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이진섭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서수정 의원)

신광면 출신 이진섭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잘 살기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을 보다 더 발전시켜 보기 위하여 많은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자치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 과제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함평군 600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군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전념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신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빈약한 군 재정과 재약 요건들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며 군정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기성제 유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전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는 직할하천 3개소, 준용하천 17개소 등 20여 개소에 하천연장 150km, 제방개수 또한 200여 km 로써 축제, 호안, 하천공작물 등 재해 위험 지구는 몇 개소에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봄철 기성제 정비를 위한 제방세굴, 공작물정비지구 및 사업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용으로부터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가지 청결유지와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업무보고 시에도 정착지까지 지속으로 단속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날로 더 확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첫째 9개 읍면 간선 및 지선 도로 변의 노점상은 몇 건이며, 노상적치물은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점상의 경우 영세주민들로서 과격한 단속이나 교육, 캠페인, 가두방송을 통한 홍보로서의 정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읍면별로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지정구역 내에서 판매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사용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의 자립을 위하여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손불 안악 해사 채취사업, 잔디포 조성,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 관내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농로 등에는 한전주, 통신주, 통신 및 전기 시설 관로, 공중전화박스 등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또한 도로 점용사용료의 과징 대상으로서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우리 군 관내 산재한 용도 폐지된 총 과세대상 도로부지는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며, 과세필지 및 면적,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통신주, 한전주, 통신 및 전기 시설관, 공중전화박스, 현행과 94년∼96년도 과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미 과세된 점용료는 얼마나 되며 금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광면의 경우 국도 23호선인 신광면 월암리 소공원 옆 절개지에 간이 매립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조만간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신설계획에 의하여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착공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 본 우회도로 착공으로 인하여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대체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데 후보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신설 매립장 설치 시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서 군내 각 읍면이 각기 소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먼 후일 군내 전 산야가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군에서 일정지역을 선정,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각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간의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과 가을 쌀 예약판매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농특산물의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중간마진을 절감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의 추곡수매 제한과 쌀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농가의 고충 해소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에게 질 좋은 함평 쌀을 공급함으로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가을 쌀 예약 판매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므로 95년∼96년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과 가을 쌀 예약판매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남도음식 대 축제, 돌 머리 해수욕장, 향토음식 대 축제, 대도시 향토물산전 등을 통한 95년도와 96년도 직거래 실적 및 금후 거래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행정, 생산단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가을 쌀 예약판매제는 다가구 소량배달, 생산농가 판로 다양화 등, 소비자와 생산농가 쌍방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95년도 행정에서 예약 판매한 실적과 96년도 예약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행정, 농협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및 가을 쌀 예약판매제에 대하여 과장께서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방법의 변화나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 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목적은 농어촌의 부존자원 활용으로 인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특산품 전시판매를 통하여 군민의 농외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월야면 월야리 759-20번지에 국비 3억 2,500만원, 지방비 3억 7천여 만원 등 총 6억 9,200만원을 투입 9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첫째, 지난 업무보고 시 '96년 9월중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고 96년 12월 중 준공 및 개장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추진 진도와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준공 불가능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 전 운영주체나 운영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전시판매장이 설치되어야 될 것을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완초 재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완초 돗자리는 우리 군 명품으로서 그 명성 또한 높으며, 이 곳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전국 점유율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완초 재배 및 돗자리 생산을 위한 예산지원도 70년대 말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완초 재배 호가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돗자리 가공업 활성화와 단위당 생산량 증대 및 양질의 원료확보를 위하여 완초시설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신규 비닐하우스 재배 1,800평의 사업비로 3,6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단재배 마을을 방문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값싸게 수입한 중국산 완피와 경쟁력에서 맞지 않으므로 재배를 기피하고 수입원료로 돗자리를 가공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군의 명품으로 뿌리내린 왕골 돗자리의 명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의 금년 완초 재배 면적은 몇 ha 나 되며 생산된 완피는 몇 t 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에서 가공된 돗자리 중 수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되며, kg당 가격은 평균 국내산은 얼마이며 수입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70% 이상을 수입 완피로 가공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왕골 돗자리가 진정으로 함평의 명품이라고 홍보하고 판매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초는 타 작물에 비해 많은 노동력과 한정된 시간 내에 수확을 요하므로 과거에 재배하던 농가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지금까지는 정부지원에 의하여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왕골 돗자리가 명품으로 계속 자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과장의 앞으로 구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출신 정봉곤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 공무원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산적한 우리 군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쉴 새없이 노력하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재정의 빈약함과 지역간 이기주의, 모든 국책사업은 중앙정부의 호남푸대접, 이러한 악재들이 상존한 가운데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과 더불어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심기일전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문할 내용은 '96년 6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단행 후 돌출 된 문제점 및 대책과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기능과 고급인력 활용방안, 지방세체납액 정리방안,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직현황 및 부실영농단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 함평읍 영수교∼대동 항교간 국도 24호선 인근 농지의 과감한 전용허가 용이와 각종 문화단체의 조직현황과 문화단체의 통폐합 방안, 향교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대동면 용성리 용연마을 상수도 시설계획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관리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의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6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내무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기구축소 및 통폐합에 따른 대 규모 인사단행 후 4개월 동안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과소관, 계간 불균형 초래에 발생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력 감소 시 미 충원으로 업무공백 및 지연 사례와 정책개발 담당관실의 주요기능과 고급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징의 철저와 세무조사 실시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9월 업무보고 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2,500만원이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5,100만원, 현 년도 분이 7,400여 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물론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으리라 믿으나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농공단지 부도업체 및 중소기업 도산업체이며 자동차의 경우 등록만 함평군으로 되어 있고, 외지에서 움직임으로서 지방세가 제일 후순위로 압류되어 법원에서 경락이 이뤄져도 대부분 징수가 불가능하며 자동차세도 납세자의 관외 거주로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재무과장께서도 별도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 중 지수 불능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농업기계화 영농단의 조직목적을 농기계 이용조직 확대육성으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 차원에서 막대한 정부보조와 융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중복지원, 조직해체, 대도시로 이주 등 영농단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조직한 영농단의 연도별, 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동일마을에서 중복되어 조성된 경우 그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조성된 영농단의 운영실태와 부실영농단 조직해체, 영농단장 대도시 이주에 따른 보조금 반납,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영수교∼대동 향교 구간 인근 농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쌀의 자급화를 위한 증산 일환 책으로 농지전용을 억제, 농지법의 개정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당 평균 3,600원에서 평균 1만 1,190원으로 3배 이상 상향조정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95년 5월까지는 함평읍 영수교∼대동면 소재지간 국도 24호선 1.2km 구간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허가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부분적으로 허가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도시계획을 수립 후 계획서 있는 개발을 요구한다하여 지금까지 가속화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과감한 농지전용 허가로 주민 편의와 농가의 대체 농지 조성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민본위주의 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단체의 조직현황과 운영실태,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시우회를 비롯한 많은 문화단체들이 자생 조직되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군민들의 대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향토문예진흥발전 차원에서 볼 때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도 과다 지원이 불가피 하리라 예상됨은 물론 지도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문화단체들을 통폐합, 함평군 예총을 설립하여 단체별로 분과위를 구성하거나 문화원에서 흡수하여 운영위별로 활동하도록 함이 향토문화 예술발전과 군민화합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질문하게 되는 바, 우리 군 관내 문화예술단체 조직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95∼'96 문화단체별 예산지원(예산확보포함) 현황과 연내 문화단체 통폐합 실시 여부 및 통폐합 불가능 시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향교리 157번지 외 95필지에 4만 6천여 평을 매입하여 농어촌 의료센터, 종합문예회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을 건립, 군민들의 의료문화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유치계획을 입안시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승인하여 토지 매입비 5억 5,300여 만원이 확보되고, 3억 8,700여 만원이 미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9월 업무보고 시에 과장께서 매입대상지역의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및 감정평가 의뢰 매매실례가격 조사, 평정조서 작성 등을 마치고 10월 중 용지매수 및 권리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군에서 계획한 대로 협의 취득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매입 대상지역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매입대상지역의 당초 매입 가격은 평당 평균 2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평균 얼마가 평가되었으며, 군에서 조사한 매매실례 가격은 평균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용지매수 실적은 몇 필지에 몇 평이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평가한 평당 평균 금액으로 매입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인 10월 말 이전 대상토지 매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불가능 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성리 용연마을은 세대수 52호 남 77명, 여 88명, 계 165명이 사는 미맥위주의 전형적인 농촌으로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대동제와 목포상수도인 대동댐의 하류지대에 위치하여 겨울 가뭄이 극심하면 식수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마을은 사면이 농가경지로서 농사철에는 농약물을 걸러 먹는 선량한 주민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오염 문제 지구상의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상수도 사업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 차대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그 중요성을 재 촉구하면서 대동면 용성리 용연마을 상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만약 계획이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서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원강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이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함평군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편익과 숙원의 해결은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새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함평군이 안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함평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임을 알아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94∼'96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한 축사 활용상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94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 33명에 면적은 4,497평, 사육 두수 951두를 사육 중이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 16명에 면적 1,451평, 사유두수 616두를 사육 중이며,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 6명, 면적은 1,850평, 사육두수는 6,000두입니다. 그리고 닭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에 대상자 15명에 면적은 5,642평, 사육두수는 53만 4천 마리입니다. 95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원대상자 39명에 면적은 1,950평, 사육두수는 1,541두이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원대상자 13명에 면적은 1,720평, 사육두수는 451두입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원대상자 20명에 면적은 3,740평, 사육두수는 1만 2,880이며,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원대상자 12명에 면적은 3,235평, 사육두수는 30만 7,535두입니다. 사슴육성 사업은 지원대상자 1명에 면적 60평, 지원사업비 7,703만원이며, 사육두수는 없습니다. 96년도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은 지원대상자 22명, 면적 2,685평, 사육두수는 173두이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대상자 12명, 면적 1,785평, 사육두수는 72두이며,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은 대상자 14명, 면적 4,159평, 사육두수는 아직 없습니다.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대상자 14명, 면적 4,145평, 사유두수는 5만 6천 두이고, 사슴육성 사업은 대상자 2명, 사육두수는 아직 없으며 사업비 1억 4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 통계에 의하면 소의 경우 3평당 1마리 입식에 크게 못 미치는 사육농가가 많고 가축을 전혀 입식치 않은 농가가 94년에 2농가, 95년에 3농가 등 5농가는 자금 융자 완료 후에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이 경과했음에도 축사만 지어 놓고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것은 국비지원 목적에 타당치 않음은 물론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고 농가에도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신축중이거나 비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서 특히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지원한 농가는 신축 완료한 농가가 1농가도 없는 바, 자금 융자에 문제점 없이 96년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학교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부도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학교 농공단지 중 현대정밀, 호남서량, 승승중공업, 함평농공단지 백련산업, 남강화학, 전일유리, 그리고 미분양 면적 1만 6,678㎡등 6개 업체, 1개의 미분양 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부도업체 및 미상환업체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재정농업 중기자금 연리 8.5%, 상환 조건 5년 거치 5년, 상환액이 함평 학교 농공단지 1억 3,111만 8,390원이며, 공공시설자금 연리 9%, 3년 거치 5년 상환액이 2억 9,179만 8,500원입니다. 위의 채무액은 부도업체 및 부실업체의 미 상환액으로 우리 군이 연체액의 부담을 안고 상환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연체 금액 4억 2,291만 6,890원과 잔액 20억 1,226만 10원을 계속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연체액으로 나갈 경우, 경영수익 사업예치금 이자발생에 의한 수입 등 재정수입 확충에도 역행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 단지 중 부도업체는 물론이고,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도업체는 건물과 기계설비 자체가 업자가 설치해 놓은 것이고, 설정권자와 업자와의 설정해지 견해의 의견 차로 재 분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부분의 해결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도업체나 부실업체 중 법정 계류 중인 업체의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수의계약 업자 선정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자를 배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수의계약 총 50건 중 관내업자는 21건, 관외 업자는 29건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함평군의 세수를 위해 주민등록 옮기기, 차적 옮기기, 내 고장 물품 구입하기 등 우리 군의 세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관내업체가 세수확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외업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업자를 보호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관정개발 시 발생되는 폐공의 처리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군에서 개발한 총 관정 수는 213공으로 폐공 처리 현황은 1996년도에 개발한 17공 중 10공을 폐공 처리하고 7공은 미 처리 공수이며 1996년 이전에 개발한 폐공은 민원접수를 통해 접수된 4공 외에는 몇 공의 폐공이 발생돼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폐공이 발생치 않고 개발한 관정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1공, 많게는 5공∼6공의 폐공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합격에 못 미치는 t수가 나오는 관정에 대해서는 전기만 연결해서 농민에게 무상양도 하는 곳도 있고 폐공 처리를 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하는 곳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생수와 휘발유 값의 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폐공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치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폐공 발생 시 처리방법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공과 관계없이 개발한 196공에 대해서 발생된 폐공을 찾아서 폐공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관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통해서 폐공을 찾아 낸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부분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리자를 통해 폐공을 찾고 폐공 처리할 경우 소요되는 인원과 경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위의 질문이 군정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며 온 국민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께서 군정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안종래 의원님께서 금년 9월 6일자 중앙일보에 광주시에서 인접시 군인 나주, 담양, 화순, 함평군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현황에 지원할 계획이 있음에도 나주시와 함평군은 전남 도에 현황이 없다고 보도하고 광주시에는 홍보 안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라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7월 9일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광역 생활번영회 주민 편익증진시책 발굴요청 협조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와 읍면에 이를 시달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별다른 현황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행정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시 군과 광주광역시와 직접 협의하기에 앞서 전남도를 통하여 현안 과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협조요청 공문 접수 전에 광역행정 현안문제로 함평 농어촌버스 양동시장 경유의 관건에 대해서 지난 3월 전라남도를 통하여 광주·전남광역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함평교통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을 조선연장 15회, 경유지 변경 53회 등 변경인가 협의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차량증가, 도로율 저하, 유동인구증가 등 심각한 도심교통난을 이유로 부동의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출장소 관내 내산동 일원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행정 조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협조, 또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론에 의하면 나산면 주민 30명이 광산구청장을 면담한 결과 주민이 반대한다면 동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인접 시 군과 관련된 현안문제 발생 시에는 광주·전남 광역 행정협의회 또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익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민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민실장 정정남입니다.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하자검사 실적과 내용으로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잇는가, 두 번째로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수 및 조치결과는? 세 번째로 기 준공된 공사장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실적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 신고센터는 95년 9월 1일부터 건설과에서 운영하였으나 96년 5월 31일 본 군 직제 개편 이후 96년 6월 1일부터 위민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까지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95년 7월 1일 이후 준공 및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 177개소를 점검하여 1차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시공하였으며 2차 1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에 검사사항을 통지하여 '96년 11월 10일까지 보완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민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정봉곤 의원이 질문하신 각종 문화단체의 조직현황 및 문화단체의 통폐합방안과, 안종래 의원이 질문하신 군정홍보역량의 강화에 따른 홍보 내용의 2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관외출장 중이므로 질문하신 정봉곤 의원과 안종래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실소관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6월 1일 인사단행 후 군정 추진방향에서 나타난 실과소간 업무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 유사중복 기능 및 분산된 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일부 부서의 업무가 다소 많아진 부분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민 업무 서비스 향상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컸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편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대민 업무의 질 향상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는데 저해되거나 문제점 발생 시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조정 등 탄력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지연사례 및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주요기능과 인력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결원은 32명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번 자료가 31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1명이 결원 돼서 32명으로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인력관리는 정원은 계별로 필수 인력을 감안, 배치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밀도 있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 내지는 지연처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짐 드립니다. 정책개발, 군수공약사항 및 군수특별 지시사항 확인, 평가 등이며 현재까지 군수공약 사항추진,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등 정책개발과 함평 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노력에 대해서는 인사 단행 후 일정한 기간으로 정책개발 담당관실 신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더 두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계속적인 정책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충상담 실적으로는 총 43명과 상담을 하였던 바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11명, 7급 이하 25명, 기능직 2명,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대부분이 인사로 인한 사항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담결과 취한 조치로서 고충사항을 검토하여 관계법령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진 3명, 희망 부서 배치 3명, 시·군간 교류 11명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고충사항을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위직 고충상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한 조치로는 인사 관련사항 이외에도 근무환경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읍면 직원과 읍면별로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손불면 등에서 건의한 사무실과 민원실의 에어컨 설치와, 학교면, 엄다면에서 건의한 민원실 확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7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다면에서 건의한 민원실 확장 요구 사항은 지난 9월에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효도선물 지급 421명에 789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결혼 기념일, 배우자 생일 군수 축전발송 348명,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지원 13개 클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지원 87명에 122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6수상공무원 산업시찰 4명에 부부동반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내부 결속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무원 가족과의 연대감을 갖도록 금년 11월경에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 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짐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고충해결에 남달리 관심을 보여주신 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먼저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내용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시점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시기와 징수하는 체납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465만 1천원입니다. 현 년도 분과 과년도 분이 포함됐습니다마는 그 체납액을 조치한 사항은 재산압류가 5,337만 5천원 공매의뢰가 79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8,465만 1천원 중에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가능한 분이 4,657만원으로 판단이 됐고, 불능분이 3,808만 1천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첫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는 것은 5백만원 이상을 관리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고액납세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이상을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이 10건에 3,735만 6천원인데 그 중에 경매 중인 것이 4건에 1,811만원이고 경매결과 미 배당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 재산 판명 시 이를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산압류 중인 5건 1,126만 6천원은 성업공사에게 공매의뢰 중인 1건, 798만원은 공매결과 배당금 부족 시 타 압류 재산으로 인하여 공매처분을 하겠습니다. 타 재산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함평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당초에 장성에 본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본 결과 장성에 약간의 부동산이 있어서 그 부동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업공사에 공고를 해 가지고 미 배당된 액수에 대해서는 장성에 있는 부동산을 공매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과년도 체납액 중 징수 불능 분이 19건에 2,440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매 중인 9건 1,592만 1천원은 법원 경매 결과 미 배당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 재산 판명 시 12월 중 결손 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재산 10건, 848만 4천원은 성업공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11월중에 단행해 가지고 결산에 착오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말까지 징수불능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내용 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향교지구 집단공공용지 조성 계획이 약간 숫자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필지에 4만 6,420평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지역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서를 지난 8월 24일날 지역개발과에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우리 재무과가 서로 노력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지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예산에 계상된 평당 매입가격과 감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용지 입지승인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로써는 차액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감정평가와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한 후 별도 판단을 해 가지고 차액이 예상된다면 그때 가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상 평당 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약간 상회될는지 하회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지 매수 실적 및 10월 말까지 토지매입 전망과 10월 말 이후에 협의 취득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토지매입 실적은 없습니다. 입지승인이 되는 즉시 토지매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선두로 해서 대동면장과 협조를 해서 토지매입에 착수하겠으며 매입은 원칙적으로 협의 취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충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토지매입을 불응할 경우 도저히 협의 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승인을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수의계약 업자선정시 관외 업자를 선정하는 이유와 관내업자 보호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외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 방침을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관내업자 보호차원도 있고 그래서 관내에 등록된 업체나 관내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내 출신업자를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0건을 했습니다. 그 중 37건을 관내 등록업체와 관내 출신 업자에게 계약 체결하였으며, 미연고 업체 계약한 것은 13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개발 11건, 기계설치 1건, 석축공사가 11건입니다마는 지하수 개발공사는 샘 파는 공사가 되겠으며, 일시에 11건의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외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설치 1건, 석축공사 1건은 관내 전문건설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득이 타지역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관내업자의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수의계약 할 때 계약 목적물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나 기술, 경험 등 이행능력을 감안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해 나가겠으며, 관내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업체 및 업자위주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사부실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노금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안종래 의원님께서 우리 재무과 소관에 해당되는 하자공사의 말씀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자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하자보수 공사를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공사가 발생되면 발주 부서에서 하자검사가 발생되었으니 하자보수 하도록 지시해 주시오, 이런 요구를 받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구를 받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후 하자검사 발생한 사업장은 7개 사업장인데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세영입니다. 먼저 이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광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23호선 우회도로 신설을 위해서 기존의 신광면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의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97년 12월 30일에 마감됩니다. 현재 용지폐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면장이 후보지로 선정한 월암리 649-1번지 내 군 유지가 5,458㎡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후보지로 적합시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반영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매립장 설치시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매립장 및 정화조 설치비 1억원과 소각로 설치비 6천만원 등 1억 6천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각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는 군 단위 광역매립장 시설설치가 두 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95년도에 4개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또 97년 내년 계획으로 3개 매립장을 설치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평읍 장년리 매립장에 가 보시면 모 단체에서 운영하는 돈사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읍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저희 읍 쓰레기장도 3년이 됐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민원이 한 건도 없었는데 돈사에 대해서는 가끔씩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가축을 사육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면 용성리 용연 마을 상수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용연 마을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겸용으로 개발한 대형 관정을 간이상수도로 시설코자 하였으나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어 간이상수도 시설이 곤란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함평 상수원 개발사업 급수구역에 포함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저희 군정방침도 먹는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간이상수도 계획이 있을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진흥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입니다. 먼저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과 가을 쌀 예약판매 실적에 관련한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는 행정기관에서 주관 또는 협조하는 행상에 농협 및 전통식품업체 등이 참가하여 출품전시 및 판매함으로 행정, 농협, 생산 단체로 구분하여 보고드릴 수 없어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실적은 서울 장안동 추석 맞이 농산물 직판행사, 순천 낙안읍성의 남도 음식축제, 서울 나산백화점에서 실시한 함평군 향토산전, 돌 머리 해수욕장 직판장 개설 등으로 총 매출액 1억 8,971만 5천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96 실적은 4월 26일 경기도 안양시와 자매결연하고 4월 25일∼4월 30일까지 농특산품 직판행사, 9월 19일∼9월 24일까지 서울 장안동 추석 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 10월 10일∼10월 13일까지 개최한 순천 낙안읍성의 음식축제 행상에 관내 전통식품 업체들이 참가하여 총 매출액 2억 217만 6천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11일∼'97년 10월 3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전남 농수산특산물 판매전시관을 운영함에 따라 관내업체 문옥순식품, 운암 농산제품사에서 참여함을 이 자리를 빌려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96년 11월 8일∼1월 17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농어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 농수산 식품대축제 행상에 문옥순식품, 함평농수산, 운암농산제품사에서 참여할 계획에 있어 적극지원 하겠으며, 앞으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참여는 문제가 없음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을 출품시켜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95년도 가을 쌀 판매실적은 2,320여 명에게 20kg 단량 36만 3천여 포대를 판매하였으며 그 중 행정에서는 165명에 12만 7천 포대를, 농협에서는 670명에 23만 6천 포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 쌀 예약판매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 쌀 예약판매제는 92년부터 추진하여 그 동안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시중 쌀 값 이상, 구매변화와 쌀 수급 여건 변화로 금년에는 가을 쌀 예약판매제 추진을 시 군 자율에 맡겨 우리 군은 자율성이 보장된 분위기에서 10월 1일∼11월 30일까지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 쌀 예약판매는 다가구 소량판매에 따른 운송 및 제 경비 부담과 새로운 수매제도 및 유통기능 발달로 개선할 필요는 대두되고 있으나 예약목표량 없이 자율성이 우리 군과 같이 보장된다면 문제점이 없으므로 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시간을 두고 예약방법 및 예약 중단여부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특산품의 전시판매로 농외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월야면 월야리 소재 부지 2,566평에 건물 200평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사업비 6억 9,200만원을 투입 '96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96년 5월 8일 용역설계의뢰 추진하였으나 특색 있는 외관모형 설계 및 기능 보강코자 96년 6월 10일 용역설계를 일시 중지하고 96년 6월 전남·북, 충남 등 기 시설된 특산품 전시판매장 7개소를 비교관찰 하였으며, 또한 국도 22호선 선형 변경 확 포장 계획에 따른 위치 재검토 등을 하여 96년 8월 12일 건물의 외관모형과 지역특성 및 주변 분위기와의 조화, 유통기능 추가 등의 추가사업 지시서를 작성 지시하여 중지했던 용역설계를 96년 8월 20일 재개하고 96년 9월 18일 기본설계를 확정 96년 10월 7일 설계용역에 대한 성과품이 제출되어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123호의 규정에 의거 10월 중에는 설계심의 96년 11월중에 입찰,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월동기임을 감안하면 96년 12월 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을 보아가면서 본 사업 예산을 97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산품판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군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의 방법이 있으나 군 직영은 인원 확보 및 사업성이 문제가 있어 위탁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준공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봉곤 의원님께서 함평읍 영수교∼대동 향교 구간은 공공시설 유치 및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발생적인 개발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개발하는 것이 함평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개발 계획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므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관련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농지전용을 과감하게 허가하여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종래 의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관리 현황과 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투자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94년∼96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읍면별로 위치와 규모, 사업비, 대표자 및 시설관리 책임자 착공 및 준공일자 준공 이후 현재까지 이용실적, 소유권 등기, 명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한 사항은 자료가 방대함으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공동출하 활동이 활발하여 시설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하며,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유통이 규모화 되고 유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현지 타당성 검토를 한 후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간이집하장은 우리나라 기후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생육과 출하기간이 각각 다른 특성이 있어 간이집하장의 사용기간도 다른 실정이나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집하, 공동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주 기능으로 하는 산지의 기초 유통시설로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하는데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농산물의 출하가 계절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수기에는 주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마을행사 등 편익시설로 활용토록 하여 사업의 투자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진흥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완초 재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본 군의 96년도 완초 재배 면적 및 생산된 완비는 몇 t 인지, 우리 군에서 가공된 돗자리 중 수입원료가 자치하는 비율은 몇%나 되며, kg당 가격은 평균 국내산은 얼마이며 수입산은 얼마나 되는 지와 수입 완피로 70%이상 가공 생산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함평의 명품이라고 홍보하고 판매하여도 되는 지와 정부지원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의 견해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군 완초 재배 면적은 22ha 이며 완피 생산량은 56t입니다. 우리 군의 돗자리 가공량은 국내산 완피 74t 중 관내산이 56t이고, 국외산이 18t이며, 수입산 완피는 완피로 해서 24t, 돗자리로 해서 5천 매로 수입산 완피 가공률은 총 33 으로 수입산 완피 가공률은 315입니다. 그리고 완피의 가격은 kg 당 국내산은 2만원 선이며 수입산은 7천원∼8천원 정도입니다. 완초 및 돗자리 수입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산 가공이 30% 정도 되며, 전국의 최대 돗자리 주산지인 우리 함평에 돗자리가 수입된 데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초 확대 재배와 돗자리 및 완피 수입방지를 위해 돗자리 가공농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왕골 돗자리를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얼굴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왕골 돗자리가 정부지원으로 명맥이 유지된다는 의원님의 판단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군에서 적극 지원 육성하였기에 타 지역은 생산량이 미미할 정도로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 구상은 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완초박피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완초 재배 면적은 확대하기 위해 농민교육 실시로 신규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직현황 및 부실영농단에 대한 행정조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조직한 영농단의 연도별 유형별 현황과 동일 마을에서 중복되어 조성된 경우 그 사유와 법적 근거, 지금까지 조성된 영농단의 운영실태와 부실 영농단 조직해체, 영농단 대도시 이주에 따른 반납,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직 개소수는 총 494개소 중 폐지가 279개소, 현재 운영 중인 것이 215개소입니다. 동일 마을 중복조성 영농단은 5개 마을로서 함평 가동과, 신광 연화, 엄다 화계, 대동고시, 해보 성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사유는 관리기간 경과가 1개소로써 작업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대규모는 30ha 이상이 돼야하고, 소규모는 10ha 이상이 되는 농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는 대동 고시와 해보 성대 2개소로써 앞으로 그런 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 3권 430페이지와 434페이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 및 영농단장 타지역 이주실태는 18개소로써 영농단장 사망 6개소, 영농단장 타지역이주 7개소, 지원농기계 부당 구입 5개소로써 농기계 구격 축소 2개소, 기계 미 구입 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원농기계 부당 구입 5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로 1,107만 3천원을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경과, 기계화영농단은 폐지승인하고 영농단장 사망 및 타지역 이주 영농단은 영농단장 교체를 하고 지원 받은 농기계를 부당하게 매각 처분한 영농단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한 축사에 있어서 미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지원목적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사육기반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부업농가를 전업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95년 2년간에 걸쳐서 한우 70, 젖소 29, 돼지 26, 기타가축 1호 등 총 152농가를 축산 전업 농으로 지원 육성하였으며, 동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5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년∼95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 육성한 축산 전업 농가 중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는 5농가에 대해서는 96년 11월 20일까지 가축이 입식 되도록 시정 보완 지시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미 입식 할 시는 도의 지시에 의거 회수 조치토록 되어 있으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차까지 보완 조치 후 미이행 시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윤순열입니다.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고유향토 수종과 적절히 이루는 꽃길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꽃길은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기타해서 많이 식재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 있는 현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군에서는 소공원 7개소, 가로화단, 배롱나무 군화꽃길, 전통 꽃길화단, 계절별 초화류식재, 무궁화꽃길, 코스모스꽃길 등 42개소에 8만 8,223㎡에 평수는 약 2만 6,465평이 됩니다마는 또 코스모스가 36km 해서 수목류와 화목류로 해서 85만 2,112본을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 겨울 꽃만 식재를 않고 전부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전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 수종 및 화종을 보면 수종은 가이스카향나무, 홍단풍, 옥향, 반송, 눈향, 느티, 쥐똥나무, 등나무, 배롱나무, 영산홍, 철쭉, 동백, 무궁화 이런 등등의 수종을 심었습니다. 이중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홍단풍, 반송, 눈향, 느티, 쥐똥, 등나무, 영산홍, 철쭉, 동백 이것은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루 조화 있게 심어놨다고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계절 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부용화, 메리 골드, 팬지, 페튜니아, 칸나, 꽃양배추입니다 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팬지나 페튜니아는 봄에 심습니다. 칸나는 여름에 심고, 메리 골드는 가을에, 꽃양배추는 겨울에 식재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꽃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 전부 외국 화종입니다. 그래서 꽃을 심는다 하더라도 안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의 화종을 심는 것이 좋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화종의 양액이나 또 기타해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생 꽃을 양액해서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량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종과 화종 내역을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도 일부 산재해 있는 것이 원추리류, 나리류, 꽃창포, 붓꽃류 등이 있는데 이런 위치도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해서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양을 식재하기 위해서 읍면은 동원해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 식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생 꽃도 양액이나 혹은 시험장에서 기른다 면은 많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이런 꽃들을 갖다 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심어 있는 수종, 또 현재 우리 군, 우리 도에 분포된 자연생물의 토질이나 특징 등 장단점을 분석해서 전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리 고유의 수종이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학교,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함평, 학교 농공단지 내 36개소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중에서 현재 13개 업체가 부도 중에 있습니다. 부도업체는 경영 미숙, 자금난 판매부진 등으로 대부분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계약을 해지해서 계약금은 본군 금고에 귀속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은행에 담보되어 있으므로 은행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중 호남서량은 96년 10월 2일 한일실업이 취득해서 현재 입주에 따른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함평 농공단지에는 1필지 5,045평이 92년도에 조성된 후에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 농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닉스 등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일부 있으므로 조만간에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 학교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총 60억 8,900만원이며, 우리 군이 농협 함평군지부에서 융자받은 35억 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5억 8,400만원으로 총 융자금 35억 5백만원 중 원금 11억 7,300만원과 이자 19억 2,100만원으로 합계 30억 9,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연체된 4억 2,200만원, 원금 잔액 20억 1,2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만 잔액에 대하여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며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상환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학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총 60억 8,900만원이며 우리 군이 농협 함평군 지부에서 융자받은 35억 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5억 8,400만원으로 총 융자금 35억 5백만원 중 원금 11억 7,300만원과 이자 19억 2,100만원으로 합계 30억 9,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연체된 4억 2,200만원과 원금잔액 20억 1,2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상환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학교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 휴업 중 8개 업체로 금액은 4억 6,739만 8천원입니다. 유형별로는 정상가동 2개 업체, 휴업 중 4개 업체, 착공 준비 중 2개 업체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동 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방문과 공문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 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알선하여 상환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휴업 중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을 조속히 가동토록 하고 준비중인 2개 업체는 조기에 착공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건실한 업체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획에 의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는 부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는 없지만 부도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군 금고에 귀속되므로 부도업체가 발생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군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재 분양을 통하여 부지분양 대금을 회수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수는 있으므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도업체의 건물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은행에서 업체에 자금 대출시 담보 물건으로 선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건물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재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및 공매 추진 중인 업체는 남강화학을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있으며 업체별로는 남강화학이 중소기업은행에 경매가 2,800만원, 그 다음 백년산업이 광주은행 함평지점에 2억 7,300만원, 전일유리가 광주은행 풍향동 지점에 7억 7,600만원, 대한농수산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2억 8,600만원, 삼흥산업이 국민은행에 7억 5,200만원, 승승중공업이 농협중앙회에 2억 6,300만원을 각각 경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매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먼저 이진섭 의원님께서 하천기성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우리 군 관내 하천 중 축제, 호안, 하천공작물 등 재해 위험지구는 몇 개소며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지와 봄철 기성제 정비사업의 하상정비 실적과 가을철 기성제 정비를 위한 제방세굴, 공작물 정비지구 및 사업량에 대하여 답변 요망하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하천은 20개소에 연장 147.87km 이며, 제방 191.88km, 배수문 60개소인데 직할하천 3개소 연장 44.90km, 제방 38.37km, 배수문 48개소, 개수율 100%이며 준용하천 17개소, 연장 102.97km, 제방 143.41km, 배수문 12개소, 개수율은 83.16%입니다. 50% 미만 개수하천은 해보천, 산내천, 대동천이며, 40∼80% 개수 하천은 신광천, 평등천, 학교천, 무안천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개수 80% 미만지구 7개 하천 52.97km입니다. 봄철 기성제 정비는 96년 3월 20일∼4월 30일까지 하천 제방 13.6km, 수목제거 620본 및 하상정비를 260만원 들여서 하였으며, '96 가을철 기성제 정비는 96년 10월 21일∼11월 21일까지 2,020만원을 들여서 제방 세굴 및 요철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중 국비 1,300만원, 직할하천 정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용 하천으로는 7백만원 정도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저치물 단속 방안에 대해 각 읍면 간선 및 지선 도로 변의 노점상은 몇 건이며, 노상적치물은 몇 건인지, 또 노점상의 경우 영세 주민들로서 과격한 단속이나 교육, 캠페인, 가두방송을 통한 홍보로써의 경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읍면별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지정구역 내에서 판매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상존지역을 지역개발과, 경찰서 등 협조체제 확립하여 홍보, 계도, 단속하겠으며, 읍면 간선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시범 구간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토록하고 일정지역 지정을 하여 판매토록 한다는 것은 교통통행량이 적은 지역을 택해야 한다는 조건인 바, 이 지역은 한산한 지역이 되어 상거래가 적으므로 선호하지 않게 되는 바 실질적인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과징현황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농로 등에는 한전주, 통신주 및 전기시설관, 공중전화 부스 등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또한 도로 점 사용료와 과징 대상으로써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 재원으로 우리 군 관내 산재한 도로부지는 몇 필지에 몇 평이며, 이중 '94년도 '96년도 과세필지 및 면적 점용료는 얼마나 부과했는지 와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통신주, 한전주 및 전기시설관, 공중전화부스 현황과 '94년도 '96년도 과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도 부지 현황 및 부과내역을 보면은 94년도 427필지, '95년도 570필지, 96년도 199필지가 지금 사용료로 부과되어 있고, 이 현황수치로 봐서는 매년 건수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 줄어든 상태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도로폐도 부지로 방치된 상태가 많이 있으나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료 과징이 많아서 점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매년 점용료가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주, 한전주, 공중전화부스 통신 및 전기시설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4년∼'96년까지 내역으로 통신주나 한전주, 공중전화부스, 통신 및 전기시설관은 한전이나 체신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부과하고 또 징수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설치된 모든 전주현황을 사실상 읍면별로 개인 소유의 땅까지 지금 설치된 부분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또 이에 대한 부과나 징수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또 미 과세된 점용료 및 금후 행정조치 계획으로서는 앞에서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약 150필지의 도로 폐도부지가 점용료로는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점용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방치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관정 개발시 발생되는 폐공에 대한 처리 대책입니다. 폐공에 대한 처리 방법은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보호벽이나 유공관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이를 제거 후 토지굴착 깊이 까지 불투성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95년도에 처리한 바 1공당 54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6년도는 설계반영이 안 돼서 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평균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15% 정도 추가하여 65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 못하는 폐공에 대한 대책은 군 발주 중 발생된 폐공에 대해서 대부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부담 원칙으로 원인자를 찾아서 처리토록 할 것이며 준공 시 폐공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우선 기준을 충분한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관정을 정하여 주민이 사용을 원할 때는 자 부담으로 이용 시설을 원할 때는 자 부담으로 이용 시설을 완벽히 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충분치 않은 부분은 해당 실 과장과 의원들 간의 개별적 설명을 당부 드리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 때에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9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