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9분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6년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신 이종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영, 정이성, 이동채, 박창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415억 2,178만 6,000원이나 수납액은 1,428억 5,14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21억 5,491만 9,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506억 9,650만 2,000원입니다.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50만원과 계속비 이월금 85억 9,39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59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5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서 이는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251억 8,378만 9,000원에 수납액은 1,276억 5,490만원이고, 지출액은 899억 8,173만 6,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76억 7,316만 4,000원이며,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35만원, 계속비 이월된 것이 85억 9,39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758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21억 7,828만 3,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로서 예산총액은 163억 3,79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51억 9,652만 1,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31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30억 2,333만 8,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3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30억 1,499만 5,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24건 67억 7,33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별로는 공기부족 12건, 보상협의 지연 4건, 사업계획 변경 4건, 기타 4건 등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 외에 3건으로 85억 9,394만 9,00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592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액이 10억 8,909만 7,000원중 7,584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액이 3억 8,740만 8,000원중 6,007만 7,000원입니다. '95회계년도 총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1억 7,828만 3,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30억 1,49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11억 9,371만 5,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39억 9,956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 이상 불용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외 33건에서 144억 4,138만 5,000원이 발생되고, 1억 미만 불용 발생은 53억 9,336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41억 6,481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사업변경 취소가 107억 6,643만 6,000원, 사유 미발생이 108억 8,422만 2,000원, 예산절감이 15억 7,179만 5,000원, 집행잔액이 107억 7,71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886억 3,760만 6,000원에 지출액은 621억 5,91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64억 7,844만 4,000원이며 이중에 이월액 124억 9,91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서 불용액은 139억 7,932만 3,000원입니다.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방배본동청사 신축 외 9건 39억 517만 2,000원과 계속비 이월된 것이 양재동주민사회복지관 건립 외 3건에 85억 9,394만 9,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14억 7,113만 6,000원, 사유미발생이 60억 1,596만 4,000원, 예산절감이 13억 7,138만 4,000원, 집행잔액이 51억 2,083만 9,000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하여 적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1. 검토내용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결산절차는 12월 31일 회계년도 종료를 시작을 해서 2월 말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이 되고 6월 1일부터 결산검사가 진행되어 10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회계별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 내역도 같습니다. 넷째,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서 기존 채무상환액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잉여금 506억 9,650만 2,000원에서 이월금이 153억 6,729만 9,000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장관별 세입내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결산서로 하시고 이 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장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막라해서 한 표로 만들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1) 일반회계 가)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장.관별로 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산 실제 수납액이 앞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편의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 이용 또는 이체, 이월 사업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했고 구체적인 것은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편의상 세입과 세출을 한 표로 만들었으며 이월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에서 834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서 2억 176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말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4) 재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산 결산은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을 별도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은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3.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한회계년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예산에 의해 세입 세출을 집행한 자치단체장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일반적인 의미도 주로 정치적 역사적인 것이며 세출이 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은 결산에 의해 사후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의 기능,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제도의 문제점 등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4.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참고로 발췌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과 3실 및 총무국 관계관 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95년도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94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위원들의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 권고사항을 어떻게 시정했으며, 개선하였는지 사항별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감사실에서 '94년도, '95년도 감사일지 사본을 요구하고 정기감사 및 일상감사 일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시 감사원에 감사, 수감일지 및 제출서류 일체를 부탁합니다. 동료위원과 같이 보면서 결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각종 문서접수대장 목록도 '96년도 치를 국별로 제출해 주시면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정도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중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재무국소관 검토하실 때 답변을 드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결산심사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나마 대표성을 가지고 한달 동안의 노고로 결산검사를 해서 시정, 권고사항이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아직도 시정, 권고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들어왔으며, 당연히 지난해에 결산검사할 때에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으면 올해는 이 시정, 권고사항이 어떻게 시정, 개선되었다는 것이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이 자리에 '94년도 결산심사 했던 그 결산검사위원들의 시정, 권고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산심사를 받기 위한 자세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한 번 전부 공감하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 우리가 이것 서면답변하고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회의를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올해는 '95년도 결산은 그것이 얼마나 개선돼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결산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사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도인수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94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506억 9,650만 2,000원과 351억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하고 용어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무국에서는 그런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 아마 미스(miss)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사유별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변경 취소가 107억 6,643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각 국별로 어떠한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지, 사업취소된 것이 몇 건인지. 예를 들면 총무재무위원회는 사업변경 및 취소가 14억 7,113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변경된 건수와 사업변경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총체적인 것을 전부 밝혀달라는 내용이십니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뒤에 보면 사유가 불용액이 된 내용이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미발생이 108억 8,422만 2,000원, 사업변경 취소가 107억 6,643만 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 취소가 몇 건인지 총무국과 각국별로 과별로 정확하게 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서초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변경, 취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95년도말을 말씀하셔야 지요. 결산서를 지금 하는데 ...

도인수위원이 말씀하신 257쪽 있지요. 1,827명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숫자가 지금 '95회계년도 결산 수치사항에 기본 현황에 1,827명을 해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고용직이 여기에 55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52명.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얼마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243명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상이 309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숫자를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고용직 309명이 가변성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일반직에서 814명으로 되어 있는데 9월 10일 현재 914명이니까 조금 늘어났지요. 그 다음에 기능직은 4명이 줄고, 별정직은 1명이 줄고, 전문직은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9명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규명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께 왜 309명이 현재하고 차이가 나는지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증감현황이 나오는데 309명이라는 숫자는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1,827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

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덧붙여서 ...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1,827명에서 고용직의 309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95년 12월 예산심의할 때 제출받은 공무원 정원대비표에는 '95년에는 1,3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78명이 나와 있다면 지금 449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1,827명하고 1,378명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셔야지 309명만 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도인수위원이 말씀하신 여기 수지현황에 제가 지금 규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전문직은 금방 규명이 되지요. 그런데 고용직에서 309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재무국에서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이 고용직이라는 개념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정규고용직이 아닌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쓰고 있는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일용으로 쓰는 사람들을 전부 집어 넣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552명이 되지 않았느냐 그 숫자를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827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의 승인을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이것 벌써 다 보셨지요?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 여기 나와서 갑자기 하니까 전혀 모르지요. 1,827명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놨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질의한 답도 이러이러한 일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설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빨리 뽑아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원 개념이 총무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용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구청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용인부들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가 잡은 정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재무과에 있으니까 이 사항은 결산수지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만든 사항이고 저희는 정원관리만 합니다. 이것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일용인부 그것을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재무과에서 결산에 따른 고용원 인원하고는 숫자가 틀립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는 동안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전체 24건해서 약 67억인데 총무과소관이 9건해서 39억입니다. 그 사고이월 내용이 전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기부족의 원인이 어디에서 생겨서 사고이월 내역 전체가 공기부족으로 공통적으로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거기에 따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결산서 85쪽을 보시면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구청장 승인사용에 의해 전용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전용내용이 어떤 장 관 목에서 집행되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잘못 전용된 사례가 없었는지도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에 따른 감사지적 사항은 또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동기도 아울러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여 가능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청사 공사에 대한 공기부족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3개 동청사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방배2동의 경우에는 작년 7월 5일 착공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했고 노인정 노인들의 철수거부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방배본동 및 방배1동은 작년 4월 20일날 설계공모자 확정하고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에 기본설계도면이 제출되었으나 의원님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설계심의회 개최 등으로 기본설계를 동사무소 근무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공기부족이라는 원인이 사실은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어떠한 공사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상반기 동안에는 어떠한 공사 예산집행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원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빼었으면 바로 익년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도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모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또 공사입찰을 해서 업자선정하는 과정까지 상반기 동안에도 그것이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는 그런 준비과정이 6개월 이상이 걸린 후에 하반기에 가서 실지로 공사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늦기 마련이 아니겠느냐, 또 아울러 입찰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자격은 행정적으로만 맞으면 받아주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이다, 그러니까 행정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그 회사 재무재표 사항이나 모든 회사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부실업체들한테 결국 낙찰을 해주어 가지고 시작도 못하면서 부도가 나 가지고 공기가 연장돼 버리고 또 터파기 시작하다가 부도나서 연장돼 버리고 전기파트나 이런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부도가 나서 공기가 서로 연계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공사가 지연돼 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사유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3개 동청사가 절대 공기부족이어서 사고이월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예방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서초구청에서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사고이월이 안되어도 충분한 어떤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며, 그리고 방배2동 청사는 지금 예비비에서도 7,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신축공사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5년도 11월 31일날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놓고는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사업시행 과정의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동일한 이유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임한종위원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총무과에 동청사 짓는데 공기부족이라든지 부도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방배본동하고 1동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방배2동 같은 것은 저희가 터파기할 때부터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처음에 그대로 파 가지고 토류판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삼면이 전부 오래된 구옥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CIP공법으로 해서 해야한다고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다른 데는 지금 지상 4층이 다 되어서 외벽이 들어가는데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층 골조만 하고 그 기간에 또 전기공사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공기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동에 부락공동 시설과 내곡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지반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저희 구청에서 공기 내에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아마 85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것은 86, 87, 88, 89쪽 4페이지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예산전용을 하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유를 쭉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갑자기 추석 효도휴가비를 증액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각 기관별로 제일 첫 번째 의회부터 시작해서 기관별로 그것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모자랄 경우에 부족 분을 전용하고, 여기를 들여다보시면 영선 공사에 노임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비 같은 것이 부족했을 때 전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완료하던가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서 효도휴가비라든지 각종 수당 부족 분을 지급하려면 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 부득이해서 전용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에 지적 당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현 영위원 당초 일정은 재무국은 내일입니다만 기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가격을 재 산정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이 가격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5년동안에 상승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도표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정순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기부족, 공기부족 말씀하셨습니다. 37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정말 종합진척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기간 종료 진척도도 10%, 5%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요. 잘못된 사업기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시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기돼 있지 않은 작은 사업들도 이렇게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전체 단위사업 중에서 1년 이상 단위사업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지금 378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서초구의 각곳을 수합해서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3실하고 총무국 소관이 방배본동 청사건립, 방배1동 청사건립, 방배2동 청사건립 끝에서 두 번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건립에 동청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여기에 종합 진도가 10%,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한종위원께서 공기부족, 공기부족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방배본동과 방배1동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지금은 약75%, 8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배2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다시피 6m 도로변에 연해있는 땅에 3면이 오래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땅을 파니까 2m도 안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지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류판으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CIP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가지고 CIP공법으로 바꾸는 사이에 기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현재 2층 골조를 다 완성해서 약45% 그래 가지고 그 기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느냐 하면 전기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습 해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공기내에 연말까지 완성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내곡동 부락공동시설하고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청사 관계는 지금 지반을 다 팠는데 한쪽에 지금 지반이 약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민국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시민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 드리신 것 중에서 '94년도에 이미 세입.세출결산 심의때 지적한 그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방만하고 그래서 자꾸 업무에 밀리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곡동 문제는 각 동사무소 이하 내곡동에 모든 사업이 늦어 지는 것은 첫째는 업자선택이 잘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선은 설계를 할 때 그 주변여건 환경내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요즈음은 터파기 공사를 많이 한 지하실을 많이 파기 때문에 지질검사까지해서 설계가 되고 또 그 설계된 것에 대해서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이것이 계속 사고이월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면할 길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기부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지금 방배본동하고 방배2동은 많이 되고 있다 결산서의 10%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이 결산서는 '95년 12월말로 기준해서 나왔기 때문에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해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사업기간을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 9월 23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고이월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 작업이 행정이 아니고 계속 사업만 벌려 가지고 사고이월, 타절사업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그러면 관장을 시민국하고 총무국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한계가 어느 국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시민국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에서 제일 처음 서초구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함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분리시킨다고 했다가 그래서 예산이 원천 올라 갔다가 다시 함께 통합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변경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배2동도 지금 말씀하실 적에 예측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하시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할 적에 저 혼자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때 8월달에 갔을 때에 그 때도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정을 원래 방배 2동청사하고 노인정이 같이 옆에 붙어 있었으면 이 공사를 건립할 계획 당시에 노인정을 포함해서 설계하도록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노인정이 가까이 저위에 신설하니까 이것 노인정 없어도 되겠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정 노인들이 반발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뭐 지금 터파기로 하다가 6m에서 물이 나왔다 그 이유가 전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

답변을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답변을 종합해서, 임한종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답변 취지가 아까 총무국장께서 3개동에 대해서 현장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 집니다. 이것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순조로운 공사현장도 있고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있는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공기부족 원인이 우리 서초구 행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면 익년도, 신년도에 돌입해서 신년도부터 새로운 업무집행이 되면 설계부터 시작하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큰 종합적인 설계라도 1, 2개월이면 전부다 뭔가 줄거다 이겁니다. 외주 주어 가지고 거기서 공모해서 하더라도 2, 3월 정도이면 설계가 완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공사 회사 입찰을 시작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상반기 전에 이미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동청사를 가지고 그런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진행과정을 수년도 보면 계속 원인이 안 발생될 원인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사고이월을 안 낼것이 당해년도에 집행해서 당연히 공공건물이 완료돼 가지고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 놓고 사고이월이 되고 내용은 공기부족이다 이겁니다.그 원인이 어디서 나느냐 좀 단적으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태만한 그 원인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공사장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동에 말이지요. 상하수도 공사, 소파공사나 이런 포괄적으로 9억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았는데 그런 것을 상반기에 입찰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반기 10월, 11월달에 가 가지고 나중에 급하게 하다가11월달에 가서는 동절기가 돼서 땅이 얼게 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고 또 어떠한 낙찰회사에서 공사진행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빨리 대체를 시켜 가지고 차선책으로 타회사를 선정해야 할텐테 그것을하는데 몇 달 걸려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타업체를 선정하는데 2, 3개월의 공백이 생겨 버립니다. 그런 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회계절차법상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겁니다. 근본대책을 재무국장 소관이신가 모르겠는데 재무국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이것을 소신있는 답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시정해야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인 일가지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

소상하게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참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은 그런 공사가 여기저기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무수히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 건설회사가 몇 개 부도가 났다. 하는데 그것은 빙산에 일각이라고 보고 부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건설회사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부도가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사중에 반드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전국에 각기관에서 전부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금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초 발주자가 부도가 났을 때 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속히 착공토록 하는 조치 등 보증회사 마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조속히 재입찰을 시행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그것뿐이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위원님들만 지역민들한테서 그러한 민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 자체도, 구청도 상당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 행사관계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긴급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총무국에서 지난해에 사업 받은 동청사 3개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으로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1995회계년도의 결산검사의견협의서를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대로 제일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부과 누락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했는지, 세외수입 결산 및 관리개선을 요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외수입 귀속 년도의 개선을 요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입결산 오류의 정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정이 되었는지, 일반회계예산 과다불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고이월의 개선요망, 그 다음에 예비비 전용 과다생산, 주요공사의 발주에 따른 개선사항, 물품관리의 개선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부당한 이유와 또 개선을 했다면 어떻게 개선했다는 점을 일단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현장방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감사실장 최영환 총무과장 신종식 재무과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