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실장·보건소장·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가. 문화관광실소관

문화관광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개최된 제8회 유성온천·과학문화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서 대과없이 마치게 되었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이건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보건소에 치과가 설치 안되어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보건소라고 하면은 지역의 주민의 건강위주로 보건사업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치과를 설치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예산관계입니까?

지금 치과를 개설할려면은 치과의사 하고 치위생사가 필요한데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 거죠?

치과의사 인원하구요. 그것이 인원 때문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올렸었는데 그것도 삭제되고 이렇게 해서 치과를 개설하지…

아니, 타 구의 보건소도 치과가 없습니까?

중구보건소하고 저희하고가 치과가 없습니다.

글쎄, 타 구에는 치과도 같이 병행해서 지역주민의 보건에 절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보건소에도 그런건 발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도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해서 보건소가 확대 되거든요.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때 치과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좀 기다려…

거 뭐 갖출 것은 갖춰야 우리 구민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리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것 좀 구상을 해서 타 구에 있는, 우리 보건소도 치과가 설치되도록 소장님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91p. 구룡진료소 신축에 따른 문제를 잠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추가 예산 39,77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합할 경우에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평당 약 33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당 건축비가 일반적인 건축예산으로 볼 때는 ‘아주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평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민간 건축에 있어서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평당 220만원이면 족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35평으로 계산하고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은 150평이하는 단종한테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의 건축처럼 생각을 하고 평당 22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35평을 계산하고 계약을 하면은, 건축도면이 나오면은, 계약을 하면은 능히 현재에도 220만원이면 지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관공서는 종합건설한테 맡겨야 되구요. 종합건설한테 맡길려면 입찰하는 단계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7,700만원을 세웠던 것이 설계사무소 소장이 도면을 해가지고 와서 설계에서 뽑은 견적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7,700만원 예산으로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담장이라든가 방범망, 방충망 이런 것을 전부 빼고 하다가 보니까 건축이 잘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설계사무소 소장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건축비가 계산되느냐니까 부족분이 39,776,000원이 더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오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건축비 설계서상의 건축비 소요 사업예산 내역이 있죠?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설계도면 그런 것들… 조금전에 세부내역까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포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그럼 구룡진료소가 지금 현재 39,776,000원이 250만원씩 가산된 금액이요? 평당?

7,700만원을 세울 당시…

평당 가격이 지금 추가로다가 가산된 것까지 평당 가격이 얼마에 가산되느냐구요.

약 300만원정도 되는겁니다.

그러면 샘 파고 담장까지 전부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요. 보건소장님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건축설계도면하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 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소관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