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그 조례하고 이 조례를 함께 혼용을 하셔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원에 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우선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정원조례도 바꿔줘야지 이 조례는 가만두고 인원수만 변경한다는 것이 우선 맞지 않는 것 같고 방범원이라는 제도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별표에 보면 방범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함께 두가지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저하고 대화가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원을 결정하는 조례고 그것은 임용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조례 성격이 다르고 또 활용도도 다릅니다.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에 7조 2항에 보면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해가지고 이럴때는 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범원들은 애당초 고용할 적에 방범원의 자격으로 고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방범원이 필요 없어 가지고 직제가 개편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면직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면직은 안시키죠.

. 그러면 고용직의 자격으로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바뀌어져야 그것도 동사무소 근무가 가능한거지 이분들이 보통 다른 고용직처럼 만일 고용이 됐다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인원수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총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동은 딴데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여는 우리가 주고 그 외 수당이라든지 그것은 활동부서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행정원리상 영구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목적달성할 때 까지 쓰는 기구인데 그것까지 일일이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해 주십시오. 수습사무관하고 정석환씨 맞습니까?

예.

우리 본청에 되어 있는지 급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수습사무관은 총무처 소속으로 되어 있고 총무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는 거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아시안게임 파견된 그 분은 구에서 나가고 일단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97년도 1월1일자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실을 만듭니다. 기획관리실은 행정4급이 와서 기획관리실내에는 기획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포함이 돼서 실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계가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만들어지고 징수과에 징수2계가 만들어지고 환경보호과에 생활공해계,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 기획실과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검토,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아까 김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6년도 3월 11일자 의안번호 제4번으로 방범원 두 사람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2월 3일자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실제 의안이 통과된 것이 96년도 3월 11일자입니다.

김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서무과장 박춘재입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소관 의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이유는 지난 95년 9월 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시행되었고 이 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중 구단위에서 해야 할 규제단속업무가 담배자판기 설치제한 및 단속, 두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흡연, 금연구역을 구분지정토록 규정을 하고 세 번째로 만 19세 미만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번째로 종합병원이나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등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이나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서 정한 의무규제를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상인은 사안에 따라서 각 50만원 또는 30만원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5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라고만 정해놓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 얼마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는 부과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에 다른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마련코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있다는 권한의 기초를 법에 따라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3조는 과태료부과대상과 구체적 부과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는 본 조례안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에서 명시된 별표에 따라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제일 뒤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고태료부과대상은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번, 2번, 3번, 4번 네 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부과에 따른 총체적인 사항으로서 이 위반행위가 네 개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 각각 위반할때는 각 위반사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나번에 위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로 역산해 가지고 1년안에 수차 위반했을때는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상습적이고 계속적인 위반자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번에 대상업소나 업체가 양도, 상속되거나 법인인 경우에 합병된 경우에는 양도상속 합병되기 전까지 앞에 사람이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고지된 그 부분만 즉, 채권이 특정된 그 부분만이 승계가 되고 승계되기 전까지 고지되지 않은 것은 승계에서 제외하고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번에 개별적 기준에 따른 부과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기준에 1, 2, 3, 4 네 개 항목 중에서 1번, 3번, 4번은 법에서 최고과태료 금액을 50만원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총칙적인 규정에 따라서 1년안에 1차 위반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만원, 3차이상 위반시에는 법정 최고한도액인 50만원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특히 보건교육의 경우에는 타 경우와 구분하여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40만원으로 타사례보다 상향된 것은 부과대상인 종업원 500인이상 업체 등 구성원이 많은데다가 불행시에는 위반의 정도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은 제2항목은 법에서 최고한도액이 3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범위안에서 앞에 말씀드린 요령에 따라 1년기간내 위반이 1, 2, 3차 이후로 위반회수에 따라서 최차적으로 가중토록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은 위반행위가 꼭 같은데 각 시․도간이나 자치구별로 기준을 달리할 수가 없으므로 96년 3월 부산시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각구에 공통기준으로서 준칙이 되어있어 이에 따라서 본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과태료의 납부기간, 수납관리, 이의신청, 부과에 따른 청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고 또 모든 과태료부과업무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공통된 절차규정으로서 그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는 구수입이 되지마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모든 과태료가 다 그렇듯이 이의신청은 반드시 법원으로 이관되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경우는 그 과태료는 사법부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본 조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과태료란 이름의 행정질서벌은 이의신청이 있을때는 전부 법원으로 넘어가서 국가수입인 사법부 수입이 됩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위자치법규인 법칙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부칙중에서 담배자판기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199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즉시 시행하는 것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부분에 대해서 이와같이 유보기간을 준 입법취지는 담배자판기 이설장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유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와 각구의 공통기준이 된 상위조례인 부산광역시조례준칙에 따라 입안을 하였고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재 서무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한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계속 하세요.

그게 뭐냐하면 예를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를 제가 설치를 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가지고 적발만 됐다. 그러다가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담배자판기를 을에게 팔아버렸다하면 승계인은 이 의무를 승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하느냐! 내가 할때 적발이 돼서 나한테 부과통지가 되었을 때 그것은 채권이 특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상속과 승계가 돼야 되지마는 적발만 되고 아직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 즉, 고지를 안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승계에서 제외됩니다.

처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승계가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내가 이런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하고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영업에 따른 채권, 채무는 양수인이 법률상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처분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양도, 양수를 받을 때 처벌 받았나 안받았나 양수인이 도저히 구분할 수 없겠죠. 그것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도인이 얘기를 안한다면 양수인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양도인이 내가 이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할 의무랄까, 매겨줘야 양수인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은 모른다 이거죠.

모르죠.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도양수하는데 처벌을 받았는지 고지가 되었는지 양수인은 알수가 없죠. 담배자판기 사는데 누가 과거에 무슨 일을 몇 번 받았는지 모르죠.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느냐 지도하고 단속하는 행정기관에서 어느날 갑자기 갑이 위반된 사실을 가지고 업무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적발해 놨으니까 을에게 갔을 때 ‘아이구!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적법에 했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양수인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양수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분명히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는 고지를 할 의무를 주든지, 아니면 자판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받는 것 아닙니까? 고지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

- 「허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고지사항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허가사항 같으면 이것은 더 어렵겠네요. 허가가 바뀔적에 우리 여기서 과태료 처분했다고 도장이 찍혔든지 이렇게 되면 양수인이 금방 알 수 있지마는 신고로써 끝나는 사항같으면 양수인이 전혀 알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수인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배 이것이 물론 큰 슈퍼마켓에 딸려 있는 담배판매도 있지마는 담배구멍가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그 분들은 1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 가능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뭔가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조례검토를 할 때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 상속인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채무도 상속이 되니까 그것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업의 양도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이겁니다. 상속에는 분명히 되어 있죠. 채무관계도 다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단서조항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인이 내도록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양심이 있어 가지고 양수인에게 내가 이런 과태료 처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하고 말을 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그것을 안낸다면 그것은 양수인의 책임이겠지마는 양도인이 그렇지 않고 양수인에게 아무런 고지를 안했을적에는 양수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곤란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상속같은 경우에는 상속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채권측으로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지마는 기타 일반 담배자판기나 양도양수관계는 그런 법적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담배자판기나 기타 시설소유자가 시설을 양도, 양수하는데 있어서 이론상 담배자판기 설치하면서 이것을 갑에서 을에 양도했다 하는 양도행위 개념 자체는 양도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그 영업에 부대되는 채권채무는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법에 명문이 없다손치더라도 상속의 경우와 같이 똑같은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은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신의, 성실 아닙니까? 그것만 제대로 지켜지면 법이란 게 필요도 없죠. 그것이 제대로 안지켜지다 보니까 법이란게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계약서 쓰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마는 이게 다음에 문제가 되고 법정시비가 붙다 보니까 계약서가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량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문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유형을 달리하고 질을 달리했지마는 담배소매상에서 여기오는 사람이 요즘 성숙하기 때문에 18세가 와서 담배 사는데 보기에 스물한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나! 그렇다고 주민등록증 보자 할 수도 없고. 그와같은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박 과장니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걱정이 돼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세부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