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일반및특별회계 · 사회산업국 · 건설도시국(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재섭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들 청소과의 금호 추가경정 예산안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저희들 가정복지과 소관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은 게이트볼장 장비구입비 해서 6십만원 3식이 1백8십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게이트볼장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은 게이트볼장은 이미 끝났고요, 옆에 주변 환경조성해서 지금 영주 4동에서 경계석하고 잔디를 심어서 그것이 곧 끝나갑니다. 끝나면은 저희들 계획이 25일 경에 시범 경기를 할려고 하다가 28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노인들 경기 시범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장비,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은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은 못하겠네요? 이런 것은 말이죠, 시설하고 장비구입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에 청구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시설비 따로 하고 장비구입 따로 하는 것 보다가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고 장비구입하고 같이 해야 아마 바로 끝나면은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과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복지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많은 업무를 쭉 처리를 하셨는데요, 특히 복지업무에 우리 국도비를 많이 챙겨 가지고 복지사업을 많이 하신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보조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신 과장님의 치하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하나 병원 입원중에 있으므로 서무계장이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요구한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남영근입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해외연수중에 있으므로 축산계장이 대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감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저희들 한우경쟁력제고사업과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융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우가 지금 두수가 많아서 가격파동의 조짐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감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조로 가내시는 그렇게 시켜놨습니다만은 보조 결정단계에서 감해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한우하고 젖소가 줄어들고 옥수수 수확기, 가축방역대 나머지는 금액이 적습니다만은 약 천만원씩 증가가 된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위원입니다. 가흥 농공단지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장 탈수기 교체했는데, 이것을 입주자 자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안 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입주자체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는 것은 당초에 설치할때에는 입주업체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현재 들어가 있는 입주 기업들이 전부 다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확장을 했습니다. 시설을 확장을 해 놓고 보니까 탈수기가 용량이 적어서 안 되는 형편인데 지금현재로서는 업체에다가 부담을 시킬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시비하고, 환경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설 용량을 늘려 놓은 그런 상황이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금현재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전부 받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 밑에 시설부대비중에서 휴천농공단지 조성사업 측량비가 1억2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휴천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대한전선에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 측량을 하면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측량비도 적게 우리가 계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한전선이 안 들어와서 그 가운데로 단지 위에 6만평을 조성해 놓은 단지 가운데로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내면은 약 5천평 단위로 분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측량비 계산이 1억4천3백만원인가 측량공사에서 지적공사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할려…

손만식위원장
어떻게 1필지에 4백만원씩 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1필지에 4백만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워낙 큰 필지를 전부다 합병을 하면서 분할을 하고 또 밖에 있는 필지들은 같이 분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지마다 하는데 수백필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네 계산은 1억4천3백만원인가 현재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문화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어제 예산심의시 지연된 사안에 대하여 사과를 해 주시고, 사과문을 본회의시까지 사과문을 제출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사과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00분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적극 도와주시고 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제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 건설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송만식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입니다. 동부순환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선영여고에서 선단마을로해서 우리 영주에 들어오는 교량 국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강정길위원
동부순환도로 노선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이 마을은 휴천동인데 속칭을 제가 잘 몰라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여고에서 즉 말씀을 드리자면 전 시의원인 오의원 자동차 교습소 그 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둘구비에서 선단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포장도 안됐고, 도로도 사실 농로로서 약 2.3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가 미개발된 그러한 지구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97농어촌 도로포장사업 사전 설계 용역비에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치를 밝혀 주시고요. 내년도에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 통과가 안되면은 설계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위치문제는 현재 8개 노선입니다. 현재 8개 노선인데 우리 도에 계획은 12개 노선을 현재 올렸는데 4개 노선이 아직까지 미확정이 되어서 우선 계획은 빼 놓고…

권태동위원
그럼 도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빨리 설계를 해서 내년에 일찍이 착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문제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결과에 설계가 내년도 사업을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더 늦어지고 농작물에 지장이 있고, 농사짓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빨리 마무리를 짓고, 1, 2월달에 용지매수를 완전히 해서 3월달에는 긴급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태동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동촌에서 일원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장 전주이설비가 약 2천3백만원이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이 우리 영주시에서 비용을 줘서 옮겨야 합니까? 이것을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우리 사업을 도로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도로공사를 시행을 하면은 전주 이설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사실 이설비가 없습니다. 이래서 2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96년도 가뭄대책사업비로 소형관정개발지원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미 했는 사업입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올 여름에 가뭄때 이미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소형관정을 집행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는 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시의회에 의결도 안 받고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집행했는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이번에 도에서 2천 5백만원 지원이 되어서 부담 2천5백만원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 잘못 설명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했다고 하셨다가 안 했다고 하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럼 지금 했는 것이 몇 개 입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올해 가뭄시에 했는 것이 소형관정 50공을 했습니다. 평은, 문수 일대 50공을 했는데 3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치를 했고, 이 사업은 조금전 말씀대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2천5백만원 부담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이미 했는 것은 부담을 했고, 남은 50공을 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아직까지 공수는 그때 시공을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50공을 할 예정입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96년도 사이에 아마 영주시에 발주해서 소형관정을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형관정 중에 현재 물이 나오는 것이 있고, 안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관정은 2천9백개 정도 됩니다.

권태동위원
아니요, 95년도 10월달부터 올 조금전에 예비비에 50공을 뚫었잖습니까? 그것하고 다합치면 백6,7십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것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동위원
10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식을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역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