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저희 본부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을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방태세의 확립과 피부에 와닿는 봉사생활소방을 정착시키고, 공익우선의 책임행정을 실천하여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전 소방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운영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아래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95회계년도 일반 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2억 4,486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97. 48%인 294억 8,171만 5천원으로 지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1,029명의 지방소방공무원 인건비가 142억 5,110만 6천원. 본부 및 6개 소방서 관서운영 물건비가 71억 318만 7천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과 포상금등 이전경비가 3억 1,517만원이며. 완산소방서, 장수파출소 신축 및 소방차량을 비롯한 장비 구입등 사업비 성격의 자본지출이 78억 1,226만 2천원입니다 다음 불용액은 0. 97%인 2억 8,745만 9천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5,322만 9천원. 물건비의 공공요금과 차량비등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절약된 예산과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 7,385만 4천원입니다. 이전 경비는 의용소방대운영비 및 연금지급등의 집행잔액이 688만 4천원이며. 자본지출은 완산소방서 및 장수파출소 신축공사 시설비와 내무부 물품규격서 및 시방서 활용으로 절감된 소방전산망사업실시설계비, 그리고 소방장비구입등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억 5,349만 2천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1. 92%인 35억 1천 486만 1천원으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 61%인 4억 7,568만 1천원으로 소방전산망 소프트웨어 개발및 전산장비 구입비로써 총무처 도입심의가 예상외로 장기화됨에 따라 조달청 구입의뢰 시한이 마감되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10. 31%인 30억 3,918만원으로 완산소방서. 장수파출소 신축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져 이월하였고. 구조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구입비가 소방차 제작기간의 장기간 소요와 추경예산이 9월중 확보되어 발주가 늦어진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부터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김용원 최연장자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20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항별로는 소방행정관리가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소방방호관리가 210페이지, 소방서운영이 210페이지에 2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이 302억 4,486만 5천원, 이중에 지출액이 264억 4,254만 5천원, 이월액이 35억 1,486만 1천원. 불용액이 2억 8,745만 9천원입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총예산액 302억 4,486만 5천원중 인건비가 143억 433만 5천원, 물건비가 7억 4,162 만 2천원. 이전경비가 3억 2,205만 4천원. 자본지출이 82억 7,685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총 지출이 264억 4,254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35억 1,486만 1천원. 불용액이 2억 8,745만 9천원입니다. 세부 성질별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불용액 총액 2억 8,745만 9천원중 계획변경 취소가 3,840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4,845만 8천원. 기타가 6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전산망 소프트웨어 개발비 1억 6천 458만 1천원. 소방장비구입비 3억 1,110만원, 이 2건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완산소방서 신축비 9억 2천 791만 2천원. 장수파출소 신축비 1억 708만 4천원.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20억 418만 4천원 이렇게 3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소방전산망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방장비 구입의 2건은 명시이월 되었는바, 이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추경 확정 후 총무처에 도입심의 요청과 조달청의 구입요청을 하게되었고, 요청을 받은 총무처와 조달청에서 각각 심의기간과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이월사업 3건중 장수파출소 신축건은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적지에 발주했으나 공사도급체의 부도와 착공지의 암반돌출로 설계변경을 하게되고 따라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소방장비 구입과 완산소방서 신축건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장비제작기간을 장기간 소요와 완산소방서 신축2차 사업은 추경후 설계와 착공으로 공사기간중 동절기를 맞게 되어 공사중지를 하고 이월을 해야하는 예견된 사고이월사업임을 추진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나나 있는 소방본부에 유효자금 발생을 지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전주소방서나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는 그런대로 말하자면 이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은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를 않은데. 소방본부에서 적어도 평균지출액에 200%를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결산검사에 어제 지적이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타 시. 군이나 이런데 자금영달이 늦어져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긴다 하는 작금에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방본부는 특별히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보유하게 되었는지 우선 그 사유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95년도 당시에는 자금배정요구가 한달에 한번으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그때 필요할때 2,3회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달에 한번 하다보니까 자금을 많이 배정을 받았고. 받으면은 그날 그때 그달에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이 계획대로 다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 자금배정시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자금관리를 말하자면 영달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구좌인 제일은행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예전에 해본적이 있습니다. 해보면 도금고에 대해서 자금운용능력을 전액 평가액으로 평균 5%내지 6% 운영을 못했는데. 최근에 자주 지적이 되다보니까 뒤에 수범사례로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회계과나 이런데서 일괄해서 이렇게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각 부서에 자금영달이 되었을 경우에. . .

저희들이 제1 관서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금고는 그렇게 제일은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별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방 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런것도 뭔가 좀 도에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부분은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금배정부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자금배정부서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구지 결산검사에서 다른 부서도 이러한 것을 전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기때문에 한 부서만 지정해서 이렇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혹시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도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이나. . .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자금 배정관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담당공무원의 질책사유로 되겠네요. 이런 사항 같은경우 유효자금을 발생케한 요인이 말하자면 담당직원에 판단착오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유효자금이 가능하면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충분히 시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더더구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면 이런것도 우리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도 많이들 갖추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선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총 얼마인가요? 따로 정리한게 있으신가요. 각 소방서별로 해서 전체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복리후생비 불용액.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47억 8,456만 5천원중 47억 5,110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복리후생비 예산액의 0. 7%인 3,347만 3천원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복리후생비 불용액 전액이 연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연가보상금 집행잔액이다.

그래서 예산계상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20일간입니다마는, 평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15일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으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정대로 인원이 증원이 언제든지 저희들 한 3월달쯤 해야겠다 하면은 한 7,8월경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1년 미만의 신규자는 법적 연가일 수가 3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3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히 그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불용액은 없고 전부다 연가보상비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전산망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가 이제 이월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각 소방서와 본부간의 어떤 소프트웨어 전산망을 지금 개발하자는 그런 사업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와 또 내무부.

예컨대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런일이 생기는데, 어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19 구조대가 그걸 구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타 시. 도 소방본부 구조대하고 서로 현재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정보가 교환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 소프트웨어 가입은 안되었다고 하더래도 저희들이 광역 연락망 체제가 되어가지고 예를들면 오늘 전라북도 같으면은 충남, 전라남도 또 충청북도 이렇게 전부 광역 소방체제가 전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 취지는 뭐냐면은 예컨대 호남고속도로 전주 IC 근처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119구조대가 출동해서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한 운전자나 가족이 예컨대 서울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니면 광주 사람이라고 할때 자기 가족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컨대 서울이나 전라남도 광주 같은데서 거기 119 구조대에다 물어보면은 이런 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전라북도 전주 IC에서 사고 나가지고 119구조대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서로 지금 정보가 교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바인데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자면은 한 1개월전에 저희 가족이 예컨대 중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천 IC 근처에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 연락은 제가 다른 계통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궁금해가지고 전라북도 소방본부 119 구조대에 물어보니까 전라북도 상황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고속도로 상황은 모른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통보는 안해주지만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우리 소방본부 상황실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 .

아니요. 제 말은 사고가 어디에서 났는지, 예컨대 대강 고속도로상에서 어느 어느 지점에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같으면 119 구조대가 어느 어느 지점에 출동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그 각 시. 도 소방본부에만 보고가 되지 말고 그 정보가 타 시. 도 소방본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어야, 이 고속도로라는 것은 전라북도 사람이 전라북도 고속도로만 이용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가 지금 되어있냐 이거예요.

그런 체제는 안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전산망 같은것 개발할 때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컨대 긴급한 상황인 119 구조라든지 이런 상황 또한 어떻게 화재가 났을때도 마찬가지이고, 장비가 어디에 얼만큼 있고, 그런데 이것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갑자기 제일 빨리 동원할 수 있는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것을 개발해야 하는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지금 무엇에 쓸려고,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내무부에서 각 시. 도별로 관장을 하고 시. 도에서 그 산하를 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저희들은 이제 소위 응원체제라고 해서 인접 시. 도는 응원체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그런것을 전라북도에까지는 연락체계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선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 .

물론 경계선이야 그렇지, 본위원이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소방본부 내부적으로 행정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민들이 화재나 어떤 교통사고가 당했을때 그 상황을 좀 신속히 알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산망도 차제에 같이 좀 연구. 개발되어야 되는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잘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전국 일일 생활권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주말이면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어떤 돌발사태가 생겼을때 119구조대에 알아보면 적어도 119구조대에서 조치한것 만큼은 손안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고속도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소방행정이 훨씬 더 친절하고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도 좀 이게 성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반영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될겁니다.

제가 아울러서 이 예산하고 직접 관계 없습니다마는, 한말씀만 더 제안을 하자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녀보면은 뭔 견인차만 쭉 있어요. 실제로 사고가 생기면은 제일 급한 것이 사람 인명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속도로 다녀보면 주말에 다녀보면 견인차만 수 없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사람들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응급구조대 그차량들이 좀 적어도 전라북도 만큼은 주말에는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 구조차량을 좀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적 큰 대형사고가 났을때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또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것도 한번 본부장께 서 검토를 하시면. . .

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9응급구급대가 고속도로변에 3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그러니까 88고속도로 남원에 하나 나가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주 IC에서 북방으로 1. 5km 지점에 우리 구급차가 항시 대기하고 있고. 정읍에 그렇게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연말안에 구급차가 15대가 다시 신형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고속도로변에는 우선해서 그 차로 전부 교체를 해서 저희 담당인 충남 경계에서부터 전라남도 경계선까지, 그리고 88 고속도로,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담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별로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익산소방서가 5,700여만원으로 지금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 다음에 익산이 5,700만원이고, 군산 소방서가 2,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결산서가 없는가요.

소방서 관계도 아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똑같이 소방서나 본부나 별도 관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 이 결산서 안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있지요. 각 소방서별로 불용액을 전부 확인해보니까 전주소방서는 약 430여만원, 군산이 2,100만원, 익산소방서가 5,700만원, 정읍소방서가 760만원, 남원이 560만원, 김제소방서가 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소방서가 특히 5,700만원, 그래서 5,700만원을 보니까 봉급에서 아마 직원이 채용이 안되었으니까 결원이 되어서 약 1천만원, 상여금도 역시 950만원 약 1천만원 수당이 있고, 공공요금도 700여만원 시설비가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디 그 내용을 본부장님 모르세요?

인건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인건비에서 액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그때 '95년도에 106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원하는 과정에서 예를들면 저희들 계획이 3월달에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9,10월 그렇게. . .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6개 소방서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와야할텐데, 익산소방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

이 봉급은 직원이 없으니까 사람이 결원이 되었거나 그런 요인에서 집행이 안되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군산소방서가 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김제소방서가 1,700만원인데, 조금전 우리 유대희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제대로 나갔는데, 군산소방서 복리후생비가 1,7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것은 봉급이라든가 이런것이 제대로 나갔는데 왜 복리후생비만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또 김제소방서도 전체 불용액이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남은 것이 580만원이예요. 그러면 무슨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잘못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지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가 저희들이 전액 타는 경우에는 20일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 계상시 평균 예산을 약 15일간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1년 미만의 신규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 연가일수가 20일인데 3일간으로. . .

그렇다고 하면 이것 봉급이라든지 무슨 수당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아니 이 예산서 가지면요, 예산서 215쪽 한번 봐주세요. 군산소방서 운영 해가지고 불용액이 전부 2,145만원이예요. 그런데 거기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공공 요금이 200만원, 큰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120만원, 복리후생비가 1,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석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들이 말이예요 이동을 할때 이동을 하는 경위가 이제 화재가 났을때 이동할 것이고, 또 구급차들이 구급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할 것이고, 또 어느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훈련도 있지요?

훈련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급수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또 아무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역활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연료비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연료비를 지금 부족하고, 지금 차량비에 남은 것도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기름이라도 좀 사놓지 왜 전부 불용액으로 처분했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순진합니다. 지금 연료비를 감해서 넘겼다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지금 연료비가 보니까 대부분 연료비 불용 처리가 별로 안되었어요. 연료비는 불용처리가 별로 안되고, 연료비들이. . .

연료비는 저희들 차량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 .

그 연료비는 저희들 난방용이고, 차량비속에. . .

난방용으로만. . .

연료비는 순수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가 난방용으로 쓴다고 해도 이렇게 딱 맞아요? 전부.

사실은 거의 부족한 실정이지요, 연료비는.

부족해요?

예.

이게 딱 맞는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거든요.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맞는다고 해도 1만 몇 천원 이렇게 남아요.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거든요. 부족하지 않으면.

대부분 24시간을 때야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좀 16시간을 땐다든지 이렇게 좀.

그럼 시설장비유지비는 뭣뭣뭣 씁니까? 여기에서, 엔진오일 이런것도 여기에서 들어가는가요?

그건 전부 차량비에.

차량비로 들어가요?

예.

차량비 속에 딱 들어가요?

차량비 속에 전부 차량관계는 차량비로 들어갑니다.

연료비 같은것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연료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방용 연료비 같으면은 더 심각하지요. 파출소나 이런데들 특히 파출소 유지 연료비가 딱딱 다 제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정부에서 연료비를 사용하는 기간하고 실질적으로 숙직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간하고 좀 날짜도 잘 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부에서는 해마다 난방 일수가 100일로 잡는데, 특히 저희들은 야간 근무를 하기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그런 문제를, 지금 추워서 근무여건이 안좋고 이렇게 해야될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른걸 다소 못하더라도 그런건 해결해 주어야 할 대책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기준에 딱 있기 때문예요. 기준에 100%를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현실 여건을 감안을 해서 해야지, 그런건.

예.

TV 보급 다 되었어요? 일선 파출소에.

파출소마다 다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고도 전부 지었어요?

예.

그전에 보니까 TV이가 없으니까 인근 다방에 TV이를 보러 가버려요. 그러면은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혼자 있기에 너무나 고독하고 지루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소방차고를.

지금은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것 다 넣어주어가지고 근무여건을 좋게 해주어서 개선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시켜야죠. 그런건 다 해결 되었고만요?

예.

연료비 문제도 일선, 지금 소방본부 같은데는 남는데 파출소만 제로입니다, 전부. 이것 현실적으로 알아봐가지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결산에 경우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대단히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결산이 예산편성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쓰여질 곳에 제대로 썼느냐 안썼느냐를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확히 판단 했을때만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서 교훈 삼고 거울로 삼아서 도민 혈세를 꼭 쓰여 질곳에 낭비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과연 재정운용을 제대로 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 나오시기 전에 충분하게 아마 숙고도 해보셨겠고.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사업이 공기 기간내에 잘 진행이 못되어서 여러가지로 미흡한점이 많이 돌출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많을텐데 유효자금이 발생이 많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이 많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꼭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곧 지금 예산편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행정이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시. 군 차원에서 또 시민들, 도민들이 구조업무랄까 소방행정 부분에 대한 요구는 엄청난 형태로 지금 증폭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장비가 구입이 되어도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정말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용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악순환이 거듭되고,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본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봤을때는 소방행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면 갈수록 증대해서 도 재정을 상당 부분압박을 하고, 지사뿐만 아니라 실무 부서 차원에서도 예산실무 파트에서도 보통 고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예산편성 관계랄까 요구하는 과정,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더없이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소방분야에서 '95년도에 결산한걸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97. 48%라고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94년도는 어땠습니까? 자료가 있으세요.

자료를 나중에. . .

도 전체 차원에서는 지금 92. 83%, 그런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소모성 경비가 인건비등 이런 분야가 이제 75. 2% 정도 이렇게 차지 하는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투자대별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소모성 경비나 이런것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운용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을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95년도에 지출 억제나 절감 예산운용을 위해서 어떤 실적들이 좀 있으면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특별하게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소모성 경비를 갖다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요?

저희들 예산이 참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 있기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를들어서 소방관서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100% 도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 하면은 계획이 잘 됩니다. 최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남원에 예를들어서 구조대 청사를 짓는다 하면은 그 부지부터 우리가 본예산에 딱 세워가지고 사계획도 딱 하면은 이월도 안되고 저희들 집행하고자 하는대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는 시. 군에서 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서 하면은 여러가지 사사건건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예산결산검사 할때는 마치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냥 전부 잘못한것양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항공기 경납고를, 경납고 시설이 얼마인데 7억 4천만원 짜리인데, 엊그저께 10월달에사 예산이 지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통달한 것도 아니고 전부 각지 돌아다니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 .

저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소방본부가 처한 입장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입장이 앞으로가면 갈수록 아마 그럴 겁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도에 지사나 의회 또는 예산 실무파트에 설득력있는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그런것들이 보여져야만이 앞으로 예산증액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정원 증원을 요구했을때, 정말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신정적인 차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부분 보니까 조금 정확한 판단이 안서는데,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지연이 예상이 되어서 연도내 사업이 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지했을 때는 이런것들은 이제 사고이월대상 사업으로 잡는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예산편성에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점들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의회에서 보고하실때는, 결산할때는 특히 그 전년도 그러니까 '94년도 결산과 비추어서 각 부분에 대한 변동내력을 프로테이즈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만이 아, '94년에 비해서 우리 '95년도는 제대로 이렇게 했구나 차근차근 제대로 이렇게 했는지 안했는 지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물어볼 때마다 자료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항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는 불용액 또는 전체 예산집행실태 이런 것들은 스스로 분석표를 딱 만들으셔 가지고 앞으로 자료 협조를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회의 운영에도 그렇고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점 지적을 하고요. 여기 명시이월 현황에 총무처 연구개발비 분야 소방전산망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총무처 도입심의 요청이 장기간 소요로 인한 조달청 구입의뢰 시한이 마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총무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요구를 해가지고 심의요청 기간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되었던 것인가, 이런걸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전산망의 소프트웨어 기기가 전산 장비를 국산을 하면 안된 답니다. 그래서 외자를 도입하려면은. . .

왜 그렇지요, 국산이 그정도 충당되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안된다고 해서 외자도입 관계에서는 총무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총무처 심의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 되고 또 조달청이 11월이면 구입의뢰 시한을 마감하고 다음년도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히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1월부터 이렇게 추진하셨을 텐데, 총무처 도입심의 요청이라는 것이 조달청에서는 발주가 11월로 구입의뢰가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추경에서 편성된 것도 아니고. . .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전산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제한이기때문에 원래 설계부터 저희들이 설계용역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해놓았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설계도 못 할뿐만 아니라 내무부 물품규격, 내무부에서 한 내용설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주어서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자금은 저희들이 아꼈지만은 그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한푼도 안들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분이 되고. 그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제가 119 구조대 사무실이나 이런데 가서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소방행정이 특히 구조업무와 관련해서는 워낙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첨단장비들이나 이런 구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보거든요.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구경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방분야에서 어떤 소방차의 구입이랄까 이런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 시스템 자체가 요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주 서둘러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또 해를 넘기고 이래서 주의를 좀 가지시고 다음연도에는 추진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해주십시요.

작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교훈을 삼아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강국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진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와 이강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