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7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원로 군정자문 초청보상에 대해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향우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 또 단민회, 지역원로를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여기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현장대화입니다. 여기는 오지 또는 소외계층 주민과 또는 추곡수매 현장에 대해서 군수가 방문하면 보상금이 한 600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한미친선 다짐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캠프캐롤 한민친선 협의회하고 친선도모 체육대회 개최에 따르는 금년도 10월 아니면 11월중에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협조자 실비보상금은 저희들 관내 자율방범대라든가 모범운전자회 또는 군정추진에 따른 협조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방문입니다. 불교가 59개고 기독교 57, 천주교 8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라서 저희들 지역안정관리 협조당부를 위한 종교인들한테 방문 또는 격려를 하기위해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방문입니다. 초.중.고 전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있는 학교폭력근절 연말 청소년선도 협조를 위한 각급 학교에 대한 방문과 협의회를 하기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여기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말에 군정추진에 따르는 협조자 표창하고 시상품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년말이 되면 저희들 중앙이나 도단위 표창에따른 우리 관계공무원 또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의 많은 협조자를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2,720만원하고 250만원 연말표상하고는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00% 계상이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헤아려가면은 군정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종교단체 방문하고 학교방문 관계가 일률적으로 예를들면 종교단체 3만원, 학교는 5만원, 예산편성 했는걸 보면은 종교단체나 학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3만원 5만원 지급하는걸로 돼있는데 군수님 방문하는 형식이나 일률적으로 해서 지급해야 될 사유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방문형식이나 사유는 어떤경우입니까?

현재 예산 계상상으로 보면은 124개소에 372만원이라면은 3만원내지 5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등있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방문계획은 학교에 학생들한테도 저희들 군정이라든가 또는 지역안정에 종교단체는 군정에 협조, 또는 도정 중앙방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군수님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도정, 군정홍보 따라서 군정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예산액은 차등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96기정예산 958억4,900만원보다 13억3,300만원 증액된 971억8,2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2.6%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2,800만원 증액된 728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500만원이 증액되어 24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억9,4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지방채발행 3억원등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10억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분야는 용도지정 사업비 9억8,600만원, 경상사업비 3억6,900만원, 투자사업비 4억9,400만원등이며, 특히 기정예산 전용은 16억2,2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사업비 및 소모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배제 하였으며 사업비는 읍면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사용료 수입 8,2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재원을 위한 지방채 4억6,100만원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도사업소 신설에 의한 수용비 600만원, 공단상수도 후염소 투입기 설치비 2,500만원등 5억4,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세입분야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2억7,500만원이며, 치수사업에 있어서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1억1,600만원과 징수교부금 전입금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골재채취 중기 임차료가 1억3,6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관리의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1억2,700만원, 취수장이설 보상금 3억5,400만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왜관우회도로 지장물 보상금 1,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취수장 이설공사 3억6,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억2,700만원이며 집수정기계장치 개체비 1,6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금 5,000만원은 감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비는 주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급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우리군의 넉넉치 못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