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6명, 감정평가사 중개업자와 지역실정에 정통한 인사 여덟분을 위촉하여 모두 열다섯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령이 96년6월29일 개정됨에 따라 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련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수를 종전 6명에서 5명으로 하며 감정 평가를 중개업자와 지역실정에 정통한 인사로 위촉한 위원수를 8명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규정된 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토지에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결정자료 등 적용범위가 넓고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위촉 위원수를 8명에서 9명으로 증원조정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2항에 의거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용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국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5093호 지난 6월29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과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입니다. 신 과장께서 지금 현재 위촉위원수 8명이죠?

예.

손판암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의 자격유무에 빈축을 사는 위원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구성원으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평가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수년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 중에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물의의 대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동에서 지가조사를 해서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구에서 상정을 하면 전체 중에서 동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을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이 바뀜으로써 내년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동에서는 지가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직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구에서 전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토지평가위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과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재 위촉된 8명 위원 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명단을 아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서 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변경돼서 제외됐습니다. 부구청장님, 도시국장 그리고 세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래 가지고 여섯 분이 있습니다. 위촉위원으로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삼창법인 감정평가사 한분, 가야법인 감정평가사 한분, 성문기씨, 최태학씨 그리고 토지공사평가사 한분, 서부산세무서 재산세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부동산중개업협회사하구지회장 홍석식씨 그리고 구의원이 두 분해서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최병선 의원님하고 김정식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명단을 알고 싶었습니다. 밝혀졌으니까 명단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토지평가를 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토지는 표준지가 우리 구에는 111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를 했습니다. 삼창법인 감정평가사와 경일법인하고 두 개 업소에서 1110필지를 감정해 갖고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물론 올리는 중에 저희 구토지평가위원회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고시가 되면 토지표준지에 의해서 21개 종목의 비준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같다든지 또 건물의 주상복합이 같다든지 나대지라든지 도로의 전면이 같다든지 기타 등등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하면 그 표준지 가격이 인근과 유사한 수도 있고 안맞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인근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출가격보다 실제 높다든지 낮다든지 지가심의를 하고 나서 상당히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다는데 지가를 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토지평가위원회에 올립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감정사의 자문평가라든지 지가검증을 받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은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하던거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공시지가가 현시세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 되는게 거의입니다. 현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은 거의 담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시세가 100만원 미만짜리가 140만원까지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위원회에서 장난을 했다든지 장난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