씨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은 농가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농가라고 인정되는 것이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짓는 사람이고, 읍·면에 농지원부 기록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고 그래서 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반려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금련 씨가 아니고 임주선 씨네요.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민이 아니라 안된 거예요? 농가가 아니라고 판명됐다고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불가사유에는 "농민시설만 가능하다" 그렇게 반려했어요. 그래서농가주택은 농민시설로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거든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임야를 2,000㎡ 소유하고 있어도 농가로 보는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당초에 임주선씨가 탄벌리 83-2번지에 일반주택을 신청했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로 신청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산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잘못된 것이죠.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그 내용으로 "농림지역으로 농민시설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간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는 농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번지를 보니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신청해서"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신청해라"해서 들어 왔는데 이 분이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임지에서 주택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임야 2,0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00㎡를 소유하고 있는 중에서 756㎡만 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농가주택은 한 번에 한해서만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든지, 산림에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든지 한 번만 하게끔 돼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곳에 농가주택이 있었습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88년도에 이 분이 농지전용 허가를 농가주택으로 받았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중에 또 안들어 왔어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불가사유에 이렇게 답해주면 안돼죠. 농림지역으로 농민시설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분이 농가주택으로 신청을 했어요. 농가주택은 당연히 농민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서류를 반려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생깁니다. 왜 내가 농민이 아니냐, 농가주택은 농민시설이 안되느냐고 항의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이 사소한 문제 같아도 반려사유를 보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다음부터는 정확한 반려사유를 명시해서 반려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한 '96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구거부지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점용을 하면 점용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작물 설치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구거부지 점·사용허가, 점·사용료 징수는 읍·면장에 위임된사항인데, 당초 구거의 기능이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로박스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가능한데, 구거부지에는 구배가 급하고 농경지에도 있습니다만 일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장마나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준은 없는 것이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대전시 대 홍수 때 위에서 하천을 복개해서 대전시내가 다 잠긴 사건 이후에는 하천 복개는 가급적 해주지 말라는 행정지시는 있었습니다. 하천이나 구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우리 같은 경우 300∼400m가 되는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토관을 묻는다든가 박스 설치를 하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고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 농지관계로 용수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주민 통행에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대형 피해발생 요인이 우려되는 지역은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줬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의 처리에 따른 민원발생은 안된다"라는 대 원칙에 따라서 읍면에 누차 지시했고 읍·면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우리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진우리의 그런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 대다수가 면에가서 허가를 해 주면 안된다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검토요령이라든가 방법, 영향을 평가 분석해 보는 선까지, 분석이 어려울 경우는 군청에 의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보는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침 준비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심지어는 본 위원이 건설과에 들려 봤어요. 기준이 없느냐 했더니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조금 길다고 안해 줬어요. 그런데 대단히 큰 사업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해 주고 이것은 안해 주고, 인근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도 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면장과도 면담을 했는데 법에 해 주게끔 돼 있다고 해요. 물론 기준이 없으니까 해 주게끔 돼 있겠죠.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주민 대다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처리가 잘못 됐다고 하면 번복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러한 민원이 상존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인근 농민 또는 농지에 또는 출입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권유 지시는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떠한 평가기준이 있어야지 법에 돼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면 안돼죠. 만에 하나 비가 와서 인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업자가 해야 됩니까, 관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행정행위 허가로 인해서 허가가 잘못됐을 때는 물론 허가관청이 책임지겠습니다만 수허가자로 하여금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한 시설을 하면 안된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검토가 됐으니까 허가를 해 준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영향을 많이 줬을 때는 수허가자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았잖아요. 잘못됐을 때는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허가청이나 허가권자가 보상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허가를 해 줘서 잘못된 것은 수허가자한테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대개 허가사항에는 용역문제까지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사항은 이 허가 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민원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허가조건에 반드시 붙어 나가고 있는 것이 행정의 통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조건을 부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압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읍·면 위임사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평소에 다른 과 못지않게 건설과 업무가 많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자리에서 칭찬보다는 뼈아픈 고충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때 종합실무 심의를 하는데 관리계장, 토목계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관리계장님, 불참횟수가 몇 회인지 알고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너무 많아요. 토목계장은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토목계장은 도에서 하는 기관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주민과장께 묻겠습니다. 광주군청 내에서 실무종합심의회에 불참자가 제일 많은 과가 어느 과입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건설과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관리계장이 몇 번 불참했죠?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40회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토목계장은요?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34회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1회방문처리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아시는 대로 심의회 참석을 통보 받은 참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1회방문처리를 하는 의미가 동시에 같이 모여서 심의해서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되지늘 빠지게 되면 그 과에 가서 회람하고 확인받아 오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심의회에 계장이 참석 못할 때는 과장이 대리 참석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방문처리제 심의회에서 가장 많이 불참한 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장이 바쁘면 실무자로 하여금이라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없을 때 과장이 참석하는 문제는 솔직히 아침 결재가 많고, 회의도 있고 또 계업무를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계장이 불참할 때는 전문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협의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오늘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는 목적도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 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되겠다, 중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 처럼 광주군청이 쓰러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가 제일 불참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 책임의 일부를 과장님이 통감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주군의 과는 과 끼리, 계는 계 끼리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업무협조가 잘 됐을 때는 업무도 잘 처리되고 주민들이 피해도 보지 않는 결과가 오겠는데, 이번에 예를 드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스쳐 넘어간 것이 주민에게는 2∼3억의 큰 재산상 피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소송에 관련됐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95년 10월 18일날 건설과장에게 사실조회에 따른 자료요청이 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오포면 신현리에 사는 황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과 관련된 사실조회 내용이 있어 이렇게 붙임과 같이 귀과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5년 10월 23일날 건설과장은 주택과장에게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기토지는 우리 군에서 시행계획인 능평∼분당간 군도 175호선 확장 및 포장 건설용역('94. 3. 18 ∼ '95.3.17)" 그랬는데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그것보다 두 달 후인'94년 10월 15일날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미 도로로 확정되어서 이미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이미 알고 있을 사항인데 주택과에서는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허가를 내 주는데, "조건부 허가"다. 조건부면 군청 안마당에도 허가를 내주느냐는 것입니다. 조건부라고 해서 도로 한복판에 허가가나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미리 주택과에 알려줬더라면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택과에서는 미리 물어봤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2억이 들고 내장하는데 세든 사람이 1억을 들여서 시설을 엄청나게 잘 해 놨습니다. 3억이라고 하는 건축비에 대해서 금년에 헐릴까, 내년에 헐릴까, 전전 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사실은 담당공무원들이 변상해야 됩니다.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변상 받아야 되는데,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년 근무해야 퇴직금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엄청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조금더 과와 과간에 협조를 잘해 주시고 계와 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권위주의 생각에서 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남한테 양보 안하려고 하는, 소위 과의 할거주의, 과 섹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협조해서 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도 됐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고충처리 결과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해결이 안되는게 군수실에 가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대로 봄날에 눈녹듯이 해결이 됩니다. 주민들은 군수실 문턱에 줄을 이어서 줄줄이 그쪽으로 갑니다. 건설과로 갈 그 사항이 바로 군수실로 가니까 건설과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군수님 앉아서 "이것 잘 처리해", "이것한 번 검토해봐"하면 거기서는 그냥돼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는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 목적에도 있지만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러한 조사를 받는 불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각오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를 제가 뼈저리게 반성하면서아울러 과간, 계간 과장님 결재할 때는 묻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내용이 답변되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간의 업무, 민원의 업무가 직접 내 민원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업무협조를 우선해서 다른 과의 민원을 타 업무보다 먼저 협조해서 그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돼 가지고 민원인에게 고통과 아픔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께서 단호한 각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는 다른 과보다도 더 2∼4회까지 보완지시가 나갔어요 4차까지 보완지시 나가서 또 접수되어서 처리됐다면 그 민원이 다행이다 했겠지만 50∼60일 만에 취하해서 그냥 들고간 사람이 있어요. 왜 보완지시가 2, 3, 4차까지 많이 나갑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도 1차보완, 2차보완 기간을 줘 가지고 2차보완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완 제시일까지 안됐을 때는 반려되고 있습니다. 2차보완까지 해서 3차보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1차보완, 2차보완 해서 안됐을 경우는….
병욱
안병욱위원
10-7페이지, 보완요청, 보완연기, 보완접수….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것은 보완을 요청했더니 민원인이 보완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신현리가 분당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아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다시피 하니까 이웃집에서 5m를 팠는데 그 다음에는 7m를 더 파게 된다면 5m 판 집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근 이해관계에 의해 동의서를 구했던 사항인데 동의를 며칠만 더 있다가 받아오겠다고 해서 그 사항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완한 것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보완을 그 사람이 연기 요청한 것이죠. 1차보완, 2차보완 하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반려하게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퇴촌면 광동리 김동택, 6월 25일날 접수돼 가지고 14일 지연일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2차보완 요청이 9월 30일로 나갔어요. 7월 11일 지연통보, 8월 3일 중간 지연통보, 8월 23일 20일만에 보완요청, 9월 30일 2차 보완요청, 보완요청이 10월 9일날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설기계 등록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등록 이전을 할 때는 전 등록지에서 등록 원부가 보내져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보내는 사항인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 민원을 제출하는데 원부가 도착하지 않아서 구 등록지, 전에 중기가 등록돼 있는 곳에 원부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월 3일날 중간 지연통보를 했었잖아요.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그것은 김동택 씨가 두건의 민원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위에 7월 11일날 지연통보 한 건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다른 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월 2일날 접수된 게 8월 3일날 지연통보 나갔어요?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2일날 접수해서 3일날 지연통보를 보냈다고요?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등록지에 등록원부 송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연통보하고 그 다음에 전등록지에….
병욱
안병욱위원
이 사람이 먼저 접수했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8월 2일날 접수한 것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건설기계가 다른 것입니다. 소유자만 똑같은 사람이고….
병욱
안병욱위원
접수한지 하루만에 지연통보 보낸 것은 뭐죠?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동일인인데, 원부를 구 등록지로 보냈으니까 등록관청에서 올 때까지 지연….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20일만에 또 무슨 보완요청입니까? 3일날 중간 지연통보 보내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일날 다시 보완요청했어요?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그 기계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내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항을 보완시킨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근저당을 해제해야지 구 등록지에서 원부를 보내 주거든요.
병욱
안병욱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보완, 지연이 오래된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통 지연일수가 30일, 60일 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취하기간도 30일, 40일 갖고 있다가 본인사정으로 취하, 본인 사정인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몇십일씩 있다가 취하했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민원부서보다 자료를 보면 보완이 많아요. 10-20페이지 같은 경우도 7월 21일날 접수해서 7월 22일날 취하했고 10월 30일날 접수해서 10월 31일날 하루만에 다시 취하를 했고, 같은 사람이 하루만에 취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관계 설계도서가 불부합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취하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강학수 씨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보면, 7월 21일날 접수했다가 7월 22일날 취하했고, 3개월 있다가 10월 30일날 접수해서 10월 31일날 취하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했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수임을 받은 설계사무소에서 대개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빨리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는 사항을 가져왔을 경우에 즉시 검토하면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보완될 사항이 못되니까 이것을 취하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취하해 간다고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본인이 꼭 와서 취하를 하게 돼 있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만,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수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허가 도서를 검토 받으러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천기본대장이나 도서하고 대조했을 때 상이하다, 이것은 처리할수 없다 하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취하원을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더 민원처리에,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른 취지를 알고 계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엇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민원이 같은 민원을 해결 하고자 수없이 군청에 등청하는 사항, 그러한 불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회에 접수를 하면 그 관련부서가 아침에 전원 모여서 관계 법규를 서로 심의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1회방문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셨잖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1회방문처리 불참회수가 많았던 것을 과장으로서 그것을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7회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34회를 빠졌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로 인해서 주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습니까? 지연처리된 것이 건설과만이 아닙니다. 각과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다 지연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 못하는, 그럼 제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주민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장께 통보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수시로 간부회의 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과장님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래도 초기보다는 참석률이 좋은 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로 인해서 민원이 지연처리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67회를 했는데 40회를 빠졌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연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십시오.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앞으로는 1건이라도 지연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과에 지연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1회방문처리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아까도 반성하시고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됩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오랜 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 지적했듯이 민원업무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1-3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 광주읍 탄벌리 박치승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사유가 하도 길길래, 지연일수도 66일이고, 지연사유가 뭔가하고자료를 봤는데 12월 8일 접수해서 1주일만에 초월면에 "농가여부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 8일까지도 안와서 "의견회신촉구"를 초월면에 또 보냈어요. 1월 6일한 달만에 의견회신이 초월면에서 왔습니다 군청에서 면에다 의견조회를 할 때에는 이렇게 늦어집니까? 다른 때도?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접수된 게 12월 8일인데 농가여부조회를 한 날이 12월 15일입니다. "농가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농가주택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농가인가 여부에 대한 조회사항입니다. 조회결과 1월 16일날 회신이 왔는데, 중간에 1월 8일날 회신촉구를 한 번 했고요.
병욱
안병욱위원
면에다가 농가인지 아닌지 조회하는데 한 달씩 걸립니까? 면에서 늦어진 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면에서 늦어졌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면에서 한 달씩 걸리도록 조회가 늦게 왔는데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초월면이 한 달동안 늦어진 것은 내일 면사무소 질의 때 따지겠습니다. 한 달만에 의견회신이 오니까 1월 23일, 회신온 지 일주일만에 "의견서보완요청 및 민원인에게 지연통보" 한 달만에 온 것이 또 보완요청을 보냈습니다. 초월면에다가, 일주일을 갖고 계시다가, 그렇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내용은 "경작주인 농지세부필지별 경작 현황을 보완해서 해 와라"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2월 12일날 "보완서 요청 요구촉구"를 했겠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초월에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월 23일날 보냈는데 2월 12일까지 안와서 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지연통보를 보냈습니다. 민원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3월 20일날 민원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결국 66일을 지연해 가면서 민원접수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면에서 늦어졌든, 과에서 늦어졌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처리기일인 1월 14일까지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6일이라는 시일이 경과되기까지는 사유가 어찌됐든간에 더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보완사항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가 읍·면을 방문해서라도 사실을 규명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토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6일이라는 긴 세월을 지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처리기간이 한 달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초월면에 회신 의뢰하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접수가 돼서 나중에 보니까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물론 면사무소에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도시행정계장 나오셨습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96년 1월부터 '96년 9월까지 민원1회 방문처리 실시에 따른 종합실무심의회가 있었습니다. 불참일수를 알고 계십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며칠인줄 알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7일,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횟수를 가진 과도 있지만 도시행정계장께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민원서류처리현황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접수건수 22,844건 중에서 처리기한 초과된 것이 1,686건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1회방문처리에 관계 계장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독려해 주시고, "민원서류가 타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민원1회방문처리제 참석여부는 이유없이 민원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타 업무에 우선해서 참석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1회방문제 민원처리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각별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다음은 광주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묻습니다. 문화로공사 지연사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이 '95년도에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시과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사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현재 문화로공사 하고 있고, 시가지 보도블럭공사하고 경안천 제방공사는 지금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 서류가 들어가 있고….
재경
이재경위원
설계는 들어 갔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설계 끝나서 발주의뢰 들어가 있고….
재경
이재경위원
언제 공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은 10월말경에는 우선 기초공사가 들어가도록 옹벽 기초공사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문화로 공사 지연사유와 언제까지 완공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동안 문화로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건축물 한 동이었었는데 그 문제는 지난주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주에 철거를 완료해서 그 부분은 공사가 가능하도록 돼서 중학교 뒷산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에 학교 축구선수들이 일부 사용하는 사무실 시설 그것은 학부형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독려해서 학교와 거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묘지 한 기가 있는데 오늘도직접 역리에 다녀왔습니다만 공동묘지를 사서 묘지를 이장할 경우에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보상비는 160만원이 나와 가지고 340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오늘 주인과 합의보기는 "화장이라도 해서 일단 공익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형제가 있는데 아들들을 만나서 최종합의를 보자고 해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게 되면 우선 상가들 있는 굴다리전까지는 금년에 아스팔트를 까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은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하루하루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영하의 날씨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난, 늘 주장합니다만 왜 좋은 날씨 다 버리고 있다가 연말에 허둥지둥해서 영하의 날씨에 부실공사를 하는가 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상담실에서 많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9월 4일부터 '96년 10월 10일까지 쭉 보면, 접수건수 721건중에서 처리건수가 64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에서 처리안된 게 고충민원실에가서 처리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과 소관에서….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린벨트내 500m내에서 마을권하고 벗어난 지역으로 이축하겠다는 퇴촌면 오리에서 귀여리쪽으로 도로변에 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계 한 가지가 직접본인이 고충처리실에 와서 얘기가 돼서 실무계장선까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나 과장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계장과 현지도 다시 나가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한 건 처리한 게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는 주민위주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해석하거나 판단을 할 때에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법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편으로 해석을 해 주세요. 주민이 유리한 편으로 해석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과에서 해결이 안된 사항이 고충민원실에 가서 해결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마치 모든 것이 군수선에서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불신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계장들과 또 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도시과 행정이 광주군의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 소관 업무가 광주 군에는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사는 데가 도시과에서 행정하는, 주관하는 그런 구역안에 많은 공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환골 탈퇴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모든 것을 노력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군민들하고 약속하고 의원들하고도 약속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저희가 추구할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행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하나도 그르신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부면 산성리에 무허가 건물이 지금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동이나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44동이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될 동수인데요. 그 중에 일부10여동은 허가가 나서 짓고 있고, 그 중에 무허가가 6동이 있습니다. 실상은 무허가라기보다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대장상에는 등재가 안돼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지속돼 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기 용도변경된 사항이므로 취락지역내에서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44동중에 10개동은 지금 개축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지금 개축 내지는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건축물대장상외 건물6동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됐습니까? 등재가 다 된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나머지는 증축된 부분 건물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다소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대장보다 오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기 의회 때부터 사실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있다, 그렇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해 줘야지 왜 이렇게 지연되게 해 줍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연되는 사유는 다른게 없고, 그 분들의 재정상 문제라든지 설계를 미처 못해서 착공을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래는 8월 30일까지 처음에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가 그 분들의 재정상 문제라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짓는 분들은 12월 30일까지 다시 연기를 했다가 그래도 안돼서 내년 봄까지 겨울동안에 설계해서 적어도 4월 해동되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연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관에서는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주민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재정상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손을 대서 안마당까지 포크레인으로 판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럼 그 문제도 건축물 양성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또 포크레인으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 분들이 주택을 짓는 부분은 대부분 대지입니다. 취락지역 내에 기이 대지 조성된 부분, 그래서 대지내에 자기 마당내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연환경지구에 대해서 농경지를 훼손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축물이 양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로 쓸 경우에는 불법이다,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손을 대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랬던 거다 이겁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취락지역내에서는 어차피 건물이 양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양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편의적인 차원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제 파악을 하신다는 것은 안됩니다. 벌써 파악이 돼서 조치가 됐어야 됩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건축문제, 건축을 양성화해서 그동안에 애환이 돼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주차장 문제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철거됐던 부분, 또 개인적으로 주차를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건축 양성화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건축양성화라는 것은 개축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돼 있는 건물을 양성화 해 주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본래 6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증축됐던 부분들, 그것을 포함해서 200㎡이내에서의 증·개축하고, 기존에 200㎡ 넘는 거야 기존면적대로 가능합니다만 200㎡ 이내에서의 증·개축을 법대로 맞춰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의 건물가지고도 그대로 양성화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것도 빨리 해 주죠 왜 안해 줍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허가신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허가신청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집을 새로 짓는다면 많이 들겠지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계속 홍보해서 지금 하나 둘 해결을 하고 있는데 좀 더딥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양성화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주민들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축을 한다고 하면 건물 짓는데 소요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연기도 해야 하고 하지만 기존 건물을 양성화 해 주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거기에는 농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도 부담해야 되고 양성화한다 하더라도 일단 설계가 나와야됩니다. 면에서 200㎡ 미만은 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권을 저희가 일일이 다 설계해서 제공할 수는 없고 일단은 설계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 달라고 애원들을 해서 매일 의회에 찾아오고 했었는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없던 상태에서 취락지역내에 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신축이 되니까, 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가 나와야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양성화를 해 준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도 해 줘야 하고 등기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양성화라는 게 양성화 특별조치법이나 그런데서 양성화하는 게 아니고, 남한산성취락지역으로 용도를 바꾼것은 공원법상 취락지역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44동의, 주민들의 애환을 풀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먼젓번에 공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풀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정식허가를 받아서 합법화한다는 것이 즉 양성화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을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어차피 허가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완전하게 되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이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것도 대체조성비를 내야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신축이 되니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양성화해 주는데 어떻게 신축이 됩니까?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 되지만, 기존 건물을 그대로 해 준다 했을 적에….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양성화라는 얘기는 건축물을 새로 신축허가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지에 대한 것도 새로이 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조성비를 내야 될 것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짓지 않고 그대로 등재해 준다고 했을 적에 그런 것도 대체조성비를 내야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짓지 않고 등재는 안되죠, 지어서 준공절차를 밟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있는 건물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만 아니라….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경기도 도립공원건축조례에 의해서 남한산성내에서는 한옥으로짓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은 한옥으로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합법화 시키려다보니까 한옥으로서만이 존치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불법이었었는데 합법화시키려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새로이 받으려면 한옥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들 개축을 하고 새로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 짓는다는 거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 상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더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농지를 대지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목변경이됐을 적에 주차장도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주차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상부기관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건의보다도 그 사항은 경기도나 저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 건축조례가 없다면 몰라도 건축조례가 있는 이상은 조례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다시 말해서 법인데 법을 위배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럼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불법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사실 남한산성내에는 그동안에 44동이라는 가옥이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 그나마 한옥으로라도 새로이 짓도록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많은 짐을 지고, 지금 과장이 짐을 졌다면 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한옥을 짓는 것으로 해서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한 진전을 본 겁니다. 지금 있는 구옥을 가지고 조례입안하면서 그대로 양성화시켜서 구 가옥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미관상도 문제이고 공원관리상 저희가 합리화 해 줄 어떤 명목이 사실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도시과장님 애쓰시고 골치 썩은 것은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다고 철거도 못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데, 사람 사는 집을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법적으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기도 지난한 문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것은 미관상 좋습니까? 보수도 못하고, 지붕이 많이 뚫어져서 샌다고 했을 적에 보수 못하게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보기좋게 잘 다듬어서 미관상 좋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만약에 영세해서 도저히 못 짓겠다 하는 분들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이 자금이 없으니까 연기연기해서 내년에 짓는다 이런 겁니다. 한옥으로 지으려면 평당 300여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평만 해도 1억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조만간에 연구를 하셔서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주민이 관을 신뢰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지난 '96년 8월 12일, 13일 그 기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사 실이 있죠? 기억 나십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민원서류 감사 나왔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도시개발계장 함기복씨, 훈계 받았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 내용이 민원사무처리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박상석씨, 도시과 단속계장입니까?
상석
박상석단속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민원서류 실무계장, 지금이 문제를 왜 꺼내는고 하니 직원들이 휴가가죠? 휴가시 담당 캐비닛을 잠그고 갑니까? 열어 놓고 갑니까? 업무대행자한테 인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대부분 업무대행자에게 인계를 하고 갑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것을 잠그고 가면 1주일입니다. 1주일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읍·면에서 1주일, 군에 와서 1주일, 15일은 붕 떠버립니다. 그런 예를 이번에도 느끼는데 계간, 과간, 직원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번에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까지 도시과에서 처리가 지연된 게 31건중에서 신현우, 남상근 두 담당자는 23건이 지연이 됐어요. 지연된 사유가 뭔가 보니까 "업무처리소홀 및 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처리가 소홀하면 과장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것을 감독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직원을 감독하고 독려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어떻게든지 처리하도록 해야지,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11일씩이나 지연이 돼서야 과연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태도인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유발시키고 원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단이 됐다고 볼 때 과장께서는 이제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업무처리한 대장을 체크 안 하십니까? 민원서류 법정기일이 언제까지이냐, 그안에 왜 처리가 안됐느냐 일일이 과장님이 체크하셔야죠, 아침조회 때 차 한 잔이라도 하면서 계장들 서류 전부 가져오라고 해 놓고, 점검해서 지연됐으면 미리미리 독려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하셔야지, 보니까 과장책임 이 상당히 있습니다. 업무처리 소홀이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은 물론 책임지지만 감독하는 상급자계장, 과장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지연되는 서류가 이렇게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안됐지만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곱고 밉고가 아닙니다. 신현우, 남상근 1년동안에 23건의 지연일수가 있다 이겁니다. 상습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한두 건이야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1일부터 11일까지 지연이 됐다, 그럼 민원인들은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나가면 얘기가 다나옵니다. 어느 공무원이 서류 붙잡고 내놓지 않는다 이겁니다. 서랍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서랍에 서류가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없도록 과장께서 철저하게, 다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제방을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불가반려" 나간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제방도로는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허가절차 밟아서 하면 사용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구체적으로 어느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병욱
안병욱위원
토지형질변경허가 11-20 페이지, 송정리 윤여경, 또 한 건은 11-32토지형질변경허가 오포면 양벌리 이신규, 건설과에서 그렇게 달아 준 겁니까? 종합실무회의에서….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건설과 협의 결과 나온 사항인데요. 제방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은 하천시설을 원형 훼손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하천제방이라고 해서 도로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곤지암 산업도로 옆에 곤지암교, 시내 들어가는 다리 좌측에 보면 음식점이 있습니다. 제방도로 들어가는 음식점인 경우 제방의 홍수위를 감안해서 방호벽 식으로 콘크리트 앞 벽을 쳐서 설치를 하면서 콘크리트, 시멘트, 아스콘을 깔아서 진입도로를 설치하되, 산업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까지 보완해서 허가처리한 적이 있는데 제방도로 나름대로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때로는 제방상태가 차량이 통행을 해서는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 제방이 어느 제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회도로 접한 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또 한 군데는요?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양벌리 양벌교 옆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천 제방이 지금 차가다 다니고 있잖아요? 제방 위로, 허가된 것은 아니지만 차가 다니죠? 지금,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그 당시는 처음에 제방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반려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가 났는데 기존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도로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나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제로 경안천 제방이 경안교에서부터 송정교까지 차가 다니고 있죠?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예, 다닐 수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닐 수 있는데 왜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건설과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하천법에서 불가한 것으로 반 려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유가 결국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선 그 사유에 의해서 불가 반려한 거죠?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잘못이 있다면 건설과네요, 그런 거예요?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구거부지 현황도로가 있어서 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구거부지가 몇m나 되는데요?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옆으로 일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구거부지가 제방옆에 파서 흄관 묻은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그쪽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게 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도로가 돼 있어서 허가 처리해 줬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결국은 차들이 제방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안되던 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에 허가 내 줬을 때는 건설과에서 이 사유를 안달아 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진입로 계획이 변경돼서 저촉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구거로 진입로를 변경해서 그럼, 흄관 묻은 게 넓이가 몇m나 됩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4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부지 폭이….
병욱
안병욱위원
흄관 묻을 때 구배가 안 맞아서 본 위원도 몇 번 나가 봤는데, 무슨 4m가 됩니까? 광주군청에 민원이 절대 불가한 것도 어떤 때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안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절대 불가한 것도 되는 수가 있고,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도 실무자들이 조금 생각을 덜해서 안된다고 불가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 처리 소홀로 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은 대안반려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민원인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면서 허가를 해 주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을 무조건 반려했다 이겁니다. 왜 제방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허가 절차만 받으면 되는데…. 도시과장님,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허가 절차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런 경우에는 그 제방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했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법적인 허가 절차 받아서 진입도로를 허가 내라" 이런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무조건 불가 반려하면 안돼죠. 그 다음에 경안천 제방이 지금 차가 그냥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훼손이 더 된다고, 차라리 도로를 내서 포장을 했을 때 훼손이 덜 됩니다. 지금 우회도로 제방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게 도로로 제 구실을 할 때 포장이 되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방이 원형보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차가 마구 다닐 때는 점점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에서 그런 사유를 달았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천도 제방도로를 낼 수 있다, 왜 안되느냐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민원인을 위한 업무를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린벨트,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지역에 남의 대지에 있는 건축물 이축이 작년 7월부터 이축이 가능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이축을하려다 보니까 내 땅에다 옮겨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하려다보니까 도로는 토지형질변경이 안되고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농경지일 경우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대부분 다 농경지 아닙니까?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법이 있으나마 나입니다. 현재 상수도보호지역에 남의 대지에 집이 있는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38%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몇십년 규제를 받다가 모처럼 내 땅에다 짓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도로사용승낙을 받아도 도로를 안해 줘서 못짓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현재 지침상에는 "과다한 농경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린벨트규정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경기도에서 실무자 교육과정에서 질의 응답내용을 배포한 것을 보면 "농경지를 훼손한진입도로는 전혀 건축허가를 해 주지 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니까 건설부에 질의를 했죠. 이런 민원사항이 많은데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전화로도 하고 했는데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결국은 "불가하다" 건설부에서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문제는 있는데 큰 농경지가 훼손된다면 농지보전 목적에 위배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불가분 5∼6m 농경지 지나서 뒤에터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해 줄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의도 해 보고, 그런 사항을 회의 때라든지 건의할 기회있을 때마다 조치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보십시요. 이축이 되는 데 남의 대지에 있는데 토지주 승낙을, 처음에는 인감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 사람이 옮겨 가면 그 대지가 농지 내지 녹지로 변하죠. 그러니까이 사람들이 안해 줍니다. 대지가 몇십만원짜리 땅이 집을 옮겨 감으로써 자기 땅이 몇만원짜리로 되니까 안해 줍니다. 처음에 인감증명 첨부시켜서 하도 민원이 야기되니까 나중에 도장만 받게 했죠? 지금 도장도 안 찍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장을 안받아도 안해 준다는 본인 글귀라도 써 가지고 오면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도 민원이 야기돼서 원성이 높고 이런데, 지금 남의 대지에 있는 것이 38%나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 써 주시고, 모처럼 대지사용승낙을 받았는데 내 땅에 옮겨 지으려다 보니까 내 땅이 도로옆에만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땅 몇 개 지나서 내 땅은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어렵게어렵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놓으면 도로가 형질변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석
정운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주택과장한테도 요즘 민원이 생겨서 얘기했는데,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골에 해태아파트가 있는데 진입로 관계땅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아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시장통에서 들어오는….
운석
정운석위원
민원이 생겼는데, 땅 임자가 판다, 안 판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용을 건다고 했는데 수용도 좋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만 일단은 업자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용을 건다 이것도 안되는 얘기이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충혼탑 있는 데, 제가 먼저 종중의 회장으로 돼 있는데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땅값 보상을 받아가라, 이게 어디 법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비걸 수도 없고 해서 응해 줬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땅을 헐어 놓고 나중에 땅값을 찾아 가라고, 충혼탑옆 임야 절개한 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먼저 공사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운석
정운석위원
해태같은 경우 일단은 협의해서 진입로가 선행된 다음에 허가를 내 줘야지, 도시과에서 수용을 차후로 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보아파트도 그런 경우로 나중에 강제로 했는데 이런 일은 주민을 위해서 강압적인 태도로서 앞으로 배제해야 되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해태아파트 진입 도로공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물론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에 아파트를 들이기까지는 공공성을 띤 도시계획 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허가를 할 때에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관에서 대행해서 취득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분 토지 수용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합의봐서 일정한 가격에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그 게 안될 때는 토지수용까지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본 위원이 종중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공원절개한 부분요, 땅 주인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하고 나서 "보상가를 찾아가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나는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 광주군 전체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확정할 때까지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기본계획은 금년내에 마치게 되겠고, 명년도에 지적고시를 위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되게 되면 적어도 상반기전에 계약까지 되고, 그렇게 되면 후년 상반기까지는 입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적고시가 끝나야 확정되는 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이?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적고시가 끝나는 시점이 그렇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적고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기본고시는 20년을 본 기본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1단계 재정비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보를 한다, 그래서 입안지역이라는 것이 물론 도시과에서 어느 지역을 무슨 지구로 하겠다 하는 시설범주내에 들기에 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입안이라는 것은….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범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공용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 어느 부지가 필요하다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현재그 쪽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할 계획에 있는 지구로서 형질변경허가가 안된다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 아무행위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이 될 때까지 토지사용하는 것을 유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재정비 때에 어차피 이번에 주차장이 반영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비 때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 그 부지를 공람공고까지 마쳤던 사항인데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기간까지 일단 유보한다는 얘기이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재정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재정비는 아무래도….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재정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랬다가 만약 결정이 안되면?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결정을 해야죠.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이 됐든, 다른시설이 됐든 간에 입안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심의에서 만약 부결처리가 됐다, 이것은 합당치가 않다 했을 때에는 다시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그로 인해서 민원인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현재 지적고시 돼 있지도 않은 그런 토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망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확정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 따른 대안은 없었습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저희가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꼭 거기에 한다는 것보다도 이번에 용역중에 있으니까 내년중에는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내년도에는 공람공고 절차를 다시 거쳐서 적당한 위치에 선정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변경이 되면 그 위치는 허가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 사람은 이미 내 토지에 도시계획상의 시설이 들어 올 것으로 예견해서 미리 다른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으로 반대에 부딪쳐서 보류해서 재검토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대책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 계획대로 확정이 된다면 다행인데, 만약 그것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다고 했을 때에는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리가 그 위치를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들어서 결정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람공고까지 됐던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드시 거기다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의견을 더 절충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계장님, 또 특위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지금 퇴근시간까지 경과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민과장님과 민원계장님 연 3일동안 기본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시면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과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각 실과소별로 업무연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과나 주민과나 과장님들을 위시해서 전 공직자가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원스톱시스템』 최대한 활용하시고, "민원서류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지침 기본법 제9조규정 다 준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9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