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신 이종호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영, 정이성, 이동채, 박창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415억 2,178만 6,000원이나 수납액은 1,428억 5,14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21억 5,491만 9,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506억 9,650만 2,000원입니다.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50만원과 계속비 이월금 85억 9,39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59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5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서 이는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251억 8,378만 9,000원에 수납액은 1,276억 5,490만원이고, 지출액은 899억 8,173만 6,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76억 7,316만 4,000원이며,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35만원, 계속비 이월된 것이 85억 9,39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758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21억 7,828만 3,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로서 예산총액은 163억 3,79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51억 9,652만 1,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31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30억 2,333만 8,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3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30억 1,499만 5,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24건 67억 7,33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2건, 보상협의 지연 4건, 사업계획 변경 4건, 기타 4건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 외에 3건으로 85억 9,394만 9,00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592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액이 10억 8,909만 7,000원중 7,584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액이 3억 8,740만 8,000원중 6,007만 7,000원입니다. '95회계년도 총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1억 7,828만 3,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30억 1,49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11억 9,371만 5,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39억 9,956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 이상 불용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외 33건에서 144억 4,138만 5,000원이 발생되고, 1억 미만 불용 발생은 53억 9,336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41억 6,481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사업변경 취소가 107억 6,643만 6,000원, 사유 미발생이 108억 8,422만 2,000원, 예산절감이 15억 7,179만 5,000원, 집행잔액이 107억 7,71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516억 5,885만 1,000원에 지출액은 289억 9,92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26억 5,95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중에 이월액 28억 6,817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용액은 197억 9,137만 5,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이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 조성외 13건이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92억 8,790만원, 사유 미발생이 47억 6,691만 3,000원, 예산절감이 1억 6,379만 5,000원, 집행잔액이 55억 7,276만 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하여 적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그 다음에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모든 지출원인행위가 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월 말일까지는 출납폐쇄가 되는 기한이 되고 이 기간 중에 세출금, 세입금의 출납이 마감되고, 결산보고서의 작성지침이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원인행위 사항이 전부 정리가 되고 이 기간 내의 수입액은 당해 회계년도 세입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또 당해 회계년도의 경비를 정산하고 지출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월 15일까지 이 기간은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완결되는 기간인데 이때까지 제장표가 마감, 정리되고 결산상 잉여금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3월 17일까지 세입결산서가 작성이 되고, 세출결산서가 작성이 되는데 소관 부서는 세무관리과장과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는 세출결산 전산처리가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이 전산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까지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 기간인데 기금을 포함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이 이루어집니다. 4월 30일까지는 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는데 부서는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 및 결산설명서가 이제 완전히 작성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조서, 공유재산 및 현재액계산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결산설명자료 및 부속서류 등이 모두 이 결산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월 1일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실시되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작년예산에 대해서 7월 12일자로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결산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산내역이 관계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적정의견하고 결산검사 결과내용에 덧붙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정 및 권고사항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작년분이 10월 2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는 결산규모하고 잉여금 내역 결산상 잉여금처리 그리고 회계별, 장관별 세입내역 그 다음에 회계별 장별 세출내역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나 수치들은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또 그리고 결산서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낭독을 해 올렸는데 이번에는 자료로 대체하고 참고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5쪽의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53억 6,932만 7,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인 징수액은 1,276억 5,49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9억 7,683만 1,000원이고 결손처분이 3억 9,686만 3,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55억 7,996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정재정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쪽 세출부문을 말씀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것만 내역이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 금액은 전체금액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출금액이 나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만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비가 예산액이 400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461억 그 다음에 지출액이 278억, 이월액이 106억, 불용액이 76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내역은 보건위생비 그 다음에 공원녹지비, 보건위생비 중에서 예산서에는 보건위생비 중에서 위생과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보건행정비, 보건지도비, 의약관리비 요약을 해 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비도 공원관리비, 녹지관리비로 분류해 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중에 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사업법이라고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사업비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하수사업비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공통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체의 것을 거기다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 것인데요, 예산전용액은 제1회 서초문화제 등 27건으로써 16억 7,399만 6,000원이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액은 구청사 주차장 주차관리기 설치 등 21건 25억 3,186만 3,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용 또는 이체는 없으며,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이 방배본동 청사신축 등 24건으로써 67억 7,335만원이 집계됐고, 계속비 이월액으로써 양재동 주민 사회복지관 건립 등 4건으로써 85억 9,394만 9,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한가지입니다. 예산액이 155억 5,287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58억 6,428만 7,000원이나 됐고 수납액은 143억 2,847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15억 3,581만 2,000원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체납액 115억 3,5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이 155억 5,287만 5,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 1,524만 4,000원 지출액이 15억 1,524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1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28억 1,323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을 말씀 드리면 재산결산하고 물품결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서초구 전체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2-9쪽부터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결산 검토보고드릴 때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참고자료를 달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10쪽을 보시면 관련법규로써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39조, 40조까지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결산에 관한 조항하고 같은 법의 시행령인 제46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47조에 가서 결산검사 사항에 관한 규정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결산이나 결산에 관한 검토보고는 늘 드리지만 개괄적으로밖에 보고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과 보건소는 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저희들 동료위원께서 아마 기간 내에 적정의견 결산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의 의문사항 이전에 '94년도의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또는 그 결과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95년도의 총수입 및 지출증명에 출납폐쇄 기한은 2월말일 현재 원인행위사항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61쪽에 보면 3월 1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서류를 좀 '94년도 것이니까, 시정권고사항이거든요.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한 그런 책자를 보면 '95년도 세외수입결산및관리개선요망 해서 그 시정 및 권고사항만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이것은 '94년도 것을 저희들이 챙겨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시정권고사항을 알아서 김옥자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3일간 결산검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내에 물론 서면으로도 준비하시면 일단 유인을 해서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은 ...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이것도 '9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이 자료를 재무국에서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월 10일로 한 그 사항도 재무국장님한테 그것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옥자위원?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실지 ...

19일날 전체 토론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에게 유인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체납액이 115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된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체납 징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이 아니고 김수한 과장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예.

김수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115억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일용직을 좀 채용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만 하면 전체 차량을 전부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지금 10회 이상 차량에 대한 2,500대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까지 조회를 해서 지금 압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가면 모든 절차는 다 밟고, 그 다음에 차량이 이제 연수가 다 차서 폐차단계에 들어오면 전부 자진납부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고 이번에 그 체납이 하도 늘어 가지고 전부 등기로 보내 봤었는데 이번에 한 번 일반우편으로 한 번 보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한 번 보내 보니까 징수율이 6%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징수율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잘 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 또 건의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체납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악성 체납자, 그러니까 딱지를 도대체 몇 장이나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장이나 체납을 하고 있는지? 또 체납자들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몇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최고로 지금 체납이 많이 걸린 사람이 115건까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지금 재산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고액 체납자가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전체 금액에서?

전체에서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계획을 그냥 무작정 아무 저것 없이 해 놓았다가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해도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어떤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될 것을 해야지, 안 될 것을 무조건 세워 놓고서 안 되면 다음으로 불용해 가지고 또 다음 해에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그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나온 것도 보면 거기에도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런 공사가 상반기에 역시 발주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이게 발주되는 게 있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그것이 또 사고이월 처리가 되고서 그 다음에는 또 예산을 전용해서 또 사용하고 이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시설비 또는 토지매입비 등이 약 97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95년도에 그 기본조사설계비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설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금액이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조사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발주가 안 됐고요.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82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반포동, 뭐 서초지역, 방배지역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토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2억 9,700만원이 불용이 됐고, 또 시설비가 11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시설비가 9억 4,0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주택가 주차금지 표지판의 사용잔액, 그리고 공영주차장 구획선 보수라던가 이것의 사용잔액 해 가지고 모두 10억 4,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집행을 적정히 해서 불용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72, 3억 정도를 이렇게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127억에 대한 토지매입을 후보지 물색을 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곧 도시계획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까?

예, 용덕식위원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됐으면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 됐으며, 그 다음에 방배2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작년도에 토지매입비가 82억 9,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적정부지 물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못 했고, 그 방배2동 청도공원인가요, 그 청도공원 지하주차장은 금년에 설계시설비로 20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그 공원 지하주차장에 건설할 수 있는 규모가 당초에는 3,000㎡ 이상인 데다 해라, 뭐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에다 강력 건의를 해 가지고 서초에는 공원이 그 양재근린공원을 제외해 놓고는 3,000㎡ 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2,000㎡ 이하도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 이것을 시 교통국에서 시 공원녹지국하고 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2쪽 보면 삼풍잔여위험건물철거로 나와 있는데 거기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6억 1,778만 2,000원인데 그게 그 이후로 그 삼풍사고 수습에 대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후 국가재난지역 선포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되어 구비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이미 지급이 된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삼풍사고 철거비 15억은 당초 시에서 나온 15억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하고 일단 예비비 중에서 8억 6,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 철거과정에서 철거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비, 음식구입비 그런 것이 국고보조로 나와 가지고 집행이 됐고 삼풍사고에 관련되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했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22쪽에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국가재난지역선포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되어 구비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확보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여기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인쇄가 잘못된 사항이고 국고보조 지급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진료비, 물품구입비가 국고보조로 지급됐고 저희는 그것을 당초 안전진단부터 철거 때까지 서울시 시비나 구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대상이 안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쓰고 일단 채권압류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삼풍재산이 매각됨과 동시에 채권에서 완전히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안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안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국고로 비용이 지출된 비용이 있고 삼풍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철거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로 한푼도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의 불납결손액이 1억 8,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해당되는 과태료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2쪽에 보면 이것은 아마 미스프린트 된 것 같은데 한 번 봐주시죠. 262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세입현액이 A 세입 B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A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5쪽에 보면 위 상단에 우측에 집행잔액 밑에 보조금 계가 있고 국고보조금있고 시비보고금이 있는데 보고금이 맞습니까, 보조금입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이 1억 8,000 중에서 있느냐? 저희 국에서는 여기에 한푼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두 번째 262쪽에 예산현액하고 세입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B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65쪽 집행잔액에서 보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인데 보고금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140억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건설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최소한 몇 평이 있어야 하며 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땅과 공원용지와 접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최소한 몇 백 정도가 있어야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제가 주위 지역에서 공영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결산심의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한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같은데 답변 드릴까요?

이게 불용액이 140억이나 생겼는데 아까 답변에 공영주차장 구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주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부지매입을 할 적에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부지를 구입을 할 적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평수는 200평 내외면 좋겠고,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기 위해서 6m 도로에 이면 이상이 접했으면 좋다. 그리고 매입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취득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요건으로 해서 각 동에 공문시달해 가지고 후보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각 과장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재무국장 김근배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주택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주연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