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과 교통, 도로분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점용료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 등을 설치하고자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하여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며, 직경 1m 초과하는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의 단위당 점용료를 1만 1,700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경 1m 초과 2m이하는 8,750원이고, 직경 2m 초과 3m이하는 1만 4,600원, 직경 3m 초과는 2만 450원으로 하고, 직경 1m 초과 기타의 관은 단위당 점용료를 1만 3,500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경 2m 초과 3m이하 1만 3,100원, 직경 2m초과 3m이하를 2만 1,850원, 직경 3m 초과는 3만 600원으로하며,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인의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정한 금액중 1백원미만은 절사하고, 점용료의 산정금액이 5백원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5천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1995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결정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가”를 적용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점용료 단위당 징수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하십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고,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되어 가지고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기준표 나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이 1996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7일자로 그렇게 되면 3개월동안 우리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현 도로법에 적용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른 부과징수가 아니고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가 지연이 되어서 제 자신도 이에 대한 실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만, 몇개월 미뤄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만 구청별로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하는 구청이 있었고 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가 있었고 해서 혼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라니요? 3개월 늦었는데. 그래서 묻는 건데.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해서.

20일간 아닙니까?

늦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약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징수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점용료 징수를 하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령이 되면 반드시 조례는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조례개정을 해야합니다.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3개월동안 조례개정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그 동 안에 실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조례나········.

신이섭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1개월로 못을 박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하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 억제하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주의하겠습니다.

예.

시행령에서····.

16페이지 별표를 보면 비고란에 “갑지 서울특별시, 을지 광역시, 병지는 그 외에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광역시이면서도 남구의 대촌이나 북구의 농촌지역, 광산구같은 데도 농촌이면서도 광역시의 점용료를 내야 됩니까?

예.

농촌지역이면서도 점용료는 받는, 혜택은 전혀 없는데 점용료 소재지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점용료를 같이 내야 된다고하는 것은 ····

광역시 기준에 의해서만. 이 위원님, 말하자면 우리 대다수 시민이라거나 대다수 주민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은 거의가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기관에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면에서 광역시로하는게 더 낫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되고 있지요?

시행 안됐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구청이 있었고 조례는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구청이 있어서 혼란을 가져와서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구청별로 달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공포일 20일 이후에 이것을 적용할려고 생각하십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회 통과하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는 시장이 공고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을 개정을 했었잖아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조례안이 다시 수정되어 가지고 통과되면 징수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입법예고는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구법의 적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적용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시민 다수가 아닌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하지 않고 기관이 부담하지요, 도로점용료를. 기관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지 바로 공포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김 위원님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도 각 기관에서 알고 있고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 안해 줘서 자기들이 점용료를 많이 물게 되어 있다. 이런 불평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세입면에서 떨어집니다, 개정 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해주면 해 줄수록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다고 봐집니다.

95년도에 점·사용료를 얼마나 징수 했습니까?

95년도에 38억이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기준으로 할 때 얼마나?

약 3억 8,000만원이 95년도 기준할때. 자료를 빼 봤습니다. 3억 8,700만원, 약 4억 정도 가까운 돈이 감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개정 안 할 수가 없고 개정 안하면 상대기관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기하고, 통신관에서 주가 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시의 세입이 감소된다면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하면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송대상이 되지요.

미비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1m초과할 때는 얼마다, 1만 1,700원이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세부사항을 그렇게 했고, 표기가 잘못된 것도 보완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5백원 미만이라든가 5,000원으로 하고 이것은 현지에서 직접 산출하고 부과하는데 50원 단위로 끊어버리고 10원 단위로 끊어 버리고 절사하는, 사무가 가능한한 편하게 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가운데 전주 점·사용료는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 자료있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 점·사용료를 구청마다 부과를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시로 이관된 연후에 구청별로 다릅니다. 일반 콘크리트 전주나 철탑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점용료 부과한 일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에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만 일부 부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텔레비젼 가설을 하는데 도로 점용료 전주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케이블 텔레비젼은 별개 문제였거든요. 부과를 어떻게 해야되느냐 논란의 대상이 된 적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선은 안하게 되어 있고 전주는 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는 그전에 협약에 의해서 안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뒤에 시행이 됐냐 안됐냐 그 말씀인데 서류로 확인을 해서·········.

그러면 각 구청별로 전주 도로점용료 부과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지역별로 점용료 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법과 령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이 됐습니다만,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역에 맞춰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중앙관청에 건의를 해서 실현성에 대해서 여기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지역별로 지역에 알맞는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면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주 점용료 다르고, 대구 점용료 다르고, 인천 점용료 달랐을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에 일관성있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시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광역시, 기타 외곽지역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도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는 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중앙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우리시 조례중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도로법 제31조 및 같은 법 64조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한 조례로서 1973년 8월 20일 조례제553호로 제정되어 1984년 2월 24일 조례제1205호로 개정·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제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며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42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 공사의 비용은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35조의 2 규정에 의거 점용자가 도로점용 허가시 관리청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 주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의회에 요구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그 후에 조례제정이 됐는지 위임사무가 확실히 되었는지를 검토한 이후에 조례개정안을 제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책임이 크다고 의회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례폐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안이 있었고, 두번째는 그것보다도 본법이나 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고 법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모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조례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사항들 때문에 폐지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법대로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 조례를 놔둔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위임사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에 조례제정이 안된 상황에서 폐지해도, 법대로는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얻은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일 안한다고 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준게 없다는 것이고, 본 조례는. 말하자면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기타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한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법대로 운영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거론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조례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공사비 비용이라든가 원인자 시행명령이라든가, 이런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이 조례는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폐지안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안하면 안되지요.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까?

73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말하자면 불법사항, 무단점용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직접 일선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 때는 보통시 때입니다. 그 때는 시가 직접할 때이고. 광역시 때하고 다른데 그런 사항들로 해서 당시에는 조례기준을 불법 무단점용등을 기준을 정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 이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뒤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 국장 답변은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지요. 법에 의해서 시행령대로 시행한다면 수혜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 실정에 맞게 광주시에 국한된 법입니다. 그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째 안 만듭니까?

제가 광주시에 국한된 법이란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이 안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법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73년 8월 20일자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광주시가 위법하는 것입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것을 조례 제정했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보통시 때인데·····.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장이?

조례제정을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

왜냐하면 조례제정도 내무부의 최종승인이 나야·······.

그때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 받아서 제정하거나 공포합니다. 73년도 그때만해도 뭐라고 할까요, 각 도로점용하는 민원이면 민원 시민들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통제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제는 법령에서 그런 기준들이라든가 그런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조례하고 법령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해도 관계 없다 그렇게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검토된 것이고······.

그러면 구에 조례 제정이 안된 사실을 알면서도 폐지안을 제안해 오신 겁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시행령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도 괜찮겠다하고 한 것입니다.

시의 법제처입니까? 어디입니까?

법무담당관실 합의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은 법무담당관실 협의가 없으면, 그 전에 우리가 안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협의안을 냅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어야 만이······.

의회조례정비특위에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본 조례는 구에서 조례 제정 연후에 폐지를 한다하고 이렇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한 바가 있거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오 주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몇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했습니까? 입법예고에 시민들 의견수렴 사항 나와 있어요? 최소한도 입법예고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다 이것을 제시해 줘야되고. 입법예고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광주시 모든 조례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주무과에서 전부하고 있어요.

의견수렴이···.

왜 의견수렴이 전혀 없어요? 언제 어디다 어떻게 입법예고를 했어요? 왜 주무과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언제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본 조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동료위원인 오 주 위원께서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차후로는 모든 조례는 제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으면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 의견수렴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 이런것을 위원회에 제시하면서 조례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 주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으나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 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에 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