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호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전라북도 직제규칙 개정이 '96년 10월 1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사도 '96년 10월 1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결산심사는 직제규칙 개정전 가정복지국 종전 직제대로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가정복지국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전라북도가정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심사는 '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로서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삼검사위원들이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고 다만,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순 복지여성국장은 '95년도 가정복지국 결산내용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96년도 10월 11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발령된 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발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복지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간부소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가정복지국,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 별첨)
용호
박용호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별첨)
용호
박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 답변에 있어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역시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예산의 기형아라고 부르는 불용액이 1억 기천만원에 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다고 느껴지는데 방금 국장님이 설명말씀대로 3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절감부분과 사유 미발생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이 불용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예산절감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하셨나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일반수용비에서 10% 절감하도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산절감 지침에 대한 문제를 느끼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편성이 편성 당시에서부터 내무부 편성지침에 근거를 해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 성립후에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오는거죠. 그렇다면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행정지도상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지자체에 대한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절감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 있겠고 또 해도 무방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절감 부분에서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별 지장이 없던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대개 용지를 하나 쓰더라도 옛날에 풍부하게 쓰던걸 조금 절약해서 하고 그런 부분을 절약하라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이런 용지도 이면을 쓴다든가 해 가지고 절약하고 그런 방향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것은 마땅히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유미발생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에가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편성 당시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는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 국은 거의 양로원이라든가 또는 고아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루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요, 예산 세울 때는 그 전년도에 한 사람이 적게 세우면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한 10%나 많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다보면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숫자대로 하다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은 집행잔액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미발생요?
영자
고영자위원
예, 미발생은 또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미발생 관계는 노인복지관을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95년도부터 그걸 발주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주해서 할려고 11월달에 관급자재로 방송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급자재로 해야된다고 회계과에서 해서 관급자재로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그걸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걸 보고 그것은 1억원 미만이니까 자체로 해라 하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11월 13일자에 그게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확정을 시켜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일을 할려고 그렇게 해 놨는데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그걸 이월도 못하고 그걸 지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미발생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다가 그걸 올려서 할려고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사고이유가 신축부지내에 있는 지하 암반층으로 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요. 일단 1차적인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암반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실시설계가 변경됐다면 설계비가 이중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설계비는 이중으로 지출한게 아니라요,원래 설계할 적에 거기가 암반이 들어있는걸 모르고 거기다 지하를 파가지고 뭘하는걸로 해서 설계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그걸 파고 보니까 거기가 큰 암반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주택가이고 그쪽에서 다이나마이트 그런걸로 해서 뚫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암반 없는 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집을 지을려면 지하를 해야된다는 그 면적을 확보하고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 비용은 630만원 더 들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게 1차 설계에서 또 설계비가 늘어난 것이죠. 사실상 결과적으로 설계비가 이중으로 지금 지출이 된 결과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잘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텐데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이 됐었나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시는 분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로 해가지고 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그 처음에 지출한 600만원 속에서는 용역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종에 용역이죠.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나 전부다 용역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600만원 들여서 용역하는게 사실상 결과는 별로 좋지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지질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죠.
영자
고영자위원
기초조사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어느 정도 크기, 용도 이런 것을 지었을 때 밑에 지하까지도 다 지질학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초조사가 이뤄어졌어야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면 주로 부지면적에 맞춰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하는 정도의 기본설계가 되겠고. .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설계비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구만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결과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죠, 바로 그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실 때에도 꼭 가정복지국의 소관만은 아닌 것 같고, 모든 기초자료 조사를 할 때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회관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준공기한이 접수가 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건물을 다 됐죠?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86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10년째가 되는데요. 예산지원이 도비 100%입니까? 결산서 3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우리 도비로 기금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적립금을 계속해서 조성을 해 가는 것이 아니고 .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기금으로 4억원을 은행에다 넣고 거기서 이자 발생한 걸로 매년 사업을 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5,590여만원이 이자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여기 보니까 4억 900여만원 정기예탁을 해놓고, 정기예탁이 지금 이자율은 .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삼양종합금융이라고 높은데다가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기금운용은 좀더 이자율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답변을 자세히 알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는데도 참 답답합니다. 방금도 설계비가 600만원 처음에 있었다는데 그것이 1,300만원하고 630만원 전용해 가지고 2천만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60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 78페이지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서 보면 지금 보상금을 전용해 가지고 감리비 1,189만 1천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900만원으로 나왔는데 지출이 안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600만원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별도로 600만원이 그 위에 나와있고, 2천만원은 실시설계비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실시설계비를 나중에 639만 4천원을 보태가지고 2천만원이 됐습니다. 전용을 해가지고.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당초는 600만원이 아니라 1,372만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이고 그 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별도로 또 6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490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입니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용해 가지고 6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한게 아니라 실시 설계비에서 전용을 했지, 아 670만원 전용했다고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고영자 위원께서 물어본 것은 실시설계비를 물어봤던 것이고, 좌우간 그러면 감리비를 지출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입찰당시에 '95년도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해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겠는데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감리비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감리를 계속 해야하거든요.
원철
송원철위원
시설비에서 7억1천만원이 남아서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안끝나가지고 지금 지출이 안된 것이죠.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공사가 안끝났으니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가정복지 임차료가 80. 7%가 불용액이 생겼고, 모자보호 운영수당이 71. 2%, 여성회관운영 급량비가 86. 8% 있는데 이 불용액의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임차료는 원래 새세대육영회에서 예비 부모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수송하는 수송 임차료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했는데 그때는 그 육영회 자체에서 임차료를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남겨놓은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호 운영수당은 교육, 세미나 이럴 때 강사수당인데 옛날에는 교육하고 토론회 이런걸 갈라서 했던 것을 그 해에는 이걸 합쳐가지고 해서 강사를 조금 밖에 안 썼을 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옛날에는 1급 강사를 쓰던 걸 보통 강사로 쓰고, 또 우리 정책. 시책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했기때문에 강사료가 남은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강사를 조금만 쓰면 교육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래도 그런걸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 세미나. 토론회 그런걸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그게 남은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만약에 이것이 교육하는 강사수당이라면 이건 당연히 소모를 시켜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주거든요. 그리고 지사님도 모시고 저희들도 가서하고 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안 나가고 그런데서 조금 절약이 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교육을 더 많이 하면 다 소모가 되는 것이죠. 지사님 한 것 말고, 또 하면 되죠. 당초에 지사님이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그런 시책같은 것은. . .
원철
송원철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할려고 했으면 초빙을 해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초빙도 안한 것은 아니죠. 했죠.
원철
송원철위원
돈 300만원인데 이것이 남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성회관운영 급량비는 뭡니까? 그것은 27만원 밖에 안썼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 급량비는 오후에 연장근무 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할 때 밥을 사서 먹는 그런 급량비인데 그게 말하자며 안 사먹어서 남은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해야지 단돈 27만원 이것 소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획에 차질이 안옵니까?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지금은 세이콤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세이콤 장치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병기
소병기위원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결산을 하고 또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와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년도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것이냐, 감액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나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촛점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비행 예방 및 계도 2억4,482만3천원 예산을 썼구만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그 효과와 효과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는 국민학생들부터 중고생까지 보편적으로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학생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교육청과의 물론 업무처는 틀리지만 어떤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조관계를 같이 맺으면서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단독으로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렇게 집행함에 따라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하는 것이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되겠다 하는 한계성을 느꼈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서 청소년 예산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병기
소병기위원
그것은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안 설명서 7페이지 위에서 세째줄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계도 사업비가 지출되었다 써진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지출내력요, 예산이 여기서는 안남았기 때문에 청소년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우리 실무위원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다 연결시켜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청소년 선도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하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은 청소년비행 예방 및 계도라고 했으면 교육청 당국과 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의하고 한 것을 그때 쓴 돈이 2억4천여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때 회의 때 쓴 돈이 아니죠.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할 때 . . .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사업이 끝나가면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분석에 의해서 예산이 써졌다 할지라도 어떤 효과가 나왔다, 이 예산을 썼을 때 어떤 효과를 거뒀다 하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무형적이냐, 유형적이냐 하는 것은 또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교육청과 협조관계는 업무차 협의관계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안 나왔을 것 아니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때는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다 나가서 같이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뭔 사업이든지 하면 그후에 평가는 반드시 하죠.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한다고는 하는데 평가서를 한번 요구를 하면 회의 끝나고 나면 안줘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안 드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깜빡하고 안줘버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묻냐면요, 지금 청소년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보다 더 증액을 했습니까, 이 수준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증액이 됐어요.
병기
소병기위원
몇 %나 증액됐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전년도 대비 한 10%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물가상승이구만요. 그래도 뭔가 이런 사항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비해서 업무부서에서 적극성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지적한 것은 이 분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평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 수지계산 맞춰봐야 하고, 너무 국가 돈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97년도에는 이 사업부분에 예산요청이 얼마나 들어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3억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청소년 비행문제가 가급적이면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없애는데 더 노력을 교육청 당국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경로우대승차권사업에서 71억 5천64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들이 몇 명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7만명정도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나이는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65세 이상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부자나 가난한 사람할 것 없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관계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승차권으로 지급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5년도에는 승차권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현금으로 얼마씩 지불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버스표 월 12매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버스표가 다르기 때문에 약 분기별로 한 1만 2천원정도가 평균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분기.
영근
허영근위원
분기별로 1만 2천원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한 4천원 정도죠.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그 17만명 노인들께서 받는 것을 거절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이것 매월 4천원씩 받는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분 계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절하는게 아니라요, 전부 통장구좌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송금하니까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도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무조건 수십억원 재산 있어도 한달에 4천원씩 주면 다 받는구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거라도 빨리 안보내준다고 노인들이 항상 전화하시는데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을 우대한다고 하는 이 사업 자체는 물론 65세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좀 어렵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쓰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언제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7만명 전체가 다 가난한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면, 이 7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므로 인해서 좀더 예를 들어서 10만명은 아주 잘살고 7만명은 아주 못산다고 하면 10만명은 월 4천원씩 안주고 차라리, 2대1로 보자면 한 30 몇억원 정도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더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의미보다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32억원, 이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는 70세 이상 어려운 사람한테만 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렇게 좋게 예산이 .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월 3만원이고요, 80세이상은 월5만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부자 노인네들한테 갈 돈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더 주면 참 좋을텐데 그것한번 연구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만 그렇게 해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여기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당국에다가 무엇인가 자료도 보내고 연구한 것을, 이것 아무래도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가지로 문서화 시켜서 한번 보냈으면 좋겠고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한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뭘 해야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가진 노인네들 굉장히 많은데 월 4천원씩 그 양반들한테 줄 것을 가난한 분에게 주자고 하면 뭐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에 9,080만원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도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몇 명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우리 도가 1만 1,132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까 노령수당을 받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70세 이상이 몇 명, 80세 이상이 몇 명.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노령수당 받는 분이 1만 6,839명인데 여기서 80세하고 70세를 지금 구별을 않고 이 정도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건강진단을 받는 분은 지금 1만 1천명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 5천명은 어떻게 진단 안해 줍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우리가 정했어도 희망하는 분에게만 해줍니다. 이걸 거절하는 사람도 또 있으니까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1만6천명에 대해서 .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래가지고 안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에서 차를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도 해주는 적도 있어요. 병원으로 나오시라고 하면 안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차를 갖고 마을까지 가서 지금 해 드리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1만 6천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P. R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거절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거절하시는가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나오시는데 불편하고 그러니 싫다 이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만 생각마시고 이걸 계몽을 해야될 것 같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갖고 들어간다니까요.
영근
허영근위원
차를 갖고 들어가기만하면 노인 양반들 거절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노인들의 건강은 꼭 해야한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몽을 잘 해야될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않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시군에서 맡아서 하니까요, 그래도 사회복지사가 있기때문에 다 이야기는 잘 하죠.
영근
허영근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은 몰라도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몰라도 되는게 아니라 직접은 안하지만 시군에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다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영근
허영근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도감독은 해야 되겠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물론 지도 감독 해야죠.
영근
허영근위원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건강진단을 잘하면 노인복지사업에 그만큼 이득이예요. 건강이 제대로 허락지 않으면 앞으로 복지사업 아무리 잘해도 한강에 돌 던지기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국장님 그걸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우대승차권 사업비에 무려 71억원이라는 이 돈을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의 대상을 가지고 꼭 좀 한번 해 주시고 노인건강진단이 좀더 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결산에서는 불용액이 제일 중요시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됐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비해서 %로 좋아졌다고 할까요, 결과가 금방 답변이 어렵겠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실무선에서 준비 좀 하셨다가 '94년도보다 불용액 비율이 '95년도 결산이 얼마만큼 좋아졌다 그 %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82쪽 불용액에 대해서 여성회관운영 급량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급량비는 직원들 야간근무 급량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장이 설명했다시피 거기 직원들이 남아서 숙직하거나 이럴 때 밥도 사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숙직을 하는 걸로 예산은 세웠는데 그해에 세이콤 장치를 해서 숙직 안하고 기계가 다 하기때문에 급량비가 남은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제일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구만요. 그 다음에 사업소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에서 자체 수입이 '93년, '94년, '95년해서 '95년도 보니까 '94년보다도 자체수입이 떨어진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어린이회관은 올랐고요, 여성회관이 자체수입이 떨어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여성회관 자체에서 사용을 많이 하기때문에 외부에다가 못 빌려주는 그런데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사용료 같은 것은 인상 안됐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인상 안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사업소 같은 데는 수익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필요성이 없는가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원래 그건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수익사업을 수지 맞추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복지차원으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면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것, 이걸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값이 더 싸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우리 도민들도 사용을 많이 해서 좋고 또 자체수입도 수익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증가해서 좋고 이건 어떤 좋은점이 되지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쉽게 말하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그만큼 그 시설을 활용을 안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 사업소는 어린이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은 조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보면 여성회관이나 신경을 좀 써 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간단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대비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87%가 감소가 됐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입니다. 장내가 너무 소란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시고 국장이외에 발언할 과장님들은 반드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오늘 국장께서는 문사위원회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 그 결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95년도 당해년도에 세입 세출에 따른 사업별 결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유명무실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다시 보강하든지 그렇지않으면 폐지하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 소관업무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복지차원의 그러한 성질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유명무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양새 갖추기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불용액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불용액에 의해서 또 정책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매년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도. 시. 군비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런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불용액 발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개선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변함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낭비성 예산 지출은 전부 제로로 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든 않든간에 자기 주어진 여비라든가 이러한 판공비 그런 등등 기타의 그런 소모성 예산은 전부 소모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참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필요함에 따라서 그것도 이러한 소모성 성격의 예산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세울적에 복지적인 그런 예산은 저희들은 그 인원이 감소됐다, 증가됐다 하기때문에 앞으로의 예산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해서 좀 여유있게 세우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이 나오고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은 소모성인 것은 불용액이 안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수가 딱 정해져 있고 또 지급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니까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들어맞아서 제로로 되는 것이죠.
호덕
박호덕위원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가정복지 소관 업무에서 몇 년 계셨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계셨죠. 제가 알기로도 저하고도 한 5년째 같이 접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하는 일이 예산 이란걸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뻔히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비도 예를들어서 가서 활동하면서 쓰면 좋은데 앉아서 딱 체크하면 그 여비가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단 이야기는 아니예요. 다만, 이런한 것들을 쓰더라도 내가 어디 다녀오겠다, 어디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쓰시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많이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 감고도 아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활동여하에 따라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밑에 간부나 같은 행정 보시는 분한테 독려해서 정말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해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각적으로는 안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전부 불용액이죠. 그런 것은 소위 큰 목만 우리가 접해서 자료를 내 주시니까 잘 몰라서 그러지 사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5년도 국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또 이월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이런 노인들, 아동들 이러한 국비가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된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타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우계층이 몇 명이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에 많으면 많이 가고, 그 도에 사람이 적으면 적게 가고 1인당 지출해야 되는 기준은 똑같으니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국회에 한번 들려서 그러한 자료를 보면 도에서 요구한 액이 20%씩 마지막 예산을 배정 받을 때는 감축되어서 받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4대때도 여러번 논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국장 입장에서는 자주 중앙에 들려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의 그러한 복지차원에서 수혜를 더 보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사실 업무를 이러한 설명서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시해주면 예산에 지출현황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이런 것을 지양 해야되요. 그래서 정말로 내실있는 이러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가 될려고 하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제대로 받지않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도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빼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 하는 성격상 예산지출, 인원 이렇게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도 넘어가자는 뜻 아닙니까. 평상시에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아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되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건 예산결산하는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할 때. . .
호덕
박호덕위원
이런 문교사회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있어서 업무를 서로 그러한 정보교환이 빨리 이루어지고 상호알아야만이 이러한 회의진행도 어떠한 구김없이 잘 이끌어지는 것이지 이런 업무 찾다보고, 오히려 업무를 모르면 공무원들이 더 고달픕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출려고 하면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양하는 것이 국장님의 입장이나 또 공무원들의 입장을 저희가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정말 이런 사업성격에 대해서 그러한 목적과 인원, 예산지출, 미발생 이런 부분도 전부 해주셔야만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라도 이런 업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접해서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인건비 내역 내주십시요, 물건비 내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우리 문사위원회의 원만한 의회가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십시요. 우리 각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이월사업비나 사업비 전용이 타당한가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비 중에서 3건의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엄밀히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예산전용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무리가 없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미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가지 중에 7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2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또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설비가 그때 당시에 약 30% 정도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한푼도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공사가 진척되고 있음에도 감리비가 한푼도 안나간 이유가 뭐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과장님 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세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이중에 시설비가 일부 지출이 되고, 또 일부 이월이 된 것은 공사비는 공사실적에 따라서 중간분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4년도에 선급금지급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됐던가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선급금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분도 볼 수가 있고, 또 선급금을 요구하면 선급금을 줄 수 있기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이고 감리비는 그때 입찰이 연말에 돼 가지고 그해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말에 입찰이 됐는데 30% 연말에 집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선급금으로 30%까지 줄 수 있으니까 30% 나간 것이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보상금이 2천만원 전용이 됐는데 그 보상금은 주로 어떤 내력이예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노인들 교통승차권 지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군비가 85%, 도비가 15%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말하자면 76억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전용을 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문제는 없었다 이거죠.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바꿨는데 물론 개인적인 입장은 경상보조보다는 자본보조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45만 5천원이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꿔졌는데 그 내역에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원 재원이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성립 전에 저희들한테 총괄내시가 될 때는 총액으로 해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력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경상보조로 일단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구분내시가 오면서 시설장비비 이런 걸로 구분이 되서 그것을 나중에 추경 때 자본보조로 그만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상당히 다른 예산과목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이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꼭 예산심의 할 때가 아니라도 국장께서 오시든지 과장께서 오시든지 의회에 와서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서 써야 이게 도리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맘대로 행정에서 전용해 버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에 대한 월권이예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금년중에 예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가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대개 예산절감의 수단으로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같은데서 10% 정도를 절감하라 뭐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 이상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주시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목표는 1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로 하는데 이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람이 사무보니까. . .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모품비 이런걸 살 때 사람에 따라서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사거든요. 그럴때 조금 차액이 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서 의회 승인이 끝나면 가령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이 전부 각 국으로 전도가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우리가 필요한만큼 요구를 하면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죠.
병학
이병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돈은 좀 아끼자 해서 절감효과를 노리는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앞으로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이후에. 우리가 결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달리 있기때문에.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중에서 또 10% 절약하라고 그러면 모자라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10% 절약하니까 물론 예산 운용하다보면 좀 숨어있는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0% 절약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이상을 절약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10%정도 깎아도 별 문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냐는 이야기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 기준이 있어요. 1인당 사무비는 얼마고, 뭐 얼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세워놓고 나중에 절감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세워놓으면 또 그중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죠.
병학
이병학위원
제 이야기는 10% 딱 맞아서 절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깎아도 별 문제는 없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요구를 우리가 안하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건 상황이 '95년도하고 '96년도, '97년도하고 다르니까 기준대로는 해주시고 절감을 하는 것이 좋겠죠.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튼 이 결산서를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복지국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사업별 보조금 정산서를 놓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사업별 보조금 정산서를 지금이라도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정산이 돼 있으니까요.
기창
배기창위원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도 그런 분야의 자료를 요청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왔는데 우리 도 집행부 각 국중에도 거의 모든 사업이 국비나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님들이 그 정산서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정산서를 착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이병학 위원께서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오늘 가정복지국의 결산감사에서는 노인복지사업비 보상금을 노인회관건립비, 감리비 등으로 2천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전용에서의 문제, 예산 과다편성에서의 문제 결과적으로는 무원칙은 예산편성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문제가 이 대목에서 짚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인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노인복지사업비 보상금을 노인회관건립비, 감리비 등으로 이렇게 2천만원을 전용한 답변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그런데 7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전용을 해 놓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사고이월을 시킨 배경이라고 할까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전용한 금액중에서 감리비에 전용된 금액중 1,9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비와 달라서 감리중이기 때문에 감리가 끝난뒤에 최종집행을 하기위해서 중간분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때문에 '96년도로 천상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와서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부 집행이 돼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공계가 한 3,4일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집행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무원칙의 예산운용 그리고 전용도 있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95년도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오늘 문교사회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님의 '95년도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