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금번 감사일정 조정은 감사일정에 없던 11월 23일과 11월 30일을 감사일정에 포함시키는 것과 지난 지역계획위원회 1차 회의시 지역계획국과 소방본부 각 과별 감사일정을 차후 조정키로 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11월 27일 현장확인 일정을 오전에 소방본부 구급과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감사일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10시에 안산소방서를 감사실시하고 15시에 광명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해당소방서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2일 10시에는 수원중부소방서 15시는 평택소방서, 역시 장소는 해당소방서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3일 10시부터 자료정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일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10시에 구리소방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소는 구리소방서 회의실, 그리고 11월 26일 10시에 소방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고 14시에 방호과 감사를 하는 것으로, 당일 2개과를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감사장소는 현 지역계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에는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감사를 오전 중에 실시하고 오후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14시에 남한산성도립공원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일정을 짰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10시에 지역정책과, 그리고 15시에 지적과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는 역시 지역계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9일은 10시에 주택과, 그리고 14시에 도시계획과를 감사하는데 장소는 본 지역계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은 10시부터 자료정리 및 그간 감사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지역계획위원회 회의실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일정은 당일 감사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우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세부감사일정을 짜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하고 11월 30일 일정이 변경돼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23일에 "자료정리"라고 이렇게 수감부서란에 해 놓으신 것을 이왕이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 "문제점 토의 및 중간회의, 자료정리" 이런 식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넣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료정리" 하면 자료정리하는 데 또 하루를 필요로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지역계획위원회 도시계획제도개선정책세미나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최의 목적은 행정편의 위주의 도시계획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 토론하여 개선점을 도정에 반영하고 아울러 본 세미나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선진 의정활동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제는 도시계획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미나 개최일시는 '96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개최장소는 양평군 강상면 소재 남한강종합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자로는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열네 분과 주제발표자 두 분, 토론 및 사회자 여섯 분, 그리고 전문위원실 2명, 집행부 2명 등 총 26명이 참석대상자로 되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는 황희연 충북대 교수가 도시계획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제2주제 발표는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서 2시간에 걸쳐 1, 2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제1일 일정이 종료됩니다. 제2일은 지정토론자의 부주제 발표로 주봉규 전서울대교수가 국토이용계획의 실상과 과제를, 온영태 경희대 교수가 신도시건설과 수도권공간구조의 변화를, 배청 경기개발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이 각국의 수도권정책과 그린벨트, 또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수도권주민참여의 쟁점, 님비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부주제 발표와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광역도시계획제도의 확립을, 그리고 끝으로 이창우 경기도지역계획국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제도의 발전방향이란 부주제 등을 각각 발표하고 이어서 종합토론 순서로 주봉규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29일하고 30일은 우리 위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이니만치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일정계획을 하시어 착실한 세미나가 개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 좋은 세미나 계획을 갖게 된 것을 굉장히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 주제로 토론하고 또 발표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명예직이고 무보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그러한 전문서적 같은 거라든지 또는 자기가 보고싶은 어떠한 자료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완해서 항상 의정활동을 비롯한 이런 세미나에서도 보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나 책 같은 것도 우리 위원회에 어떤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러한 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일산 간사님께서 먼저 간사회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계획위원회, 결국은 지역계획국이나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의정활동하는데 참고 될 만한 서적 같은 것을 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사비목을 대충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개별적인 목적에 쓰는 책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다 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책이 있으시면 목록을 해서 내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요구한 필요한 책이나 목록이 있으면 기록해서 내 달라는 서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막상 나가서 책을 구입 또는 어떤 목록과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사실상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 기회에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애쓰셔서 개최계획을 갖고 계시는 마당에, 수고하시는 그때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록을 한 번 쭉 뽑아 주셔 가지고 거기서 각 위원들한테 목록을 한 부 배포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것을 구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500만원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그건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 비치할 책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개인소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책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목록을 내 달라고 했는데 그 목록을 지금 한 분도 내지를 않아서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도서실에도 가보니까 볼만한 책이 없어요. 거기 가면 도시계획개론인가 그것 하나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대형서점에 가서 저희가 필요한 목록을,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책들,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쭉 뽑아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목록을 안 내시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할 것이고 이번에 지금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두고 볼 수 있는 책을,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보셔야 될 책을 한두 권 정도 구입해서 도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러한 서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전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이면서도 한 단계 수준 높은 그러한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그러한 책을 구입해서 그것을 각자가 소지하면서 연구를 한다면 뭔가 얻는 것이 꽤 많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계획위원회에 비치한다든지, 도서관에 비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곳에 비치를 해 둔다고 했을 때 회의시간도 급급해서 뛰는 그런 위원들의 실상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제와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한 것을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측에서 훌륭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 보완을 해서 훌륭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감사자료, 자료요구는 사실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다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자료, 그것이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 요구가 되면, 그것이 활용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이런 자료들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선별해서 해 주시면 저는 저대로 위원님들이 내신 자료를 가지고 조금 내용이라든가, 제목같은 것을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만 조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은 전문위원으로서 보완을 해서 하여간 감사준비가 착실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주제발표자의 주제발표내용 책자나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교수나 연구원들이 원고를 내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18일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5일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해당 초청토론자나 주제발표자들이 시간관계상 도저히 15일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18일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오면 해서 세마나 전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