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보건소의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만히 그리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시장제출) - 일반및특별회계 · 세무과 · 회계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문화공보담당관실 ·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진행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사기 말고 다른 것 구입하는 것 1,200만원이나 복사기 한 대 마련하는데…

그런데가 보통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고속복사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어 못 쓸 형편이고 그것은 한 400만원 정도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4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것 사던데요?

그런데 실무진들 의견이 이왕 사면은 좀 고속프린터기를 사면은 다른 것도 프린터를 하고 민원도 빨리 발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좀…

고속프린터란게 한 3배 더 비싸단 말이지요?

예. 1천만원 정도…

400만원만 줘도 아주 멋진 것 사던데… 사기는 사되 좀 알아보고 예산을…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예. 권영우입니다. 콘크리트테스트해머 외 3종이라 그랬는데 콘크리트테스트 해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콘크리트테스트해머는 스프링의 복지력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판에 충격을 주면은 콘크리트 압충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도 4종인데 다른 균열측정기는 현미경에 부착된 형태로 20배율의 렌즈가 있어 균열의 삭제를 관찰하는 그런 장비이고 또 큰크리트 초음파측정기는 콘크리트 판의 초음파 전파속도를 계측해서 콘크리트블럭의 내부결함이라든지 품질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철강통상기는 전자파를 콘크리트에 통신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공동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철근의 인지, 피복 두께등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시공된 현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런 기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면 전에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콘크리트 강도시험기를 말이지 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불시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할 때는 더러 좀 현장에 나가서 시험강도를 한번 해 보겠다고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예.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 안전지도계가 좀 전에 생겨 가지고 지금 장비를 아직까지 구입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보조로 내려오고 하니까 이번에 구입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타시군에 보니까 그런 장비를 가지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하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2달밖에 안 남았고 내년도에는 예산액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승인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예. 금년에 추경에 도에서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니까 추경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사전에 힘쓰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래요? 이 예산 가지고 구입이 되요?

예. 구입됩니다.

시험강도기도? 콘크리트…

예. 콘크리트…

강도기도 한몫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예. 다 모두 이제 3,230만원이 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그 외 3종 그랬잖아요?

예.

그래 모두 4종사는 것 아닙니까?

예.

4종 사는게 뭐뭐뭐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데 지금 사라는 것은 무슨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콘크리트테스트해머 그겁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설명드린…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게요…

잠깐 발언하실 때에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강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장비를 빌려 가지고 갔을 때에 현장을 점검하고 민방위과에서나 건설과에서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기계에 의해 불합격판정이 났을 때 이걸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다 라고 되었을 때 우리가 했는 걸로 부실공사라고해서 어떤 업자한테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지…

이거로서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부실이 나왔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문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부실이라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사용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조사를 해서 불합격이다 하는 판정이, 부실공사라는 판정이 나오면은 저쪽에서 업자로 봐서는 바로 수긍을 안 하면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기계상으로 봐서 이게 부실이라고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애매한 경우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지금 콘크리트해머 외에 3종인데 3종 외에도 내가 방금 이야기한 강도시험기를 이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분명하게, 아니면 외 3종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할때는 콘크리트시험강도가 안 들어 갔는데 이제 또 여기 누굽니까? 주사말씀은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콘크리트테스트해머 이게 말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또 다른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측정을 할 수가…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본상식은 전문직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콘크리트테스트해머기는 말이죠, 이 콘크리트가 건설이 되어 있는 현장에 그것을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말이지요,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외부압력으로 두드려 가지고 그걸로 공사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자료를 그대로 들어가서 강도가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계로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이야기 하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기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를 말이지 레미콘이나 현장에 손으로 비벼 가지고 넣을 당시에 그걸 담아서 그걸 양생을 시켜 가지고 강도시험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래 알고 있는데 이게 나는 그 말씀하신 것. 두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이 4가지이고, 아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 그게 필요하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콘크리트테스트헤머하고 그게 용도가 다른 딴 기계라면은 이 범주에는 포함이 안되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주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 같은 기계입니까?

예. 발언하실 때 동의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기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콘크리트테스트해머는 기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표면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권위원님 설명하시는 것은 콘크리트를 측정하는 것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같으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도 맹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말이지. 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걸 말이지, 구입을 해서 감사할 때도 현장 감사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야기해도 여태까지 그게 시행이 안되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민방위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것도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타시군에는 이걸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하고 있으면 공사현장에 우리가 현장을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요청하는 장비는 콘크리트테스트 해머 이것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물론 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산을 일단 세워서 예산에 의해서 장비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금방 이거 현장에 이야기하는데도 포함이 되었다 그러다가 안되었다 그러다가 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 그랬다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말이지 위원들 데리고 노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콘크리트강도기를 저희들이 콘크리트테스트해머 이 기계가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이래 생각했는데 그거와 기계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콘크리트제품공사 도중에 검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압으로 되어 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하면 그 게이지가 있어요. 그 게이지가 어느 선까지 가야 그 콘크리트 제품이 합격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벽한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교량공사를 할 때에 레미콘을 어떤 용기에 담아 가지고 이와 비슷한 용기에 담아 가지고 양생시킨 다음에 눌러보면은 그 게이지가 까지 합격이다, 합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경계석, 원당로의 경계석 지금 다 부서져졌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군이 어딘가 하면은 경남 거창군에서 거긴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권위원이나 저나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기계도 간단합니다. 우리도 의원들도 의심이 나서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기술도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별로 예산도 얼마 안듭니다. 저가 알기로는. 용도가 이건 기존되어 있는 건물을 검사하는 것이고 그 시공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 사전예방책으로 압축강도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점검장비 구입을 말이지요, 내가 봐서는 충분한 소상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재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방위가 하마 창설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안전점검장비를 지금 새로이 구입하는 거지요? 전에 있었던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새로운 장비가 구입됨으로 해서 그 민방위교육에 무슨 교육효과라든지 또 그렇잖으면 앞으로 어떤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설명이 되어야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콘크리트강도 점검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거론을 했던 것인데 그 역시 우리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것도 이제 불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장비구입이 이 4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효과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예. 먼저 민방위과의 재난관리업무가 금년에 되었습니다. 민방위창설한지 21년되는데 그래서 안전장비 문제도 금년처음인데, 이게 처음에 4종중에 콘크리트테스트헤머기는 이게 아까 콘크리트표면에 충격을 줘 가지고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콘크리트로 된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게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저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립니다. 틀려요.

틀리면은 아마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균열측정기는 현미경이 부착되어 가지고 120배율의 렌즈가 있어서 콘크리트 균열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초음파측정기는 콘크리트 중의 초음파전파속도를 계측하여 콘크리트 블록체의 내부결함이라든지 품질변화라든지 품질이 오래되어 부식되었느냐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민방위교육자재가 아니고 일종의 무슨 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또. 두 가지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콘크리트초음파측정기하고 철근탄상기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내부의 구멍, 철근위치, 피복두께등을 측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제가 질문을 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이 말이지요, 6,520만원인데 총 예산이, 이번에 인제 3,83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이제까지 없이 20년이 넘도록…

여태까지는 우리가 민방위의 안전점검이라든지 민원관리업무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논의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안전지도계가 생기고 재난관리 업무가 민방위과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본적인 장비이니까 이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재난관리업무가 과년도에 우리 안전지도계가 생기고 이래서 금년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게 꼭 구입을 해야 될 당위성이 금년도에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예, 안전지도업무가 우리 민방위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무가 민방위과에 더 생겼단 말입니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생겨 가지고 안전점검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안전점검 문제는 여기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부탁을 합시다. 왜냐하면은 그 방금 이야기 한 콘크리트 시험강도기를 소관 부서가 어딘지 한번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민방위과장이 예산추경을 설명을 하고 갔을 때에 총무위원회에서 그 장비를 꼭 구입을 금년에는 안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그 장비를 가격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싸든 가격이 싸든 간에 장비를 내년에는 초에 구입하도록 소관부서에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공동으로 부탁을 했다고 구입을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여기서 보니까 다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콘크리트테스트헤머 외 3종이래가지고 예산만 3,830만원 든다 이래 해 놨는데 외 3종이 뭔지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 같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려면 엄청난 양이 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제가 꼭 하겠습니다. 외 3종이면 뭐가 뭔지 적고 금액이 얼마인지 적고 그것을 확실히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리도록 앞으로 민방위과부터 그렇게 하세요.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기획실에다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기에 쉽고 그렇게 안 물어도 되고 이해도 쉽고 또 뭐를 예산이 얼마가 든다는 것도 아는데, 이것은 통털어 이래 놓으니까 뭐가 얼마인지 모르고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외 3종 이러지 말고 뭐는 단가가 얼마이다 하는 것을 표기를 다 해 가지고 요구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가 지금 궁금한 게 콘크리트헤머기라든지 레미콘강도 시험기 이런 게 나왔는데 안전지도계가 새로 생겨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기계조작하는 전문직이 있어요?

전문직은 이것은 점검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기계를…

아니, 그래 점검을 하는데 건축물 같은데 무슨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공증이 안된 우리 시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본래 안전점검이라든지 각과에서 다 합니다. 물론 건축물할 때에는 건축직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저희들 점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는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점검을 할 때에는 건축지도직과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또 교량점검을 할 때에는 토목직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으면은 저희들만 안전지도계에서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점검을 할 때에는 건축직과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토목공사를 할 때에는 토목직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콘크리트헤머기라든게 쉽게 말해서 건축물 기존건축물에 충격을 줘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레미콘 강도시헙기라는 것은 이것은 아직 레미콘이 뭐 조금 전에 권영우 위원님이 기계를 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민방위소관이 아닌 건축과 거기 소관 같은데, 건설과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사실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전에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도로 포장된 것 검사하고 하는 것 봤는데 도로 포장된 것 검사하고 하는 것 봤는데 그래 가지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더라구요. 또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공인된 안전 검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사전예방책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초음파테스트기하고 그 다음 철근 탐사기인가 이거하고 그래 3가지예요?

예. 4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같은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예. 3,230은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금액도 도에서…

그런데 저는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안전지도계라고 하면은 이런 기계를 막바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직원이 안 있어야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해당 분야 직원들과 같이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시 50분인데 10분간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유인물 배부해 주신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에 북부 지역예선대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월 5일날 충효교육관에서 북부지역 예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고향말씨자랑대회, 참가팀은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의성군 등 5개 7개팀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냥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항 고향말씨자랑대회로서 우선 지역별로 예선대회를 했는 것입니다. 전부 예선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도비에서 200만원 보조되어 가지고 그 먼저 추경전에 사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안 6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효교육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충효교육관리사무소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육관리사무소소장 이상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관이 아직까지 진열대로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옛날에 진열대를 만들었는데 가보면 그걸 해 인사나 도산서원등 이런데 가보고 꼭 책꽂이처럼 꼽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만들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길게 만들어서…

전부 재어버렸구만, 하나씩 꼽은 게 아니고…

예. 그냥 이래 짚단 재어놓은 식으로 재어놨더라구요. 대학교수들이 와서 이래 보더니 목판을 이렇게 재어가지고는 글씨가 다 망가지고 누가 이렇게 재었냐고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재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래 많은 게 뭐 사전에 이게 어디 진열대 만드는데 견적이 나왔어요?

예. 시내 한 2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할 수 있다. 과별당 목판이 한 개가 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목판개수가 493장인데 이걸 다 실을려고 하면은 이 원목나무가 원목으로 대고 이걸 칸으로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내려 앉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도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견학을 가시고 저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하실려면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나오셔서 해 주셔야지. 다음에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시면 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을 대신해서 추경에 보건소 필요한 것을 설명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은 시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총무분과위원회를 경시하는 걸로 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명색이 의원을 10여명 모아놓고 나와서 추경을 말이지. 예산을 승인받는 입장에서 그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우리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것도 없이 사전 준비가 없이 와서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보호실 진료약값이 1,368만원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의사는 없어서 급료는 288만원이나 남아도는 입장에 무슨 약값이 그래 1,368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도 잘 못하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보건행정계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보건행정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사용료입니다. 이 전기사용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에어콘이 여름에 들어올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방에 올 여름에 에어콘이 전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용료가 모자라서 3백만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기타운영비 환자진료관계는 저희들 과거의 예를 봐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4,980만원이 소요가 더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 4,980만원에 관한 것은 세입으로서 5,500만원 돈을 지금 저희들이 더 의료보호진료비라든지 의료보험진료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회 3천을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전체가 국비에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인원이 27명으로 당초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 의료인의 수급관계로 지금 숫자가 줄어서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명에 관한 겁니다. 여기 19명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10개 지소, 그 다음 병원에도 3사람이, 5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 피임약제기구구입 이것은 국도비가 반반씩 입니다만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가족계획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계획시술비 이것은 국비 도비 합쳐서 116,000원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예방사업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도의 사업으로서 두사람 한사람 84,000원씩 해 가지고 168,000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려 가지고 우리 시민중에 어렵고 불우한 사람중에 시각 장애 눈먼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검사를 해서 무료시술까지 해 줄 예정입니다. 시술비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부가 안되고 병원으로 바로 나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환자가 급증했다는데 급증한 이유는 서비스가 좋다든지, 약효가 좋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배경을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략 분석한 결과로는 우선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일반 약국보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약국에 가서 하루분 지으면 보통 한 1,500원 3일분 지으면 2,500원씩 받습니다. 저희들은 3일이면 1,000원, 그 다음 8일이하면 1,500원, 15일이면은 3,800원쯤 됩니다. 경제적인 관계도 굉장히 영향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화자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현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진료약품으로 추경이 1,368만원이고 그 다음에 역시 68페이지에 진료약품이 이제 추경이 3,612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의 표하고 밑의 표가 이게 대비한 것이지요? 약품이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인원이 진료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품소요가 많았다. 그래서 위의 표와 밑의 표가 대비가 된 것이지요? 그런 겁니까?

대비가 된 것이 아니고 위의 앞에 있는 것은 의료보호하고 보통 환자가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틀립니다. 의료보호하면은 국공립공무원이라든지 교사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은 보험에 들어가고, 일반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분들은 의료보험환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보험진료약품이 3,612만원인데 처음에 약품예산을 세울 때 3,6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 12만원이 약 100%입니다. 지금 100%가 말하자면 소요가 더 되었다. 12월 연말까지 하면은 100%정도의 약품소요량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되는데 그게 이제 추경이라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부족 분을 충당하는 것이 추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어도 100%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예측을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추경이 이게 본예산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봐서는 추경이라기 보다는 너무 환자가 적어도 2배 불었다 아까 오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서비스가 좋았다든지 그렇잖으면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고 이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계수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대책정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약품소요가 많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답변을 해 주든지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줘야 이해가 가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서면답변을 좀 내일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약품비에 보니까 일정하기 전부다 1만원씩으로 앞부분에 되어 있는데, 고혈압 1만원, 당뇨 1만원… 어떻게 1만원으로 전부 일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1사람당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서 1사람이 오면은 자부담하고 우리 진료비 청구한 것하고 해서 1사람 한 3일분씩 가지고 가면 한 1만원어치 안 가지고 가느냐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약값이 병마다 거의 전부 다르지 싶은데 거의 똑같이 1만원이네요? 약값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약을 진료처방을 하는데 물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들 우리가 의료보험진료를 청구를 할 때 1인당 1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1천만원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진료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보건소의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어제와 같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