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5년도 결산 마지막 순서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및 기간 방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성심껏 도와주시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에서 각종 검사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인 세입분야는 당초 목표액이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억 4,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이 목표액보다 크게 증가된 이유는 1995년도 5월 1일 부터 지하수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음용,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등 모든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매년 1회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게 됨으로서 1995년도 하반기에 지하수 검사 1,165건이 증가하여 6,500만원의 수수료 징수요인이 있었으며, 또한 보건·환경분야의 제반 업무가 확대되고 관계법령이 새로이 제정 및 강화되어 검사의 방법이 세분화 되면서 식품, 약품, 수질, 대기, 가축위생등 제분야에서 전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전년도 장비구입에 따른 물질조작비 이월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8억 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8,900만원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에 13억 3,400만원,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1,6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1,300만원, 여비 8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실험검사 장비구입등 자산취득비 2억 6,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실제호봉보다 예산기준 호봉이 높게 책정되어 발생한 인건비 수당, 비정규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잔액 1,600만원,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700만원, 장비구입 입찰차액 및 잔액 6,5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95년도 예산현액이 총 19억 4,500만원인데 이중에서 물자조작비 이월금이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인데 물자 조작비 이월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94년도 물품구입을 하면서 조달청에 물자조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제때에 못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납품받고 장비 구입 하면서 시비가 늦게 도착하면 아무래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연말에 이것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자 조작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외국에서 도입한 물품은 세관의 통관을 하면서 적체되고 보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창고보관비, 수수료, 운반비등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가운데 불용액 총 8,896만원 가운데 자산취득비가 6,526만원으로써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불용처리된 사유가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6,5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있는데 이것은 먼저 예산편성할 때 자산취득 입찰을 할때 조달청 경쟁입찰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런 구조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수립할 때 충분한 사전시장조사라든지 분석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6,500만원정도의 많은 액수의 예산이 결국 사장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 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향후 95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편성이 사전에 충분히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입찰차액에 대한 실제 가격조회가 정확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내용중에 농수산부 에서 국고보조로 들어온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일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가격은 농수산부에서 가격을 알아가지고 총 구입가액을 정해서 절반을 우리시비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했던 바 가격 차이가 농수산부 장비만 해서도 5,000만원 입찰차액이 나왔습니다. 조달 납품을 하면서 업체 형편에 따라서 과당경쟁을 해서 응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농수산부장비, 체세포 측정기라든가 혈액분석기라든지 이런 두 기구를 사면서 그 차액이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국비보조를 하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비 부담하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차액이 크게 남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실제 가격을 보다 시중가격을 정확히 조사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달청 입찰방식이 자산취 득비에 있어서 총괄 입찰방식입니까?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달청에서 전체 올라온 것을 한꺼번에 총괄로 붙이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차별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응찰자들은 전국입찰로 하지요, 조달청은?

예.

그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조달청 응찰에 참여한 업체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환경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업무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도외시한 나머지 경제성장은 되었을 망정 국토전체가 오염이 되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늦게 재정비하고 환경관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원장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구를 사는데 약 20% 디스카운트가 되어가지고 입찰이 되어서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에 평균적으로 대비해 보면. 그런데 20% 정도는 예산액에 대비해서 80%에 샀다고 하면 큰 차이는 아닌데 저는 거꾸로 값이 내려감으로서 실험기구가 거꾸로 질적으로 나쁜 기구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구라는 것은 겉모양과 이름은 같아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정밀도의 차이가 날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기계를 써보셨다면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구매를 할때는 구매를 하고자하는 물품의 규격서를 사전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판단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 규격서에 의한 규격품을 납품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달구입하는 것은 외제입니다. 외제수입품이라 유사품이나 그런 것은 만들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양에 따른 적정한 물품인가 검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품질의 저하나 이런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만, 실제 사용을 해 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험장비가 계속 가면서 발전하고 보다 좋고 기술적으로 정확한 그런 실험기구가 계속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물품도 지금 쓰기는 별 문 제가 없습니다. 몇년가면 구형이 되고 보다 신제품이 나오겠지만 물품에 대한 품질저하는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나옵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환경오염도 측정결과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보사부쪽에서 한것과 환경청에서 한것과 데이터가 전부 달라버려요. 그럼 이것은 부속품 하나하나의 정밀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고의적으로 덮기 위해서 정부에서 깨끗하게 된 뒤에 샘플을 채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만약의 경우 광주시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민이 누구를 믿을 것이냐, 통계를 하나도 믿지 않게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위치별 또는 도심지와 변두리 각각 오염물질이 다른 것이 나오는데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똑같이 나오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어떤 오염물질이 다른것이 나오니까 다른 검사를 해야 하니까 그것을 안한다.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95년도에는 미처 못한것 같아요. 그럼 95년도 예산결산을 보고 97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96년도에는 지역별 특성으로 봐서 오염도 검사를 할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검사치가 각 기관별로 다름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대학연구소, 소비자단체, 저희 공공기관 실험기관마다 동일검사 대상을 가지고 검사를 해도 다름으로 인해서 불신을 초래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특히 환경의 경우 시료채취를 하는 시간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동일시료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시료를 가지고 똑같이 검사를 했을 때 데이터가 달리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의 미숙이나 조작이나 둘중의 하나로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료를 달리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달리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환경의 대기나 이런 경우는 기류로 인해서 시료의 상태 변화가 잦기 때문에 동일시료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점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연구원은 개원이래 데이터의 정확성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차라리 불리한 경우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허위 발표는 하지 않도록 하자. 대외적으로 검사의뢰를 받아서 할 때는 절대 미숙하고 못하는 것은 아예 못한다고 통보를 하고 절대 조작을 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다 그래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확성을 기하고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충돌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충돌이 되어서 어느 기관의 데이터가 좀더 정확 하냐 한번 비교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를 한번 시험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생명으로 알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점을 믿어주시고 또 지역별 환경오염도 검사의 경우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신데 저희 연구기관은 검사항목을 임의로 저희들이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 환경검사를 한다면 환경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정해 졌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 항목대로 조사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래서 어느경우에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우리 임의로 정책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본청 환경보건국에서 필요하면 어느 지역은 무슨 항목을 특별히 지역별 특성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런 항목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고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저희들 임의로 결정 할 수 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청 환경보건국하고 한번 이것은 자연스럽게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 보면 평균적인 자료요청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1년 평균적으로 나오거나 월별로 나와버립니다. 그 자료로서 평균을 내버리고 나면 스모그 현상이라든지 CO2, NO2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오바된 타임이 있는데도 평균을 내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시민들이 볼때 아침에 스모그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없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신풍조가 조장되는 현상이에요. 앞으로 조사를 하실 때 스모그 현상이 나는 것이 몇월 몇일은 있었고 몇월 몇일은 얼마나 있었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서 시민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이 시간이 되면 적게 해야 되겠다 또 자동차를 덜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시민들에게 좀더 알려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청하고 상의해서 거기까지는 해줘야지 명실공히 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을 주는 훌륭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평균치로 발표를 하기때문에 전부 덮어져 버린다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오존이나 이런경우도 저희들이 발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상황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 광주시 본청에서도 함부로 발표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 몇번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보건에 관한 것은 발표를 할려면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환경에 관한것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영산강관리청에서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장관 승인 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더군다나 한군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 관리청에서는 전체 3군데 추가해서 네군데를 종합적으로 평균치로 발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발표를 못하고 저희 연구원은 더욱 발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보건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발표의 성격은 아니지만 시간별로 해서 시민홍보나 오염을 저감시키는 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시간별로해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하도록 환경보건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지하수의 활용에 있어서 수질검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니까 각종 검사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이 당초 목표액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억 4,0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95년 5월 1일 부터 시행된 지하수법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음용,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의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 징수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하수법이 제정이 된 까닭은 지하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질의를 하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내용을 살펴보고 본 위원이 저번에 96년 1월 9일 부터 광주광역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해서 주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검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해가지고 1,605건이 부적합한 건수가 483건으로 부적합이 30%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먹는 물에 있어서 1,091건을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건수가 437건으로 나타나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이와 같은 지하수 수질검사의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용길 위원님도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수질과 그 내용 여기는 건수만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지금 96년도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있는데 95년도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하수법 제정으로 인해서 1,169건이 지하수 수질검사 건수가 늘어났다고 했지요. 95년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계속된 중복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본원에서는 대책은 그렇게 강구를 하지 않지요? 대책에 대해서 어느기관과 대책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수질검사 결과가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 어느기관과 대책을 논의하십니까?

지금 건설주택국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다가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검사 지시가 되고 의뢰가 됩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에 통보하면 전체적인 정책수립하고 대책은 건설주택국 하수과에서 지하수 전체 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대책 부분도 따로 지하수와 연결을 해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에 걸쳐 1995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에서는 이번에 결산심사를 통하여 소관 부서의 1995년 예산집행에 대한 면모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집행이 결산 그 자체만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잘된 사례는 파급하여 시정의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파악 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문교사회 위원회 에서는 3일동안의 일정을 위원회 소관 업무중 특별히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현지 시찰과 답사 확인을 통하여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기관및현장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