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10월 11일 문부촌 의원님외 39인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건의안, 기획위원회와 문교위원회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등 3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0월 11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건 이상 16건이 제안 및 발의되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을 제의한 15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등 3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컨테이너세징수와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 등 2건,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수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기북부지역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이상 11건이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1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원 의원님이, 간사로는 신우근 의원님, 박효녕 의원님, 주영경 의원님, 최종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제출) 3.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결산심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5년도결산,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1일자 경기도지사와 '96년 9월 2일자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199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5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96년 10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10월 15일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제인 10월 16일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받았으며, 10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대한결산승인건을 의결하였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에대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시책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도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충족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수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코자 지방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2조 9,961억 2,9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2조 2,340억 6,100만원이었으나 4,343억 6,000만원이 증가된 2조 6,684억 2,1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조 1,455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이 7,139억 1,700만원으로 예산액 6,985억 1,200만원에 대하여 15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66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용액은 소송비용 등 18건에 예산액 304억 6,800만원의 4.1%에 해당되는 12억 3,400만원이며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9건으로 '95년도 예산액 2,066억 3,100만원 중 지출액은 1,547억 5,400만원이며 다음 익년도 이월액은 141억 1,700만원이고 명시이원,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총 152건 사업에 1,763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500억 9,800만원에서 수납액은 1,352억 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5,8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인 3,703억 3,000만원입니다. '9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03억 7,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고 18억 3,5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18억 2,600만원이며 '95년도말 채무총액은 1,815억 2,7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1,881억 4,000만원보다 66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253억 8,400만원으로서 '94년도말 현재액 1조 2,025억 800만원보다 2,228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96억 6,0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447억 5,600만원보다 49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5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사고 및 건설개량 이월금 112억 6,200만원을 예산총괄자금예산에 이월예산자금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부분의 이월예산자금 항목 자체를 누락시킴으로써 수입과 지출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실적으로는 학교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액이 1조 7,289억 100만원이었으나 1,26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조 8,553억 9,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조 6,792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용액은 인건비 부족 등 5건에 59억 7,100만원, 이체액은 학생야영장 운영비 등 3건에 61억 9,900만원이며 전용액은 인건비 부족 등 9건 123억 7,900만원입니다. '95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8,063억 8,300만원의 4.6%에 해당하는 824억 6,100만원이고 '9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억 8,7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9,1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4,219억 5,9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3조 511억 300만원보다 2조 3,70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말 전기기계 등 12종의 물품현재액은 884억 5,8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651억 2,800만원보다 23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12억 4,0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139억 3,800만원보다 7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체·전용액은 245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이 중 예산이용은 59억 7,100만원, 이체는 61억 9,900만원, 전용은 129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지방재정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995년도 시설비 일부를 이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시설비의 경우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에만 이용토록 의결되었음에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 개축(여주군 가남초등학교)에 이용하였는 바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계수착오,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산재한 소규모 토지 등의 과다방치와 각 기관장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부족 등 재산관리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시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인 확대실시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5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총 36건에 지출결정액 109억 8,100만원중 지출액은 102억원으로 불용액은 7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지출내용을 보며는 36건 중 '95년 8월 21일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발생에 따른 장례비 등, 또 1995년 7월부터 8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비 등 22건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4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도립직업전문학교 실습장 공사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권고 및 개선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의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지방재정계획 입안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결위 위원 27명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특위 심사·의결과정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차후 '97년도 예산심의시에 본 예산결산내용을 참고하시어 도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0개 상임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협의경과와 결과보고, 그리고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협의경과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9일 운영위원회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협의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계획에서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3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4개 기관, 총 47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선정이 모두 적정하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교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치원, 학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특정사안으로 지정하여 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를 일탈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하였으며 역시 같은 취지로 기획위원회가 요청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99억 6,125만원 중 40.2%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출연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며 통상경제위원회가 요청한 경기신용보증조합 역시 경기도가 총 출연금 226억원 중 44.2%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출연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166인으로 이 중 144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여 그 채택이 적정하다고 협의하였으며 기획위원회가 채택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그리고 투자담당관 사무와 관련하여 즈인으로 채택한 경기개발공사의 임직원, 문화공보위원회의 체육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통상경제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이사장 및 감사,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유료도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행업체의 대표자인 경기개발공사의 사장 등을 각각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데 대해서도 이들이 모두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 규정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경기도의 주민여부 또는 공무원 신분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증인 또는 참고인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그 채택에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에 있어서는 실제 감사기간이 평균 8일 정도로 계획된 배경이 기간 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어 11월 23일과 30일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위원회의 사정, 서류검증 및 자료수집 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조정이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와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상례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감사장소와 증인 출석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금년도 감사에서도 소간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기획위원회가 투자담당관 사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유료도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획위원회가 11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가 11월 26일로 그 출석일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협의사항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있어 실제로 감사기간이 1일 또는 2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보고 여타 부문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의결을요한감사대상기관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에서는 기획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각각 경기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감사를 요청했고, 문교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업무 중 유치원, 학원, 학교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3개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조합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정사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계획서 협의내용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감사대상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이유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경기도의 출연과 관련된 출연기관의 업무와 회계,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과 주민의 민생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치원, 학원, 학교 운영이원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3개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조합,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정사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계획서 협의내용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감사대상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이유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경기도의 출연과 관련된 출연기관의 업무와 회계,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과 주민의 민생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치원, 학원,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업무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기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은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법활동에 반영하고 새해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취지에 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협의경과 및 결과보고와 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서는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1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대통령령이 개정된지 1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전혀 이행치 않고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가사도 벌써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당국의 처사에 상관없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기에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정립과 실효성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부과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제 6페이지 이하에 있는 부과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국장급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이 동일한 감사조사 기간안에 2회이상 출석에 불응할 때에는 500만원이하 400만원이상의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크게 낮추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정조례안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사조사대상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출 전보된 경우 이들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시장·군수, 공공조합 등 공공단체의 장과 그 보조기관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다소 강화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반대로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단체와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경우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취급한 퇴직 임직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퇴직 임직원에 대한 부과기준 직책은 해당 사무취급 당시의 최종직책을 기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 대상사무의 시행기간 중에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이들 퇴직 공무원의 경우는 그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직 공무원의 1/3 수준에서 그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부과기준 직급은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취급할 때의 최종 직급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 대상사무의 심의·조정·심사·감정업무 등에 참여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감사·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사고 피해시설 등의 시공감리 관리 운영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 등에 관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사무처리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대표, 그리고 실국장급 이상의 퇴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이들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그들이 실제로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심의조정하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해촉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 대상이 된 사건·사고 피해시설 등의 대표 등 임직원은 지방공기업과 공공단체의 대표를 제외한 임직원의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이 동 업체 등에서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시설 등의 시공감리 관리운영에 종사한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직책적용은 역시 관련사무 취급 당시의 최종직책을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등을 제외한 사람 즉, 순수 민간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사고와 직접 관련이 되는 사람과 간접 관련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단순목격자 등의 기타 사람으로 구분하고 부과기준도 법령상의 한도액인 500만원의 1/5에서 1/170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제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31조제2항에서는 과태료처분대상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산정을 당해 감사·조사기관에 한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과태료는 의석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의 통보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가 규정하는 대로 경기도지사가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현행 도세무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항에서는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하더라도 향후 이 기준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조사할동의 실효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이재옥 의원)

부천출신 이재옥 의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뒷부분에 보시면 별표1에서 별표5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산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개정을 제안하려다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길래 그대로 제가 관여치 않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 조례개정안을 보고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자인 박순자 의원께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정보완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과태료부과기준개정조례안은 당장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이 되고 그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당장 적용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부과한다라는 기준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한 증인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고 성실한 증언을 요구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별표1에서 5의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증인이 답변하는 증인심문을 하는 이런 절차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증인이 본 의원은 그 별표2에 있는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다음 별표3에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 그 다음 별표4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별표1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의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만 유독 법에서 규정한 상한선 500만원을 두었지만 사실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증인으로 출석 안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이나 심도있는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별표2, 3, 4에 있는 이런 중요한 증인들에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며는 아예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며는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을 본 의원이 작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공공단체 출연기관의, 출자기관의 단체장으로서 그까짓 200만원 벌금내버리면, 과태료 내버리면 말지 뭐 의회에 나가서 증인으로 심문당하고 하느냐, 이러한 회피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선정이 돼서 이 과태료부과기준개정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표 2, 3, 4 도 민간인에 해당되는 별표5조항을 최소한도 그렇게도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조례에서조차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이런 과태료부과기준개정조례안이 있다하며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은 상당히 추락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장께 요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셨다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별표2, 3, 4, 5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500만원에 인접한, 어떻게 됐든지간에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꼭 출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많은 금액을 인상해서 심적인 부담과 아울러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으로, 잠시 정회를 하셔서……. (

의석에서 ; 별표1과 같이 동일하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야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경기도의회에서 요청한 증인이 성실하게 출석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이 채택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할 때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한 부를 주어야죠.) (

의석에서 ; 2분간만 정회하지.) (

의석에서 ; 그 문건에 대해서 유인들어가야 할 겁니다.) (

의석에서 ; 자리에 발의 제안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 아까 이재옥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할 사람 있으며는,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수정안이 제출돼서 정식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발의 의원이 나와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옥 의원 나오십시오.

부천출신 이재옥 의원입니다. 방금 오전 회의에서 본 의원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별표 2호, 3호, 4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회를 요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수정안 제출이 약간 늦어진 관계로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찬성도 할 줄 아는 이런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안건이 심도있게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채택해서 잘못을 시정하는 이러한 성숙된 경기도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는 바와 같이 800만 도민이 어떻고 집행부가 어떻고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기에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번잡과 누를 끼치면서도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을 일단은 했다가 차후 회기에서 개정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개정절차를 거치려면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나 또 각 교섭단체나 다시 조율이 돼서 복잡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왕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가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어느 집행부 공무원이 보더라도 그야말로 반듯하게 또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세울 수 있게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당초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별표3에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제1호에 있는 현직 집행부 공무원과의 별과금 양정규정을 한 번 봅시다. 현 집행부 공무원은 최고 잘못 했을 때 5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퇴직공무원은 퇴직했다는 이유 하나로서 똑같은 직급인데도 2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직 공무원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직 공무원의 위상과 자존심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현직 공무원은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을 이런 과태료 하나 규정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두고 양정을 한다고 보며는 의원님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당한 조례가 되어야만 우리 경기도 의원들의 자질과 이상과 권위도 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로서 공기업이나 출자법인이나 기타관계 사고난 기관이나 민간인이나 우리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인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심문하고 있다가 위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고발이 되지만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게 되며는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200만원에서 150만원 기타 민간인은 100만원입니다. 이랬을 때 의원님 여러분이 한참 증인을 심문하고 있는데 증인이 답변이 막힌다든가 자기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좀 부끄러운 표현을 들자면 나는 증언 못하겠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퇴장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따라서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복잡다기하고 그야말로 이 혼잡스러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개폐하는 입법권을 가진 의원님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해야만이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아니하며는 우리 의원님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와 위상을 소위 말해서 실추시킨다는 이러한 본 의원의 뜻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지방자치관계법이 잘못돼서 건의안을 수차례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의장, 부의장, 총무단, 운영위원장이 전국회의를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또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며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찰나에 지금 수정안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마는 제1호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인은 수정안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제2호, 제3호는 원안 그대로 해서 금액만 실질적으로 인상한 말 그대로 금액인상에 대한 수정안일 뿐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따라서 항상 우리가 지방자치를 염려하고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염려하는 이런 절차에 또 우리 관심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권한을 준 그것도 요즘 화폐가치 기준으로 보며는 500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이런 500만원 상한선의 규정을 500만원 이하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도 다 활용치 못해서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무덤을 파는 소위 말해 누워서 침 뱉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임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바라볼 때 지방의원들은 진짜 일을 잘 한다 지방의회가 있기를 잘 했다라는 이런 평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법의 내용 중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에 있어서 하나 손댄 것 없이 이 별표 2, 3, 4, 5에 금액만 인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널리 양해하시고 의원님 여러분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찬성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건의 안건이 종결되기까지 이석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계 담당직원들은 밖에 계신 의원님들을 본회의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이재옥 의원외 26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이재옥 의원외 2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찬성, 반대 각각 2인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발언신청을 받은 후 반대에서 찬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실 의원 계시면……. (

의석에서 ; 어느 안입니까? 수정안을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안이에요?) 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치우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송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출신 고양시 신우근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단한 후 의원선서를 빼놓고는 오늘 첫 번째로, 찬성하는 쪽에 서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반대토론자 입장에 서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이 발언하신 이재옥 의원과 송치우 의원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항시 고견과 탁월한 학식으로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원만하게 운영해 오셨다는데 대해서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본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제안자인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상세히 들은 바 있으며 조례개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이미 4당 대표회의와 상임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걸러져 나왔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책임있는 조직과 규율속에서 본 일정과 모든 개정안이 원활히 수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저는 4당 대표의 결정사항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정안을 내주신 다른 의원님들의 의미있는 의견과 사유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의회의 진행과 전체의원들의 뜻을 수렴하는 대표의원들의 합의사항을 다시금 존중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존중하고 따라줘 가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자의 제안설명중 이 개정안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개선점과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추후 적극 논하여 재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제안자의 설명에 부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수정안의 내역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문제인 바 어찌 우리가 명예를 먹고 살고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에서 150만원, 200만원 상향조정한다고 그래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퇴직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명예를 어느 때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매스컴과 영향력있는 지식인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제안하신 박순자 의원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회의 위상과 우리 도의원의 신분에 관한 것은 바로 의회의 현 시스템을 존중해 주고 의사를 따라가야 한다고 거듭 생각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은 한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직원은 표결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정족수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이재옥 의원외 2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재옥 의원외 26인이 발의한 수정안 표결결과 재석의원 70인 중 찬성 24인, 반대 43인으로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 의원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의원정족수가 돈 다음에 재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데 오히려 최소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회가 무슨 의회라고 그래요. 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그것을 반대하면 어떡해요) 원만한 의사진행과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양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니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72분이 되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의회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 72인 중 찬성 42인, 반대 26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의사진행의건 (조치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시 출신 조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서는 심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여러 사람의 생각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옥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된 주된 이유는 오전에 충분히 끝날 사안을 가지고 갑자기 돌출성 의사발언을 한 것에 주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옥 의원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정활동을 평소에 관심 깊게 지켜봤고 존경해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이 온전할 수 없다는 천리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구나 다 오늘 오전에는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파행운행되면서 장기화되자 의원들이 많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사실 의회에서 생계를 담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보다는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옥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평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문제제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아까 얘기하는 걸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의원이든지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해당 교섭단체 대표와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다 상의했다고 전문의원한테도 물어봤어 내가) 그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

조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컨테이너세징수와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 (내무위원장 김기주 제안)

평소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도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고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컨테이너세징수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 이 재원으로 컨테이너 수송차량과 관련된 도로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목적세인 지역개발세의 징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만이 이를 징수하여 부산시 항만과 배후도로의 건설비용에 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도록 중앙정부가 허용한 이유는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징수액 전부를 도로건설에 투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동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컨테이너세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도로의 건설과 유지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것입니다. 25톤 무게의 컨테이너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소음, 매연,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항만이나 내륙기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만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타 시도에서는 징수할 수 없는 현행 지방세법은 형평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왕시도 내륙 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하주들에 대하여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건의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컨테이너세징수관련지방세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을 하기 전에 의사정족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어도 표결이기 때문에 일단 정족수가 돼야 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족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컨테이너세징수와관련지방세법건의안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 정말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안건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약 20분 동안만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조치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0회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법규와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불금의 상환내역을 구체화하였고 도지사의 증인사항을 당해 시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을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재 경기도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지난 90년 6월 15일 개정된 이후 6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일반시중이나 타 시 도 여성회관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행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으며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누락된 내용은 추가하여 회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소속 수원출신 통산경제위원회 간사 신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해외거주 교민을 명예통상관으로 위촉하여 통상증진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도내에 통상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협조와 국내외 각종 공사활동시 도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통상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외에서 활동해온 명예통상관에게 효율적인 국제통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활동실적이 있는 명예통상관에게는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통상관 위촉대상지역의 확대와 추천기관 및 임기와 해촉사유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개정내용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1. 경기북부지역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경기북부지역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권영일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간사 의정부출신 고순호 의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북부지역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비가 내려 연천과 파주지역은 물론 경기북부에 소재한 시·군에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나서서 수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이들이 수해의 악몽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도록 힘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실질적인 구호 및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재해대책본부장인 경기도지사는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여 시·군의 재정능력과 피해규모가 많아 시·군비 부담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함은 물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외에도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별히 추가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고순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채기창 의원외 15인으로부터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대표이신 채기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연천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채기창 의원입니다. 금번 상정 안건이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해가 극심했던 연천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또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으로서 먼저 그 동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내용은 재해지역 주민들의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된 수정안은 재해극심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난 여름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번 수해로 비참한 고통속에서 경기도의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수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채기창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채기창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찬성, 반대 각각 2인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발언신청을 받은 후 반대찬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신청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으로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채기창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다시 설명해 주세요.) 채기창 의원외 15인이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채기창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한 채기창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수정안 표결결과 70인 중 찬성 27인, 반대 16인, 기권 27인으로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순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70인 중 찬성 44인, 반대 3인, 기권 2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 13.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신한국당 간사 오산 출신 이윤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금회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력이 대통령령제15100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첫째, 징수제한은 소액점용료 산정금액에 있어 종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5,000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은 징수치 아니하고 셋째,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관 등 관의 종류를 당초 7단계에서 9단계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내용으로 지난 10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110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윤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4.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채기창 제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기창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어야 될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연장건의안을 내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청원심사특위에서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계류되어 있는 포천적축물청원심사를 의회에서 다룬다는 자체부터가 당초에 무리한 위원회였습니다. 지난 '95년 11월 13일 제9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의건은 2차 연장심사기간인 '96년 10월 31일까지 심사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극한 대립으로 법적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6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 및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등으로 본 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양 당사자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양측의 주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거시적으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9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축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건의 청원건은 가능한한 청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채기창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해 질의신청은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체육, 문화 등 각종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10월을 맞이해서 또한 의정활동을 겸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수원출신 이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풍년이 예고돼서 농민들의 풍년가가 드높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일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집과 1년 농사를 잃어버린 우리 경기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근심과 걱정, 과연 금년 겨울을 어떻게 나야될지 허전함을 느껴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포천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의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그 동안 '95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동안 채기창 의원님을 비롯해서 15인의 동료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기 때문에 원칙과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진정, 청원 이것은 1년이면 수백 건에 달하게 접수가 됩니다. 진정, 청원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의회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끝납니다. 청원과 진정은 접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통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채기창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회기연장이 3차 연장요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4차 연장입니다. 자그마치 1차는 11월 3일부터 작년 이미 12월하고 1월 30일로 1차 기간이 됐고, 다시 2차 연기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4월 1일부터 10월 30일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만 3차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연장 내용을 보면 8개월을 연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개월을 연기한다고 해서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없거니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그럴까요, 미숙한 것을 그대로 자인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회기연장 이전에 이제는 청원심사위원회 자체를 종결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가정에 자식을 불러놓고 충고를 한다든지 또 직장의 상사가 자기 부하직원한테 훈시를 한다든지 또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떠한 시달사항을 한다든지 할 때 말이 많고 시간을 많이 끌면 효과가 적습니다. 또 우리의 민원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각 행정부서에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답을 줘야만 됩니다. 이것은 포천군수가 허가한 내용을 포천군민이 허가취소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포천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다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로 수출할 겁니까? 우리가 대만으로 보낼 겁니까, 하와이로 보낼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경기도의 행정책임자인 도지사에게 조정권을 건의하는 선에서 이걸 빨리 마무리 했어야 됩니다. 그럼 1년이 되고 청원에 대한 시원한 회답도 못주고 또 8개월을 연기해 봤자 시원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포천군수는 적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출물 처리공사가 이미 수십 %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경중을 가려서 마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꼭 특별위원회가 필요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구성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정의를 드리면 우리가 포천에 관한 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것은 이제 종결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항을 우리 도의회에서 이제는 끝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의회의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조사, 그리고 예산결산심의, 다음에 조례개정, 그리고 수정·제정 아닙니까? 이 중요한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다루는 거지 청원이나 진정사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이것은 조금 업무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회기연장은, 아니 연장이 아니라 이 특별위원회는 이제 종결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동안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 이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포천주민에게 만족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반대토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반대말씀을 드린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갈 길도 멀고 마음도 바쁜데 나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채기창 위원장님께서 초두에 특위에서 다른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본 건의 청원요지는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33번지에 한국클린시스템이 병원적출물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한 허가에 대해서 포천군청이 일찍이 '93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불허처분을 하자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결을 받아 허가가 된 바 행정심판이 인근 주민동의의 미흡과 동의서 인장의 도용 등 행정심판의 부당성이 있으며, 소각장 위치가 상수도시설 인근지역으로서 주민건강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경기도의회가 허가취소의 결의를 요청하는 그런 청원이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네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이 출석, 의견청취 및 질의가 있었고, 현지 실태조사, 그리고 포천군청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등이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반대토론하시면서 벌써 네 번째 연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입니다. 11월 3일 1차 연기한 바가 있고, 이 특위구성이 11월 8일에 돼서 11월 13일 1차 회의, 11월 20일 2차 회의, 11월 29일 3차 회의 등 해서 지금 세 번째 연기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을 다루면서 아마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느끼셨겠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법에 밝았더라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시는 바처럼 순박하게 농사만 짓고 살아오시던 분들이 법에 밝지 못한 관계로 행정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어찌할 바가 없어 우리 도에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청원심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에 관여를 하자 군청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처음과 끝을 살펴보고 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자 해서 그 동안 사업자와 함께 제3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의회에서 논란 끝에 그 대안이 부결되자 다시 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민인 포천군민의 입장에서 이 건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3년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법에 밝고 금력과 권력을 가진 사업자는 급기야 주민들을 업무방해 등 각종 명목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물어내라 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원심사특위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원심사특위가 계속 존속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포천군으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대안을 계속 찾아나가게 하는 그런 강제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위활동에 실효성을 기대했다면 애초에 이 건은 특위가 구성되지 말았어야 될 건입니다.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또 뭔가 새로운 제3자의 길, 혹은 정치적 결론을 유도해 보자 이런 것이 당초 특위의 구성과 활동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에 와서 특위마저 폐지돼 버린다면 주민들은 그야말로 의지할 곳 없고 하소연 할 곳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지역구 출신 도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그 존속을 요구하고 있고 뒤늦게 주민들의 편을 들어 주고자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도의회 특위만이라도 존속시켜 달라, 그래야지 뭔가 사업자하고 좀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 중인 지난 10월 10일 심사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연장의 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때 국민회의의 김옥현 의원님, 박영하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어서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를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회의장에 와서 당론을 앞세워서 반대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또 의원 상호 의견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

의석에서 ; 김윤식 의원! 당론이 아니니까 당론이라는 건 취소해야 돼요.) 아니 아까 당론이라는 말씀을 듣고 발언대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대표 의원님께 가서 확인해 본 바 당론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법에 어둡고 또 금력이나 권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우리 도의회에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본 건의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토론자니까 1분 이내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의원도 많으니까 1분 이내로…….)

됐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좀 앉아 계세요. (장내소란) 그럼 1분 안으로 끝내세요.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기왕에 늦으신 거 조금 참아 주십시오. 그렇다며는 그 1년 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상황이라든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 1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입니까, 1년 동안 한 것도 없는데 또 8개월 동안 연장을 해서 분명히 우리 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개월 연장한다고 해도 주민에게 정말 만족할만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개월을 연장해서 이걸 끈다며는 지금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조직이 돼야 됩니다.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상반기는 해보니까 많이 맥을 알아서 정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해답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2년을 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모로 이건 소모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1년 동안에 조사 활동하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토론신청하신 분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0인 중 찬성 41인, 반대 3인, 기권 2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15.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광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