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홉분중 현재 일곱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본위원 이원길, 간사에는 김인태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5년도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들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 하시고 중대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님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한다는 노력이 요청되며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사한 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84번 11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예비비 승인중에서 다 지나간 겁니다만 한해대책 추진 관정개발비로 9,500만원이 5월12일 승인이 돼서 지출이 9월7일날 됐죠. 이렇게 시차가 많이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95년도는 평년에 비해서 한해가 극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흑석동 267번지 1, 대형관정외 다섯개 관정을 가설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만 원인행위는 미리 해놓고 관정이 준공된 후에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 기간입니다. 공사기간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재활용사업소, 의회사무국)

김인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담당 실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부과착오,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시죠.

`95년도에 저희 지방세 과오납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세입과 세외수입, 개발부담금해서 654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과오납된 것이 8억 9,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중으로 납부됐던 것이 840만원 정도 그리고 부과착오가 4억 7,500만원 정도 또 감면이 4억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중부과의 경우에는 고지서의 제3자 이중발급요구에 따라서 소유자가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된 사항이고 부과착오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허세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분을 1월 1일에 부과고지한 후에 타기관에서 지연통보 각종 허가사항입니다. 또 허가부서에 지연통보, 그리고 면허세 고지서 발급시에 납부치 않고 세무과에 허가통보후에 면허세 납부여부의 확인 결과 납부하지 않아서 직권과세하여 OCR고지서로 납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 착오부과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재산세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한 지방세법 신설 `94년도12월30일자로 부과돼 있는데, 교회의 경우! 그리고 유치원등 비영리사업자의 재산세 과세후 사업인가에 따르는 감면신청에 의해서 환부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고 종토세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전국목표변동에 따르는 세액조정과 한국통신공사의 서구 괴정동 130-4번지 50필지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인가에 따르는 감면신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3억 3,000만원 정도 환불을 했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사업소의 명의착오에 의한 직권부과 납부한도가 되겠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롯데아파트에 대해서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라서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산토록 돼 있어 정산환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대개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환불현상이 생깁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직원들의 자기업무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는 과오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코자 합니다.

과오납 관계가 8억 9,900인데 앞으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액대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 `94년도에 대비해서 볼 때에 29.6%나 초과해서 수납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초과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과수납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대개 년간 총세입을 추정할적에는 각종 사업관계라든가 또 기외에 저희가 구의 발전된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에 년간 세입목표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세입이 월등하게 초과됐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둔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르는 개발부담 이득금이 12월말에 현찰로 수납이 됐어요. 이것이 그해에 수납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심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시기가 미분명했었는데 `95년도12월말에 저희가 약 294억 6,500만원 정도가 둔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르는 개발 부담이익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당초의 세입목표보다도 많이 초과해서 세입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개발부담금 관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부과는 했었습니다. 부과는 했었는데 그것이 소송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해에 개발부담금이 수입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저희가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죠?

920억 정도가 되니까 2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그 액수가 다 들어왔다구요?

예.

위원장님! 제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조금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김승기위원입니다. 지방세부분에서 종합토지세가 1억 4,900만원정도 미납돼 있는데 미납된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세금 책정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미납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미납되는 건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 대해서 미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과를 잘못해서 미납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각종 세목별로 보면 거의다 세금을 납기내에 내지않기 때문에 미납이 많은데 이것은 부과착오가 아닌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안내줬기 때문에 그렇고 단, 우리가 관계직원이나 관계부서에서 미수납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는대로 했습니다만서도 더 징수독려를 했더라고 하면 미수납이 좀 줄었을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지만 미수납액 관계는 부과 잘못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방법은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세목별로, 월별로 해서 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났습니다만서도 경진회를 평균 두번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그이상 지방세 미납금에 대한 징수독려를 위해서 월별로 세목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 하실거죠?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니요. 질의종결을 하지 말고 뒤로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따가 다시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고......,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김용분위원님이 하신 것은 국장님이 김용분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잘 안가면 토론을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작년도 불용액이 32억 8,000만원인데 좀 많지 않아요? 쓴 돈이 84억이고 쓰지 않은 돈이 32억이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32억 8,400만원중에는 서구청의 전체 예비비가 29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29억이 예비비로써 불용액된 것이기 때문에 29억을 빼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95년도 예산을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건강체련관 사업이 예산이 승인된 바가 있는데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물론 해당 실.과는 사회과이지만 예산편성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과 회계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질문하십시오.

`95년도 본예산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에서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그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94년도까지는 예산이 7억이고 `95년도까지는 예산이 7억 3,6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조서가 꾸며져 있는데, 이 사업조서대로라면 건강체련관 사업이라는 것은 2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으로 총예산이 14억 3,600만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995년도 결산서를 보면 `94년도에 7억, `95년도에는 15억 3,800만원으로 결산내역서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나온 계속비조서사업의 내용과 결산서상에 나온 계속비 집행내역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의회승인 받을 때는 14억 3,600만원인데 결산에는 그보다 더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구요. 이 결산내용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서 결산서 내역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계속비사업에 대비해 주셔가지고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의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속비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얼마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추후에 사업면적이 늘어났다거나 설계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추경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결국 당초사업대 집행액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조서하고 결산서의 집행내역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딱 맞을 수가 없죠.

왜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 그러면 당초에 계속비라는 것은 건물을 100평을 짓는데 만약에 10억이 든다고 그러면 그 후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사항이 생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의회에 추경예산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더 추가재원이 발생합니다. 그때 추경심의 하실 때 심도있게 의결되셨을 거에요.

기획실장님! 계속비 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따로 예산서 맨 뒷편에 부쳐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때마다 계속비사업의 총액에 변동이 생길 때는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본 예산에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어느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본 예산에 계속사업승인을 받는 것이지 금액이 조금 변동된다고 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받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총액수를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연부액에 결정이 되어서 년도마다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 또 거기 이월이 생겼을 때에는 사업을 다하지 못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 예산계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계속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도 기타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계속비가 지금 2차년도이지만 5년차 계속비를 우리가 의결할 때는 본 예산에 의회승인을 계속비승인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다보면 증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약간의 차이이지 전체적으로 사업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변경됐다고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자체는 변경된게 아닙니다. 조금 의견차이인데요.

의견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계속비사업을 따로 계속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말대로 한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려고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단년도에 끝낼 수 없는 어떤 큰 공사의 경우, 큰 사업의 경우에 미리 검토를 잘해서 그 총 금액을 어느정도 이 공사를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액수를 의회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연부액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94년도에는 얼마, `95년도에는 얼마 `96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지난번에 빙상장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때도 분명히 계속비사업으로 140억이 `95년, `96년, `97년도까지 예산이 연부액이 결정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계획에 변경이 생겨서 액수에 변화가 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다시 맡아야 되고 그때마다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뒷부분에 분명히 계속비사업조서를 다시 붙이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글쎄요. 그런 규정은 없구요. 사업자체가 만약에 빙상장을 건립할 때 140평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자체가 증가됐다거나 이런때는 계속비 승인 다시 받아야 되구요. 이건은 2개년도에 완전히 완공되는 사업으로써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비를 추경편성할 때마다 계속비 승인은 받는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본 예산때만은 우리가 전부 받습니다.

아닌걸로 생각이 되는게 아니라 생각이 된다 안된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저한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추경편성할때 받으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단, 총액을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본 예산에 사업비 조서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추경에 만약에 사업비가 조금 변경돼서 할 때는 완공될 때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실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죠. 우리가 의회의 승인 안받고 1원이라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추경편성예산에는 들에가 있고 저희가 승인을 했기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다시 연부액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비사업이 총 공사금액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이 돼서 총액수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강체련관 예산에는 그러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인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돼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월을 시키는데 독립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이월로 완성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맡아놓고 보면 이월시킨 것도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잠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났으면 계속비사업조서 내용하고 계속비 집행내역 결산서의 집행내역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지금 김원님은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00원을 편성해서 1,000원을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공사를 하다보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꼭 설계변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사실은 100원을 계속비로 세웠으면 100원을 아주 정확하게 써야 예산의 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지출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하는게 아니고요.

차액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글쎄요. 그 예비비를 당초에 계속사업비 얼마가 늘어났을 때 계속승인을 받는 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분명히 없어요?

예, 본 예산에 도저히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낼 수 없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2개년 이상 사업을 요할 때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하고는 틀려요?

그게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아세요? 장기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은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두가지 차이를 잘 모르셔서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계속비라는 것은요. 지방제정법 33조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장기계속사업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계속사업의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내용은 확정이 돼있고 총금액도 확정이 돼 있는데 연부액은 결정이 돼 있지 않아요. 단년도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은 그게 아니고 총 공사내용도 확정이 돼 있고 총공사금액도 확정이 돼 있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총공사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연부액도 결정이 돼 있어서 해마다 얼마씩 쓰겠다는 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두가지차이점을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사업과 계속비사업을 구별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사에 대한 의회승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한다던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를 한번 끝까지 읽어드릴까요. 지금 법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은 회계부서인 감사원이나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나 감사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 애매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로 2년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원을 편성해서 100원을 딱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꼭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꼭 따릅니다. 그것을 설계변동할 때마다 추경에 하는 것을 계속비사업은 꼭 그때마다 받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조항만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죠.

원래 건강체련관이 계속비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게 아니죠. 애초에 시작할 때는 장애인목욕탕 2억 들여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부지선정문제, 장소이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액수가 늘어나서 계속비사업으로 시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속비로 하려고 했던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에도 애초에 어떤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진에서 오류를 범하고 계신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쎄요. 이것은 딱 법에 위반이다.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히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시인입니다. 왜냐고 그러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그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을 딱 썼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14억을 세워놓고 계속사업비가 22억까지 늘었다는 것은 저도 통감 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것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식으로 일시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꾸 액수가 늘어나서 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기 때문에 지금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법적인 조항은 다시 따져 보기로 하고 이 계속비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시 법적인 조항이 찾아지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세요.

결산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예산하고 비교를 해볼 때 12.1% 나 됩니다. 결산불용액이! 이것은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전국 평균율보다 거의 약 10% 이상을 웃돌고 있는 그런 평균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주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계획변경 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이 자꾸 생기게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계획취소라든가 변경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절대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법에 안맞는다든가 사업이 중앙에서 변경됐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 안된 사항으로 인정되구요. 그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실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50% 또 수용비 같은 것은 10% 의무적으로 실.과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 이상을 절감했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절감예산이 불용액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절감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거니까 불용액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900억에 10%를 절감하면 90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 절감된 예산이 그러면 `96년도 예산으로 전부 이월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을 잡아가지고 `96년도 예산에 전부 편성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승기위원입니다. 무조건 5% 절감 이래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공사입찰 같은거 볼 때 대개 몇프로에 줍니까?

공개경쟁입찰은 85%, 88% 선 되고요. 수의계약선은 좀 높죠.

그렇다라면 결국은 공개입찰하는 그런 큰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예산이 편성됐을 때 결국은 저희가 10% 정도 절감해서 예산을 승인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되죠. 왜냐고 그러면요. 10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는 10억짜리를 합니다. 예산이 없는 설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짜리 예산을 설계하되 입찰보면 85%에 낙찰되면 1억 5,000만원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비 예산을 15%가 남았다고 해서 다음 예산에 15%를 감해주시면 설계 자체를 못해요. 설계 10억의 설계를 하되 입찰과정에서 85%이면 1억 5,000만원이 남죠. 그것이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은 그 돈이 1년동안은 사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죠.

그렇다라면 그것을 다른데 전용하는게 현명하지 정확히 10억짜리면 10억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90%라든가 95% 아니면 100% 입찰을 봐서 그 남는 부분은 결국은 다른데 전용을 하는게 낫지 이것을 88%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입찰을 안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견 차이가 됩니다. 왜냐고 그러면 예산이 없는 설계를 못합니다. 우리가 1,000원 짜리를 가지고 700원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1,000원짜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예산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전부 그런 것이 입찰잔액이라든가 수의계약 하더라도 일부 남고 많이 남습니다. 물품을 사더라도 예를 들어 사진기 하나 사더라도 50만원 예산 세워졌더라도 최대한 절약하면 40만원에도 살 수 있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좀 돈이 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너무나 불용액으로 넘어온게 많기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뽑아서 세워야 되는 것인데 보면 대개 거의가 불용액으로다가 많이 넘어오고 5% 보통 12% 정도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총63건으로 돼 있는데 `94년도에 비교해서 43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약 30% 정도가 사고이월이 증가가 됐는데 사고이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다 계약일이 12월중에 체결된 것이 53건 그 다음에 10월말과 11월에 계약체결이 된 것은 약 10건 그리고 공사중지명령 내리기 바로 직전에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전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명확하게 다른데 이 사고이월시킨 사업중에서도 분명히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확보해 놓기위한 편법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특별히 사고이월중에 한마음 요양원 증축공사비나 오량 경로당 신축비나, 선골경로당 증개축비등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채비지 매입지연이나 토지사용승락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시켰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 연내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우선 김용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우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잘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인식을 합니다만 특히 `95년도에는 한마음공사같은 것은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고 특히 `95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히 수해복구라는 것은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사전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명의 위협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있구요. 특히 `95년도는 여느해하고 조금 틀립니다. 문민정부가 `95년은 7월달에 섰기때문에 각종 사업이 사실상 욕심껏 많이 하다보니까 발주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해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기히 설계를 해 놓으면 그 해에 발주를 안하면 거기 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해 공사는 그해 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사실은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예는 아닙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1차 추경까지 어떤 사업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회 추경, 3회 추경 심지어는 4회 추경에까지도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연내에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을 보듯 뻔한일인데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물론 의회가 승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의 잘못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실 때 미리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편성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들이 볼 때 정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실 때도 제대로 잘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경우가 있죠. 특별교부세가 저번에 추경때 5억이 왔죠. 내무부에서 5억이 왔고 또 국비라든가 시 특정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추경편성할 때 18억이 왔죠.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은 물론 상반기에도 줍니다만 하반기에 주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납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전부 국비나 시기 이런 것이 붙은 사업만 편성하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시특별조정교부금이 올 때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선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예산 가지고는 편성은 절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민위원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1대때부터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5년째 돼가고 있는데 늘 12월달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예산을 추경예산에 3차추경, 4차추경 예산에 의원들이 의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등을 과연 시작을 하고서 우리가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까 중앙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일률적으로 집행부에다 내려보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 내려보내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년도에는 반납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는 2대 위원이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굉장히 통감을 해요. 사실은 저한테 지적을 주는 것처럼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지않고 의결을......, 가슴아프게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작만 해놓고 공사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고쳐져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가 애초에 처음 새로운 새해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중앙에서 짜임새 있게 내려보내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도 자치단체의 행정부에서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김용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구청의 모든 예산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시작이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느냐 아니면 낭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점들을 십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더욱 더 알뜰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송재민위원님 말씀에도 저역시 통감을 합니다. 국비보조나 그런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저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비 내역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꽤 있어요. 구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다 12월에 착공이 되고 또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12월에 착공이 되고 계약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앞으로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월이 될 것이 명확하게 예상이 되는 사업이라면 사고이월시키지 마시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오해도 없을 것이고 서로 일하는데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은 지난해 22억을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3억 4,500만원, 이월액이 7,090만원, 여기보면 이번에 체전이 있었죠. 전국체전! 듣기로는 우리 서구 관계되는 사람이 금메달을 두개를 땄다고 하는데 예산관계에 집행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쓰시고 금메달 두개밖에 못따셨는데 항간에는 잘 하셨다고 하는데 잘했는지 많이 못딴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춘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총 금메달 열세개를 땄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육상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 사격에서 은메달 2개 이렇게 땄는데 전체적인 시청 체육담당하고 부서나 이런데 서 성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성적이 좋으시다고 평가됐는데 전체적으로 대전이 부진하더라구요.

예, 14위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더 좀 땄으면 많이 좀 나왔을텐데......,

우수선수 확보관계가 저희들이 스카웃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가 부족하고 선수들 포상금 관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체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자기네들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좀 낫지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전국체전에서 메달 딴 것하고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 대단히 문화공보실장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번 서구의 문화행사는 여러 가지 문화공보사장이 애를 많이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문화원에 4/4분기에 1,25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큰 것이 향토사료관 자료수집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국비를 500만원을 해주기로 했고, 저희 구비로 500만원을 포함시켜 1,0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가 500만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문화행사를 보면서 우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문화원의 지원이라든가 보고관계도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기호위원님 질문하세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금 불용액이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약 8,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은 말그대로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것인데 영세민이 이렇게 사업을 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용실적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어떤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통 1,000만원 정도를 대출해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관계, 담보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에 보면 어제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증을 서는 것을 우리 구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때문에 영세민들이 이 생활안정자금 이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대출관계는 우리 구에서 직접 취급하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은행관계라 하더라도 영세민들이 이 생활안정자금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증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소리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는 만큼 영세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 준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기금 운용이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증문제가 된다면 영세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히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김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비단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이일 뿐인데 지금 중소기업 업체가 융자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나 우리 영세민이 그러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담보요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환수능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영세민 기타에 융자 500만원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담보없이 보증인만 세우면 그 즉시 주는데 그 보증인 조차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것도 많이 완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할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과 별도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김용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영세민을 위한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못받는다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각 지역의 통장님이 추천을 해서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좀더 연구를 해서 영세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혜택이면서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보증인한테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정말로 좀더 연구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저도 영세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자금 회전문제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것은 사후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지금 많이 완화된 사항인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하튼 이것은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도 강구해서 좀 건설적으로 도모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증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보증지급조례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환수할 때 더 복잡해요. 의회 의결받고, 받음과 동시에 담보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돈 1,000만원 주고 그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구청장이 보증서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하여튼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절차상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3월달인가 그때 유보를 시켰다가 다시 8월달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통과조례를 유보시킬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유보를 시켰다가 다시 8월 임시회때 통과를 시켰는데 그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없는 사람이 서구에 국한,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라면 너무 지역이 좁아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이것은 광역시로 연대보증인을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조금 얻어 쓰려면 이웃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전광역시는 돼야 되는데 이것을 보증인을 서구에 국한시켜 놓으니까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저희가 18일날 본회의에서 개정코자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를 얻어서 이것을 연대보증인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정정하려고 하는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좀 알고 계시고 저희가 이게 몇항에 있느냐면 6조 2항에 있습니다. 6조 2항을 읽어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조건은 소득자금 5,000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2명을 한다」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발의를 해서 18일날 「서구에 있는 자에 한한다」라는 것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이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18일날 본회의에서 상정해 고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돈을 좀 빌려쓰자면 상당히 이런 보증인 관계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김경시위원님이 청장님을 보증인으로 세워라 이것은 사실 우리 구의 돈을 가지고서 주는 것이지 은행돈을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할 당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꼭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바닥에 깔려있다라면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 서구에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은 사실상 좀 시야를 넓혀서 대정광역시로 한다던가 이런 안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좀 잘못 있는 것 같습니다. 18일날 저희가 이것은 의원발의를 해서 다시 고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이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중에서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요. 봉곡2교 가설공사하고 흑석 산직간 도로포장공사가 `94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됐고 `95년도에도 사고 이월이 됐는데 봉곡2교가설공사 같은 경우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94년도에는 예산이 4억이 세워져 있다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95년도에는 또 역시 4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각각 독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차 사고이월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계약하실 때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94년도에 예산이 1차분으로 4억이 서 있었고, `95년도 본 예산에 2차분으로 4억이 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온만큼 구비를 50%를 보태다 보니까 공사량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또 시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계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이유는 `94년도 본 예산에 1차분으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95년도에는 부득이 동일업자에 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94년도에 사업예산이 쓰여지다가 일부가 사고이월이 돼서 `95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완공이 되고 2차로 봉곡2교 가설공사가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연계가 안되고 독립된 사업으로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맡아야 되기때문에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허가를 맡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이 대체해 설치되는 교각부분의 제방법면은 상하류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호안공을 상하류 각 30㎝이상 계획홍수선까지 시공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왔기때문에 다시 예산 4억을 `95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허가조건에 맞는 30㎝ 다리높이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30㎝ 이상 높이는 작업만으로 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됐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단일사업 하나만으로 허가조건 하나만으로!

그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의 당초에 국토관리청 허가당시에 사업량이 증가 됐는데 물론 30㎝ 높이고 호안공사도 옆에 병행해서 해라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증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30㎝ 높이는 것하고 옆에 호안공작업을 하는 것 하고 합해서 4억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호안공작업의 내용이라는게 옹벽, 암거 이런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는데 4억이 드셨다구요?

예.

근데 본래 교량가설 공사를 할 때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적인 공사도 같이병행해야 된다는 것 실무과에도 모르십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50% 2억 넣어보니까 당초에 4억이 됐고 그것으로써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대시설이 빠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을 해서 마무리 하는데 총 4억이 드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토관리청의 허가조건이 아니더라도 교량가설공사를 하는데는 꼭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적인 공사도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을 단년도 사업으로 세우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2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했었어야 마땅하고 장기계획사업으로 예산을 8억을 세워서 그중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아내는 것이 예산운용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결산부분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년도마다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에 그만큼의 충분한 예산 보조금 신청을 하셔서 이것을 장기계속사업으로 했더라면 따로 따로 년도마다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았어도 충분히 공사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 전부 지당하다고 제가 받아드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시에 했을적에 충분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는 아마 1차공사 생각만 하시고 다리놓는 것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4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비보조만 요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2억이 내려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했더라면 보조금 받는데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신청할적에는 호안공사니 전부 따져서 예산신청 했었는데 시에서 2억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2억을 보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차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구요. 흑석, 산직간 도로포장도 `94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것도 사고이월로 됐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사업비로 본 예산에 6억, 추경에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0억이 세워져 있는 것도 물론 보상금으로 다 지급이 됐고 사고이월 시켜서 완전히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사업비로 책정됐던 6억에 대한 공사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95년도 본 예산에 선 6억에 대해서는 도로확포장을 길이 1,500m, 폭 4m에서 15m, 교량 한군데를 실시했습니다. `94년도 이월액 2억 5,3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돼서 `96년도 5월달에 이 사항은 공사를 100%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비 50%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보상하는 문제가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감정가로써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해가지고 장기화되고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3개년간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회 추경때 5억이 세웠졌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 2회 추경 예산때 5억이 더 들어간 것은 시에 돈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오고 저희들 또 2억 5,000만원 보태고 해서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에도 공사가 100% 마무리가 못되고 현재 80% 정도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년내 100%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잡으실 때는 2회 추경에 잡혔던 5억의 사업까지 예상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95년도 5억중에는 토지보상비 12필지하고 지상물 건물 두동의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당초부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서도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전부 보상을 주고 마무리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6억의 예산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도로 구간만 도로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도시계획외 구간까지 하다보니까 다시 5억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외 구간까지 하게 된 그 이유가 민원이 발생했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25억을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210m를 더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 역시도 지금 보면 3년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각각 독립된 예산으로 `94,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으로 처리하셨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 길이 흑석, 산직간 도로라는게 장태산가는 도로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돈되는대로 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장태산 도로는 종결짓는 사항입니다.

글쎄, 애초에 계획세우실 때 도시계획외 구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꼭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에서 50% 보조돼서 하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받는 문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의를 하셨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하다가 보니까 또 도시계획외 구간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때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이것을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사업확장을 의도적으로 해서 특혜의혹까지도 오해를 받으실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장기계속사업으로 했어야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도로는 폭이 15m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을 하는 도로입니다. 20m도로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실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이나 물론 김위원님 말씀따라 보조금이나 신청해서 우리가 신청하는대로 순순히 시에서 잘 응해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해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액수도 깍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이 사항은 당초에 시행하던 사람이 안하고는 하자의 문제도 불투명하고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억에다 시비보조가 50% 돼 있나요?

예, 전부 50%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보조금 받아오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줄을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이런식으로 결산처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좀더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시고 사전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자꾸 독립된 예산으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우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폐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사업을 확장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런 오해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곡2교 가설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흑석, 산직간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생길 때에는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에 틀린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맨 끝줄이 되겠습니다. 거기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 기타직보수라는 과목에서 지출액 8,298만 7,010원이 8,289만원이 돼야 맞습니다. 89만으로 하면 불용액 1,329만 4,990원 맞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이니까 안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52페이지 맨 아랫줄 지출액에 8,298만 7,0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이고 8,298만이 아니라 8,289만입니다. 89만으로 해야 불용액 1,329만 4,990원이 맞는 액수입니다.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뒤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만 고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찬위원 거수) 예, 남위원님.

253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문에 대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100만원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내역을 보면 장애아동교육용 프로그램개발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프로그램개발이 장시간 소요되어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넘겼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안돼서 넘긴거죠.

저희 자체가 하는게 아니고 공주대학 특수교육학과에서 저희가 장애인센터 시작한게 `94년 9월이기 때문에 장애아동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기때문에 공주대학에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 제작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기일이 장기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왜 장기간 소요되느냐 했더니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늦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로써는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잘 보자는 뜻에서 프로그램개발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교육과정에서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에 다시 계상을 안하고 그냥 반납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해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하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해당 국장인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청소과장이 답변을 대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이기호위원님!

17페이지 사무처운영봉급란에 불용액이 3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직원 봉급지급후 잔액이라는게 직원이 줄은 겁니까?

직원이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 봉급을 계상할 때는 봉급계상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상으로 계상이 됐는데 실지는 그 기준된 봉급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위에 보상금 부분에서 3,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1대 의원 기타 부대비 사용후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 3,022만 9,600원중 현재 의원님 27명중 18명이 해외연수를 하셨고 9명이 해외에 미연수를 하셨습니다. 그 잔액과 1대 때 의원님들의 의원식비라든가 의원연수비라든가 증인참석수당이 지급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보충질의에 앞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전용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백봉사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보상으로 국내여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청백봉사상 수상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상인지?

청백봉사상 관계는 중앙일보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은 후에 중앙심사를 거쳐서 청백봉사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됐던 이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하고 중앙일보하고 해서 주관은 중앙일보가 되고 내무부가 협조를 해서 청백봉사상을 수상하도록 된 겁니다.

그런데 청백봉사수상자 배우자에게 왜 해외시찰을 하도록 하십니까?

청백봉사상이기 때문에 청백봉사상 수상을 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해외시찰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됐기때문에 저희가 배우자끼리 저희가 여비를 보조해서......,

부부가 다 같이 해외시찰을 한다구요?

예. 하나의 수상자에 대한 특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몇명이 추천됐는데요.

한명이죠.

한명이 추천돼서 한명이 수상을 했습니까?

전국에서 한명이에요.

전국에서 한명을 뽑는 겁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주관하는 중앙일보사에서 시도별로 한명씩을 뽑았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청백봉사상을 수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꼭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해외시찰을 보내줄 타당한 이유가......,

당초에 그것이 중앙일보사로부터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예견되니까 예산을 세워라 하는 사항도 없고 특히 공직자중에서 청백봉사상을 탔다고 하면 그게 제일 큰상으로 받아 드리는데 해외시찰정도는 단, 우리가 그런 사항이 예견된 사항이 아니고 해서 보상금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전용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내외를 해외 연수한 것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용을 해서라도 줘야될 필요성이 있을만큼 그렇게 큰 상이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

그것은 우리 구만 가는게 아니고 전국 시도단위로 해서 1명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구만 보상금이 없으니까 부인은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다 전용해서 보내줬겠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개 그런 사항으로 될테고 그외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기왕에 확보돼 있다라면 그런데서 지출해서 갔겠죠.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보상금 301-01 목에 불용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상금 항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테죠.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상금이 다른 항목에는 있었을테죠.

전용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국장님! 전용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물론 목간전용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보상금 명목으로 전용을 해서까지 쓴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죠?

글쎄요. 저는 수상자 내외를 해외견학시키기 위해서 부인이 여비가 없을적에 보상을 해서까지 보내야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입니다. 총무과라고 하면 거의 예산집행이 소모성 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과가 총무과가 되겠는데요. 2311-210 같은 경우를 보면 `94년도 대비 예산이 약 10%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94년도 대비 본 예산에서! 그리고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약 200% 가까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2,193만 2,620원 정도가 됐는데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본 예산의 성격에서 추경예산까지 계속해서 추가시켜가면서 또 회계년도 마지막에 가서는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의 무성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공론 책자 집행잔액이나 태극거리조성 집행잔액, 노천극장 운영집행잔액등 불보듯이 뻔한 예산에 대한 것들이 추경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그대로 사장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어렵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방침까지도 불사하면서 세워놓은 예산이 사장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추경에까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 안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에 `95년도 광복절행사 때문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써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었구요. 그 후에 광복절 기념행사를 소모성 행사가 되기때문에 축소를 해라라고 하는 위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서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세목별로 큰것부터 말씀드리면 자치공론이라는 책자의 단가를 1만원씩 105부로 계산했으나 단가가 5,000원으로 하락돼 있고 또 6월부터 배부를 해서 5개월간 구독료 525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단가하락부분으로 해서는 315만원 정도가 집행이 절감된 사항으로 돼서 사실상 추경에까지 확보한 이러한 사항이 정부차원의 어떠한 시책추진에 관한 방향전환관계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되겠구요. 늘 결산검사시나 연말감사시에는 얘기하는 사항보면 어느 경우에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과소집행되는 이러한 사항도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경우 가보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수량이나 이런것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남는다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추경 있을적마다 사업시기 봐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과.목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비비에서 포함이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총무과에서 특히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이것 외에도 전산기기관계가 단가하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집행이 안됐다라고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우리가 걱정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자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한게 아니고요. `94년도 대비 10%가 넘는 금액을 본 예산에 책정을 하고 그 예산에 거의 80% 가까운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에서 `94년도 대비 5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시켰다 불용액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는 잔액이 아니고 방향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사항이 201-01관계 질문하신 이 사항인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시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책의 변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복절에 일어나고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태극기 거리조성 이런 것은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만, 자치공론 책자발행, 집행같은 것은 광복절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자치공론 책자관계는 부당 1만원의 단가를 책정했지만 5,000원으로 돼 있고 1월부터 예산을 세웠지만 5개월 후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구독료 부분에서도......,

그런데 늘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권에 1만원 정도의 책자가 꼭 있어야 된다. 또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책자를 숫자를 늘리면서 금액을 5,000원 정도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놓고서 마지막에 할 때 보면 언제 그런 애기를 했느냐는 식으로다가 엉뚱하게 집행이 되요. 그것이 그간의 집행기관의 관행, 행정부 관행처럼 계속 연속 되풀이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실 짜증이 날 정도에요. 정말 이번에는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체가 내내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으로 반복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로써는 행정을 믿고 소신있게 해야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갖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면들은 차후부터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기호위원님!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예산액대 실제수납액이 월등히 초과해서 수납이 된 경우의 이유를 아까 개발부담금을 예상치 못했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초과수납이 됐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초과수납이 그런 원인이라면 개발부담금 때문에 초과수납이 생겼다 하더라도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361억 5,620만원으로 사실 거둔만큼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말하고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관계는 요전에도 내용의 어떠한 사항관계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살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돈벌이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적에는 그해에 수입된 것을 그해에 써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금년보다는 내년도,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적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소위 자금 절약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설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정경제하고 오히려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제하고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정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후년에 못벌어 들일 것이 예상되면 저축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은 국민들한테 거둔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정도이고, `94년도에는 170억 정도였는데 두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두배이상이 뛰었고 물론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발부담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했을때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말그대로 불가피했을 때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음으로 이해서 불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것이 또 낭비적인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사고이월로 연결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어지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항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악순환이라고 그러지만 연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예산운영의 흐름이 되겠구요.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룬 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관계가 없었더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한해도 없을 테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금년에 일례를 들어서 1,000억이 걷혔으니까 1,000억을 다 써버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보다는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대단위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국비나 시비가 충분히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적에 우리가 그런 재원가지고 사업기간내에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듣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구청의 대단위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점으로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컨데 저희가 아이스링크장을 한다던가 월평공원에 국민체육관을 한다든지 했을적에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은 저희는 중앙이나 시비의 지원을 우리가 얻고자 지금 구비를 조금만 계상해 놨습니다만서도 그런 사항도 중앙이나 시에서 그것이 계획된대로 우리가 바라는대로 안된다라고 했을적에는 그런 잉여재원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야 될게 아니냐라고 이런점으로 생각해보시면 거의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 돈을 남겨놨다가 거기에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빙상장 같은 경우에 140억 예산을 승인받을 때 분명히 우리 구 재정의 경우로 그것이 가능한 사업이냐 했을 때 50% 국비 25% 시비 총 75%를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자신이 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은 구비로 25억만 쓰면 되니까 하고 승인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르게 국.시비보조가 제대로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잉여금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가지로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연차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남은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건설과 사업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연차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종결지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국.시비보조 그때도 그런 말을 하는데 보조금 문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장기계속사업을 했을 때 총 금액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단년도 예산에서 어느정도보조금을 따오느냐 그것은 장기계속사업을 세우든 안세우든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해에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답변을 하실 때 보조금 문제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앞뒤가 안맞는 말이 참 많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정말 그렇게 바람직하게 재정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자리에서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산서를 통해서 본 내역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가 `94년도에 대비해서 `94년도 전국 평균 예산집행률을 봤을 때 다른데 보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고자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잉여금이 행여나 추경예산관계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고 낭비적인 지출을 하게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들을 지적하고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하실때는 참고로 하시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히 국장님께서 나와계시니까 우리 서구재정이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흐를 수록 재정빈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 둔산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34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개발이득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구세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점점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폭으로 특별한 재원이 몇백억씩 한번에 떨어질 수는 없다 작년도 시세라든가 구세가 금년도 목표만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 보다는 더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구세, 시세가 좀 결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구재정이 작년이나 금년도 같이 활발한 재정확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입니다. 몇년이 지나가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순세계잉여금 관계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들어와서 구재정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상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초에 둔산지구 개발이득금 가지고 구청사나 하나 지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 지으면 우리가 별도로 쓸게 없어요. 단, 우리가 이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시비라도 기대보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했기때문에 5개 구청 어느 구청을 보더라도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주민편익사업, 또 주민복지사업 관계가 아직은 그래도 서구청이 제일 낫게 됐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눈여겨 보시고 앞으로 예산승인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합리적인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조그마한 재정가지고라도 알뜰하게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관계 이것도 시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의례적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답변거리가 궁한데 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 관계로 앞으로 서구청의 세수전망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재정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가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독특한 재원을 받아온 것이 둔산지구 택지개발이득금으로 인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도부터 계속해서 개발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그것이 급기야는 마지막 마무리가 `96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자금을 계속 받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소모성 예산에 대한 편성이 그래도 풍족했다라고 봐지는데, 앞으로는 개발이익금이 생겨날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요. 단기간내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특수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여기 나와있는 `95년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면 우리 서구가 어렵게 모든 상황들이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과감하게 추진되는 계획이 알뜰살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속사업이 연계성 있게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국부터 시범이 돼서 짜임새 있는 알뜰한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공원등에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져서 쓰지 못하는 그런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개발당시에는 주민의 호응도라고 할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컸고 또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는 수질검사라든가 기타 등등이 100% 합격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공처리가 했기때문에 준공당시에는 거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하수가 그 밑에까지 딸려들어가고 그래서 수질이 변화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못쓰고 있는데가 지금 도화약수터 한군데가 지금 철분이 많아서 못쓰고 있고 다른데는 그렇게 불량한데가 없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 23개 항목인가 28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요, 수질검사결과 나쁘다고 하면 조치를 하는데 저희 구청앞에도 한 3개월 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2회를 해봤어도 불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청소를 한번 했죠. 그 후에는 불소가 나오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루에 몇백톤을 여과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다시 특허로 발명이 돼 가지고 개당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화약수터와 같이 정비에 어려운, 우리가 청소를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약수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여과 장치를 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음용수로써 적합한 음용수가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저희가 몇배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외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은 도화약수터 하나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때문에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파 놓은 것인데 비상급수시설의 원래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계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금 폐공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하고 연결이 되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급수관리실태 자료를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지금 현재 현항 그리고 식수로 적합여부 결과나온 것들을 자료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원안을 통과시키는 안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간단한 의견을 들은 후에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봐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말로 내년도에 알뜰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회기내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60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장시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