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5년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특별회계는 273쪽입니다. 우선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95년도 총세입액은 137억 1,949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0억 5,822만 9천원이고, 융자금 회수가 1억 126만 7천원이고 또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125억 6천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147억 873만 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822만 9천원이고, 융자금 회수는 6억 8,400만원입니다. 전입금은 125억 6천만원이고 잡수입은 4억 650만 7천원입니다. 예산액보다 9억 8,924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에서는 '95년도 총 세출액은 137억 1,949만 6천원으로써 주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해서 126억 2,400만원이고 물건비로 해 가지고 2,093만 6천원이고 총 126억 4,493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7,456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물건비에서 193만 2천원이고 예비비에서 10억 7,262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해서 계산하였고 이 이자수입을 증식하기 위해서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해서 '96년도 농촌주택개량 추가물량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서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은 징수예산액이 13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7억원으로 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수납한 것이 약 10억원 정도가 징수 됐구만요. 그러지요? 그래서 실제로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 이 10억원만큼은 사업계획이 안서있던거지요?

그것이 사업계획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수입이 생겼는데 그 수입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농촌주택자금 융자금의 회수가 미도래분이 그만큼 더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도래분 중에 수입된 부분이 10억원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물량은 내무부에서 '95년도 2,640동인가 딱 주기 때문에 예산은 더 쓰고 덜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물량 이외에는 자금이 더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 다만 지금 10억원이 징수된 것은 기한 미도래분이 징수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도래분이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다시 그 자금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예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양도성예금으로 해가지고 다음 해에 '95년도 잉여금은 '96년도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한도래분 중에서 미징수된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합니다. 징수는 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협에다 자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받기 때문에 미도래분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 만큼 이자수입이 농협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 뭐냐면 보고를 안 받습니까?

저희들은 100% 징수돼 있습니다.

실제 총괄금액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 미도래분이 얼마나 징수됐는지 기한도래분이 미납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건 모르고 계신다.

저희들은 농협에서 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들로 해서는 미도래분이 얼마 들어갔는가 또 전체 들어 온 것은 잘 모릅니다.

그 자금은 결국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자금배정도 하고 자금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지요?

자금형성은 저희들이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10%하고 주택기금에서 60%해서 100%를 융자금 형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10%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도비에서 지출하는 10%에 해당되는 이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주택자금기금 60%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기금은 전부 농협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10%하고 도비가 20%하고 주택기금으로 해가지고 60%하고 농협에서 10%해서 100%를 채우는데 이 기금 전체는 농협에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준돈 10%만 관리하면 되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90%도 우리 도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느냐 감독을 해야 하냐 안하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준 10%에 대해서만 이자수입만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는 농협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주택물량배정을 하는 건 전부 도나 시군에서 하는데 그 자금관리는 10%만 관리를 한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물량을 전부 배정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 기금하고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이것 배정은 다 저희들이 하는데 융자금 회수는 전적으로 다 농협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도비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은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택사업은 분명히 국책사업이니 만큼 자금관리나 상환기일문제 또 상환기일이 도래됐는데도 왜 상환을 못한다든가 또 상환기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납 해서 미리 자금을 상환한다든가 하는 그 이유, 원인 같은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다음 번 주택자금 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냐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더 징수가 됐는데 이것이 왜 더 징수가 됐고 앞으로 그러면 전망이 10억원이나 20억원 전체 예산 중에 몇%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왜 기간 전에 납입이 되는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앞으로 주택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을... 왜 더 징수가 됐는지 기한이 경과됐어도 얼마를 못 받았는지 그건 모르고 우리가 돈 준 것 10%에 해당되는 이자만 들어 왔으니까 편안하다는 생각은 나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농협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충분히 관리 처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문이 안 생기게 사전에 충분히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의견은 부안댐건설특별회계결산심사를 마치고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 심사하겠습니다. 안한수 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22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먼저 세입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써 '95년도 총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써 545억 56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29만 5천원으로써 합계 545억 3,891만 5천원으로 결정이 돼서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45억 3,891만 5천원으로써 '95년도 지출액은 543억 2,665만 8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1억 2,297만 4천원과 불용액 8,9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액을 보고 드리면은 세입은 예산현액 545억 3,891만 5천원 전액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545억 3,891만 5천원 중에서 543억 2,665만 8천원은 지출을 하고 1억 2,297만 4천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8,928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말씀드린 대로 전액 수납이 완료됐고 세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1억 2,297만 4천원, 불용액이 8,928만 3천원으로써 그중 인건비의 불용액 797만 4천원, 물건비가 5,297만 1천원, 이전경비가 264만 3천원, 자본지출이 2,569만 5천원으로써 계 8,928만 3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결산서 284쪽에서부터 289쪽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중에서 용지보상운영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돼 있는 6억 6천만원은 감식이고 또 이설도로운영해서 기본설계조사가 1천만원 또 지장물 철거시설비 해서 2억 3,357만 1천원, 이주단지운영에서 실시설계비가 3억원, 토지매입비에서 65억 3,280만원, 시설비에서 20억원, 부대비에서 483만원을 감식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97억 4,120만 1천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말이 돼 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이 될 자금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보상금으로 전액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명시이월도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2,297만 4천원 중에서 실시설계비중에서 3,927만 7천원은 문화재이전단지 및 망향의 동산 실시설계용역비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로써 4,500만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조성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실시계획 용역비 해서 869만 7천원, 이설도로 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한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묻고 우리들이 상의하고 협력해서 그 댐이 완성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용담댐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전라북도가 당면한 사업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업을 맡고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그 공사를 뒷바라지하느라고 물론 안 소장께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가 밝혀진 것은 준공이 '96년 3월 18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 마쳐졌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이월이 돼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이용해서 끝이 난 사업이냐 그 말씀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자체 준공검사도 마친 사업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잘한 일입니다만 문화재야말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 땅은 수몰이 되면 영원히 좋은 문화재 내지는 자연 모든 것들이 물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또다시 있는가를 세 번, 네 번, 열 번, 백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우리 조상의 슬기가 담긴 문화재가 물 속에 묻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95년에 사고 이월된 여기에 명시된 그 사업은 이제 다 마쳤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다음에 회기가 정해지면 혹시 이런 자리를 저희가 둘러볼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믿고 그리고 불용액이 8,928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쓰다가 집행하다가 남은 돈 아닙니까? 이것도 물론 없어져 버리는 돈은 결코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돈들이 남으면 아까워요.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하다 쓰다가 절약해서 남은 돈입니까 쓸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용담댐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하고 관계가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12월 5일까지 저희들한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을 정확히 한달 정도전에 이미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겨진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껴쓰다 보니까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속에 꼭 써야 할 자리 안쓰고 남긴 돈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찾고 여러가지를 찾습니다. 공직자로서 자리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지킴이 돼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리지킴이 되면 이건 보신주의로 흘러가서 나라 망하는 것이거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구 위원.

방금 김세원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아쉬운 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 작년에 시공한 돈의 집행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용담댐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이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사집행도 허위가 되었든 잘못된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엄청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러한 용담댐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내용이 크게 나옵니까. 시공대금 지불할 때 설계도하고 맞아야 시공했나 안 했나 업자에게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감춰서 신문에 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부가 아닌데 신문에 났는지 아니면 이 신문 고발을 해야지요.

신문에 난 것은 용담댐 본댐 공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이 수공에서 직접 발주한 사항입니다.

용담댐 설계와 다르게 하는 감독권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설부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공사가 도에서 나간 것은 아무 감독권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설도로하고 보상문제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설도로는 지금 수사계통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를 회계과에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감독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그 내용도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현지에 나간 사실여부에 대한 잘되고 못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알고 있어야 소장으로서 직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적당한 것은 답변하고 또 복잡한 것은 다 모른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직만 지키는 소장으로서 업무 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 사업소에서 이설도로를 입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 회계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니까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부정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공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회사를 말씀...

이설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도급...

지금 계약된 사람들은 와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

안소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적인 제재를 못해요. 이미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계약이 돼 가지고 시공하고 있냐 그거예요.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수배중에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배해서 도망가가지고 사장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급회사중에는 없고 도급회사가 아닌 다른 건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상보도에는 그렇게 나지 않고 도급한 회사...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월금이 좀 있는데 그 이월금은 왜 생깁니까? 돈이 없어서 못쓴다고 하고 요구조건을 하는데 왜 이월금을 9,200만원 돈을 이월시킬 수 있느냐.

이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해 가지고 '96년도까지 넘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4월 또 '96년도 10월 또 '96년 3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이미 지금은 완공이 됐습니다.

이월이 돼서 다 수용했다 그거지요?

예.

그리고 방금 이러한 지상보도에 난 사실은 건설부에서 했더라도 잘못한 경우는 국민은 모두가 지켜볼 수도 있고 감독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도 행정에서 나간 직원들이 있을때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건 우리 지역에 자손만만대 지켜야 할 이러한 공사를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간접적인 감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월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다 끝났으면 좋은데 문화재 이전단지나 망향의 동산 실시용역은 다 끝났지요?

예.

그러면 설계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실시설계는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착공이 됐습니까?

망향의 동산문제가 수공에서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이전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공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문화재이전단지하고 망향의 동산하고 진안군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도 그동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수몰이 되지 않으면 옮겨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문화재이전단지라든지 망향의 동산이라든지 어떻게 됐든 용담댐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진안군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안군에서 특별한 애착이 있다던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하겠지만 당연히 원인은 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째서 진안군에다 맡기고 진안군수한테 그런 것을 미루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진안군에서 사업요청을 한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에서도 이런 건 인정해 주셔도 안되고 못하면 못했지 어째서 원인은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서 제공해 놓고 비용은 군에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물론 지원사업소장한테만 추궁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나 군수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건 예산을 갖고 다루는 입장에서는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소장께서도 이건 분명히 잘 아셔야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비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해내도록 그렇지 못하면 물을 못 막게 해야지요,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화재발굴조사를 지금 4,500만원 중에 이것을 주어가지고 금방 발굴조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발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굴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조사한 것이고 발굴사업비는 금년에 지원이 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5억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집행이 됐어요?

예, 다 집행됐습니다.

발굴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재중에는 주로 옛날에 지석묘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장품 같은 것은 전부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발굴용역을 맡기려면 분명한 계획서가 있고 세부실천계획서가 있어서 다 받았지요? 다 받아 가지고 그대로 착착 진행을 했을 것 같으면 결과보고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직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발굴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12월 20일까지.

이 지역은 1차 수몰지역하고 2차 수몰 지역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금 발굴지역은 1차 수몰지역에만 해당됩니까?

1차 수몰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수몰지역만 해당된다?

해당은 다 되지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차 수몰지역만 하더라도 지석묘가 약 24기 내지 30기가 있고 묘지에서 옛날 묵은 묘지, 주인도 없는 묘지에서 발굴된 옛날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물품들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화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적절한 보관도 안 돼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 상당히 위험수위에 걸려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화재가. 구석기 시대도 있고 옛날 삼국시대의 유물도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면 다 유실되고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안 정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고서를 받았는지 문화재발굴결과보고서가 중간보고서라도 받았다면 그 보고서를 한부 복사해 줄 수 있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발굴하도록 했다면 나는 그 기한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땅속에 묻혀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금년 '96년 10월 19일까지 용역조사를 맡겨 가지고 발굴을 12월 20일까지 다 하라고 해서 용역을 준 그 기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발굴을 하고 있는 지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는 전라북도나 지원사업소에서 앞으로 영원히 수장되고 말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하고 소극적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다룰 문제입니다. 처음 발언합니다만 그동안 용담댐문제에 있어서 우선 산 사람에 대한 대책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가물막이 지역이 어느 정도 사업이 다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화재 문제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이 준비는, 자료조사는 지원사업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발굴되고 조사된 상태를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게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장님! 안소장님이 맡은 업무만 관심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세밀한 부분도 파악하셔야지 지금 보면 전혀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안소장 말이에요. 지금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 동료 박병열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사시고 그간에 여러 면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많은 앞장을 선 의원이십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안소장이 이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돼요. 전임 소장이 있을 적에도 제가 강력히 요구한 사안이에요, 박위원님 말씀한 사안이... 문화재, 문화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 외에도 우리가 정말로 찾아 가지고 우리 선조의 얼을 어떻게 지나왔나 이런 등등을 판단하는데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용역에 나온 것만 의존하시지 말고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골동품화 되는 돌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걸 영원히 사장되는,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 안인 결산검사 여기에 국비를 아무렇게나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비를 용담댐도 계획년도 보다도 오히려 1년 내지 2년이 연계되는 이런 사태예요. 바로 옆에 앉은 박병열 위원님도 분명 용담댐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지 이분이 그간에 발언한 이야기가 결코 그걸 반대하는 발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집행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한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는고 하니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약 16억원이 됩니다. 이 16억원이 어느 면으로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지금 도지사를 비롯해서 의회, 전라북도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당초에 계획년도보다도 더 1, 2년 늦을 전망이 보이는데 이 16억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안됐고 특히 인건비나 경상비가 용담댐 예산에 6,400여만원이라는 것이 과다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등등이 이월 또는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더 국고를 1시간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공사를 완공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16억원이라는 돈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극히 섭섭하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2,300만원 돼 있는데 특히 봉동에 쟁점사항이 돼 있는 데 이주단지에 그간 전임 박소장이 답변 할 적에는 이주민이 거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랬는데 본 위원 조사로는 단 한번도 제대로 이주대상자들한테 조사한 바가 없어요.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도 한 두서너 차례 기회 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소장 온 뒤에...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조사한 일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도정 전반에 걸친 것과 교육청 검사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답답하다 못해 오늘 같은 날은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하고 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등등을 볼 적에 과거에 이런 행정이 되어서 쓰겠냐 이거예요. 그저 자리만 급급하게 앉았다가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로 고생합니다. 특히 용담댐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겠지요. 그러나 계시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소장 고향이 진안입니다. 사실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로써도 보고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주십사 이걸 당부 드리면서 검사를 이미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전부다 지적이 다 돼 있어요. 명년도 예산을 짤 적에는 좀 더 이월불용 또는 이런 등등이, 이것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프로테이지를 줄여 가지고 하루빨리 단 몇 일이라도 될 수 있으면 계획년도보다 빨리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이16억원을 일반 사업비로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6,400만원 과다 책정된 것 가지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6,400만원 인건비 경상비 과다 책정한 것 말이에요, 16억원은 이월불용액이 합쳐진 것이고...

그래도 16억원은 아닙니다.

전체 합치면 1억 6천만원쯤 됩니다. 제가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 책정할 적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안소장 전력이 과거에 예산도 보신 분이고 군청 내무과장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명년도에는 재탕이 안되게끔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건하고 또 용담댐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또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지난번에 전문 공인회계사가 6명이나 포함돼 있고 그리고 우리 도의 의원 또 고급 공무원들이 구성돼서 결산심사를 심도 있게 마친 바도 있고 또한 우리 본 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일괄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김영기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을 김영기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