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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10-17

이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시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 입니다. 의안번호 486번으로 접수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을 결국은 늘리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총무과에 전산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산실이 있습니다만 통신전산계에서 통신직이 계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전산직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산실에 전산전문으로 다루는 전산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있으면 됐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있습니다만 그 인력가지고는 종합전산실 운영이 어렵고요, 전산만 다루는 전산계가 꼭 필요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는 전산실요원이 아니면서 전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또 전산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시민과, 세무과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은 전산실 전문요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모든 구정을 예산을 편성 내지는 수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실 과에서 하는 것은 단일전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전산실은 내무부, 건설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하고 연결되는 종합전산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전산계가 설치돼야 그 실.과에 있는 상용직이라든가 이런데 전산도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통솔도 합니다. 그래서..........

송재민위원

지금까지 전산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도도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뭐가 문제였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담당하는 계장이 직이 통신직입니다. 통신직이기 때문에 그 계원들이 7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전산교육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모든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모든 구청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전산실 운영처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신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충분히 된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 서구가 43만 주민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 약 34% 정도의 예산이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다가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송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우리가 종합전산실, 또 전산교육장, 지금 컴퓨터를 내년부터는 정규직원 1인당 1대씩 전부 지급합니다. 물론 컴퓨터 다루는 기본능력은 전 공무원이 숙지해가고 합니다만, 내년부터 주민등록 전체, 내무부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체 온라인망 또 토지, 지적 이것을 종합전산실에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전부 종합카드를 해가지고 인감이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전부 온라인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초단체에서 우선은 통제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산계가 없으면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시.군.구의 235 자치단체에 전산계를 일제히 설치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방 지적주사 1명, 지방전산주사 1명, 서기 1명 및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정된 사람이 컴퓨터의 전문적인 자격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정원조례만 통과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실지로 전산직이 필요하고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지금 본청에 두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전산주사보 8급만 돼도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능력기사 2급 자격증을 전부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 8급만 해도 자기가 프로그램을 작상 할 정도라 됩니다. 자체프로그램을 작성할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 6급정도 되면 작성은 물론 통제기능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전산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전문요원을 채용한 적이 있죠? '94년도에 1급자격증 있는 사람을 한 번 채용해서 한적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의 예우를 두고 채용을 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8급 전산직으로 근무합니다만 그 사람 능력도 대단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8급 능력보다 이상인 사람을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1급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6급을 공채를 할 수가 없구요. 7급이나 9급을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7급에서 3년이상 자가 6급으로 진급하게 되겠구요. 우리가 공채 기준해서 9급 내지는 7급만 공채할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8급으로 공채를 했었던 사람도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7급을 쓴다고 하면서 2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쓰기 위한 것이지 실무를 보기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인사방향으로 보면요. 현재 8급 공무원으로써 승진소요연한이 되면요 7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7급.........

송재민위원

지금 급수를 따지는게 아니고 제가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급 급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채를 하면서 전산1급의 자격증을 가진사람을 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7급 급수를 가진 사람에게 2급 자격증 전산직을 써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 필요없죠. 그런 인사는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더욱 능력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타당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정보처리능력 2급하고 전산입력 2급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맞아요. 하여튼 이런 것 참고하셔서 잘하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지금 현재 운전원 1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여러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운전직이 아닌 상용직인 사람이나 일용직인 사람들에게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전을 시켜서 운전기사로 하여금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실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일부 운영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꼭 그 사람들이 운전을 안해도 현재 인력은 충분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운전수 한명 늘리는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현재 사업소에 두는 운전수는 현재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송재민위원

;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자동차가 열대가 있는데 운전수가 다섯명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섯명을 어떻게 운전을 시킬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환경보호과장께서 한다는 소리가 일용인부가 상용인부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사람들에게 그 예산만 세워줘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운전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운전수 한 명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실과에 차 한 대당 운전수 한명을 배치를 했는데 이것을 풀제라고 해가지고 차량열대당 운전수 열덟명을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라고 지칭은 안되지만 서구청에 차가 100대 있다고 하면 운전수는 여덟명입니다. 이것은 아주 승인이 더 이상은 안납니다. 80%이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열대의 차가 있는데 8명 이상은 승인이 안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8명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일곱명은 승인이 납니까? 안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일곱명은 기히 승인 났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얘기 다 한거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하지말라는 얘기지 그 이하를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왜 이것을 증했느냐면 마을금고 차가 도서관으로 갔죠. 그래서 80% 달했기 때문에 한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수가 사실상 조금 고단하죠. 여덟명이 열대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급한일이 생길때는 환경관리요원이 어떤때는 운전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알뜰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여져서 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뜰한 예산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전산 주사 1명에 관해서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정보통신이라든지, 전자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각 기업체에서도 또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도 하고 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장의 얘기를 어저께 들어보니까 지금 연구단지에 700명의 박사가 있는데 그 머리를 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관한 문제는 좀 예산을 더 주더라도 무슨 전문대학을 나왔던 4년제 대학을 나왔던 대학원을 나왔던 좀 고급두뇌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지난번에 1급자격을 가진 분이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좋으신 분들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서구청에 와서 근무하는데는 최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지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두뇌를 우리 서구청에 영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지적주사 1명 증이라고 돼있는데 지적계에 계가 하나 신설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가 하나 생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주사 1명은 계장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계원은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계원은 건축과에서 기히 인원이 우리 규정으로 해서 갔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건축 8급 하나하고 상용직 다섯명이 현재 가 있어요. 토지관리계로! 그리고 계원으로 또 지적과 자체내에서 조정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486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