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의원 발언

방림동 출신 고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6만 구민과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우리 구민 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을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기 방청석에 계신 우리지역 부모형제 어르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 단체 등, 공무원 및 임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다함께 살기좋은 우리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잘해보자는 차원임을 강조하며 혹시 오해 아닌 오해가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서에 나와있는 첫번째 순서는 본의원의 개인사정상 구정질문에서 보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봉선2동 유정심 의원님과 정만수 의원님에게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은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 노인보호, 영유아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는가, 아니면 김인제 이사장등 친인척이 부를 축적하는데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점에 대해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애동산시설현황은 1973년 4월 23일 인애모자원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74년 10월 10일 인애어린이집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이애신 1984년 9월 20일 인애복지원 설립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미경 1990년 3월 22일 인애유치원 설립이사장 김인제, 원장 이애신 1991년 3월 18일 인애자립장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2년 2월 5일 인애종합 사회복지관 설립 이사장 김인제, 관장 김인제 1993년 1월 1일 인애공부방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4년 7월 1일 인애재가복지센타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4년 12월 1일 인애평화어린이집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미형 1995년 8월 13일 인애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6년 1월 1일 인애 노인단기보호센터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윤복식 1995년 5월17일 인애 각화 사회복지관 이사장 김인제, 원장 윤기환 1996년 7월 11일 인애 쌍촌사회복지관 이사장 김인제, 원장 윤금중 이상 13개소, 산하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그 외에 다수 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인애 쌍촌사회복지관과, 인애 각화사회복지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지원액이 무려 6억2,269만8,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공식적인 지원액이며 기타 각 사회단체 기부금 및 각개인 기부금, 영세민 지원금등을 전액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축비는 82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82년도에 8,871만6,000원, 83년도에 1억7,532만5,000원, 85년도에 9,925만6,000원, 88년도에 8,811만원, 90년도에 2억2,725만4,000원 91년도에 6,589만3,000원, 92년도에 4억4,848만6,000원, 93년도에 1억2,966만2,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13억2,300여만원이 인애동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시가로는 몇십억원은 능히 될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인애동산 김인제 이사장은 단, 한 단체 복지시설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13개 단체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 인애사회복지센타 그룹 회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관내도 아닌 서구관내 광주 쌍촌동 종합사회복지관 또 북구청 관내 광주 각화동 종합사회복지관등 인애동산법인으로 편입한 내력을 살펴보면,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전부 인애동산 법인으로 소유하지나 않을까 염려아닌 염려를 해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상황은 능히 있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정말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이럴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설장 현황을 살펴보면 김인제씨가 13개 단체 이사장 직함에 6개 단체 원장직함을 겸임하고 있고, 김인제씨 부인 이애신씨가 인애어린이집 원장과 인애유치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둘째딸 김미경씨가 인애복지원 원장을 맡고, 셋째딸 김미형씨가 인애 평화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인제씨 아들이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친인척들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편은 13개 단체 이사장 직함에 6개 단체 원장직을 갖고 있고 부인은 좋은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직함을 갖고 있고 둘째딸은 복지위원장 직함을 갖고 있고 셋째딸은 평화어린이집 원장 직함을 갖고 있고 좋은 직함은 모두 가족이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한장소에서 어린이집 2곳이 설립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럴수도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좀 해봅시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 특혜입니까? 본의원은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김인제 이사장, 김인제 부인, 딸 김미경, 김미형 이상 4명이 공식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수입이 무려 연봉이 7,752만3,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존재한다면 계속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일손이 모자랄텐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애동산은 자금이나 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이사장님과 또 이애신 원장은 출.퇴근용으로 최고급 대형승용차 차명 현대 그랜저를 타고 출.퇴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진정으로 불우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를 빙자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밝혀 둡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차 인애법인 관계자와 몇번 면담을 했는데 하는 말이 성가시게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하지 않을테니 내땅을 돌려주라 하는 등 본의원이나 주위 관계자들에게 협박성언어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진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관계자들을 탓하기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그룹처럼 법을 잘 이용하고 공무원들과 상부상조하여 모든 지원과 혜택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1938년 설립되어 무려 58년 동안이나 무인가 시설로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림2동 소재 전남성로원 같은 복지시설 원장님도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면 본의원이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싶은 고귀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성로원과 인애동산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전남성로원 정순덕 원장은 무인가 시설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시할머니, 돌아가신 김화남 전도사님때부터 58년동안 전 재산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바쳤고 또 헌신해 왔고 지금도 거동이 불편한 30여명을 내친가족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전남성로원은 지금 이 시간도 불우한 이웃 30여명의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본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그룹을 생각하면 정말로 인간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무어라고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사장부인 이애신, 원장 딸등 자기 집안 일가 친척들이 법의 보호 및 지원아래 세세 무궁토록 편히 잘 살기 위한 사회복지 그룹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방림2동 한남슈퍼체인앞 소사거리에서 방림초등학교 정문앞을 지나 방림2동 동사무소 입구근처까지 연장 약100m정도가 도로폭이 2~3m에 불과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방림초등학생 1,248명 또 선생님이 40여명, 숭신고 학생이 주.야간생을 포함하여 2,300여명, 선생님 110여명 또 숭의중학교 학생이 1,190여명, 선생님이 45명, 또 한편 동일실고도 곧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 방림2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 및 외래 손님들을 포함하면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명이 넘습니다. 또 200여명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골목길을 자동차를 타고 통과하는 사람은 곧 면허시험을 치르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차리고 통과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몇번이고 이 골목길을 확장해야 될 시급한 도로라고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했지만 구청관계자들은 도로 계획선에 포함되지 않아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이 골목길은 주민 통행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폭은 좁고 차량통행은 너무 많고 이 골목길을 통과하는 많은 학생 및 주민들 모두다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숭신공고에서 국가 자격시험이 자주 치뤄지고 있으므로 그때에는 이 좁은 골목길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교통대란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른 넓은 도로에는 서행턱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좁은 골목도로에는 그 흔한 서행턱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서행턱이라도 몇개 설치하여 주시고 그후 현장을 확인하시고 우리 주민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대책을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본의원이 전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방림2동 송림주택 부실공사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림2동 송림주택현장을 둘러보면 가슴이 아찔아찔합니다. 금방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한번 해 주십시오. 방림2동 송림주택 1,000여명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당시 한번 얼굴만 보이고 지금껏 아무런 회답이 없으니 주민들이 화가 안나겠습니까?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와 계속적인 유대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주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림2동 송림주택 주민들을 속시원하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1동 안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생활하면서 느껴온 구정에 대해 비난과 질타가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의 시정과 건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산에 대한 애찬과 몇가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사람들이 사용 편의만을 생각한 각종 일회용 제품등을 대량생산 하다보니 도심곳곳은 말할 것도 없고, 들녘과 호수.바다가 죽어서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는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므로 자연과는 자연히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지않고 앉아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뿐더러 햇빛, 바람, 공기, 물은 물론 더위와 추위까지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보기 힘들고 푸른숲 곱게 물든 단풍들도 멀리하면서 전후, 좌우 모두가 시멘트들이고, 머리위 발아래에 층층이 겹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수한 인간성도 잃어가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 엄청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나 참으로 다행스런 것은 아직까지 덜 오염되고 자연의 제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이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산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높습니다. 물론,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활용의 다양화가 산행 인구의 증가도 되겠지만 산업사회의 발달로 오염된 도심권을 벗어나 심신도 달램겸 부족한 운동량도 보충할 겸이겠죠. 우리 남구에도 소재한 산이 몇 개 됩니다만 경관도 좋고 지척에 있어서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산은 진월동 대성여고 뒷편 금당산과 남구청 건너편 제석산입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곳 산들이 더욱 오염되기 이전에 보호하고 가꾸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산에 오르고 싶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금당산 중턱과 제석산에는 우리 남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서구로 있을때 오솔길 등산로와 몇군데 계단, 보안등, 체육시설(철봉평행봉, 윗몸 일으키기)과 몇개의 벤치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남구로 분구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시설은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기존시설마저도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아서 보안등은 파손돼 제구실을 못하고 계단은 빗물에 씻겨서 오르내리는 산행인들의 방해물만 되고 있습니다. 이곳 금당산과 제석산엔 아침저녁으로 평일에는 500명이상 공휴일에는 4~5천명 이상되는 주민이 즐겨찾고 있는 그야말로 따뜻한 어머니 품속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등산로도 만들고, 가파른 곳엔 계단과 보안등 그리고 체육시설과 벤치를 추가로 설치해 놓는다면 산사태도 방지할 수 있고, 밤늦게나 새벽녘에 산에 오르내릴 수 있어서 산책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마워 하시고 좋아들 하시겠습니까? 금당산 정상을 옥녀봉이라 부릅니다. 정상에 오르면 광주광역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서 미래의 광주를 예측할 수 있을뿐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정상에는 넓다란 바위로만 돼있어서 무더운 삼복더위나 눈내리는 겨울에는 오래도록 머물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청장님! 이곳 옥녀봉에 팔각정 정자를 하나 건립해 보십시오. 금당산 바로 아래는 광목간 도로로 광주광역시의 관문임과 동시에 우리 남구의 관문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팔각정이 세워진 옥녀봉은 아름답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시는 주민께서는 옥녀봉정상에 팔각정 정자가 있다면 땀도 식히고 추위도 피하면서 쉼터로 활용할 뿐더러 마음의 생기를 얻어 초록빛 깊은 생동감으로 생각을 싱싱하게 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팔각정 정자의 건립은 제석산 정상 칠거리고개 근처에도 필요합니다. 이곳 제석산은 우리 남구의 한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다지높지 않고 소나무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산책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초입 주월중학교에서 오솔길을 따라 산행을 하다보면 남부경찰서 뒷편에 이르는데 이거리가 4Km정도로 도심의 산책로로서는 최적지인 것입니다. 청장님!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 나온다는 명언아시죠. 시가지를 정비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하수구를 뚫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을 위해서 팔각정을 짓고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6조 3항에 구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관리 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곳 금당산과 제석산 아무곳도 쓰레기통 하나 없어서 산이 마구잡이로 더렵혀지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산이 더이상 더렵혀진다면 큰일입니다. 하루속히 이들 산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청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려 산이 깨끗한 제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정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소량 지정폐기물의 무단방류, 매립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 폐기물 취급업소의 지도, 감독권을 환경처에서 일선 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관시킨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남구내에 지정폐기물 취급업소가(지정폐기물 87개업소, 세차장, 세탁소, 자동차 경정비업소) 대략 40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정폐기물 업소들이 특별한 대책도 없이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번 팔성관광(남구 주월동 소재)이 차량정비과정에서 나온 폐오일과 기름장갑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적발돼서 남구의회 도시산업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정화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관광 버스들이 세차하는 행위, 엔진오일 교환등 경정비 행위등이 계속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은 팔성관광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양심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 지정폐기물이 마구 버려지고 불법 매립하는 업소들이 팔성관광 한곳 뿐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취급업소(지정폐기물 87개소, 세차장, 세탁소, 자동차 경정비 업소)들이 취급하는 지정폐기물 배출량은 얼마쯤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들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는 병류, 종이류, 캔류, 고철류, PET병, 폐스티로폴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재활용품은 매주 화요일 저녁배출(저녁9시~다음날 새벽5시) 수요일 아침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재활용품은 미화요원(서석공사)들이 가져가 막걸리 값이라도 받을수 있어서 수거가 잘 되고 있으나 PET병이나 폐스치로폴등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내어놓으면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선 동사무소 청소담당직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공사 미화요원들의 행위는 절대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면 용역업체인 서석공사에 어떠한 지도.감독, 지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등 관계법에 따르면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스치로폴을 스스로 회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폐스치로폴 회수 의무자들, 가전제품 판매자, 도.소매업자, 진흥법상의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운영관리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담의 도매시장, 공판장 운영관리자등이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남구내의 폐스치로폴 처리 대상량을 증가시키고 적채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 이것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폐스치로폴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95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9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 680건에 3,443만 5,000원 과태료 징수액 580건에 2,878만5,000원 과태료 체납액 100건에 565만원입니다. 96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9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액 923건에 5,320만원, 과태료 징수액 659건에 3,601만5,000원 과태료 체납액 264건에 1,718만5,000원입니다. 이상의 실적과 같이 지난해 과태료징수액 84%에 비해 금년도 과태료 징수액은 64%로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방법을 미리 홍보받지 못해서 행해졌던 실수인데 과태료 부과는 너무 억울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기만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본의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장 제8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9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조항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데는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스스로 불법투기를 않겠다는 자존심이 강한 주민으로 자기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남이나 주변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세,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자기나 우리들로 하여금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수준높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일반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 대책등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산4동 출신 서채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명예로우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중에도 금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두채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시대도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이나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의 임기가 3년중에서 2개월이 모자란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을 선택해주신 구민들의 입장에서, 중간평가를 받았을때 우리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문제점이 어떻게, 무엇으로 얼마만큼 변했는가 우리들은 아전인수격의 판단이 아니라 냉철하고, 사고의 이성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걸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몇일전, 여러분도 접했습니다만 전 언론을 통해서 우리 남구청 박모 공직자의 비리사건을 접했습니다. 남구 26만 구민과 더불어 600여 전 공무원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참으로 가슴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남구청이 부정비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일대사건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시면서 청렴하시기로 정평이 나신 존경해 마지않는 정두채 청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시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시리즈 결승전, 광주에서 해태와 현대가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구경기에서 9명이 그라운드(Ground)에서 뛰고 있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조화로운 팀플레이를 할 때만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수 한사람만 잘해서, 포수 한사람만 잘해서, 타자 한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사람의 에러(Error)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팀이 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축구경기나 야구경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도 한사람의, 그런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전체공직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는 불명예를 저희 조직에 안겨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실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감독 혼자 좋은 싸인을 보내고 교과서 같은 말을 해도 선수들이 따라주지 않는 경기에서는, 그는 팬들에게 무참히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절대로 울창한 숲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두채 청장님께서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참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밑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절대 울창한 숲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현재 600여 공직자중 대부분의 공직자는 성실하게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 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내에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여러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전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은 남구 조직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신껏 공부하고 소신껏 근무하고 업무추진을 하다가 잘못된 행정을 집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용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공무원의 자리를, 자기 지위나 지키고 자기의 어떤 재산증식차원에서 근무한다면 이런 공무원들은 저희들에게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나아가서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은 우리 남구 조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26만 남구민의 명예와 우리 조직에 대한 명예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공직자의 부정비리 예방차원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처벌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는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청기획감사실내의 감사계 기능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기능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그 부서를 관장해가지고, 독립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 감사계에 계시는 직원들의 전문화의 문제입니다. 현재 감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세분인데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의 전문적인 것도, 세무의 전문적인 것도, 보건행정의 전문적인 것도 깊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계 직원들을 전문적인 건축직, 세무직, 보건위생직으로 고루 분포해서 배치시켜가지고 각각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감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인사우대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민선시대가 도래되어서 정착되기까지 많은 과도기적인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기가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 자신도 평소 존경하는 정두채청장의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번 사건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순간이후부터 시대를 뒤따라 오지 못하는 착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저는 정중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불명예를 당하기 이전에 스스로 이 조직을 떠나서 야인으로 살아가기를 정중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때 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과 행정의 하부조직인 반제도 폐지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능률성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 동사무소의 현행 행정조직은 동사무소마다 인구의 편차가 아주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의 낭비 또한 심한 형편입니다. 본의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해서 주민 5,000명이하 동사무소 현황과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동사무소 3개동에 공무원 숫자 31명, 여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6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민 1만명이하 동사무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남구 전체 20개동중에서 10개동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수는 118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2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건데, 본의원은 여기에 따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 10월 임시회에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동사무소 조직을 주민 편익도모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고부가가치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견해를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하부조직인 반제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 조직에 들어가는 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남구의 반은 1,524개 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년에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반장상여금으로 3,800만원, 반장 쓰레기관급봉투 무상대여금으로 4,8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8,600만원 정도가 반장에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8,600만원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반장들이 현실적으로 일선 하부행정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본의원이 그동안 통장들을 중심으로 조사해왔던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은 것은 반조직을 폐지하고 대신 통조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조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동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장에 대한 수당이 동장들의 복지후생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행정은 더 많은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다가올 정기회때 반폐지조례를 의원 입법발의로 상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문제점과 주민편익을 위한 조세행정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세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의원중에서도 얼마전에 세법을 제대로 알지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가산세를 물었던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세법을 자세히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행정에서 가산세가 많은 세무행정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속에서 가산금 부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주민들의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좋아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당한 세금도 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가산세를 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96년도 9월말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가산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79건이 가산세를 물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약5억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3,517건에 5억2,0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세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취득해 가지고 세금을 자진해서 안냈을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본세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첨부돼서 날라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세법을 몰랐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가산세를 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뭡니까? 바로 이렇게 선의적인, 어떤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정, 이것이 바로 민선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것들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결과 세금납부 사전 안내서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미리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에게 "당신은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세금을 내지않으면 여기에 따른 가산세를 얼마 더 부과하니까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러한 사전 납부안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런 효과가 정착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고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믿고 행정에 참여시키는 구정 참여 유도가 이루어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청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또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광주 5개구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체납액이 얼마냐, 약 82억8,000만원입니다. 이 82억8,000만원은 96년도 본예산, 우리 남구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라는 돈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체납액이 56억이었는데 96년도에는 25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되어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년이상된 체납액은 고질체납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체납연수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세금징수에 따라서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수당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세금징수에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줌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하는 적극성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체납액은 상당부분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기업과 관공서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의 행정이 기업을 앞섰지만 이제는 기업의 경영을 관공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살펴봤을때 인센티브제도는 이런 체납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대안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만 줄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구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평가제를 도입해서 인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정책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측면에서, 인사정책에서 우대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도움이 될걸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금부과랄지 정당한 세금보다도 많이 부과해 버렸을 경우, 바로 세금 과.오납 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얼마냐, 3,121건입니다. 3,121명이 쉽게 얘기해서 과.오납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금액이 6억8,9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총 1,923건중 4억7,900만원, 96년도에 1,198건중 2억900만원,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 거의 반이상 이러한 행정 절차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과.오납 부과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입는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는 누가 져줘야 되는가, 이사람들이 그러한 증빙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여기에 따라서 과.오납 됐다는 결과의 증빙자료를 만들지 못 해가지고 주민들이 꼼짝없이 피해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해주느냐, 아주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경우가 세무 공무원의 세법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것인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들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어야 될것입니다. 물론 저희 세무행정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95년도 이자수입이 95년 3월 1일 분구돼가지고 12월31일 회계년도 마지막까지 1억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들어와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이자수입이 약 5억입니다. 무려 4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세무행정입니다.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자금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작년도에 1억이 아닌 3, 4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세무행정은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정의 과정에서 저희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함없는 모습의 ("청취불능") 살펴보지만 더욱 더 우리가 분발하고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행정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될 공무원들은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남구청을 떠나 주실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앞전 언론보도와 같은 그런 사건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선2동 유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서 의욕에 찬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4개월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들은 실로 30여년 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같이 고뇌하며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격려의 박수도 있었고 때로는 다소의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26만 남구 구민의 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설구로서 여러가지의 시급한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남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다소나마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지역보건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욕구를 신체, 안전의 욕구라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남구는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설치되지 못하였고 핵가족화, 취업여성 인구 및 단독 세대증가등으로 가정에 환자를 돌볼 가족구성원의 부재, 노령화와 만성질환증가에 따른 건강 관리서비스 요구의 질적, 양적변화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서비스 요구의 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착화를 위한 공공기관중심의 지역주민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보건 조직을 통한 지역보건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설치될 남구 보건소의 사업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기존의 낮은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목적으로는 첫번째, 대상주민에 대한 가정 간호서비스 직접제공, 두번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집단 건강교육 실시, 세번째, 지역주민의 공공보건 기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 네번째, 주민의 건강관련 상담, 다섯번째, 지역내 보건관련 사업기관(학교, 사회기관)등과의 연계방안 모색이며 그 연구 진행방법은 첫째, 시범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월례회를 통한 사업진행 감시와 평가를 하도록 하며, 두번째 대상주민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여기서 가정간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가정간호사란,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은 간호사가 1년동안의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정간호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로서 조기 퇴원한 환자의 회복을 돕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간호해주는 제도로서, 병원에서 받고있던 치료와 간호를 집에서 계속 받을 수 있고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며 입원으로 인한 가족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의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으로는 수술후 조기퇴원한 환자,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암환자, 산모 및 신생아, 재활이 요구되는 환자, 만성질환자, 노인환자와 그 밖에 담당주치의가 요청하는 전문간호기술이 필요한 환자들로서 본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실시중에 있는 가정간호사업을 구청단위의 지방정부와 대학 및 전문직 단체가 협동하여 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가정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중심의 가정간호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정기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입니다. 주민의 연령이나 건강문제 또는 가족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요구를 찾아 우선적인 교육 주제를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보건소에서 건강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건강교육 주제개발,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계획하며, 네번째 주민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를 원하는 건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가지 보건소의 업무를 근거로 계층, 연령, 성별, 주거지역에 따라 직접 조사함으로써 남구 보건소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보건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형태로 가정간호시범운영, 건강교육 및 지역조사에 대한 최종 서면보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방행정기관의 공공보건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고취,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소 중심 가정방문사업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잠재된 건강요구 충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간호협회 광주지부, 전남대의과대학 간호학과, 가정간호사 광주지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니, 우선 3개월 정도의 계획으로 이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직자 인사배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받고가는 전반적인 인상이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극히 사무적이고 경직돼 있음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본의원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구청을 찾은 민원인은 본인이 상대한 공직자 한사람을 보고 남구 전체공직자에 대한 평가와 결국에는 구청장님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하리라는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탓하기 전에 본의원은 청장님께 먼저 요구합니다. 민선시대에 따라 과연 구청과 공무원들 업무수행 태도가 달라졌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대민부서에 친절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메리트 즉 인사상 우대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인사상 홀대받고, 타 부서보다 잦은 감사와 매일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일손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주민에게 내 가족처럼 따뜻한 친절을 베풀 수 겠습니까?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해야만 승진이 빠르고 인사상 혜택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공직자가 기대하고 있는 한 대민업무의 혁신과 대민봉사의 친절은 언제까지고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민업무의 친절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직자가 그 부서에 가서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도록 분위기를 유도해냄이 진정 최고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에는 300일이상 일용직 164명, 280일 일용직 39명으로 20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들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과거 임명제 청장시절 이 일용직 채용도 연고에 의한 특채형식으로 본인의 실력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실력이나 지위, 연고에 의해 쉽게 주어졌을때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결여되고 근무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도 전반적인 공무원 수준저하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자질과 수준은 바로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24세대 43명으로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20명, 대학 1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세대보호비, 자립정착적금, 자립정착금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나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이후 정말 그들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있어서의 대책입니다. 이중 20여명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과의 대화중 본의원이 느낀 것은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구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앞으로 일용직 채용은 그들의 몫으로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들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세민 자녀에게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진정 그들이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고단한 삶에 대한 최선의 위로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자칫 탈선하기 쉬운 울타리 없는 환경속에서 그럼으로 해서 그들이 용기를 잃지않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관의 1차적 책임이요, 건강한 사회의 의무라 생각하면서 청장님의 소신에 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제1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고재윤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하면 고재윤 의원께서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센타에 관한 내용외 2건, 안재풍 의원님께서 체육시설과 산책로 정비에 관한 사항외 3건, 서채원의원님께서 행정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외 1건,유정심 의원님께서는 지역보건 서비스 시범운영방안외 1건등 도합 11건을 질문하셨고 내용별로는 일반 행정분야 3건, 사회복지분야 3건, 도시건설분야 3건, 청소환경분야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김인제 원장을 비롯한 친인척 중심으로 197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행정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으로써 먼저 인애동산의 연혁과 재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동산은 1953년에 창설하여 1972년 1월 10일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였고 관계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애동산의 목 적사업용 기본재산은 토지 2,980평과 건물 9동에 연면적 1,938평으로 공시지가 평가액이 47억8,851만7,000원이며 수익용 재산은 봉선동 132-29임야외 11필지 4만3,003평으로 평가액이 32억817만1,000원으로 모두 79억668만8,000원을 법인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법적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은 시설면적이 2,000㎡(605평)이상이고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은 시설면적이 1,000㎡(302평)이상, 2,000㎡(605평)미만이며 사회복지관 다형은 시설면적이 273㎡(83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인애동산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기본재산등 모든 법정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나형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전체 사업의 총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가형은 18개 사업,나형은 16개 사업, 다형은 14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은 나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애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센타, 청소년 공부방, 평화어린이집, 가정봉사원 양성사업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보호 및 저소득층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모자원, 자립장, 복지원, 독서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서는 인애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단기보호 및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복지센타, 장애인치과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월별로 지원하고 이에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과정을 통하여 부당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의원께서 지적하신 특정인의 부를 추구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병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한 건축비 지원이 과다하다고 하셨지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과거 노후 시설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사업들로서 이 예산지원도 역시 보조금 지급 결정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 집행후 정산을 통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지원예산의 사용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3차례에 걸쳐 면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운영상의 비리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애동산에서는 타 구청 관내종합사회복지관 업무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광주 시내 사회복지관을 인애동산 법인으로 모두 소유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위탁기관인 타 자치단체가 당해 조례에 근거하여 모두 합법적으로 수탁절차를 밟아 수탁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 기관의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우리 구청이 수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탁받은 분야에 대한 조치는 본인의 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자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본 인애동산은 합법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법인 운영을 위한 시설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사나 각 시설장이 자격 및 경력을 조회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면하고 저희 구청에 7일이내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임면 보고된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합당한지의 여부만 검토하고 있으며, 당해 시설종사자 직원의 채용권한은 저희 구청권한 밖으로 인애동산의 종사자 임면은 시설고유권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임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종사자 급료 문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에 의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김인제씨는 6개 단체 원장직을 맡고 있으나 인애모자원에서만 급료를 받고 나머지 5개 단체는 무급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부인 이애신씨는 인애어린이집, 인애 유치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인애어린이집에서만 급료를 받고, 인애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무료로 종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5개 단체의 시설장 급료가 지급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있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림2동 전남성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남성로원은 정순덕씨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전부터 시할머니로부터 집안 대대로 희생적인 사랑을 바치며 외로운 노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정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법에 정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라 저희들 역시 안타깝게 생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약 30명의 할머니들이 계십니다만 17명은 거택보호자, 3명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노인 10명은 연고자들이 모두 있어 생활보호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언제든지 시설이 원만한 양로원에 들어가시기를 원한다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시설로 옮겨드릴 예정이나 현재 전남성로원 생활에 익숙하고 정이 들어서 타 시설로 떠나기를 꺼려하고 있어 이 또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남성로원의 법인 설립에 있어 법적요건을 갖추어 법인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사업이 내실있게 이루어져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 복지혜택이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방림2동 한남슈퍼체인 앞에서 방림2동사무소 입구까지 연장 100m정도의 도로의 폭이 2~3m로 좁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재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는 노폭이 4m에 불과하나 주민과 학생의 이용이 많고 또한 차량의 이용량도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확장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아니라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역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방림초등학교옆 15m 계획도로를 금년 하반기에 시비 5억원을 투입 시행중에 있으며, 97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 도로가 완성되면 이 지역일대의 교통문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과속방지턱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방림2동 송림주택부실등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아파트는 1981년 9월25일 사용검사를 받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모든 아파트의 관리는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중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적립금으로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금년 전반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바 있어 답변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본 아파트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7월중에 우리 구에서 육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내력벽등에 일부 균열이 있었으나 주요 구조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 부실건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의 점검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공인 기관인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등의 공업연구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등 제반사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께서 아파트 옥상출입을 통제하여 달라고 96년 7월 9일자로 민원을 내신바 있어 즉시 관계공무원을 출장점검케 하여 점검한 결과 본 민원은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행정의 관여 사항이 아니었지마는 주민들의 요구내용이 이유가 있어 옥상 출입통제 및 장독대 철거 옥상전면 방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7월10일 회신한바 있고 그후로 동 건에 대한 민원제기가 현재까지 없어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게을리 처리하였다고 지적하신 점은 사실과 다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아파트 주민들께서 도와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요청이 있을때 구청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남구청 건너편에 있는 제석산과 진월동 대성여고 뒷편의 금당산에 각종 체육시설과 등산객 편익시설인 벤치, 그리고 산책로, 계단, 가로등과 같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관리대책과 두곳 산 정상에 팔각정 정자를 지어서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 등산로 주변환경을 보전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등산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석산에는 보안등, 철봉, 평행봉 휴식의자등 모두 14점의 시설이 되어 있고 금당산에도 제석산 시설과 같이 모두 33점의 등산객 편익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시점검을 통하여 훼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수선을 해오고 있으나 현재 일부 시설이 망가져 있는 것은 등산객들의 부주의에서 오는 원인이며 이는 상시 관리인을 고정배치할 수 없는 실정에서 빚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후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수선등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석산과 금당산 정상의 팔각정자 설치문제는 우선 제석산에는 97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계획으로 소규모 정각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당산의 중봉에는 93년도에 이미 정각 1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현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규모적 시설인 팔각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대책과 투자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금후 과제로 삼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주민의 이용이 많은 등산로 입구 인근지역에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등산객의 구입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관리가 편리한 입구 지점을 선정 쓰레기 수집함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도 갖추고 홍보표지판등을 요소 요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학생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등을 이곳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자연보호에 대한 산 교육장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정비업, 세차장 세탁소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과 배출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전에는 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여 왔었습니다만 이제 지정폐기물 관리업무가 자치단체에 분담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 566개소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로서 신고를 해야 할 업체 16개소와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않더라도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 550개소로 구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대장을 중심으로 수시 지도와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폐기물 종류에 따라 지정된 처리 전문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배출량은 금년 9월 현재 공동수집 운반협회에서 총 566개소중 4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집 처리한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411톤으로 지정전문업체가 전량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소량배출업소 105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그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불법처리 하는 사례가 있을때는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ET병과 폐스티로폴등 재활용품을 그때그때 수거해가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을때와 수거업체인 서석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리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을시는 즉시 서석공사로 하여금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평상시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탁업무대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수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에 불응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하는 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된 PET병과 폐스티로폴 처리는 매주 수요일날 수거하고 있는데 좁은 골목은 동 수거요원이 수거를 하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수거회사인 서석공사가 수거하여 선별센타에 이송하게 되면 선별센타에서는 감용 처리해서 수요업체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거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정에서 소정수거일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거체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스티로폴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가전제품 도.소매소등 48개소에 대하여는 제품생산회사로 회수조치하는등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자가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방법을 미리 홍보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 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당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언론홍보와 아울러 시범실시 기간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3개월간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연습기간을 가진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초기 종량제에 친숙하지 못한 시점에서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고 과태료를 부과당한 사람은 다소 억울하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의 쓰레기 배출방법을 규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은 당연히 위법행위로 단속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야 했으며 종량제를 실시한 지 1년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방법과 환경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 제작가두방송, 각종 주민행사, 반상회 교육, 사진전시등 주민홍보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적발된 주민은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과태료 부과는 구에서 직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등에 관련하여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주민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남구의 특수시책으로 동장이 1일 10세대이상 세대를 방문하여 불법투기등에 관한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설득하고 아울러 지난 8월중에는 골목길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상호 감시체계가 정착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동사무소 통.폐합과 반제도 폐지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동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이하가 3개동(사구동 3,428명, 서1동 3,794명, 서2동 4,604명)이고 5,000명이상 10,000명이 하는 7개동이며 나머지 10개동은 1만명이상 동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 1만명이하의 동을 통.폐합할 시 우리구의 동은 10개동으로 일시에 많은 동을 통.폐합할 경우 과다한 행정수요와 잉여공무원 처리문제등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무부 권고안인 인구 5,000명이하의 동의 통.폐합시 3개동으로 이 대상동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동 통.폐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과거 통.폐합에 성공한 전주시와 저희 시의 북구에 직원을 파견 조사 연구하였고 타 시구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업무는 97년 7월이후부터 실시되는 "전자 주민등록증 제도"를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구조의 변혁도 예견됩니다. 다음은 반제도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제도를 두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과 남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여 현재 1,52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제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시책을 홍보하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이웃간에 상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화합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은 조직입니다. 그러나 과거관치행정시대에는 반 운영이 집권당의 정치목적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시대에는 반제도가 이웃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을 나눌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건전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통로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세무행정의 문제점과 주민편익을 위한 조세행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세정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업무는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되는 재화의 취득및 이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로서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납부 사전안내에 대하여는 취득물건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공적 공부정리를 필하기 이전에는 자진신고의 방법 을 취하지 않는 이상 취득사실을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연중 민원실과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방세 납부 종합안내 책자와 전단등을 작성,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납세의무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미납금으로서 지방세 미납자에 대하여 매월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송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줄지 아니하고 있어 체납자의 재산조회, 금융기관 예금조회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 처분조치하고 96년 10월부터는 체납세 기동징수반 6개반을 편성, 각 동 체납자의 가정방문등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 총82억8,000만원중 우리구의 재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세는 그중 8억이며 나머지 74억8,000만원은 시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년이상 체납된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정한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된 지방세는 총6억8,901만2,000원에서 6억4,652만3,000원을 환부조치하였으며 그중 4,248만9,000원이 환불되지 않았으나 개개인에게 환부하여 갈 것을 통지완료하고 환부청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조만간 환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오납중 50.6%에 해당되는 3억4,500만원은 납세자 자신의 신고상 착오내지 이중 수납으로 발생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와 관련되어 자동적으로 조정할 부분도 15%에 가까운 1억200만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컴퓨터 입력착오등 연찬부족등의 원인에 의한 것은 사실상 35%에 해당하는 2억4,300만원임을 첨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과오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세 업무 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세무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계규정의 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시켜 공평하고 공정한 합리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조해주신 공직자의 윤리문제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이 현재법원 계류중에 있기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시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청렴도, 선명한 행정, 정대한 업무집행등에 관한 지적내지 건의사항은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가 다같이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전체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른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할 것을 구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역보건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보건소가 설치되지 못한채 지난 95년 3월 1일 개청되어 보건업무를 서구 보건소에 위탁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에 불편은 물론 주민보건복지 업무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에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의 착수에 이르기까지 유정심 의원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설시 보건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노인보건사업등 포괄적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정간호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안을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한마디 말씀으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예산배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민부서 공직자 인사배치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각 부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부서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부서에 가능한 한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생활화된 친절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담당공무원 38명을 4기에 걸쳐 관내 은행등에 파견 친절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예의바르고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나가겠으며, 유능한 공무원이 민원부서를 선호할 수 있는 조치등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부서 공무원 우대 사항으로는 민원부서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민원수당 지급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이나 사회단체, 언론등의 외부격려가 있을 경우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주는 방법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어 주고 인사고가 평정등에서 우대하는등 대민부서 선호 풍토를 조성하여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의 공개채용과 소년소녀가장 일용직 채용등에 대하여는 우리구 일용직은 총 201명(300일 164, 280일 37)입니다. 의원님께서 일용직을 공개채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의 여부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일용직에 대한 신분을 말씀드리자면 일용직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원에 의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정원조직원들이 보조적 기능을 보완해주는 보조인력으로서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사역하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방식에 의한 공개채용 개념보다는 채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의한 심사제도는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결원이 수시 발생하고 채용요인 또한 연중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인이 있을때 복수추천의 심사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세민자녀 취업문제 해결 대책으로 일용직 결원시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문제는 사역코자 하는 부서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을때 우선 채용하는 것은 본인도 동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언드릴 것은 이런 민원부서, 또 세무공무원 이런데 대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서채원 의원님과 유정심 의원께서 제안한 바에 대해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민원부서나 세무부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점제도가 있었으나 그것이 원상태로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제도가 되면서 이제 청소업무, 환경업무, 또 안전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건설관계업무, 현장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민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사항을 전부 참고하다 보면 거의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구정방향에 따라서 특히 강조할 사항이 아니면 여러가지 면에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지적하신 기회를 토대로 해서 다각도로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예리한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