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이 차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회의를 참석해서 거기서 몇 가지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는 우선 간담회 석상에서 먼저 보좌관 문제 때문에 기이 각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라든가 시·도 광역의원회의에서 전부 관철이 된 사항과 같이 어느 시·도는 이미 제의요구가 들어와서 재의결한 데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오늘에야 비로소 문제가 선택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 계류된 우리 의회 조례 아니 부결처리된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하고 충북하고 대전하고 경북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데 위원장들 얘기가 이 달 하반기에, 아마 하순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완전히 의결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얘기로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내년에는 관철이 되도록 법정투쟁도 할 용의가 있다는 강경한 얘기도 있었고 또 아울러 지난 번 국감을 치뤘습니다마는 국감도 어느 시·도의회에서는 몸으로 막은 데가 있는가 하며는 수수방관한 데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얘기로서는 법원에 제소하려고 변호사도 선임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약간 만류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력행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차 하나하나 묶어 나가야지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되겠느냐, 이것이 제가 발의한 내용이 시·도 운영위원장들 대부분이 찬동해서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그것을 봐야지 지금 다루고 있는 마당에 너무나 강경하게 하며는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좋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유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져간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반행위별 제재강화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의제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대부분 아주 완전히 별다른 이의없이 찬성을 해주셔서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을 제정하자 해서 그것은 이미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의제이라든가 모든 운영관계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없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교섭단체가 있어서 교섭단체에서 대충 이런 안건들이 나오고 또한 각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더니 이것도 좋은 안이다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대충 네 가지인데 두 가지 사항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이제 의사일정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이일남 위원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이일남위원
성남시 출신 이일남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의 개요와 오늘 아침시간에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협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11월 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11월 9일부터 11일가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제2차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은 뒤쪽에 첨부한 11월중 교섭단체 및 위원회 행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간과 11월 초순에는 각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의 세미나 개최계획이 집중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에 4당 총무회담에서는 11월 임시회 기간이 각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세미나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11월 임시회 기간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과 정리·분석활동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11회 임시회 회기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협의 내용과 같이 11월 20일부터 개의하는 정기회와 연결하여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즉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16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의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 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교섭단체 및 위원회 행사계획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별도의 안과 같이 수정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회담에서 수정안 별도의 안과 같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