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부면 청사 신축에 따른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96년도 상수도사업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기구·정원승인이 2개 계 4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관리계 명칭이 부동산관리계로 되겠고, 정원이 지방건축 또는 지적 7급 1명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동산관리계장의 직렬이 현재 행정 6급에서 행정+지적6급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전산통계계가 전산계로 됩니다. 그리고 전산계와 통계업무가 분리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은 3명이 늘었습니다. 전산 6급 1명, 전산7급 1명, 전산8급 1명 이렇게 3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전산통계 계장이 전산계장이 되면서 전산직 단수로 되겠습니다. 전산계와 통계계가 분리되면서 1개 계를 다시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본청 256명을 269명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부면 청사는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많아 주민이용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96년도 7월 6일자로 협의 매수한 토지로 이전 신축함으로써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을 관리토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면적 606평, 건물 118평에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77년 3월 4일 건축되어서 현재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부면 광지원리 112번지, 113번지, 1,761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청사보다 282평 많은 400평을 증축함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한옥기와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지하는 식당, 보일러실, 지상 1, 2층은 사무실, 서고,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현황은 17억 7,300만원, 건축비가 15억원, 토목비가 2억원, 기 본조사 설계비 1,700만원, 시설비 2,700만원, 감리비 2,4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 청사 및 농민상담소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현 청사는 중부면 복지회관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할 계획이고 농민상담소, 예비군중대는 현 청사 부지내 존치 사용할 것입니다.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군비가 14억 7,300만원, 기채가 3억원을 기 승인받았습니다. 이상 중부면 청사 이전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발전과 10만여 군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손광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건강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국도비 보조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변경과 금년도 11월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설비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구입 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세출요인이 발생되었으며, '96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제2회추경예산보다 20억 5,605만 3,000원이 증가한 1,365억 7,118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3억 7,331만 3,000원이 증가한 982억 1,14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야여금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8,711만 3,000원이 증가한 300억 9,257만 6,000원, 보조금 1,380만원이 감액된 293억 9,0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1억 7,946만 4,000원이 증가한 233억 1,781만 2,000원, 사회개발은 8억 4,084만 6,000원이 증가한 437억 805만 5,000원, 경제개발은 1억 6,937만 2,000원이 감액된 270억 2,878만 5,000원, 민방위 비는 946만원이 증가한 4억 5,559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8,708만 5,000 원이 감액된 37억 120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억 8,274만원이 증가한 383억 5,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입 등으로 1억 4,172만원이 증가한 26억 1,015만 5,000원, 사업외수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12억 6,178만 4,000원이 증가한 128억 1,151만 5,000원,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2억 7,923만 6,000원이 증가한 115억 9,6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60만원이 증가한 12억 8,033만 5,000원, 사업예산은 1억 3,358만 8,000원이 감액된 348억 5,397만 5,000원, 채무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18억 1,472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3,3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의 특이 사항은 기정예산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필수경비 및 투자 사업비로 9억 7,567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금번 투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월동기 이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만 선정하였으며, 또한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에 2억 8,860만원, 음식물찌꺼기 전처리설비 설치 사업비에 2억 5,999만원, 가로등 신설사업에 2,100만원, 용수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2,000만원, 궁평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000만원, 하번천리농로 옹벽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96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절감예산을 군민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등으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동력비의 증가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부기정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2회 추경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하여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 11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세부내역별로는 기타직보수에서 2,200만원, 동력비에서 700만원, 급수비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및 수선비, 약품비, 예비비에서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확장공사 및 오포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는 단일 공사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