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제일 밑에 소형화물차 1톤 봉고 이것은 군에서 합니까?

이것은 자연보호차량 국비가 시비로 내려와서 국가에서 사주는 겁니다.

91페이지, 소각기는 설치한다는 거죠? 장소는 결정됐습니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계획을 올려서 자연보호 업무가 이번에 우리 과에 넘어왔는데 소각기가 500만원 짜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소각이 잘 안되고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당 30키로 짜리 공해방지되는 것을 할라하면 1,300여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초기는 자연호보하는데 별 필요없고 도로수로원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제초기 5대 값 200만원하고 소각기 2대 1,000만원 하고 합쳐서 옳은 소각기 한대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 할때는 소각기, 제초기 따로 사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목이 같기 때문에 집행기관장 허락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규격봉투제작비가 기정에 1억 1,100에 지금 8,700으로 2,500이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봉투의 제작비가 줄었다는 건 쓰레기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준다는 것 보다 작년에 인구가, 한신아파트 들어오고 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늘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쓰레기 판매액이 3억 2,000만원이고 제작비가 7,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인구는 늘었습니다마는 쓰레기는 인구증가율 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의 양이 감소됐다,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쓰레기 운반료는 얼마 또 요구했는게 있던데 3억 얼만가...

쓰레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는 뒤에 2억 5천 나옵니다마는 당초 계약할때 올해 총 계약액이 10억 2,71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부터 작게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잡는 겁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보다 줄었다기 보다 인구증가율에 못 미쳤다 그런 겁니다

95년도 쓰레기 계약금액이 7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96년도분은 10억 2,700만원이라는, 약 50%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통해서 부군수님에게도 굉장히 질타를 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인구증가율이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나 여러가지 추세를 봐서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는데 쓰레기 수거 계약비는 작년의 50%를 상회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가지 가정쓰레기나 그런것들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장군이 1,2월달 거를 빼고 6억8,000만원 인데 1,2월달 합치면 8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몇%가 증가됐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쓰레기는 감소추세에 있지 증가추세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93페이지 2억6,000만원이 쓰레기 위탁부분의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양이 줄면 계약금액도 줄어져야 되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까?

줄어지지도 않고 계약서상 그런 단서도 없습니다. 반대로 늘어났다 해도 더주는 단서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약금액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몇개월동안 여러가지로 말썽의 소지가 되어왔지만 이 쓰레기 수거업체가 단일업체이기 때문에 고액으로 인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소신있고 그거한 과장님으로 평이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 이게 경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들 보는 쪽으로 쓰레기 민간업자하고 용역하는 관계도 복수로 만들어 가지고 피해가 들보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일광 상곡 쓰레기 소각장 설치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소각장은 재래식입니다. 간이 소각장이나 블록을 해가지고 굴뚝을 내고 하는 그런데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동네도 몇집 밖에 안됩니다.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청소차도 안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거름이 되지않는 쓰레기는 태울라고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집해서 소각하는 장소가 아니고 부락자체의 쓰레기를 태울수 있는건 태우는 소각장이다 이 말이죠?

현대식이 아니고 불을 때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91페이지 소각기 구입 시비지원금이 있는데, 물어봅시다. 일광 이동 해변가 물양장에 가면 얼마전에 우리군에서 출장소 시설인지 군시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새것을 구입해서 배부를 한 모양인데 그대로 썩고 있어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썩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식적으로 설치한 소각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각기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해서 갖다 놨다고 들었는데 부락민들이 사가지고 놔뒀을리도 없고, 한번 가보세요. 최신식 전기로 하는 기계입니다. 끝은 녹이 슬었지만 안은 멀쩡하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곡쓰레기장 설치에 500만원 요구했는데 쓰레기 위탁회사에서 오지마을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안하기 보다는 청소지역을 군수가 지정고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농촌지역으로서 50호미만인 산간지방에는 주로 도시화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퇴비화 하고 가정에서 거름터나 소죽 끓일때 때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왜 묻나 하며는 우리군에서 쓰레기 위탁회사가 두군데 안있습니까? 그 용역을 할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되는게 아니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인구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빼고 계약합니다.

재래식으로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재래식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태울수 없다고 주민들은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소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들면 대변같은데는 개인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들이 많이 안나옵니까? 청년들을 동원해서 부락민들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소각을 하고 싶은데 소각을 못한다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두가지 법으로 말씀드릴수 있는데 대기환경보존법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고무, 가죽, 합성수지,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은 태울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가 들어가는, 비청소구역에는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태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곡마을에는 청소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무 이런것은 못 태웁니다. 그리고 대변같은데는 청소지역이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허가를 받은 소각로를 사용안하면 무단소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줄여야 되고 무단소각은 피해야 되고 이래서 정규승인이 난 소각로를 점차 설치 할려고 하는데 아까 이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들여서 해논게 방치됐으면 사실 이런문제도 생기고 해서 여하튼 우리방침은 해변가에 소각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광초등학교 운동회하고 다음날 운동회때의 쓰레기를 국민학교 소각로가 안 있습니까? 거기다 태웠는데 지나가던 신문기자가 보고 사진을 찍고 국민학교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그 어느 기잔데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만나면 내한테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틀림없이 봉투에 얼마 넣어가지고 줬을거라. 세월이 이렇다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공해 미치지 않는 것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도 어디서 태워도 인정해줘야지, 쓰레기봉투 돈은 얼마 안하지만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넣으면 얼마 못 넣습니다. 특히 해안에는 외래객들이 와서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런 것은 쓰레기 봉투에 일일이 다 넣어서 버리지는 못합니다. 일정 장소에 모아서 태우는 방법뿐인데 오염시키는 정도 아니면 조금 묵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약간 개정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냉난방기는 어디에 합니까?

지역경제과만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농정과하고 분리되면서 농정과로 주고 올 여름에도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뭡니까?

이게 정관농공단지 안에 편입된, 지금은 지목이 바꼈습니다마는 옛날 정관 예림리 산 44-4번지, 차문송씨 건에 대한 재판건입니다. 이게 1심에는 2억 4,782만 9,000원을 주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군에서 항소를 해서 2심에는 7,669만 9,9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옛날 양산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불복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더 낮아져 가지고 1,531만 3,000원만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행정이 소를 제기해서 금액이 낮아졌죠. 이것을 또 자기가 불복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래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소가 제기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1심판결 금액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연내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겁니다.

예.

109페이지, 보상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민.관 합동교육참가 보상비를 250명 400만원 계상해뒀는데 이거 전년도에는 저희들 군이 부담안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안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겁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업무추진비 본예산때는 만원해가지고 152명 1회, 152만원 돼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체육대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11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간담회에서 몇명이 하는데 간담회 경비가 100만원 듭니까?

읍면별 각 1회 해가지고 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147명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일광 참샘골 소류지 그라우팅 1식에 3,500만원, 또 참샘골 소류지 준설은 2,000만원 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라우팅은 물새는 걸 잡는 걸 말하고, 소류지 준설은 뻘을 파내는 것입니다. 사업종류가 다릅니다.

소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소류지 면적이 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편성기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광 참샘골 소류지 준설이 6,000㎡인데, 면적이 500평이면 결과적으로 심을 얼마나 파야 6,000루베가 나옵니까?

정확한 면적을 계산 못해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상정해놓은 그런 걸 지적한 단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안 맞아요.

이정택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사업변경이 되어서 그라우팅을 하고 준설을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115페이지에 보면 일광 참샘골 소류지 그라우팅 2,000만원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사업금이 부족해서 들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라우팅 사업변경이 되어서 덕곡 소류지 그라우팅에서 일광 참샘골 소류지 그라우팅을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라우팅 하는데 3,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재신청 한 것 입니까?

그라우팅 이것을 절감해서 계속해오는 것이라서 3,500만원으로 사업장을 바꾸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추가로 더 투입하겠다는 것 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한 일광 참샘골 소류지 그라우팅은 사업을 했습니까?

예,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변경할 때 의회에 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사정에 의해서 못하면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합의를 하든지 의견청취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뭐하러 잡고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시행 다해버리고 추경예산에 사업변경이 올라오는 이런 순서 절차가 어디 있으며, 추가로 2,000만원 더 든다고 하면 3,5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올려야지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참샘골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소류지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 덕곡 소류지로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업자체의 선정이 덕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명이고, 사업변경 해가지고 마음대로 다른데 사업 다 해 버리고 이런식으로 추경에 예산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밑에 전부 사업변경 했는데 본 예산에 시설부대비 다 잡혀 있어요. 이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6건이 대부분 사업변경 해가지고.....

변경하는 분은 안 들어있고 추경 신규분에 대한 것 입니다.

신규분 지적해 보십시오. 6건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 위임해 주었습니다. 재배정한 사업인데 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아 가지고 변경되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추경예산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었어요. 본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다 잡혀 있었는데 전부다 사업변경해 가지고 5건이고, 한건이 일광 참샘골 소류지 그라우팅 2,000만원 추가로 되는 것 한건입니다. 차라리 시설부대비를 할려면 이 한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해야지 어째서 6건이나 해가지고 이중으로 이런식으로 시설부대비가 자꾸 빠지는냐 그 말입니다. 위에 한번 보십시오.

115페이지 양수장 및 관정개보수 5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일광 청광, 하리, 횡계, 일광 용천, 장안 하근, 기장 신천, 장안 개천, 그렇게 5군데 입니다.

양수장 기계 교체하는데 한개에 300만원씩 듭니까? 지하모터가 몇 마력인데요?

보통 양수장은 20마력 입니다.

아까 시설부대비 7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 4개소가 덕안 소류지 근양지 하고, 양수장 및 개보수, 참샘골 소류지 해서 7개소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급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축산관련 신문에 낸다는 말입니까? 몇 단짜리 입니까?

농축산신문 일간지에 5단입니다. 3회에 대해서 낸다는 말입니다.

대상지가 있어서 공고를 내서 희망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대상지 초지 조사가 된 것이 청강 용수리 2건, 기장 내리 1건, 달산리 2건, 대라리 2건, 일광 청광 1건, 삼성 1건, 장안 용소 1건, 철마 임기 2건, 그렇게 12건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황학대 수목보호 해송 30본,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2,400만원이 듭니까?

황학대에 대한 것은 지금 황학대 주민들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흙을 한자정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나무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다 드러내고 수목생육촉진제를 주사를 놓고 하면 50%정도는 자기들이 장담한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4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살려보자는 뜻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94페이지, 양묘장 부지임차료가 삭감되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양묘장을 다른데 빌려서 할려고 했는데 구획정리하면서 어린이공원 지정해 놓은 것이 변두리에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괜히 돈주고 빌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초작업은 어디에 합니까?

제초작업은 올해에 만화리 들어가는 곳에 화단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삼거리 화단하고 그걸 지금까지는 공익요원들이 계속해서 했는데 공익요원들을 사용하니까 말썽이 있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94페이지, 경운기 구입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은 양묘장을 하고나면 경운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1회 추경때 250만원주고 산 것이 있는데 그걸 빌려쓰세요. 119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32명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봄까지는 98명이 했는데 우리가 산림감시원이 100명정도 투입되다 보니까 98명이 다 필요없고 32명은 있어야 최소한도 취약지는 공익요원들이 투입 못할때 이 사람들이 한다는 기동요원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우리 산불진화차량이 두대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장차 한대밖에 없고 읍.면에 가면 기동 요원들이 자기차량을 가지고 진화하는데가 세군데 있습니다. 기장, 일광, 정관 그렇게 있습니다.

기장에는 누가 하는지 모릅니까?

그것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때 읍.면 산불진화차량 호스구입 해가지고 600만원 있는데 여기 진화장비, 200만원씩 3개 읍.면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읍.면 산불진화차량 호스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는냐 하면 호스만 구입해줘 가지고는 실효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그대로 이기해가지고 호스구입뿐 아니라 원동기, 양수기, 다목적으로 사자.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개인한테 이 장비를 사줘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차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호스만 붙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원동기하고 양수기, 호스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 양수기가 노후되어서 새걸로 사주고 불 끄는데 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좌천지구 이거는 감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은 건축과에서 일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1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매각 600만원, 무단점유 배상금 이거는 어딥니까?

효암, 길천입니다. 신청이 접수되어 가지고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1억 3,000만원에 월내 것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좌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게 맞습니까?

이 관계가 좌천의 이거는, 우리는 이걸 우리 특별회계에 이월시켜 가지고 했으면 했는데 올해 예산사업이 불투명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해서 이것은 삭감된 겁니다. 일반회계는 삭감되고.

김정헌입니다. 도로조명시설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번호 붙은게 다 붙어 있습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각 부락별로 지도같은거나 있습니까?

예, 위치표시 해 놨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우선 작년거를 보면 95년도에 장안읍에 집행된 거 2,400만원, 1차 3,000만원, 2차 9,500만원, 3차가 1,700만원 해가지고 1억 6,600인데, 올해 본 예산에 7,500만원, 1차 추경에 7,900만원, 2차에 2,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억 8,300만원 이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그만큼 세워지고 고쳐졌습니까?

작년에 고장난 걸 다 못고치고 올해도 수시로 고장나는게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습니다. 전화접수든 문서접수든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수리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장안지역에 누가 연락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 업자가 안 정해져 있다.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민원이 있거든요. 전화는 어디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주민에게 바로 전화오면 접수받고, 읍면을 통해 접수받고, 대장을 정리합니다.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수리해나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발주돼 있는거는 읍면별로 1,2개소 정도 해당됩니다. 한 업체가 읍면별로 돌면서 이장님들 연락이 되어져야 안내를 받아서 합니다. 연락되는 이장님들 부터 먼저 가서 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1년마다 단가계약입니다.

5개읍.면에 한개 업체입니까?

예.

기장군 자체에서 하는 업체입니까? 부산에서 합니까?

부산시내 전체, 올해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관내 업체가 아니고 낙찰된 업체가 다른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혹시 부군수가 해가지고 그런 업체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기장군 관내 업체들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장에 있는 업체들도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최대한 관내 업체를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하자가 발생이 생겼을때 즉각적인 보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도둑을 이웃에 맞았다는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되더라고 요. 그런데 방금 김정헌위원님이 말씀을 드린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부산시내의 업체가 맡았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검토해 봐 달라는 이야기를 할 작정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있는 업체가 수주를 맡았을 때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나 긴급수리를 요구할 때는 하다 못해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주더라도 우선 고쳐달라고 하면 우선 고쳐줄 수 있는 아량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쟁입찰을 하면 한번, 두번 해보면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관내 업체가 맡으면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빨리 처리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재무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의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수구 맨홀뚜껑은 어딥니까?

이것은 관내 하수구 뚜껑이 부서지면 긴급하게 고쳐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요구했습니다.

석천탕에서 동부교 하천복개는 4,500만원 증되면 마쳐지는 겁니까?

예.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연결이 안돼서 다른 공사비 잔액을 삭감하고 여기에 추가로 더....

거기에 소방도로로 지적고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이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개하는 거 하고 소방도로를 냈을 때하고 견적을 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개를 해 놓으니까 옆에 안한 부분하고 모양새도 안좋고 복개해가지고 일부 특정인만 좋아지는 그런 꼴이 되고 소방도로를 실시하게 되면 도시정비도 되고 아마 일거양득의 그런 것도 있을건데....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해안도로 개설용역비는 뭡니까?

원죽에서 두호부락 해안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원죽에서 두호부락으로 가는, 거기는 도로가 고시 돼 있습니까?

고시가 된 게 아니고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으로 용역비를 제출했습니다.

고시된 부분도 용역비를 삭감을 하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거는.

121페이지, 1차 추경때 준용하천 소하천, 500만원 곱하기 5개읍.면 2,500만원 있는데 거기서 일이 되는 것 같으면 밑에 소하천 정비공사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 해가지고 경정감 2,500만원 했는데, 1차 추경때 준용하천 소하천 정비공사 500만원씩 2,500만원인데 그거하기 위한거 같으면 기본조사 설계비 있어야 안 됩니까?

그 차원하고 틀립니다. 저희들 관내 소하천을 지정고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추경에 2,500만원은 준용하천에 퇴적된 거라든지 기존 제방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고 지금 여기 조사설계비 관계는 소하천 관계를 지정고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소하천 지정고시부터 하고 계획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12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대변-삼성간 해안도로 설계비가 감액을 해버렸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해안도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기장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계획하고 연관해서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안된 상태에서 저희들 임의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여서 삭감했습니다.

안쪽에 고시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안쪽 말입니까?

이게 어제 도시계획 다른거 했을땐데 이 안쪽에 고시돼 있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이정택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일광 부전아파트 도로침수로 설치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군수포괄 사업비로 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측량을 해보고 설계를 연구를 해봤는데 지역의 여건상 배수로 설치할 방법이 없다. 임시방편적으로 낮은 도로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제일 깊은쪽에 공사를 한 줄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려고 추경에 계상했는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침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다른 방법이 안나와서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도로를 도우는 거라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측량을 다시한번, 높일 점검을 해보고 해서 관을 일부매설 해서 해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이거 제가 요청해서 군수님하고 가서 예산에 안잡혀 있으니까 포괄사업비로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도저히 고가 안나온다. 배수로를 할 방법이 없다. 한쪽에는 광케이블이 묻혀가지고 파지도 못하고 한쪽에는 기존 아파트의 배수로가 있기는 있되 밑에쪽 하고 배수로의 고가 안 맞아서 방법은 지주의 허락을 얻어서 강쪽으로 바로 직관을 묻어가지고 빼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도우는 방법뿐이다. 지주하고 아파트의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도로를 도우자 임시방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공사를 해놓고 이걸 올려서 돈 빼먹자는 식으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를 도저히 할려고 해도 안되는 공사를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 그 공사를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상한 장난을 할려고 하는거 아닌가, 공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올렸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아파트앞에 물이 고여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공사를 잘 해 주세요.

예. 125페이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교통안전시설 3,765만원을 내 놓았는데 차성문화제 하기 전에 기장시가지 차선 도색하고 이런 차원에서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중간에 시설안전관리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시가지내 차선도색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시가지 각종 지시, 규제 안내판 설치에 별도로 1,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3,76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이 올해 2명이 퇴직을 합니다. 지금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 상태라서 그 퇴직금 관계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을 부산시 편입되면서 우리관내 별도 제작된 부분이 없어서 수정예산할때 수로원 퇴직금과 농어촌 도로 지도 제작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도로 굴착복구 해가지고 추가증 2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군에서 도로굴착 해가지고 복구할 일이 많습니까? 이것은 전화국에서 관을 묻는다든지 하면 행위자가 복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군에서 무슨 도로를 그렇게 많이 파 가지고 복구하는데 몇 억이 듭니까? 기정예산도 8,3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도 모자라서 3억이나 이렇게 드는지, 우리군에서 도로를 그 만큼 많이 팝니까?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관에서 복구를 하는 것 입니다. 부산시 전체 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군도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 관에서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원인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것인데 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177페이지, 주차장 요금수입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 요금수입은 시조례에 의해서 주차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50%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50%는 위탁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 주차료를 받아서 수입증대도 좋지만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쪽에만 주차비를 받든가 하지 양쪽에다가 해 가지고 전에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 졌습니다. 나도 차를 주차해 보는데 30분이내 대면 주차증도 안끊고 돈만 받아 가더라 구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불편을 겪으면서도 주차비를 군세수입으로 된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금을 받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군세로 들어 옵니까? 행정은 어떤식으로 단속하는데요?

시장앞에는 한쪽차선으로만 주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차선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못하면 공익요원을 내 보내서 단속을 해야지요?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 외에는 공익요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는 뭘 해요? 차가 지금 전에는 두대가 편도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한대만 가도 복잡해서 못가는데.....

공익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바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익요원이 못 가면 해당과에서라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주차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증 안 끊고 현금 받는 것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주로 주차증을 주면 잘 안받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서 세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국내여비에 60일분 관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70만원이면 1일 얼마씩 계산했는지 안 적습니까?

지금 기획실에 있는 풀여비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해서 창원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적도면이 총 1,374매가 있는데 금년에 모든 문서에 일본글로 표기된 것은 전부 다시 만들든지 없애라 해서 그 대상을 찾으니까 1,154매인데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고, 금년에 우리 목표가 226매인데 창원지적공사 자동시스템에 가서 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 가지고 가고 민원처리 때문에 20매씩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끝마칠려고 하면 60여일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150만원 정도 드는데 기획실에서 50만원 정도 당겨서 쓰고 우리 자체예산도 쓰고 그래서 부족액 70만원을 올린 겁니다.

부락별로 해가지고 지도를 제가 듣기로는 예산 1,000만원 정도 들이면 된다고 하던데 그런것이 있습니까?

얼마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장군설치 이전에는 지도사가 협조를 안해서 우리관내 도면이 만들어져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이 되고 나서 그것이 법상으로 못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가 판매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쓰고 있고 읍면에 개별지가 조사때문에 구입해서 한부씩 나누어줬는데 한 면단위 것을 10만원만 주면 책을 한권 삽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5개 읍.면이 다 나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을 볼려면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각 과에서 사업선정하고 현장조사 하는데는 그 도면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도사에 가면 부락단위로 필요하면 10만원 안팎에서 도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정도 드는데 필요하면 제 생각에는 부락별로 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안하던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읍면에도 도면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분할하고 사업이 되고 변동이 생기면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없으니까 전혀 중간이동 사항이 정리가 안되어서 몇년되면 현장하고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락같은데도 몇년 지나고 나면 현실하고 안맞고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00분의 1 지도를 지도사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지말고, 자기들이 부락에 문제 있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리장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대체관계를 검토를 하겠는데 지정계에서 지적도 전체가 복사 될 수 있는 것을 개별지가 조사때문에 사면 보통 지적도 용지까지는 필요없고 일반 청사진 용지 같은데 복사해서 부락에 나누어줘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국비 해 놓은 것은?

그것이 보사부에서 배정하는 농특자금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청구한 것이 32억 정도 청구했는데 5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입니까?

지금, 대충 계획은 시비를 5억 반영하고, 그 다음 이 돈 5억하고 지방교부세를 조금 지원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10억 정도 받을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군비를 6억～8억, 그렇게 해서 전체경비 28억 정도로 해 가지고 보건소를 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돌 의원님, 서석순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국비도 김기재 의원님께서 정확한 사정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반영도 했고 그래서 거의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 210만 9,000원, 마을건강원교육비라 해서 국비가 41만 6,000원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신축 농특자금 추가계상한 것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득작물 6종은 무엇입니까, 식량작물은 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생활개선 같으면 실제 주.부식 관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은 주가 벼농사인데 그 외에 보리, 잡곡종류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고, 소득작물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 특화시킬 수 있는 면적이 많은 이런 작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안의 배를 비롯해서 메론, 철마쪽의 당근, 일광의 쪽파, 양돈, 한우, 이런 종류를 모두 망라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영농설계비 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교재를 만들고 난 뒤에 중앙에서 어떤 시험사업에서 넘어오는 자료 이런 것을 보조교재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개선은 식생활 부터 시작해서 주생활, 의생활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무보조원 군비부담 175만 6,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료비에 있는 사무보조원, 군비부담은 전에 양산에 있을때 부터 사무보조도 하고, 청사관리도 하는 일용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산을 부산시에서 받아올 수가 없기때문에 남은 기간 9월달 부터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예비비에서 읍.면상담소 활동수당을 못 주었습니다.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부산시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 지도소가 다시 설립되면서 부터는 못 주었는데 소급해서 주기는 그렇고 해서 남은 4개월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로 바로 내려옵니다.

시책 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책 추진활동비는 저희들은 요구를 안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준다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7일 기장군수로 부터 9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님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1996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576억 692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73억 4,014만 4,000원, 수정예산은 2억 6,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 수정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억 6,678만 5,000원의 증액은 지방세 수입이 당초 2회추경 기정예산이 131억 5,300만원에서 2억 증액된 133억 5,3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114만 6,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이 3,563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에 3,368만 8,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이 6,265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보조 사업은 2,409만원, 자체사업이 세출에 1억 4,635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 자동차세가 1억, 과년도 체납액 징수 세입금이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늦게 통보를 받고, 농어민 학자금 지원 등 4건에 3,114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3,56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장애인 보장구 구입은 30만원 삭감시키고, 무의탁노인세대지원 등 4건에 3,5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현황은 경상적 경비 3,368만 8,000원의 내용은 일반수용비 361만원 계상됐고 재료비에 333만 8,000원, 이 중 보상금이 2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800만원, 기타경상적경비가 1,624만원, 국보고조사업에 6,265만 6,000원에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외 3건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2,409만원인데 무의탁노인세대지원 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이 1억 4,635만 1,000원, 내용은 도로조명시설 설치 700만원, 두호해안도로 용역비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농경단지 주변도로 보수가 500만원, 달음산 등산로정비 1,000만원, 기룡소하천복개 4,000만원,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이 8,679만 5,000원, 정관-철마간 군도확포장 도로 안전시설에 1,879만 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장 시가지 교통안전시설에 375만원 감 시켰습니다. 연구-웅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비 4,600만원 감시켰습니다. 기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금액은 증액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에 1억 5,000을 감시켜서 연구개발비에 1억 5,000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상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비비에 100만원 해서 농공지구 업무추진 활동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환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세입세출 예산현황부터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한 게 어느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한 겁니까? 어째서 하루 지난 이후에 기정예산하고 2차추경예산이 2억 6,600이라는 거액의 액수가 틀려졌는지 그 근거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사실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자료를 받을때 지난 9월부터 자료를 계속받고 저희들 실무작업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작업상 과정에서 원안작성 이후에 국비.시비 보조가 늦게온 자료도 있고, 또 실무자가 착오했거나 누락해서 빠진 것 에 대해서 올린 것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널리 봐주시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국고나 시비보조금이 늦게 지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입중에서 지방세의 수입은 예산편성한 날로 부터 2억이란 돈이 차이가 날 정도로 확실치 않은 숫자를 계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수치를 확실하게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대충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만약에 우스운 표현으로 2, 3일 더 지나면 2억쯤 증액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계상해야 될 사업이 누락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뒤에 자체사업이나...

실장님 이거는 우리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계수하나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군민이 뭘 믿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실장님이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재원이 올라올 수 있는 가용재원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세나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각 과별로 할당해서 체납액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이 2억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정택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이 말입니다. 앞에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할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과년도 체납징수가 된 것도 아니고 자동차세가 지금현재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입에 잡을만한 재원이 아닌 것 같은데 돈 쓸 일이 있으니까 1억씩 잡아가지고 수입을 잡았다는 얘깁니까? 이 회계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잡는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발생한거는 세입에 잡고 그리고 적당씩으로 수치를 1억, 1억, 이런식으로 예산을 짠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성이나 신빙성이나 합법성이 예산서에는 결여돼 있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갈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앉아서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혐오스럽고 부끄러워요.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그대로 적고 돈에 맞춰가지고 군 살림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자질이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사전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꼭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있기는 있는데 자동차세 올라올 가능성은 계속 신규차를 구입한다든지 계속 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초에 잡을때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조금 작게 잡아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많이 잡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1억 하니까 뒤에 끝도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이다.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써 그래 하겠습니다.

문인협회 창간호 발간은 현수막도 붙어있던데 지원해줬다는 말입니까? 할 거라는 말입니까?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한 번 제시해보세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지금 기장문학회 창간은 총 회원이 45명이고 회장이 부산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창간호를 발간한다는 것입니다.

기장군에 있는 사람이 45명입니까? 이해웅교수는 저도 중학교 같이 나왔지만 왜 외지에 나간 사람을 기장군 돈을 대주느냐는 겁니다.

기장문학회 창간호 발간은 2천권입니다. 시에도 6개월에 한번씩 발간하는데 원고료가 1,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기장군 문학회는 원고료가 600만원 됩니다. 인쇄비가 477만원 정도, 행사비는 200만원 정도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넘는데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금액을 전체 지원은 못하고 800만원 했습니다.

45명이 전부 주소는 어디에 돼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5페이지, 복지과장님, 노령수당에 대해서 물론 국시비 예산이지만 일단 우리 수중에 들어온 돈은 우리 살림이라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정에 8,458만원이 잡혔는데 경정에 1억 2,242만원 인데 본래 기정에 잡을때 우리 관내 노인들 수당을 파악해서 계상했을건데 어떻게 약 4,000만원의 돈이 갑작스럽게 지출이 돼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당초에 207명이었는데 매월 보고를 받고 하는데 현재 늘어나서 297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한테는 월 3만원씩 지원되니까 3,955만원 증됩니다.

본래 예산요구할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번거롭게 추경 안다루겠끔 해야 되는데 적당식으로 해가지고 본 예산에 모자라면 1회 추경때 또 요청하면 예산담당자들의 일거리도 많아지고 심의하는 우리도 머리가 아프고 1년예산이 얼마 들겠다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전체가 다 그래요. 적당하게 해가지고 1회, 2회 추경에 요청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되면 바로 사업시행 되도록 해야 될건데 요청만 하면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사업 덜렁주고 민원인들 하고 여러가지 얽히고 설키고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사업변경하고 얘기도 안듣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살림살이가, 저희들도 군의원이 된 지 2년 가까이 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알만큼, 1년짜리 하고 2년짜리 다릅니다. 물론 오랜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직에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월등하게 나으시겠죠, 그러나 저희들 보고 어린애취급하고 합법화시키기 위한 말이나 잘하면 저 사람들이 넘어갈 거다 하는 식으로 막 넘어가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이 5,504명입니다. 거기에서 70세이상, 80세 이상으로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값인데 수정 증되는 것은 인원이 왜 안나와 있어요?

당초에 있는 거는 밑으로 쭉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면서 의료보험 환자, 의료진료 그것만 그래 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얘기가 안 틀립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료비 약값으로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차추경 올릴때 내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우선 1,050만원을 그런식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1,950만원이 지금도 모자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예산부서에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하니까 그렇게 편성한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3,000만원 중에서 1,05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 진료받을때 기록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 부 보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는 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료비는 같습니다.

7페이지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도로조명시설 표찰 21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37만 5,000원이 감을 했습니다. 2, 3일 전에는 사업을 할 게 없다고 감액됐는데 수정예산안에는 210만원 증액 됐어요. 며칠사이에 이렇게 번복할 수도 있는 겁니까? 무슨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까?

옥외공고물 전시회 출품작 이게 뭡니까? 어디 전시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두호해안도로개설 용역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부품대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할려면 가로등 차가 있어가지고 자체에서 기능인력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삭감하고 도로 조명시설 표찰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예산 삭감할때 주무과장님 하고 의논 안하고 삭감합니까?

요청에 의해서 삭감합니다.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시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고함만 치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언제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본의원에게 한번쯤 의논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야지....

12페이지 달음산 등산로 정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옥정사 입구에서 부터 정상으로 가는 길이 겨울이 되면 질퍽해서 사람이 못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13페이지 기룡소하천 복개, 길이가 19미터인데 8,000만원짜리 공사면 어느정도 물량이 되는지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무전기 톤 구입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무전기가 114대가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울주, 김해, 양산하고 똑같은 주파수를 쓰니까 도저히 현장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톤을 무전기에다가 부착해서 우리 관내에만 독립된 주파수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농공지구업무추진특수활비는 과장님이 쓸 것이지요? 군수 쓰는 것 아니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 21개 업체중에서 자금회수가 제대로 안되는 업체가 2개업체 있습니다. 그 업체의 자금회수를 위한 재산 추적과 입주업체의 동태파악을 저희들이 항시 해놓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을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기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수정예산을 보면 달음산 등산로 정비 같은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담당과장도 모르고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의원으로써 기분 나쁜 일인데, 아까 2시에 행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월전사람 몇 분이 와서, 방금 신부동 예산계장 이야기에 의하면 그 민원 3명이 와서 이 부분 도로가 필요없다는 얘기때문에 삭감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이것은 그 부락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로가 필요하고 두호같은 경우에는 마을진입로가 사실 없습니다. 차 두대가 교대 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난번 군수님도 나가서 보고, 현재 국회의원이신 김기재의원도 나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내년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연차사업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원 3명이 와서 안된다는 말때문에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군의 지역개발사업 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달음산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때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업소간판의 선진화와 옥외광고물의 개발, 시민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광고협회 부산광역시지부 합동으로 해서 각 구·군에 한점씩 광고물 작품을 하나씩 선정해서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어디에다 언제까지 합니까?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전시회를 합니다. 장소는 삼익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도로조명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정 예산되어 있는 1,000만원이 가로등 부품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면 보안등 고치는 차량하고 기능인원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삭감을 하고 도로조명 표찰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기정예산 287만 5,000원에 37만 5,000원을 감해가지고 경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 사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다시 210만원이 다른 사업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만큼 업무를 집행하는데 신경을 안쓴다는 얘깁니다. 평소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민원이 있었든지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평소에 알고 계시다가 본 예산안을 만들때 그것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럴때는 할 사업이 없다고 감을 했다가 지금 수정예산 내라고 하니까 210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 얘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룡소하천 복개에 대한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이가 19미터인데 폭은 얼마이며 고는 얼마인지....

폭은 8미터이고 높이가 2미터입니다.

청강-대변간 도로는 확포장할 당시에 보상금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교량이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초가 완전히 암반까지 안내려 가서 확장하기 위해서 텃박이하면 기존 교량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강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자료가 안나온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위치를 착오한 것 같습니다. 도로를 반대하는 부분은 월전부락 해안부분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비비는 전체예산에서 원칙상 당초예산의 1.3%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추경에서 저희들이 1.3% 고수를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면 연말에 결산이 있기때문에 조금 써도 괜찮은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7일 기장군수로 부터 9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996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제 2차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단 수정예산안 증감사항은 세출에 38억 3,639만 7,000원의 기준경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자체사업에 1,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195억 7,115만 3,000원을 195억 8,115만 3,000원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기준경비를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자체사업 두호해안도로 개설 설계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수정예산을 빈번하게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두호해안도로 개설에 넣었는데 1차 수정안에 감된 액수는 재원이 어디로 들어 갔습니까?

전에 용역비에 있던걸 감을 시켰습니다. 가용재원에 것이 포함되어서 1차 수정안에 편성되었고 이번에 다시 용역비를 설계비로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설계비에다가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감을시킨 원인행위를 실장님이 잘 아십니까?

예, 당초에 용역비로 계상한 것은 해안도로에 하는 것보다 각종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과 다소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당초계획대로 해안도로 설계를 해서 도로를 넓혀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인이 읍면장 보고로써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민여론 입니까?

전체의 민원은 아닙니다마는 주민 몇 명의 의사발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한번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본 특위 간사를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 576억 692만 9,000원 중 일반회계 530억 9,651만 9,000원 중 1억 3,64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계수조정 부분이 없으며 항목별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