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정길 의원 발언
박학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1회 설악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앞장서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간 중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98페이지 관광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속초관광 홍보비디오 테이프 복사 100개에 7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본인들의 자진에 의해서 홍보 요원이 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에 그분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지역을 소개할 수 있도록 현재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비디오를 복사해서 외국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데이콤에 인터넷을 한글로만 등록을 해 놨습니다만은 외국사람들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및 대포동 분수대 전기료가 부족해서 1백5십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상ㆍ하수도 사용료 1만5천원 4개월치는 전에는 안내소에 상수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를 시설하고 요금이 필요해서 6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전기료도 2십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인 명예관장 홍보요원 국제우편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비디오 테이프나 시장서한을 보낼 때 필요한 우편료로 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있는 속초관광정보망 개설 하이텔 사용료는 현재 인터넷에 등록된 비용을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초 데이콤과 계약을 할때 한글등록비를 1년간은 사용료를 주지 않기로 계약을 하고 현재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 재산으로 9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수상안전 보트임차료는 금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백2십만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 해안지역 철조망 재료 구입은 저희 해수욕장 인근과 속초해안 일대에 민간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 통제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해서 군부대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서 3백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이벤트 및 비교견학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2백2십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에 있는 용 카누대회 해외여비 2백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설악산 입구 노후 관광안내판 철거는 현재 설악동 상가 우측 구 철도에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고 이용도 잘 안 되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할려고 합니다. 다음 해수욕장 경계 휀스 훼손과 출입문을 군부대로부터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당초 해수욕장을 개장할 때 끝나면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하기 위해서 6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영랑호 야간조명은 당초 용 카누를 보급하면서 야간 경기가 되면은 이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천6백원을 삭감합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99페이지에 해안지역 철조망 재료구입 4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철조망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군부대 요청이 있어서 한다고 하였는데...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청호동 해안지역도 그렇고 실지는 간이해수욕장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해수욕장에 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일부 철조망들이 훼손이 되었고 또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어서 철조망들이 훼손되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에 이 철조망이 있었던 자리입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가 알기로는 방위지원비로 했을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우리 시와는 관계없는 예산을 가지고 했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러니까 방위지원 본부에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 성금 또는...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저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왜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요즘같이 무장공비도 나오고 해안의 경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철조망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 때문에 지금 군비를 증액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겠다고 정부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도 얼마 없는 지방자치 단체가 구지 이것을 해야 되고 해서 군부대가 정부차원에서 고마움의 표시가 있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데 인근 시군은 다 했습니다. 고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계상해서 벌써 다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 것이고 지금 지원이 필요해서 4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 100페이지에 설악산 입구 노후 관광안내판 철거하는데 1백만원씩이나 듭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절단을 하는데 이 정도 들 겁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약 20m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큰 안내판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99페이지에 용 카누대회 추진 견학여비 전액감이라고 하였는데 용 카누 대회를 할 계획입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이 여비가 처음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다녀 올 때에 총무과에 있는 해외 여비에서 여비를 사용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했던 것인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용 카누 문제는 예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카누협회에서 지금 모형이 들어와 있고 검토가 끝나면 그분들이 세부적으로 받아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카누까지만 저희가 드리면 금년 년 말부터 내년 봄 계속해서 저변 인구를 확대해서 내년 설악문화재에 시범경기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기존 예산액에 4천6백5십8만3천원을 더 증가한 금액으로서 8억6천5백6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생략하고 67페이지에 초과근무수장, 이것은 300일 이상 상근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올해 초과근무 3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8십3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해양투기가 항상 거론되고 있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당초 2천5백킬로미터에 대해서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1천킬로미터만 더 책정을 해주시면 금년도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요금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갈수기에 수돗물을 취수용으로 사용하는 5십 마력 펌프 1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계량기가 저희 사업소의 취수장에 같이 복합적으로 요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1천9백2십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ㆍ하수도 요금에 있어서는 저희 사업소의 모든 시설의 기계라든가 펌프든 세척수와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일과가 끝나면 목욕을 하는 물이 다량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백4십4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협작물 소각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경유가 100일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금액이 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배상금 관계에 있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사용료가 년간 7십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유자로부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7십만원이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중 접시자동저울 구입비가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당초 위생환경사업소가 '85년도에 구입한 그러한 실험장비가 노후 되어서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A. B. C분말 소화기가 8대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화제 예방으로서 저희 사업소에는 각 시설마다 이것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3십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수펌프는 자폐수를 사용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십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화기 4대는 각 시설마다 1대씩은 있어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노후가 되어서 1십6만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인큐베이터 역시 실험장비로서 대장균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 노후 되어서 정수 승인을 받았고 소요되는 금액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67페이지 정화조 해양투기에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초호 유원지 폐기물을 해양 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 원래 분뇨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분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정화조 분뇨가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 그 정화조 분뇨를 3천8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 때 2천5백을 책정한 다음 추경에 그 나머지를 책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천8백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3백만원을 감안 1천만원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6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소화기 A. B. C 분말기가 8대인데 현재는 이런 시설을 안해 놨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리시설마다 1대씩 설치하자 면은 8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각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소각로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책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67페이지에 상ㆍ하수도료 요금이 있는데 혹시 7월, 8월 달에 요금이 얼마가 고지가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7월, 8월 달에 1십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목욕을 자주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년 중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달인데 1십3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년 중에 7월과 8월이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환경사업소는 항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68페이지에 양수펌프가 1마력인데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이동식이 되겠고 물 속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니까 양수펌프를 구입해서 필요한 곳을 이동해 가면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합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상당히 필요합니다. 노폐물이 있을 때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끌어올리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니까 노폐물이 있다든가 청소를 할 때 수도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양수펌프를 사용하면은 편리하기...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성능이 다릅니다. 상수도의 깨끗한 물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소의 물이 지저분한 곳을 청소 할 수 있는....
정길
이정길위원
지저분한 곳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물이 고인 곳도 퍼내고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설에 침전지라든가 또는 여과기의 지저분한 곳을 옮기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사업소장님 답변을 명확하고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답변도 자꾸 혼동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인큐베이터 구입비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을 '85년도에 구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인큐베이터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10년입니다.
김강수위원
내구년한이 분명히 10년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계장님들에게 10년이 맞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10년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까지 이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데 사용된 수리비가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약 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사용하기가 불능합니다.
김강수위원
내구연한을 맞추다 보니까 곤란한 겁니까? 노후가 되어서 곤란한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이 결국은 10년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팍으로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능을 발휘하기 못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인큐베이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터 오차가 온도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 되어서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인큐베이터가 2대가 있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1대는 언제 구입을 한 겁니까? '85년도에 구입한 것말고 다른 1대는 언제 구입을 하였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 5월 달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터를 2대를 가지고 교대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2대를 동시에 사용합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인큐베이터에 대장균을 배양하는 것이 있고 또 BOD를 배양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1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2대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대장균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대장균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장균이나 BOD나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1대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김강수위원
그러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인큐베이터가 고장이 있을때는 금년에 구입했다는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같이 겸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저희들이 재대로 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실험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김강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면 못한 것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BOD는 매일매일 합니다만은 대장균은 1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뿐이지...
김강수위원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했냐는 얘기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대장균도 매일 하여야 되는데 1주일에 한번씩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매일하는 것과 일주일 한번 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를 저희들이 투입해서 모든 세균을 살균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잔류 염소가 0.5PPM 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모든 세균들이 결국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실험하기 위해서 대장균 실험을 하는 겁니다. 1주일 사이에 잔류 염소가 0.5이상 일 때는 항상 기준치 이하로 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은 매일 해야 되는 것을 1주일에 한번 했단 말입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근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1주일에 한번씩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대장균 인큐베이터가 고장이 있으므로 해서 1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고장나서 완전히 폐기처분 할 정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오차가 심합니다.
김강수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하고자 하는 인큐베이터가 사용 불능한 상태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불가능합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1대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위원
금년에 구입한 BOD를 생산하는 그 인큐베이터는 생산을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미생물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미생물을 얼마 만에 생산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BOD에 있어서는 매일 매일 하는데 5일간이 소요가 됩니다. 5일간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하기 때문에 오늘 했으면 5일 후에 나오고 내일 한 것은 그 다음날에 나오도록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미생물도....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매일을 해서 5일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1대를 가지고 작동을 하다 보니 미생물 배양도 매일 못하고 대장균 배양도 매일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김강수위원
그것이 아니라는데 뭐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BOD에 있어서는 매일 매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잔류 염소가 0.5PPM 이상 이였을 때....
김강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균은 지금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1주일에 한번씩 하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대장균도 매일 배양이 되어야 하는데 기계 고장으로 1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BOD는....
김강수위원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지요? 지금 1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미생물 배양도 매일해서 그 결과는 5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큐베이터 1대가 고장으로 인해서 1주일에 대장균 배양을 했다고 했을 때는 미생물 배양하는 인큐베이터를 대장균 배양을 할려고 하면은 미생물 배양은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BOD를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5일 후에 나오는데 오늘 한 것은 5일 후에 나오고 내일 한 것은 그 다음날에 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균에 있어서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1대가 노후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1대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노후가 됨으로 해서 매일 해야 될 것을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대장균 쪽만....
김강수위원
대장균을 그렇게 하는데 1주일에 한번 씩하는 인큐베이터는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대장균 배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배양은 대장균하는 쪽에다 빼앗기다 보니까 매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인큐베이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어서 교체가 되는데 왜 10년이 되기까지를 기다렸냐는 얘기입니다. 빨리 구입을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검사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지 내구연한을 마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빨리 예산을 올려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안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소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300일이 지나면은 의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나갑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300일 이상 상근한 일용직에 대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3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초과근무 수당을 8십3만3천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300일이 지나면은 일용직은 계속 상근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근무를 했던 안했던 관계가 없는 겁니까? 300일이 지나면은 공무원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6시간만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일용직 중에도 상근 일용직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 되면은 상근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용직에 있어서는 월액 3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철위원
근무를 안 해도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냐는 얘기입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근무를 안 하면 안되겠지요?
신철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당 1천7백3십4원이 10시간을 해도 1천7백3십4원이고 2시간을 해도 1천7백3십4원이 되는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액수 단가는 1천7백3십4원인데 한 달에 전체가 30시간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 다음 이정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기정에 8만원인데 2십만원으로 대폭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8만원씩 12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 근무자에 대한 목욕 등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 그러한 계상 되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계산을 하셔서 올려야지 116%정도가 올랐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적정수준에 맞혀서 예산이 올라와 주어야지 이것은 기정보다 경정이 더 많이 예산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신경을 써서 계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기 A. B. C 분발을 전상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각로 옆에 몇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소각로에 4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철위원
기존에 6대와 구입하는 것 합쳐서 14대인데 그전에 거기에는 소방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6대 가지고 소방 점검을 받았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신철위원
그러면 4대가 왜 필요한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철위원
지적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번 준공검사에 받았습니다.
신철위원
항상 14대가 있어야 소방점검에 무리가 없겠네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68페이지에 김강수 위원이 질의하신 인큐베이터 구입 때문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BOD는 몇 시간을 활용을 합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인큐베이터는 24시간 계속 가동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다가 빼고 그 다음 24시간 넣었다가 빼는 것으로 합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24시간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365일이 다 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몇 일 동안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중단시킬 여유가 없이 계속 가동이 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5일치가 계속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우선 저희 환경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 사용 수입을 당초에 550톤을 기정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이 들어오는 물량을 봐서 900톤으로 증을 시켜서 9천5백7십6만원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을 2억5천6백3십2만원이 세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중에서 여비항목 중에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오염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체를 가지고 춘천까지 올라가는 여비 7십만원 증액을 시켰고 오수정화배출업소 정화조단속 및 오염도 검사에 또 7십만원을 계상해서 1백4십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는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3천3백5십3만1천원을 계상했던 것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오염 야간단속을 자주 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서 3백만원을 감소시켜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6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저희 환경보호과에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용 128번 정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신문고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된 고유 번호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의 119번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28번 전화 자동응답장치 ARS를 설치하는데 6백만원, 또 매연 측정용 작업대 구입 이것은 노상에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책상 등으로 1십5만원이 되겠고 시료 운반장비 이것은 아이스박스인데 검표를 가지고 춘천 보건환경 연구원까지 가자 면은 아이스박스에다 얼음을 채워서 가지고 가야 손상이 없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중 대포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1백9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1백6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백만원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민간인 보상금으로 고지 가격이 평상시에 작년의 경우에 8십원해서 6십원함으로써 노인단체나 기타 민간 단체에서 고지 수집을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댓가가 나오기 때문에 수집을 하였는데 고지 가격이 국제가격서부터 수입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수출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2십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수집의욕들이 상실되어서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집의욕 차원에서 민간인 보상금으로 킬로그램당 2십원씩 더 보상을 해 주어서 수집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3개울 동안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역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간인도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과태료 금액에 약 30%가 되는 3만원씩 50건을 계산하여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압축청소차량 구입에 당초에 6천6백만원으로 1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 구입을 하다 보니 4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서 2천1백만원을 감소시키는데 도비가 6백3십만원, 시비가 1천4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도비를 다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밑에 롤온박스 구입이 되어 있는데 롤온박스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도비 6백3십만원을 투입하고 시비 9백7십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온 차량구입비로 3천8백만원인데 도비가 2천2백만원이 저희에게 보조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1천6백만원을 합쳐서 3천8백만원을 롤온박스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써 쓰레기 감량화사업 시설비 보조금으로 해서 소형소각로를 1대당 2천만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콘도나 대형 건물에서 자체구입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기를 설치 1천만원씩 보조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중 롤온차량 구입비 2천5백만원을 순수한 시비로 구입할 것으로 계상한 것을 도비가 2천2백만원이 남음에 따라서 우리 시비 2천5백만원 감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5년도에 해수욕장에 설치했던 시범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비로 보조가 되었던 것인데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나와서 5십9만4천원을 국비 반환을 시키고 또 도비 보조금 반환은 영랑호 오염방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가격이 2천8백4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신규사업 조서입니다. 이것은 영랑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일원에 도류제축조, 신수로 준설, 호안정비, 침사지설치 모두 포함해서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2천년도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6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 50명에 1백5십만원을 받으면은 신고하는 사람에게 3만원씩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실시가 되었던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0월부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현재까지는 지출이 안되어 있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6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민간인 보상금에서 폐휴지가 톤당 얼마씩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킬로그램당 2십원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거기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2십원이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것이 4십원이 되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2십원은 재활용 공단에서 받고 2십원은 저희 시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 주게 됩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64페이지에 쓰레기 감량화사업에서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은 소형소각로가 5식이 되어 있는데 시청광장에 있는 것과는 별개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이 5식을 어느 지점에 할 것인지 예정지를 선택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각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많이 나오는 순서와 민원야기가 없을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했다고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것 2천만원이면 몇 천 만원이면 몇 톤정도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시간당 95킬로그램을 소각 할 수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하루 중에 소각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업시간을 8시간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면 하루 4톤 정도 소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2십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시청마당에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이것 1천만원 보조해서 설치하라면 잘 할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신청자가 많은 것 갔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1천만원을 보조해서 설치를 하라고 하면 신청자가 5군데 이상을 될 것이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용료 수입해서 기정에는 550톤을 잡았는데 경정에는 900톤이 되었는데 월에 350톤씩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1년이면 4천2백톤 정도가 늘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2차 조성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계획에 차질이 오지는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금년도까지는 다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2차 매립장으로 들어갑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2차 매립장을 발주를 해서 6개월 동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차질이 업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페이지에 128전화 자동응답장치 ARS 구입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이 128번을 걸었을 때 자동응답을 한다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잠시 기다리라든가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녹음이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바로 신고가 되면 그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서 자동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62페이지에 대포동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가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돈에 맞도록 해야 되겠기 때문에 몇 평이라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돈에 맞추다 보면은 화장실이 잘못 설계가 될 수가 있는데 구상도 없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여자화장실이 몇 칸 남자화장실이 몇 칸으로 대략적으로 몇 평을 사용하는데 얼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 자동차 대수가 120대 수용되는데 이 규모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지의 관문이기 때문에 설치할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너무 과다하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해수욕장 규모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크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5천만원이면 120대를 주차하는데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보상금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 민간인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을 줄 곳이 어디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 어디서고 고지를 재활용 공사에다 판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지를 수거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라도 좋습니다.
신철위원
개인만 안 된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것도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1백8십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3개월 동안에 수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양이 만약에 늘 경우에 10월 달에라도 1백8십만원이 다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11월 달이나 12월달 수거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라도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64페이지에 롤온박스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다 놓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롤온박스가 다 낡아서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대체할 계획입니다.
신철위원
롤온박스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은 있다고 하더라도 삭아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구입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5년은 전부 넘었습니다.
신철위원
부식이 되기 전에 도색도 하면 이렇게 구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라든가 음식물로 인해서 부식되는 것이 많습니다.
신철위원
롤온박스를 갖다 놓았을 때 용역업체처럼 수거비를 받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롤온박스를 활용하는 것도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을 받지는 않고 특히 체육행사라든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때 행사장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수거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신철위원
구입을 하시면 관리를 잘하셔서 5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61페이지 국내여비에 공해배출업소와 오수정화배출업소 단속 비용을 7십만원씩 1백4십만원이 산정 되어 있는데 단속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7만원씩 여비가 나간다는 얘기이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명칭만 바꾸어서 공해배출업소, 오수정화배출업소 이것이 사실상 다 똑같은 공해업소인데 구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7십만원씩 1백4십만원씩이나 되어야 단속이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업소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우리 과는 같지만은 관리하는 계는 틀립니다. 그래서 단속시기도 서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과 내에서 합동으로 하면 되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기능이 서로 틀립니다.
김강수위원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는 거지 기능이 같으면은 합동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7십만원만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동단속 할 용이가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되어 있던 여비도 지금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체를 가지고 춘천 갈 여비가 없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야간 단속자 급식비 13개 동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예산측정이 기정에 되었는데 10개 동밖에 안 했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3개 동을 전부 나누어주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서의 10개 동은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경정을 하기 위해서 10개 동으로 바꾸어서 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은 63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가 3백만원을 넣었는데 1인당 급식비가 1만원인데 야간단속들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야간단속을 몇 개월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야간단속 급식비가 각 동별로는 서 있었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없어서 저희들 직원들은 같은 일을 더 많이 하는 데도 이 급식비가 없어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야간에 일하는 것도 다소 수당차원으로써도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김강수위원
각 동에서 단속한 실적은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직원들 야간단속 급식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책정되기 전에도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직원들이 단속한 실적하고 각 동에서 들어오는 실적하고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급식비로 1만원은 많은 것이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1만원씩 10명을 3개월씩 계상을 한 것이지 사실 급식비가 5천 원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야간단속자 급식비인데 야간에 10명씩 동원이 되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5명이 될 때도 있고 10명이 될 때도 전 직원을 시켜서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5명입니다.
김강수위원
전 직원이 다 나갈 때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집중단속을 할 때는 전 직원이 다 나갑니다.
김강수위원
집중단속을 간혹 한번씩 하는 거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1만원이라고 하면은 금액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불고기 이상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호화롭게 이런 예산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우자니까 산출기초를 하다보니 1만원을 했지 1만원짜리 밥을 먹고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통상 갈비탕을 먹는다면 이 인원의 배의 인원이 충분히 급식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단속 실적도 그만큼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복잡하게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쓰레기 감량화사업 시설비 보조금에 소형소각로 5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이정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예산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 등 다량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 또 민원야기에 우려 그 다음 자 부담의 능력 등을 파악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후에 위치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선정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 달 내로 할 예정입니다.
김강수위원
파악한 후에 위치선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시범공중화장실 도비 반환금은 금액이 얼마가 안 되는데 영랑호 오염방지 실시설계용역비 2천8백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물론 용역이 나오다 보니 산출이 되어서 반환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 도비나 국비는 반환되지 않고 좀더 확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기왕이면 다 쓰고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예산회계법 절차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일준
박일준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사무용탁자 2십만원 요청을 했고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을 2백5십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5개 계인데 프린터기가 1대밖에 없어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목도열병 방제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책정된 것 중에서 저희가 휴경기를 26.8ha를 하다 보니 병충해 지원비를 거기에서 사용을 했는데 모잘라서 6백6십1만6천원을 요청했고 그 밑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가 도비가 1십9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2십5만4천원 요청을 해서 4십4만4천원을 요청했고 벼물바구니 방제사업비도 사업을 하고 나니 2십4만원이 부족해서 이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전화요금 모자란 부분 1십6만8천원 계상을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장이 고성군으로 이전되어 감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도축장 경비는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우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는 소나 송아지에 대한 사료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서 큰 소에는 2십6만6천원, 송아지에는 1십만9천원 계상 요구를 했고 출품보상비를 3십6만원 그 다음 소모품을 1십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국비가 내려온 것 1백3십2만원과 7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비자고발 인쇄비 및 홍보물제작비 9십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요금 부족분 1십2만원 요청을 했고 물가합동지도 단속여비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산업경제과가 5계가 되다 보니 금년 당초 예산이 성립된 다음 계가 늘어나서 인력도 8명이 늘어서 관서당 경비가 저희 과 것을 다 사용하고 지금 풀 경비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축의 날 행사 시상품 5만원 요청을 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공유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기가 1대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시키는 공유기 1대분 3십8만원 요청을 했고 가스누설검지기 구입 2백만원 이것은 늘 가스신고가 있을 때마다 행정이 동아도시가스에서 늘 얻어다가 사용을 했고 또 행정기관이라는 곳이 개인 사업자에게 빌려다 사용한다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건의를 했더니 구입을 하라고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호흡기 구입은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사람이 방독면식으로 쓰고 사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1백5십만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고용실무운영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백3십5만원 요청을 했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노동조합에다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무인전자경비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사용료 9십만원을 요청을 했고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치 2백5십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매각수입입니다. 농공단지에 우야코퍼레이션과 창우물산이 5년간을 물어야 할 상환금을 일시에 냄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이 업자들이 다 내다보니 이자를 물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4천1백8십4만7천원이 계상한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저희 농공단지에 남는 예산을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2천4백4십7만8천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공장설립 신고를 늦게하게 된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이 2십5만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십2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농공단지실태조사 여비 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관서당 경비가 다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옹벽공사 시설 5백만원 이것은 작년에 농공단지 뒤편에 핀블럭을 붙였는데 장마에 무너졌는데 밑에다 옹벽 25m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그 핀블럭이 도저히 붙어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3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7백5십7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86페이지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 2백5십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5개의 계에서 쓰기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는 몇 대씩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거의 2대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5개의 계에서 1대만 더 구입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원래 제대로 업무가 될려면 1개 계에 1대 씩은 있어야 되는데 여건도 그렇지 못하고 타 과 수준도 있기 때문에 2대 정도면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6페이지 국내여비에 물가합동지도 단속여비가 3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단속 여비가 이렇게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산출기 초상에는 물가합동지도단속 여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가 1년 관서당 경비가 1천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 중에서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공공요금을 빼고는 다 출장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는 과간 형평성 유지 때문에 예산계 입장은 어렵고 다만 국내여비 쪽으로 충당 할 수 있게끔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것 3백만원하고 168페이지에 농공단지 실태조사 여비 2백만원하고 5백만원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것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관외출장만 112명이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할 때 그때 다루어 보십시오? 2달이 남았지만 사용을 하다가 남으면....
김강수위원
남은 돈이 없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96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요금 1달에 3만원씩 4개월분 1백2십만원인데 1달에 3만원씩 들어갑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여유가 있는 거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2만5천원도 나올 때가 있고 많이 나올 때는 3만원 이상도 나오는데 저희가 넉넉잡았고 또 이 공공요금도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89페이지에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사료비 보상이 있는데 출품을 해서 등수에 들은 경우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도농 복합 시는 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축산부분이 활발히 되는데 금년도에는 양양에서 하는데 저희 시는 출품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무소나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체형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행사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물론 참가하는데도 의의가 있겠지만은 등수에 들지도 못한 다는데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문제는 없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자꾸 협조 요청도 오고 또 저희 과가 산업경제과이고 축산계가 있는 부분에서 참여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97페이지 무인전자 경비사용료하고 98페이지 무인전자 경비장치 시설비에 3백4십만원이라는 합계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설치 안 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전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시청직원이 둘이 나가 있던 것을 근로자 복지회관을 노동조합과 사용임대 계약을 해 주면서 티오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 관리인이 없을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이 관리를 하는데 노동조합도 건물이다 보니 당직을 서야 되는데 자다 보니 타산이 안맞아서 건물주인 이 시에다 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도와주는 겁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안해 주어도 상관이 없네요? 임대료 사용을 하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 원칙은 맞는데 노동조합이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지역안정 등 모든 측면으로 조합을 시가 다루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것은 위원들과 타협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97페이지에 지방고용실무운영회 참석수당에서 5만원씩 해서 9명이 앞으로 3회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회 성격이라든가 어떤 경유로 참석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68페이지에 농공단지 실태조사 여비 1만원씩 2명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에 실태조사를 2명이 앞으로 10회를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2명이 앞으로 2개월 반 동안에 10번, 고용실무위원회가 3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 기능이 저희 산업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는 지방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알선도 하고 직장을 찾는 사람 접수도 하고 이것은 국가 사무인데 그것하고 지금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15개고 정식허가 난 것은 2건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금 무허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을 때 지방고용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유료직업소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인데 왜 3회를 했냐 면은 지금 우리가 15개 무허가 업소가 거의 다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목에 다 들어오면은 운영실무위원회를 한번만 개최를 해서 다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민원서류로 들어오다 보니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2달간에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농공단지 부분에서 여비를 계상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출기초 부기 상에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내막 상으로는 과 전체에서 사용해야할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에게 속이는 것보다도 아주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농공단지실태조사 여비 2명이 10회라는 것은 꼭 농공단지 실태보다도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부기 상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고용실무운영회 참석수당 1인당 5만원씩인데 3만원짜리도 있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올라서 다 5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부시장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수당이 못 나갑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연간 3회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금년에 2회밖에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위원회가 발족한 때가 언제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사회과에서 직제 개편을 하면서 저희과로 올라온 업무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까지 2회를 했는데 이런 운영 위원회는 저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횟수도 얼마도 안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다 통합을 시켜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는 관계되는 운영회가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4개 정도가 됩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과거에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개별법에 자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분야가 틀립니다. 3개는 산업농정 파트의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중에는 제일 큽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업에 관계된 분들만을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노동에 관한 심의가 되겠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갈라지는데 가급적 하나로 통일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무허가 직업소개소가라고 그랬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15개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대두됩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라고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냐 면은 거기에 매달린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냥 무허가로 하게 그냥 내버려둡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일제히 정비를 해서 우리가 금년 말까지 권고 기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15개가 거의 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제도권으로 집어넣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무허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무허가와 유허가의 어떤 차이는 세금의 차이도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러한 부분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민박 개념으로 민박도 이번에 다 집어넣는 식으로 이제는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지금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손을....
김강수위원
그때까지는 손을 안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못되었던 겁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양쪽 다입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일준 :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자산취득비로서 꽃묘생산 시설비에서 감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용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번째로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로 경관을 조성코져 꽃 장식 및 대형화분 설치비를 도비 지원으로 1천9백8십8만2천원을 계상하여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전대비를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을 사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꽃묘생산비 1천6백만원을 감하여 원활한 꽃묘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꽃묘장 관정 및 스프링클러를 시비로 설치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리링클러는 저희들이 수돗물로 관수를 하니까 꽃묘를 사육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서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지하수 관정을 파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저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 경상예산 각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산화경방 홍보물 구입비를 시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림전용 부담금 업무수행여비를 시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분기까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총 17건에 8억2백8만3천8백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징수 실적을 보면은 총 16건에 3억7천9백8십1만2천3백2십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 한 건은 4억2천2백2십7만1천4백8십원인데 이것은 교동 3차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현재 납기가 미루어져서 10월말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납기일 내에 징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3/4분기까지 산림전용부담금 징수는 총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5%가 1천7백만원을 업무추진 수행비 수수료 시 세입에서 업무추진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및 항공방제 사업비, 집행잔액 및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지면약제 살포 사업비를 국비 7백2십7만2천원, 도비 4십8만5천원을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늘었으며 그래서 총 1십1억1백3십6만9천원을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백3십6만1천원을 추가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 각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흑파리 지면약제 살포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비 이것은 시비로 1백3십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푸른산지키기 입간판 설치비를 도비로 2백4십6만원과 시비 2백4십6만원을 포함하여 총 4백9십2만원을 이동식 화장실에서 감해서 이것을 대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3천8백5십5만9천원으로 위원님들이 녹지과 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시 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서 열심히 마지막 마무리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69페이지에 꽃묘생산 전액이 삭감이 되었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삭감을 해서 70페이지에 꽃묘장 관정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이것 항목을 바꾸지 않고 막 지출 할 수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런데 항목을 꽃묘생산에서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천6백만원에 대한 것을 넘겨 가지고 항목을 계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녹지과 자체 내에서 이 항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바꿀 수가 없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그 다음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대형화분 설치를 2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크게 화분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화분하고 대형화분하고 꽃탑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대형 화분에 보니 개인상호가 들어가 있는데...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번에 체전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상익
전상익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화분만 내려주고 꽃은 우리시가 심은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꽃은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69페이지에 레이져 프린터기를 1대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녹지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1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계는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2개의 계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타 과에는 5개 계에서 1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1대를 더 구입을 하는데 2개의 계에서 프린터기가 2대씩 필요합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청내에서 형평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야 될텐데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꽃묘생산하는 용으로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꽃묘를 생산하는데 프린터기가 꼭 업무에 많은 양을 차지합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청내에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5개 계에서 1대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겨우 1대를 더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 계가 1대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1개 계에 1대씩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감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전국체전 대비 꽃장식 사업에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시비가 1억3백8십5만원 이것은 꽃묘생산비를 포함한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 다음 꽃묘장 관정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수돗물을 사용했습니다. 꽃묘장 설치를 한 년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이 3년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년간 수도요금을 월 평균 부담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8만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년간 거의 1백만원이 되네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 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피해를 봤습니다. 염소성분 때문에 꽃들이 자라지를 않고 녹기 때문에 물을 미리 받아 놨다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스프링클러를 10개정도 설치를 해서 꽃묘 생육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3년동안에 상수도 공급이 됨으로써 피해를 본 것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수치를 아직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까지는 대충 대충 이었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녹아서 없어지니까 파종양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했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 먹는 물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꽃에다 물을 줄 여유가 있습니까? 진작에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가는 건데 왜 이제 예산을 올리냐는 말입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던 것을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한지는 2년 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은 수돗물로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김강수위원
꽃묘장 관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안에 만들어서 내년 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 안에...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동절기중에 준공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의회에 의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103페이지에 산림전용부담금 업무수행여비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산림전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비입니까? 징수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받아들이고 제일 많이 가는 출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울도 올라가는 적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여기에 내려와서 하게 되면은 멀리가는 적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8억원 정도 부과가 돼서 3억7천만원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 4억원정도 한 건이 남았는데 한 건을 받는데 1백5십만원씩 여비가 들어갑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동요를 해서 받았고 이것은 서울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있는데....
김강수위원
중성개발에 돈 4억원 정도를 받는데 1백5십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한 건에 1백5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못 받게 되면은....
김강수위원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맞추어야지 맞지를 않습니다.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징수 목표가 8억원 정도 중에 3억7천만원 정도를 징수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얘기입니다. 4억 얼마짜리 한 건이 남았습니다. 그것만 징수하면 거의 100%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업무수행 여비가 1백5십만원씩 필요하겠느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느냐고 시민들에게 책망을 들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0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산화경방 홍보물 추가 구입에 모자나 깃발, 소각금지표지판이 100개씩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나누어주면은 저희들이 회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면은 매년 만들어서 산화경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만드는 겁니다.
신철위원
모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깃발이나 소각금지표지판의 경우는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깃발의 경우에도 달아 놓으면은 지저분해지고 바람에 날라 가기 때문에....
신철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0개가 필요합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관내에다가 많이 붙여 놓을수록 경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이 봐야지....
신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정에 100개인데 지금 2개월이 남았는데 100개를 더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에 올렸다면 이해가 가면 몰라도 그러면 기정에 차라리 200개를 올려서 미리 방지를 했어야 될 일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이 또 여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책정을 하였습니다.
신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상하시기 바라며 69페이지에 전국체전 대비 꽃장식사업이 있는데 지금 속초시민의 여론이 대형 화분이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맞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다른 곳에서는 못 들어 봤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이번에 잘했다고 참모회의 때도 말씀을 들었고 시민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보기 좋게 장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은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분 3개 내 놓은 것이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69페이지에 대형화분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비가 8백6십3만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도에서 화분에 대해서만 내려온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화분하고 꽃탑 설치하는....
정길
이정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화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합쳐진 겁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와 합쳐서 하는데 도비를 지원할 때 무엇을 하라고 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화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화분에 어떠한 상호가 나왔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전국체전 상호를 찍어서 했고 금호동에 한 것은 개인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것은 녹지과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레이져 프린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이 5개 계가 있는 부서도 1대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겨우 1대를 더 신청하는데 녹지과 에서는 2개 계인데 1대를 더 구입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는 설명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구입연도가 넘었고 다른 과에 가서 빌려쓰는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프린터기 구입한 년도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92년도에 구입을 한 프린터기인데 사용을 해보면 옆에 줄이 가고 잘 걸리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프린터기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프린터기가 1대가 있는데 1대를 보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1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년도도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도 고장이 많아서 통계게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새로 추가하는 의미보다는 1대를 폐기 처분하고 교체하는 의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낡고 사용이 잘 안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과장님 프린터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구입 년도가 정확하게 '92년도에 몇 월달에 구입한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 아십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최소한 왜 구입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순서이나 수산과장이 공무로 출장 중에 있어 녹지과장으로부터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수산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과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인 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항내의 오염과 미관을 저해하는 폐선잔해 처리를 위해서 매립장 사용료 3백2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3개소에 설치를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97년 수산물 수입완전 개방을 앞두고 우리 수산물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시급한바 부족하지만은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각 과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어장정화사업의 물양 100ha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9백6십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페이지 폭풍피해의 복구사업비로서 증ㆍ양식시설 3건과 수산생물입식 2건, 어망복구 등 총 7건에 대하여 국비 9천2백1십9만4천원과 도비 1천2백8십9만9천원, 시비 1천9백3십4만9천원으로 총 1억2천4백4십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물치항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항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90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자료 미숙으로 잠시 공전)
일준
박일준간사
지금 녹지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들은 의자를 옆에 놓으시고 업무에 따라서 과장님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수산과장의 부재로 인해서 녹지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야 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다 받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김강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신철위원 재청있음) 신철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90페이지 국내여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체단속비가 1백5십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단속이 되는데 1백5십만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91페이지에 폭풍피해 복구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장이면 어장명, 개인이면 개인명, 그 다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매물치항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가 5천만원이 부족하지를 않겠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어장정화 9백6십3만원인데 기정에서 9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집행부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수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일준
박일준간사
김강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사실 위원회에서 답변을 청취할 때는 실무과장이 없으면 사실상 답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변칙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수산과 보고는 지금 녹지과장께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답변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동의를 요구합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종합경기장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95년도 예산측정 시는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데 '96년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직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인건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책설치로서 목적은 관중석 총 2만5천 석인데 거기에 일반석이 2만6백8십 석, 특별석 4천3백2십 석입니다. 그래서 관중석이 일반석과 특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석과 특별석이 불분명해서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일반석 및 특별석의 입장료는 차이를 두면서 실제적으로 출입통제 철책이 부실해서 경기 시작후 일반석 3천 자리를 끊어서 경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특별석으로 이동됨에 따라 경기 시작 후 장내질서는 물론 시의 세입에도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장 입장료와 구장사용료, 전광판 사용료를 받고 이날 총 입장수입에 25%를 우리 속초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반석을 끊고 특별석으로 가는 바람에 시의 수입에도 차질이 생길뿐더러 장내질서가 무질서해져서 이를 설치해서 장내질서도 지킬 겸 시의 세입도 증액시킬 겸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철책은 본 위원도 매번 경기장을 가서 보았지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현재 일반석과 특별석을 분류하는데 축구경기에 한해서만 분류가 되는 겁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들어오는 입장객에게는 다 분류가 됩니다.
신철위원
예를 들어서 럭비를 한다든가, 육상경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도 일반석과 특별석을 구분이 됩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7천원, 4천원, 3천원, 2천원은 언제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원을 내고도 경기가 시작되면 특별석으로 가기 때문에 시의 세입에도 막대한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치하고 입장료 전체 수입을 보았을 때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1천2백만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못 올렸습니다.
신철위원
지금 현재 특별석을 보면 양쪽에 막아서 1개소 설치를 했는데 어디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1개소입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양쪽을 다 막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럭비를 하면서 잔디가 굉장히 훼손이 된 것으로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조금 손상이 되었는데 경기를 끝내고 원상회복을 위해서 전직원이 물을 주고 명년 상반기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직원이 호수를 이용해서 가마소 정수장에서 모터 펌프를 이용해서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직원들만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예.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종합경기장 관리소는 이 예산이 한가지 밖에 없어서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무엇이 없을 때보다 있으므로 해서 지난번 프로축구를 하는데 1천2백만원 시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서 양쪽을 세워서 못들어 오게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강수위원
인해 장벽을 치는 바람에 수입을 올렸는데 2천만원이면 되겠습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사업비를 측정한 겁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철책 기 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최소의 경비를 뽑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 예산확보가 되면 언제까지 준공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1주일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수
기강수위원
예산확보가 되어서 준공 후에 의회 의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 보호를 위해서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있지요?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수도요금을 냅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가압펌프장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내로 물이 못내려 갑니다. 그래서 그밑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뽑아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정수장에서 사용을 합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정수장 옆의 계곡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정수장이 아니고 정수장 옆이지요?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수장 시설이 완전히 다 되고 수도가 연결되어서 공급이 될 때도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가압펌프장이 가동이 될 때 우리 스프링클러에 연결이 되도록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도요금을 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수장 옆에서 끌어쓰기 시작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전국체전 럭비가 끝난 다음에 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봄에 가뭄 때 계곡수를 사용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계곡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계곡수를 사용하면서 스프링클러를 가동하면서 수도요금도 냈습니다.
김강수위원
수도요금을 내고 수도를 사용하다가 수도요금을 안내고 사용한지가 얼마나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번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번이라는 것이 몇 개월이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전국체전이 끝나고 14일부터 어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수도요금을 낼 당시에 월평균 얼마의 수도요금을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3십5만원 내지 4십 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나서는 평균 3십5만원 내지 4십 만원의 소요 금액이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쪽에서 물을 끌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께도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상수도 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에다 수돗물을 주면은 안됩니다.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계곡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계곡수가 옆으로도 계속 내려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아도 되네요?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용하면 수도요금을 안 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수도요금을 내고 앞으로도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운동장 근방에 샘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 관정설치를 해서 자연수를 그대로 뽑아 쓰면은 전기요금 크게 안 들고 스프링클러 시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잔디구장의 잔디하고 염소하고는 관련이 없고 잎이 자라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은 전 사업소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얘기가 된다 면은 의회의 우리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장 얘기는 윌 수도 요금이 1백만원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3십만원에서 4십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규명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잔디와의 영향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건성
이건성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경기장 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평소 지역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서무관리 경상인건비 2백1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백1천원은 실험실습을 위한 인건비 중 5백2십7만원을 감해서 난 및 재료구입비로 3백2십7만원과 우리 속초시화를 대중으로 널리 홍보하고 이를 가꾸기 위한 국화 전시회 2백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백3십1만5천원을 전국 체전 향토음식 시식회 출품 20점 1백4십만원과 우량과수 수종갱신 묘목 구입비 6백만원을 감해서 관상용 유실수묘목 구입비로 바꾸어서 관내 희망 농가에 이를 공급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미래의 지역 특산물로 정착토록 개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백9십1만5천원은 소 무혈거세기 5개 6십2만5천원과 농촌여성 부업기술교육 재료구입 3종에 1백2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천5십만원은 속초시 대부분 지역이 축산진흥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지역이라도 대상 및 희망농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위자고새 시범사육비 5백만원도 폐사율이 높은 관계로 이를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후 청정미 생산을 위한 오리사육 시범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오리사육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느 동에서 하는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지금 마을 선정은 지금 결정이 안되었고 몇 개의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적지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예산만 통과하게 되면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예산만 통과하게 되면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정만 되면은 대상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한 부락을....
상익
전상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악동, 노학동 쪽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시내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로 추진목적이 좋지 않습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오리 사육은 청정비 생산과 아울러서 오리를 7월 달에 방사를 하면은 잡초에 방제를 없애고 각종 병해충이 없어지고 벼가 생육을 하는데 뿌리의 활근을 촉진하면서 나가서는 알 생산에도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청정미 생산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 면은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논에다 집어넣어서 방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농촌마을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주로 농촌 마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93페이지에 국내여비 농촌현지 지도여비에 3백6십만원이 되어 있고 작목별 연구모임회 참가여비 2백만원까지 포함해서 5백6십만원이 여비인데 농촌현지 지도를 하는데 여비가 들어 갑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지도소 직원들은 한 달에 20일 이상 현지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여비라는 것은 월액 여비를 주어라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그전부터 20일 이상 계속 출장을 나가니까 1인당 1십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현지 호라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농촌지도소가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농촌지도소가 하는 일이 농촌에 농민들 지도, 계몽, 단속 이러한 것들이 주 업무인데 지도를 하러 나가는데 별도로 봉급 외에 1인당 1십만원씩 책정되어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월액 여비로 나갑니다.
강수
기강수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전체 예산 중에 무엇이 어려워서 이런 명목으로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국내여비 규정 중에서 항시 출장을 요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지 그것을 계상해서 타 용도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농촌현지 지도여비는 우리 관내 농촌을 다니면서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예. 우리 관내입니다.
김강수위원
통상 이 예산이 출장복명을 하고 나가는 직원에게는 이 여비가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기능직하고 일용직을 빼고 전직 지도사는 다입니다.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기술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나갈 때도 여비를 주어야 되겠 네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기능직 농기계 기사도....
김강수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이런 기계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와서 봐 달라고 할때 나가는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되겠네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그러니까 매일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치를 지급하는데....
김강수위원
한달에 얼마씩 주던 일년에 얼마씩 주던 일단 한번 나갔다 오면 여비를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여비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20일 이상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러면 20일이 경과되어서 민원인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여비를 주지 않으니까 직원이 안 나가겠네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그러면 20일이 경과되어서 민원인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여비를 주지 않으니까 직원이 안 나가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1개월에 15일내지 20일을 기준해서 그 이상 나가도 지급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월 1십만원씩 3백6십만원인데 금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먼저 8월 달 까지는 인원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차서 그렇고 12월 달에 중앙단위 새마을 영농기술 행사도 가야 되고 또 많은 인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체에 대한 1천5백만원이 가지고 부족해서 이것을 ....
김강수위원
관외 출장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관서당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농촌지도소 관서당 경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관서당 경비가 6백만원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관서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관서당 경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농촌지도현지 지도여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충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여기에 있는 2백만원은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3백6십만원은 월액 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 관상용 유실수 묘목 구입대가 6백만원인데 묘목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식재를 어디에 할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관상용 유실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지역에 맞는 관상수에 따라서 감나무하고 단감나무, 대왕자두 3개의 품종을 구입을 해서 Y 형으로 높이가 크지 않게 길러서 11월 초순경에 구입을 해서 결빙기전에 멀칭재배를 하였다가 내년 봄에 식재를 하면 3∼4년에 가서 결실이 됩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김강수위원
묘목을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3∼4년 동안 키울 생각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농가에 주어서 식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중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심을 거냐고 물어 봤습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은 안되었고 확정이 되면은 적지를 몇군데 봐서 부락농가 주위에 심을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관상용 유실수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호응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조사를 하니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감나무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김강수위원
나머지는 어떠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대왕자두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되겠다는 자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이 각 농가에 배포가 되어서 기르게 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해다 농가들이 관리를 잘 못하든지 기술이 부족함으로 해서 고사를 시킨다든지 제대로 성장이 안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의회에서 성장 과정이라든지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상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은 오리사육 시범사업 5백만원 1개소 인데 오리가 가축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가축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포함이 된다 면은 우리 속초시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 제한구역을 피해가면서 이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수원보호 구역에 살다 보니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규제만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 오리사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지역을 피해서 지역을 선정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93페이지에 국화전시회가 있는데 국화를 다 키운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신철위원
학교의 경우에는 국회를 전시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언제 구입해서 언제 할려고 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서울에 많이 재배하는 곳에 가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신철위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서울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키워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신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때가 지났기 때문에...
신철위원
때가 지났는데 국화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쭈어 본 것이고 서울에서 사온다는 말이지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예.
신철위원
2백만원을 투자해서 꼭 할 필요가, 시화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또 하나의 이유는 매년하는 속초시의 농어민 행사가 있는데 금년도 2회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협이 이미 했습니다만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하고 별도로 하지말고 2군데가 합쳐서 해보자고 해서 11월 상순경으로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한번 전시를 해서 우리 시에 꽃으로서 한번 보일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국회전시회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11월 10일부터 15일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작목별 연구모임회 참가여비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관서당 경비가 들어 가있다고 그랬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동사무소 직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동사무소 직원들도 시청직원들보다 1십5만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든가 출장비가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명목으로 지급을 할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3명이 충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지불되어야 될 돈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죄송합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93페이지에 국내여비 중 농촌현지 지도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과 상이한 답변이 되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3백6십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3백6십만원은 정액여비로 저희 전체 인원이 결원 되었던 것이 보충되므로 월액벼비가 되었던 것이고 그 밑에 있는 2백만원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당초에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소장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