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지역 차원에서 동법과 동계획의 내용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한 정보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8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지역정보화 계획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밝히고 제2조에서 지역정보, 정보의 생산, 지역정보화에 관한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2장은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으로써 시장이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3조의 중ㆍ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제4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은 지역정보화 추진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써 제5조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제6조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중추 추진기구로 지역정보화추진본부, 제7조에 민ㆍ관이 협력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범시민추진기구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두었습니다. 제4장 제8조에는 지역정보화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밝혀 놓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중추도시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기획관 보다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 3건이 결국은 다 정보통신 추진하고 관련된 조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목적이. 지역정보화사업이란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크게 현재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망 설치관계나 또 각종 지역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는 일, 또 각종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일이나 정보통신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이나 인재양성관계, 또는 저희 시에서 타 시ㆍ도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이런 사업들을 지역정보화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이 아까 명칭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추진해야만 방금 말씀하신 지역정보화가 추진이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설립이 안 되면 지역정보화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꼭 설립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정보센터를 안 하고는 전혀 지역정보화가 안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보고드렸듯이 지역정보화 사업 자체가 꼭 광역정보센터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같은 것이나 정보센터의 기능, 역할 같은 것은 또다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같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주 안건이 광역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설립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만 이러한 지역정보화가 추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긴지, 그래야 설립의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정보사업 중에 일부분이 광역정보센터도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것이지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추진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의 필요성이나 또 광역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필요성은 당초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배경은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오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94년 12월에 당시에 방침을 결정해 놓은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립하고자 할 때는 우리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공동 출자를 해서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배경으로 되어 있는 관계에서 지방의 일부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자라고 해서 덕산이 부도가 나 가지고 고려시멘트나 광주은행, 일신문고, 이런 일부 기업들이 같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설립을 추진했던 것인데 중간에 고려시멘트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설립을 추진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케이컴이라는 회사가 별도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9개 기업인가, 10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이와 유사한 케이컴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기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광역정보센터를 꼭 설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물론 케이컴에서 하고자 하는 VAN 사업과 전자상거래 같은 사업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들은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필요성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의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하매설물 관리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는 타 시ㆍ도보다도 먼저 GIS를 해 왔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중에서 상ㆍ하수도 관과 도로 하수망은 거의 DB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시가스나 통신시설, 전력시설 같은 것은 아직 지하매설물이 구축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하매설물들이 DB화 되었을 때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별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또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전력은 전력공사에서 따로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아마 그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 지하매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우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광역정보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필요 성이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각 회사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기 먼저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망 관리는 DB가 구축이 된 것 아닙니까? 하수망하고 상수도망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같은 지하매설물인데 도시가스는 해양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고 또 전기는 전력공사,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 그 기능까지 맡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광주은행 계림점 3층에 과학기술정보센터가 과기처 예산 5억을 들여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립도 당초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끌어 왔거든요. 우선 국비 5억을 주기 때문에, 거기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DB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DB를 구축만 했지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막연합니다. 그것이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과기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전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광역정보센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케이컴하고 멀티 정보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데가 있는 것입니다.

언뜻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한 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말씀하신 상ㆍ하수도나 예를 들면 전산이나 통신선로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각자 독자영역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것들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것인데 그것이 과연 정보센터를 설립함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저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과천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하매설물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저도 한두번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은 통합관리를 반드시 해야 더 나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통합관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으나 실지로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는 통신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방대한 양 아닙니까?

사업은 그 분야대로 주체에서 하고요. 지하매설물을 DB화 해 가지고 종합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타베이스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진다는 얘기에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목적대로 통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면 좋은데 자칫 하면 실지로, 굳이 얘기하면 옥상옥이라고 할까요? 관리는 안 되면서 그러한 조직만 있어가지고 또 전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 회사마다 특성이나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통합관리한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화가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행정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했을 때 굴착 허가를 하는데 통신 분야는 통신공사에서, 한전은 한전 가서 도면을 보고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 해 놓은 것과 같이 도면을 보면 굴착하는데 일괄적으로 일시에 보면서 굴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굴착 허가도 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굴착허가를 하는데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지금 두가지 것만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그 기능이 통합이 안 되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일선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정말 당초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통합관리가 완전하게 되겠느냐, 하는데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러나 그 의구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나 정보화 추세로 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시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효과가 달성이 되겠느냐,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수권자본금이 80억으로 되어 있지요? 80억원 자본금 조성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을 80억으로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설립 자본금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을 21억으로 계산했는데요. 법에 의해서 80억까지 했는데 우리 시와 공동출자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같이 출자 배분을 해 가지고 80억원까지 앞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현재 80억까지는 없고 앞으로 증자해 가면서 80억까지 하자는 것이고 우선 초기 설립자본금을 21억으로 했을 때 그 21억에 대한 계산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21억 소요사업비 추정을 우선 주전산기 도입하는 예산하고 거기에 따른 단말용 PC나 모뎀 또 전용회선 사용료 관계나 또 어차피 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일정한 건물 임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요. 임대료나 인건비, 기타 운영비가 총 산출되어 가지고 초기 소요사업비를 21억으로 추정했던 것입니다.

21억원에 대한 출자는 전액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전부 모았는데 시에서 일부분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출자를 배분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배분율이라든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지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확정이 되었는데요. 출자율은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아서 아직 출자율은 확정이 안 되었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초기자본금 21억원을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광주은행과 가든백화점과 무등플라스틱, 남양건설, 보성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출자율을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 21억으로 해서 받아봤는데 신청한 내역이 우리 시를 제외하고 125%를 신청했기 때문에 설립자본금 21억 확보는 우리 시가 25%를 확보했을 때 그 분들이 신청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 업체는 저 희들이 광주시내에 있는 100여개 중소기업체하고 대기업이나 전라남도 도청까지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두차례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한차례 해 가지고 모집을 했었는데 모집한 결과 그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해 왔고 또 참여를 희망해 온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4～5차례 사업계획서나 정관 내용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청에 현재 선정되었다는 5개사입니까?

6개사입니다.

6개사 외에는 신청한 회사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6개 신청한 회사는 전부다 100% 수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출자하고자 하는 액수가 125%에 이르렀기 때문에 21억의 초기자본금을 만드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시를 제외한 6개 기업에서 125%를 신청했기 때문에 초기설립자본금 21억 확보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6개 업체가 돈을 출자하 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125%로 요건이 충분한데 그 회사가 결국 주주가 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주에 따른 지분율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주주가 되는데, 주주가 되는데 따른 결격사유라든가, 자격에 대한 심사는 안 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별로 95년 말 현재 재무구조만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6개 회사 중에 탈락할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주로서의 자격만 갖췄다면 다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이것도 주식회사인데 국가기업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지요? 굳이 말하자면 경영권은 광주시에서 행사를 하고 제1 주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가 1대 주주이고 그 다음에 2대, 3대 나가서 7개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 가 되는데 현재는 초기자본금 21억원은 분담해 봐야 큰 돈이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한 3～4억, 4～5억 출자하는 회사들인데 그 정도는 출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어서 참여를 하는데 나중에 이 회사들이 경영이 부실한 회사들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그 회사가 중간에 도태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에 참여했던 회사들에 대한 지분율 이동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결원이 발생한 주식을 다른 회사에 이양을 할 것이냐, 현재 있는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회사들의 회사 내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과 돈만 내겠다고 하면 무조건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용까지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주주로서 참여하는데 이상이 없는 업체인가를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4～5억 정도밖에 안 낼 것 같아요, 21억이라면.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겠다고 해 놓고 조금 하다가 회사가 문 닫아버리고, 물론 시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1대 주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적격여부 업체를 심사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안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4 이상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우리는 1차 법의 한계인 1/2이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고 아까 우선 21억 정도, 그 중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1/4이니까 한 5억이상 6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가 투자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이것이 잘못하면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특정 재벌의 소유물이 되어버릴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대기업들이 말하자면 문어발 식으로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사업에는 어떻게 대기업은 참여를 못한다, 그런 취지와 같이 참여는 하되 출자는 전체 구성자본금의 얼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지 결국 광주 시가 투자는 하고 어떤 기업에 독점물이 되어버릴 그런 염려는 없어요?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면…….

정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근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이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것이 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광주시로서는.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것 등까지 고려해야지, 기어이 만들어 놓고 보면 몇 사람 것 되어버리고, 나중에 참여할래야 참여할 폭도 제한되어 버리고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 조항에도 없더라고요. 우리 시가 출자하는 한계만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을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관 승인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좀더 구체적으로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하게 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일이 진행되었으면 정관이 초안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초안은 나와 있는데 다음 정기회 때나 승인을, 이번에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정관승인을 별도로…….

당연히 정관이야 나중에 하셔야 되겠지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정관이 있는 것이지만 안 되면 정관이야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관이 초안 정도는 나와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공해 드려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초안은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역정보센터를 이해하는데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정관에 반영을 해서 아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답변이에요?

예.

정부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무부에서는?

광역정보센터 설립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중앙에서는 지역적인 정보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의 경우도 대구시가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가고 있습니다. 조례도 통과되었고 정관도 승인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시와 똑같이 주식회사 형태로 초기설립자본금을 40억으로 해 가지고 시가 1/4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균등 배분해 가지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금년 7월달에 대구시도 방문하고 우리 시도 와 가지고 지금 정보화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좋은 안이다 해서 우리 시 조례안이나 이런 사업계획 내용들을 전부 가져가고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을 했는데 거기도 97년 초에 설립센터 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인천과 대전도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가 왔습니다, 정보센터 설립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보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권역별로 정보센터가 설립운영이 잘 된 지역은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면 총괄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얘긴데 내가 볼 때는 오늘 올라온 지역정보화추진조례하고 그 다음에 이미 되어 있는 조례개정으로 올라와 있는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하고 이 둘은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합을 해 보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는 현재 전산담당관실에서 주민망, 부동산망하고 또 세입망, 이런 기계실을 관리하는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면 지역정보화추진하고는 목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 넣어서 단일안으로서 부속으로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단순하게 지역전산본부는 사무실 안에 있는 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주 소극 적으로 한 테두리만 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광주광역정보화는 헌법이 되어야지요. 총론이 되어야 되고…….

예. 기본 틀이 되고 저것은 기왕에 있는 조례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내 말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에는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전산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광주광역시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 놓고 그것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전부 헌법격으로 묶는단 말이지요. 묶어서 그렇게 해서 광주광역시정보화추진조례를 보면 그것 하나만 읽어 봐도 무엇을 만들고 무엇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으나, 꼭 만들려면 못 만들 수 없는거에요. 만들 수는 있어요. 별개 장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오히려 계속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파악이 안 돼요. 법은 여러가지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 법 자체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에요. 연관 법은 하나로 묶어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국 소관도 청소년 관계 3개 조례를 하나로 다시 만들어라 그렇게 권했더니 주무국장이 대단히 뜻이 있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야 그 조례만 봐 버리면 청소년 관계 시 조례가 다 나와 버리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청소년 관계 무슨 조례가 따로 있고,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은 하나로 다 묶고 필요하면 장별로 나누고, 예를 들어서 제1장은 총론격이면 제2장은 정보화추진관계, 제3장은 전산본부 설치관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둘을 합해서 이런 조례로 만드는 것이 운영상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의견을 물어본 거에요.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이 정보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된다는 전제하에서 설립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에는 운영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텐데 운영은 경제적인 문제로는 자본금 21억원이 초기 출자금으로 운영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증자를 거쳐서 회사가 커지는 식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증자외에 회사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지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고, 여기 보면 제9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 기타 위탁자라는 것은 민간기업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광주시 광역정보센터지만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광주시 산하의 구청에 어떤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정보 제공 업무를 함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타 위탁자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단체도 있을 것이고, 기업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대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행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데 이 정도의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검토를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상되는 수입으로 이 회사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번 수지 계산을 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설립계획을 자체적으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쯤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99년부터 한 1억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순이익이,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 사업계획서도 정관 초안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은 자본을 출자해 가지고 하면 결국 나중에 국가가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 회사들이 전부다 자본이 잠식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본이 잠식되어 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국가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존속되는 경우가 현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부실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결국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익이 발생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에서 계속 증자는 안하고도 원만한 회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탁사업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너무 위탁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면 돈 벌자고 만든 회사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광역정보센터를 해 가지 고 우리 광주시의 어떤 공공성을 증대하자라는 측면이 본래의 취지이고 거기에 부가사업으로 수익을 올려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지역정보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자라는 측면 아닙니까?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경영에 보탬도 되자라는 측면인데 너무 경영 쪽에 치중을 하다 보면 공공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시가 대주주가 되어가지고 1/4 이상을 출자를 하는데 나머지 6개 회사가 그대로 주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이 회사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데 치중을 하는 것이 필연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설령 못 벌더라도 우리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총 매진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공공의 지역정보망 구축이라는 대명제보다는 이 회사를 빨리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러한 좋은 회사로 해서, 다시 말하면 정보를 팔아먹는 회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6개 회사는 공공의 지역정보망 발전이 자기 회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답변을 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염려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 밖에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 회사가 굳이 경영권 행사를 같이 담합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정관상 어떻게 할 거에요? 의결권이 부족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위탁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위탁자라는 말에는. 민간용역, 자기 회사의 계열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광주은행에서 출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광은리스에 정보를 제공받아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싼 값에 용역을 하자, 비싼 값에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다툼이 있을 경우에 결국은 주식회사라는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6개 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주식회사 개념으로 보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 이 광역정보통신회사의 설립 목적은 공공성인데 공공성에 너무나 크게 벗어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6개 업체라든가, 이런 회사 살 찌우는 역할 밖에 안 한다 이거에요.

시가 1/4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소지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관 초안을 위원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다시 말하면 광주시에서 행사하는 경영권을 시장이 행사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광주시가 5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하게 할려면. 방금 이러한 공공성을 시 의도대로 밀고 나갈려면. 그러면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출자하고 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목적이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 거점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에 부합이 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9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 던 기타 위탁자는 지방자치단체 빼고는 전부다 기타 위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우려를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출자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면 의결권이 주주인데 시가 물론 1/4 이상 출자를 했을 때 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행사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시의 공공성을 훼손시켜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세부시행계획이나 정관에 하는 방법으로 일단 검토해 보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사업계획서나 세부시행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이것을 하는 취지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인데 물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비 투자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이상 금상첨화 아닙니까? 좋은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야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이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 회사들로 봐서는.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자기들 회사의 지역 정보망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이용해 버린다거나 수익성에 치중해 버린다면 이것 완전히 시가 좋은 회사 시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몇 개 회사만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일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물론 일반적인 우리 한국기업의 관행상 사실 관의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거역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긴 합니다만, 이것은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고 주식회사는 의결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시에서 행정지도, 별걸 해도 안 들어버리면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1/4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들도 제일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대비책 내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설립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인데 출자관계와 그것과 바로 연결이 되어버려요. 결국 출자를 많이 한 사람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여기서 공공성 확보를 하네, 뭣을 하네, 별 소리 해 봤자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1/4 투자해 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칠 수가 없어요. 할려면 51%를 광주시가 투자를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관 것이 되어가지고 발전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대행사 말이 나왔는데 아까 출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회사를 잡아버리면 그 부분을 아주 악용해요, 자기들 살 찌우는데. 그것이 요새 부처님들이 와서 사업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니까. 뻔한 것이에요. 광주시는 그렇지 않아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그러는데 몇몇 기업체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마 행정부시장도 결재할 때 그것을 염려했던 모양인데 염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은 언제 떠나버릴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하고 이 다음에 올 사람들 마음하고는 그 동기부터 모르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것은 이 조례안에 묶어야 한다고요, 명문으로. 예를 들어서 제10조에 시장은 정보센터의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사업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정보센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권고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출자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출자를 해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에 상한선을 해 가지고 출자 면에서 독점을 못하게 막아야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를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례가 나와야 돼요. 본법인 조례는 그대로 놓아둬버리고 나중에 운영을 그렇게 잘 하겠다는 소리는 다 소용없는 소리에요. 막상 취급하는 과장이나 계장, 나중에 우리 정보센터의 부장으로 써줄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도와줘 하면 도와주지, 안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것이 현재 사회에요. 그리고 출자하는 기업인들의 머리는 경영면에서는 우리들보다 수백배 앞서 있어요. 그래서 대행사업, 그 사람들이 독차지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조례에 그런 것을 처음부터 넣어버리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금방 시장의 보고란도 아주 미약해요. 보고 및 검사 등 이렇게만 해 놓은 것, 10조. 그런 것도 제1항에 현재 문안대로 놔두고 제2항에다가 정보센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이라든지, 정당한이라든지 그것을 연구해 봐요, 법률상.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권고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넣고 또 출자관계 제4조 정보센터의 수권자본금은 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정 관으로 정한다. 그 다음으로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광주시가 출자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최고 상한 얼마, 최하 얼마, 상한선을 딱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 이상으로 할 때에는 시장은 무엇을 받아야 한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조 면에서 나와 우리 동료 위원인 임형진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무엇인가 명시가 되어야겠다. 4조에 출자부분하고 여기 10조에 시장감독 사항하고…….

현재 내가 말한 것이 정보센터 설치조례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보가 되면 정보센터추진조례도 안 되니까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좋지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 다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완을 더 했으면 어쩌겠느냐는 의견이에요.

김정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일반기업체, 아까 6개가 출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기업에서 어떤 것에 출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할 때 기업체가 우리 시에 기부를 하는 성격, 그 사람들 기업체 속성상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득실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득실을 따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는 얼마를 하되 우리 회사의 전산실 규모상 이런 점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감되는 기대효과가 얼마이고, 그것을 손익을 따져 봤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손익이 맞았기 때문에 출자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 볼 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완될 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우선 정회를 해 가지고 방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버리면…….

추진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추진조례와 본부설립조례를 합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본 결과…….

해 본 결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가지고 논의하시지요.

그것은 위원장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항 정보화추진조례는 그렇게 정보화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센터 설립 관계는 아까 그런 것을…….

이것을 의결할 때 센터가 쉽게 돌아갈 일은 아니니까 일단 10분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광주광역시지역 정보화추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역정보화추진조례 심의 때 광역정보센터설립조례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우리가 많이 토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광역정보센터설립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와 보관 자료의 안전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계획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11조의 전산화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논리에 맞게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은 통계전산담당관, 전산부서, 전산예비요원 등의 용어를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실ㆍ과에서 출판하는 자료는 컴퓨터 화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부분은 화일 완성 즉시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인계하는 컴퓨터 화일보관 및 인계 의무 규정을 제19조 제2항으로 신설하고 보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복사시기를 분기별 1회 이상에서 자료 갱신될 때마다 복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제3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행정전산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개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 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좀 여쭐께요. 화일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각 실ㆍ과에서? 디스켓에다가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각 실ㆍ과에서 만든 화일은 각 실ㆍ과에서 디스켓을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관장소는 어디에요?

보관장소는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조례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일 발생 시기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집중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통합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 그 뜻이지요?

예.

디스켓은 각 실ㆍ과에서 지금까지 보관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을 해라 이 얘기입니 까?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화일을 실ㆍ과에는 비치를 안 합니까, 원본은?

비치를 하고 저희들도 비치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본을 하나 복사를 해서 디스켓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제출하라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각 실ㆍ과에서도 자료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카피(copy)한 디스켓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1부를 갖다 줘라?

예.

그 목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목적도 있고 어떤 데이터가 한 쪽이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개념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이터도 그렇게 전부, 시적인 차원에서 전라북도와 우리 광주시가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1부씩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례와 같습니다.

전 데이터를 다 교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각 실ㆍ과에서 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전라북도와 우리가 교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행정망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망이나 부동산망, 자동차망 이것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본 조례 개정은 우리 지역에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