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계속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건

홍성원 의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계절적으로 농산물의 유통이 제한 출하 집하되는 등 현 농어촌의 실정에 비추어 적은 인력과 노력으로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90년도 이후 96년 현재까지 국도비 54억700여만원을 지원 131개소의 간이집하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신축 관리되고 있는 간이집하장의 용도가 당초의 지원 목적대로 이용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는 여론이 있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이후 신축된 간이집하장 시설에 관하여 그동안 관리실태를 조사, 평가, 분석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도출된 문제점은 없었는가 또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집하장 시설응ㄴ 몇동이나 되며 그동안 신축된 간이집하장을 폐기 또는 용도변경된 시설물은 없었으며 관리부서에서 간이집하장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대지원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일부 마을은 소기 목적대로 이용되는 간이집하장 시설이 그리 많지 않고 일개인 또는 특정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어 간이집하장 시설을 지원하기 보다는 공동건조장이나 타용도로 다목적 마을광장 등 농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 대체함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의 판단은 어떤지 이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홍성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간이집하장 관계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대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태양열을 이용한 벼건조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마을광장이라든가 경지정리 구역내에 다만 2, 3백평씩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가 있고 농민이 사용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설명드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박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홍성원 의원님께서 집하장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리단위나 마을단위로 설치된 집하장은 마을단위로 설치된 집하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작목반에서 설치된 간이집하장은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비나 모든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종합적인 대량 농산물집하장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유통 과정이라든지 또 유통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군 산하에 1개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유통이라든지 농산물이 원활히 한 곳에 모아서 서울에까지 유통할 수 있는 대단위 종합적인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의라든가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하고 마을공동 창고 두가지를 묶어서 거의가 같은 성격의 맥락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0년부터 96년도 금년까지 진 건물들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을 년4회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9월말 현재 131동 관리를 해 보니까 수해복구가 미비한 것도 몇군데 있었고 고쳐야 될 사안들이 몇군데 있었는데도 고치지 못했다 또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가 있는 것이 몇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획중이다. 현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놈의 계획은 2년이 가도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더욱 그 건물을 공히 3천2백부터 3천4백만원까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20%는 자담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것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더욱 지금 아까 말씀중에 신규는 지향하고 있다 가급적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전년도에는 몇 동을 지었으며 금년도는 몇 동을 짓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꾸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농민들의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사후관리 보완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 그 부락의 자금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거기 가 보면 문짝은 다 부서지고 거기가 방치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 농작물을 보관해야 될 농작물을 놓고 싶어도 사실상 불안정해서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관리는 보니까 거의 대표자 한분을 세우고 부락의 개발위원을 거의 지지를 얻어서 공동성을 띤 성격임에도 틀림이 없었는데 사후관리면에서는 철저하게 그 양반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군데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라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기왕에 홍의원님이 다루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몇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심도있고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무상지원 양곡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1명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한건만 있는지 본 의원이 본 면을 조사해서 여러명 있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홍성원 의원님 임승순 의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도로개설시 주민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은 어느 절차를 통하여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보상에관한규정제9조및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사무소에 보상대상 토지를 감정의뢰하여 평균치를 산출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주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무조건 이해상관없이 관에서 주도하는 보상금액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없지 않음을 분석해 볼 때 행정관서의 통일성 없는 행정으로 민원야기의 원인을 초래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질의코자 합니다. 제반재산의 정도나 세금을 부과코자 하는 기준을 매년 거래되는 토지 시가를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지번별로 산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로예정지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공인된 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 결정된 보상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부서에서는 장기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보상대상 사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공시지가 산정부서와 긴밀히 협의보상금액 결정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전준비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자원 및 수질개선과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 부여읍 왕포리 175-10번지 일대에 사업비 2백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코자 ‘94년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지침을 시점으로 해서 2만6천평방미터를 매입해서 ’96년 7월경 공사를 착공 추진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때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시설에 관하여 그동안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잔재돼 있는 집단민원의 소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앞으로 언제쯤 이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농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승인을 신청중인 것으로 의회에 보고되고 있으나 당초 토지매입시 농업진흥구역내 도시구역내의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1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잇고 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분명히 돼 있는 것을 실무진이 알면서도 이러한 단서규정을 어겨가면서 꼭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또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현 하수종말처리장 인접지역에는 약 1만여평이 이미 자연녹지 중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목을 해서 미리 정해진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절대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모든 절차와 협의가 어려운 이런 지역에 비싼 가격으로 장소를 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사업 결정 위반 당시 서로 심도있는 분석이 없었고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되지 못해서 쓸데없는 인력낭비와 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에는 세심한 노력과 상호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가 있어야만 군민모두가 인정하는 행정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편의상 질문순서에 의해서 홍성원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토지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또 토지평가감정소에서 감정하는 토지가액보다 공시지가 산정액이 높은 이유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일제히 조사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이전에 주민과 사전협의시 두 개 감정회사의 의뢰를 합니다. 평균치에 의해서 보상금이 결정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수십년간 개설을 못하여 인근 주민 건축시 자연적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개설된 도로를 군에서 토지를 매입 도로를 개설하여 상하수도 및 확포장을 하고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한 토지보상비가 기히 활용하는 도로로 돼 있어서 감정회사에서 감정시 현재 사용하는 목적을 두고 감정한 결과 공시지가 및 현 시가에 못미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주와 충분한 대화, 또 이해설득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현 실정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관북리하고 동남리, 구아리에 도시계획도로를 두군데를 책정을 해서 금년에 계획해서 보상한 바 있습니다. 우선 관북리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성복집에서 이서방 갈비집입니다. 이서방 갈비집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6미터 내지 8미터 연장이 2백미터입니다.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10필지에 425평의 토지주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8명은 협의가 되어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1명은 편입용지가 2필지에 153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8만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22만2천5백원으로 차액이 15만9천원 상당한 차이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평수가 153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분 여덟분은 10평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액이 별로 안나타납니다만 이 분은 153평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공시지가는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토지감정평가원에서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 도시계획선대로 자연적인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감정할시에는 그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로 기준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로 감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할 수 있는 부지하고는 차액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주에게 누차 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편입돼 있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감정가격이 낮고 또 향후 그 토지주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건축을 할시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편입되는 도로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귀속하여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토지주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된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공시지가 수준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주가 절대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도시계획개설 사업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도로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금번 이 사업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내 관북리 도시계획 도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한 브럭이기 때문에 그 브럭은 제외하고 그 옆 브럭으로써 다시 책정을 해서 미개설된 도로를 별도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일제조사후 관리대장 등을 비치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최종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미개설된 도로를 일제 조사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 편익 및 교통통행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포장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품위있고 또 질서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승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민원은 어느정도 해소를 시켰으며 본공사의 착공예정 시기는 언제쯤인가 또한 인접 자연녹지중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까다로운 농업진흥 구역을 선정한 이유와 농지매입 당시 농지전용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 현토지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유 자연녹지중 보호구역은 왜 도시계획상에 설치해 놓았는지 이유 이런 정도로 질문요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발생은 어느정도 해소시켰으며, 본 공사의 착공시기는 언제쯤이 되겠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시행한 군수지구 경지정리 잘못을 이유로 중앙부처 및 도, 부여군에 여러차례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행정을 불신하고 있었던 차에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해당지역 이장 및 지역주민대표들과 협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왕포, 중정 주민들에게 사전협의하지 않고 군청 임의로 추진하고 있으며 냄새 공해가 있다는 이유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반대하였고 88년도 시행한 경지정리를 재경지정리 사업으로 완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행정불신이 더더욱 겹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 이후 우리군에서는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견학 등으로 동 시설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시 간담회 및 설명으로 이해와 설득중에 있으며 재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한테 수차 건의하여 왕포지구 배수 개선사업 지구로 농림부에서 최종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부여농조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타 현재 왕포, 중정1리, 3리의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97년도에 사업은 내년도 에산에 반영을 하고 미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시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견판단되어 금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착공될 시기는 언제쯤 되겠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 인가신청에 따른 보완사항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96년 10월9일 농림부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처리가 되었습니다. ’96년 11월 중순까지 환경부의 최종 보완인가를 득해서 96년 본 사업을 발주하여 99년 3월말까지 우리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공함으로써 금강수계의 자연보존과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일조코자 할 계획입니다. 인접한 자연녹지중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제반절차가 까다로운 농업진흥구역에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본 구역 위치선정 경우에 앞서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치는 계획구역의 지형적인 조건을 감안하고 환경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 차집이 적합성이 있는 지역이었는가 두 번째로 가능한한 하수가 자연 유하로 자연적으로 흘러서 유입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원 오염구역이 염려가 되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넷째 차집관리 시설과 연계하여 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양호등이 한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와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현 지역이라고 판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최종 책정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보호구역에 선정하지 않은 이유로는 우선 제1보호구역으로 선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상류지역입니다. 군수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포, 중정지역 하수가 자연유하로 유입이 불가하고 가압펑핌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가압을 할 경우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농로가 아닌 대왕벌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전부 농로를 따라가지고 제1보호구역에 설정할 때는 대왕벌을 가로질러서 횡단하여야 함으로 별도의 차집관로를 매설할시 내내 대왕벌이 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진흥구역내 사유토지를 사용하여야 함으로 토지 사용승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또 필요합니다. 또 동지역에 대규모 축사 및 잠실이 있음으로 소유자와 토지매매 협의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제2보호구역에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제2보호구역은 면적이 1천2백55평입니다. 그래서 부족면적이 8천6백32평이 내내 또 진흥구역에 편입되어 해제 승인을 농림부에 받아야 함으로 그 공사가 또 과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기술심의와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현재 위치가 최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농지매입 당시 농지전용 관리부서와 협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94년 5월11일 산업과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변경해제 농림부에서 득한 후 농지의보존및이행에관한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충청남도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회부를 받았습니다. 현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10제8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20일 대전에 있는 새한감정원, 천안에 있는 제일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의뢰를 하였고, 동년 95년5월2일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치로 매입하였습니다. 자연녹지중 보호구역을 왜 도시계획선상에 설정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보호구역 즉 자연녹지를 선정한 년도는 1984년 7월입니다. 그 당시 현 지형이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조 수리구역에서 벗어나 지역이 약간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 지정이 어려웠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주변의 지형적인 조건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88년도에 군수지구 경지정리로 인하여 진흥구역 지역, 보호구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94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을 하면서 현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적지로 선정되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8월14일 충청남도 지구 도시계획구역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었고 96년 10월9일 농림부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협의회가 최종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제안요건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승인 신청이 내려오는 대로 충남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최종인가 신청이 나면 11월중순까지 환경부에서 인가처리가 됩니다. 내내 환경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인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성원 의원님과 임승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성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임승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임승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매입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했고 또 농지 경지정리 한 것을 제가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한 년도는 1988년입니다. ‘88년 군수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시행은 군에서 했고, 시설물 관리는 농조에 이관돼 있습니다.

매입년도

매입년도는 95년도 4월2일날 감정해서 5월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경지정리가 88년도에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지매입은 ‘95년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부지와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또 현지를 제가 이장님과 의원님 한분하고 현지를 가 봤습니다. 바로 인접입니다. 논두렁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선정조건에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등조건상에 볼 적에 문제가 없고 또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오히려 바로 옆이면서도 시내에서 들어갈라면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연녹지가 두군데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한군데는 아까 설명하시는데 거기는 축산하고 있는 지역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답변이 석연치 않고 또 하나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곡중산을 위해서 각면단위 직원들은 현지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2만6천평방미터에는 우리가 바로 시설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결부돼 있는데도 그대로 놔서 잡초만 무성하게 키워놓고 한 그런 본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접부지 1만여평이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몇 년도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박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홍성원 의원님하고 임승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지가, 현시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가 평준화를 임의로 공시지가를 잘못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민원하고 행정하고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승순 의원님께서 자연녹지가 있는데 왜 구태여 농업진흥지역으로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사업이라든지 예산같은거 많이 소모가 되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흡수가 잘되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다 이것은 사실상 무언가 석연치 않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편리상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열이용 대형 벼건조장 신설 이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간이집하장과 건조장시설은 별개의 사업으로 현재 농림수산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있는 자율 50개 사업과 공공 120개 사업등 170개사업이 있습니다만, 건조장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지원사업으론 시설을 할 수 없음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발생 미해결 사유와 해결기간 그리고 재난대비 관계공무원과 리장 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미해결된 1건은 구룡면 죽교리 소재 간이집하장이 ‘95년도 수해로 완파되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계통 보고하였으나, 관련 법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97년도 사업이 있다면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교육은 그동안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관련 규정에 의한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요령에 의거해서 피해 발생시 피해상황을 달관조사 보고한 후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하여 세부조사요령 지침을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계통적으로 읍면 마을 담당직원 및 리장에게 피해조사 요령 시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일관성있는 조사요령을 숙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읍면직원과 리장단까지 군에서 재난시기 이전에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대단위 농산물집하장 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은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준한 정부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은 불가능하나 현재 우리 부여군 지역실정에 알맞은 농산물공판장을 ‘97년부터 ’98년도까지 50억원 규모 연차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1개소의 2년간 미복구방치사유와 ‘94년도 설치동수 그리고 간이집하장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수해복구대상이 아니라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복구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복구비 예산이 별도로 없어 이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97년도에 간이집하장 사업물량이 있다면 이때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동수는 ‘94년도에 32동 ’95년도에 28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부대시설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는 작목반 단위로 대다수 공동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작목반 대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동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무상양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도 있었으나, 피해농가간 서로 양보하여 자체적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가 88년 11월달에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완료가 되었고 토지 매입년도는 95년 4월2일 감정해서 5월2일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호구역 선정 년도는 84년도입니다. 임의원님께서 특히 걱정해 주신 휴경지를 부지를 잡초만 무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땅을 팔은 사람이나 인근 경작자한테 그 땅을 경작할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농사를 지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벼를 심어도 1년이 걸리고무우, 배추를 심는다고 해도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막상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면 그렇잖아도 반대하는 차에 농사를 지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묶히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이 너무 무성의하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홍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연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상을 만들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지적과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평가시 지적과에서 그 필지는 제해서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협조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보호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으로 정한 것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위치선정 지침 4가지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현지확인을 2차에 걸쳐서 했고 교통부에서도 자질성 검토를 했고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결과 중앙부처에서 현 위치가 최적지로 선정이 나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나 의원님들 생각은 그 옆에 보호구역 즉, 자연녹지가 있는데 유독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관련부서 환경부나 건설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농지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은 환경성, 기술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이동휘 의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입니다. 충남국악단 운영에 대하여 문화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민속예술을 계승발전 시키면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94년 11월부터 충남국악단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국악단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국악단을 민속창악부, 농악부, 무용부로 나누어 4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매일 상근자와 기타 비상근 단원을 구분하여 근무를 시키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과 군비로 ‘94년에는 5명의 단원으로 8천750만원, ’95년에는 4명 단원으로 1억5천240만원, 그리고 ‘96년에는 19명의 단원으로 2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국악단 육성발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인원수에 비하여 엄청난 차이가 있어 ’94～‘96까지 년도별로 단원수와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가 적은 것인지 어떠한 규제나 제한이 있어서인지 단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나 현재 19명의 단원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40명까지 증원시킬 수 있는 계획을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현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백신현입니다. 이동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과다하니까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또 현재 조례상에 단원이 40명까지 쓸 수 있는데 19명의 단원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충남국악단은 전통민속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고 문화예술 자문을 목적으로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를 94년도 11월28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단원의 구성은 민속창악부 10명, 농악부 20명 무용부 10명 총 3개부 4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94년 12월19일 단원 4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내에는 천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그리고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여군충남국악단 3개 공립예술단체는 사실상 충남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여건상 천안, 공주, 부여 3개 지역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의 예산은 도비 80%와 군비 20%의 부담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국악단 인원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은 4명이었습니다. 예산집행 총예산액은 8천7백50만원중 7천8백84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반납 또는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8만5천원, 일반수용비가 7백21만8천원, 운영수당이 168만원, 피복비가 4백92만8천원으로 이것은 무대의상을 11벌 구입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또 연료비가 13만7천원, 또 업무추진비가 81만원, 재산취득비가 6천3백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무대 소품 36종, 또 악기 14종, 카메라 하나, 또 냉․난방기구 3조 다기능사무기기 1대, 사무실용비품 49종, 음향기기 오디오 믹서 등 18종 해서 6천3백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8백84만2천원중 80%에 해당하는 도비 7백7만4천원은 충남도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국악단원의 인원과 예산집행을 말씀드리면 단원은 ’94년도 2월20일에 선발한 2명을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만, 동년 7월21일 1명, 8월26일 2명이 의원면직으로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억5천2백42만8천원중 집행액 4천1백18만3천원, 시설보수비 1억81만8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천41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천8백15만원, 수용비가 2백98만8천원, 운영수당비가 4백10만5천원, 피복비가 38만원, 연료비가 29만원, 업무추진비가 4백30만1천원이었고, 재산취득비가 79만9천원, 전화시설비가 17만원이었으며, 명시이월된 1억81만8천원은 도비 8천8만5천원과 군비 2천18만3천원으로써 ‘95년 단원 미확보로 인한 관련 경비의 잔액으로 도비 8천68만5천원을 불용처리 반납하여야 되나 도에서 보조된 예산을 가급적 반납하지 않고 ’96년도 단원확보시 연습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 최종 추경에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해서 시설보상비로 명시이월을 하였으나, ’95년도 충청남도 결산시 예산담당부서에서 국악단 운영비 보조금을 경상예산인데 투자 예산으로는 시설보상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비다 해서 보조목적에 위배라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반납지시된 바 있어서 부득이 도비에 해당되는 8천68만5천원은 사실상 사용불가능한 예산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안될 예산임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국악단의 인원과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며 ’95년도 3명과 ‘96년도 3월19일 16명을 선발해서 19명의 단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9월말 현재 총 예산액 2억2천4백77만5천원중 8천89만5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액은 1억4천3백88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천1백76만3천원이고, 수용비가 98만7천원, 피복비가 6백35만원으로 단원의 한복이라든지 입춤복식이라든지 화관무춤 복식을 구입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4백31만5천원이고 보상비가 3백10만원이고 공공요금이 25만6천원, 후생복리비가 3백14만4천원, 재산취득비가 98만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앞으로 3개월동안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약 6～7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용액발생시 보조비율을 계산하여 도에 반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19명의 단원을 40명까지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운영과 관리는 본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사안, 예를 들어서 단원을 늘린다든지 단원채용시 채용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등은 충청남도의 지침을 받거나 또는 협의하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이 ‘94.12월에 창단을 하여 ’95년 1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부여군충남국악단이 널리 홍보되지 못하였고 낮은 보수로 인하여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1.15공개 전형시에는 관련학교와 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58명이 응시하여 그중 16명을 선발하여 현재 단원 19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명의 단원으로 금년에 충남도내에서 6회에 걸쳐 공연협조가 있어 공연한 바 있으며 우리 군내에서도 13회에 걸쳐 크고 작은 행사에 협찬 공연을 갖은 바 있어 나름대로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19명의 단원을 연출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먼저 단원을 총괄 관리할 총감독관과 국악장을 국내 우수국악인중 선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출로 국악단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기업체 및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회 조직 운영으로 더욱 활력을 기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확보된 단원 21명에 대하여 충남도에서는 부여군충남국악단이 창단된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악단 운영 및 활동 상황을 더욱 연구 검토한 후 점차적으로 단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국악단으로 육성하여 미확보된 단원을 점차 확보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단원확보 이전에는 필요시 객원을 활용하여 국악단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신현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동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동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 규제나 훈령에 보면 제8조 근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상임단원의 근무시간하고 또 비상임단원의 근무시간 왜 이렇게 단원이 아까 말씀대로 다시 21명을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년정도 해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한 바에 의해서는 너무 규제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 말씀들으니까 도에서 규제할 사항이지 군에서는 그것을 못한다고 하니 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단원을 40명으로 구성할 적에는 어디든지 나가서 필요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3년까지 19명 밖에 안됐다는 것은 어딘가 규제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상임단원의 근무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비상임단원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의 보수가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의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국악단원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카드기록을 비치해 두니까 모든 절차가 구구절절 되니까 봉급은 한달에 국악단 단장이라고 해야 99만8천원 또 감독이라는 분이 93만6천원, 수석단원이라고 해서 68만3천5백원 상임단원이라고 해서 52만7천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이 적어서 그런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상임단원 근무시간과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원의 신상카드 관리등이 까다로운 것이 않은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보수가 낮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나? 세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단원 근무시간과 비상임단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원의 근무는 부여군충남국악단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말씀드리면 복무규정 제8조에 의거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임단원은 주2회 1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원의 신상카드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단원의 신상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악단원은 정규공무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하고 관리하여야만 단원의 원만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원이 퇴직후에도 근무경력 등 자료의 확인 등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보수가 낮은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단원의 보수는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임단원의 보수는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기능직 8등급 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내에 있는 다른 공립예술단체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지급되고 있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6.9.18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도내 다른 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국악단 운영의 활력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동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철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텔레비전 방송에도 방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것 같아서 유양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면 송학리 180-4번지 부광기업 공장 부지에 제약회사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150여톤을 야적하여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폐비닐을 재활용한다는 목적하에 야적해 놓고도 거의 10여개월이 지나도록 재활용할 작업조차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깊어져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스콤에 보도가 난 뒤에야 현지를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또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등 행정조치가 사후에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폐기물을 언제까지 처리할 것이며, 보관시설 설치 명령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또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품목별로 설명해 주고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남면 송학리에 야적된 폐합성수지류를 언제까지 처리할 것이며, 또한 폐기물 보관시설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7일 문석호라는 사람이 남면 송학리 구 부강기업내에 제약회사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류를 야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한 결과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96년 7월31일까지 설치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결과 이해를 하지 않아서 ‘96년8월20일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야적된 폐합성수지류를 10월25일까지 제거토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계속 촉구와 동시에 사업조치를 다시 병행하겠으며, 조기에 제거토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이란 쓰지 못하게 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거나 자원으로 가공하여 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쓰레기로 된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로 회수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크게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류, 플리스틱류로 분류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폐합성수지, 광재류, 분진, 폐석회, 폐석고, 폐주물사 및 폐사소각잔재물 및 연소재, 건설폐재류 등은 재생처리 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은 현재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지구는 충남목재 사장님이고 임대한 분은 공주에 사는 문석호씨입니다. 회사는 기성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환경보호청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산업폐기물을 버려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는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신영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폐기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한테 대대적으로 나오는 산업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읍면에서 농사를 짓는 땅 논, 밭 또 심지어 산야에까지 비닐과 농약병 등이 많이 버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송정범 의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입니다. 부여군 5일정기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군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며 증가됨에 지역간 고객유치 경쟁력은 날로 심각해지면서 유치방법 또한 고도의 기술과 묘안이 요구되고 있으나 본군 관내 제반문화 및 생산시설은 타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빈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시장경제 역시 이렇다할 특색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생활용품과 기타 의식주의 필요한 상품권은 인근 논산지나 강경대천 등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인근 주변에서는 똑같은 질의 상품에 대하여 본군 상설점포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제반상품 판매가 상설화되어 항상 부족함 없는 상품공급과 시장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상설시장내의 시설을 개선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유일하게 시장경제나에누지고 있는 5일시장에는 보잘 것 없는 건물만이 영세상인이 점용하고 있을 뿐 발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5일시장 개장날에는 외지의 상인과 진열상품으로 도로를 메우고 있어 화재발생시 진화가 불가할 정도로 취약성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시장 장옥내 임대료와 5일 시장내 노점상부터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며, 노점상으로부터 5일시장 사용료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징수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 시장 사용료 징수과정에서 징수원이 임의로 사용료를 초과징수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관련 부서에는 이를 알고는 있었는지 5일장날 장옥 화재발생 진화대책은 별도 수립 유사시를 대비하고는 있으며 항구적인 고객유치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여군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5일시장 점포를 일제 정비하고 개선하여 상설시장하여 인근 시군과 고객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계획을 수립촉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이덕입니다. 송정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여읍 5일정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읍의 5일 정기시장은 1969년도에 현 위치인 부여읍 구아리 428번지 일대에 9,693㎡를 개설하여 점포 장옥 22동과 상주장옥 27동을 합한 49동의 장옥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는 부여군직제규칙의 분장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저의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재무과에서는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5일시장의 점포를 정비하여 현대화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옥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어서 현대화로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구상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고시 되면 유통시장의 개방과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관계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개설하는 방안과 아니면 현 위치에다 현대식으로 상설시장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계획을 구상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화재발생시 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 5일시장은 교통의 발달로 하루생활권의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서 많은 상인과 이용객이 날로 늘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장부지 만으로는 장터가 좁아 시장안을 진입하는 소방도로에까지 상품을 진열하는 관계로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늘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 작년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비 1,35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부지내 옥외 소하전 4개소를 설치하여 어떠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한 결과 지금은 49개 대상 점포중 54개 점포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어 소규모 화재진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유지관리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본 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5일정기시장 활성화 방안중 시장장옥에 대한 민간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징수액 노점상인들로부터의 사용료징수방법및징수자 ‘96년 사용료징수과정의 문제점 및 발생 유무를 알고 있느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장옥에 대한 민간임대료와 시장사용료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장장옥에 대한 민간 임대료의 징수는 없습니다. 상주 장옥 및 노상에 대하여 시장 사용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상주장옥 부여에 27동, 홍산에 38동 등 총 65동에서 2천40만4천원 노점상으로부터 징수한 1천2백68만8천원으로 연간 3천3백9만2천원의 사용료를 작년에 징수를 하였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사용료 징수현황을 시장장옥 65동에서 1천4백3만5천원 노점상으로부터 1천4백96만4천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해서 약 2백23.4%의 사용료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이 인상요인은 ’95년 3월14일자 부여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약 시장사용료가 142%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부여의 경우 상주장옥 27동은 월별 고지서를 발부해서 사용료를 자진 납부토록 하고 위탁계약 징수 대상이 부여, 규암, 홍산시장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자와 총 계약금의 60%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2회를 나눠서 선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은산, 외산, 구룡, 양화 임천등 기타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5일 장날마다 직접 나가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 징수자는 ‘95년 상하반기하고 ’96년도 상반기에 시장번영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만 중간에 징수원의 이미 사용료 초과보장징수 및 사용료징수권 미비, 유보 등으로 인해서 부여 5일시장에 대한 계약상태를 저희들이 문제가 돼서 점검을 한 결과 사용료 징수가 계약한 바와 같이 이행이 안되고 번영회측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기존계약을 시장번영회측하고는 해지를 하고 현재 하반기에는 7월19일자로 부여의용소방대하고 재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9백2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분 불입이 5백42만1천원이 불입돼 있는데 이렇게 재계약을 체결해서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를 부여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사항을 저희들이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러 부당징수사례가 있다고 해서 문제로 대두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96년도 시장사용료 징수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탁한 계약자의 수지 불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날마다 두분 내지 세분이 와서 도로나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한테 약 2백만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군에 60% 불입을 하고 40%가지고 자기들이 징수자라든지 또는 의용소방대 기금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시장부지내 한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부여 5일시장의 경우 농산물이 한참 출하할때는 시장이 좁습니다. 좁아서 금년도에는 서부농협앞 고추전 농산물이 많이 출하할때는 임시시장이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용소방대에서 도로점용료가 환산해 보니까 약 2백50원정도 되는데 2백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단체에서 마찰도 빚고 해서 부여읍장이나 저와 같이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을 한 도로에서 고추전이 서는 것은 받지 않는 걸로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도로점용상에 있는 잡상인 또는 상행위를 하는 분에게는 노점상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노점상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송정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번영회에서 징수하던 시장 사용료를 7월부터 부여읍 의용소방대에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번영회에서 징수할 때와 의용소방대에서 징수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사용료는 번영회에서 할 때는 1치에서 2천원 받았던 것을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면서부터 1천원에서 5백원으로 50%이하로 사용료체제가 인하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하 징수해도 그간의 군재정에 수입과 연대별 차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군 시장 장옥을 상인들이 소유하고 있어도 도로노점상이 잘되니 장옥은 비워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부여군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소방도로 노점상 단속을 위해 장옥으로 외지상인이나 부여군 상인을 유치해야 되는데 현재 부여군시장 노점상들이 외지인이 80%이며 지방상인들은 20%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상인 80%가 하루에 25만에서 30만원씩 이상으로 외지상인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수년간 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부여군 5일시장이 전국 외지상인들의 선호도가 제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옥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전 노점상이나 외지상인들을 장옥으로 상인들을 단속해서 장옥으로 유치할 경우 외지상인들이 하루에 25만원이나 30만원의 소득을 부여군 상인들이 그 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군 행정당국에서는 부여군 상인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외지상인들이 25만원 내지 30만원의 돈을 외지로 빠져나가는 재원을 부여군 상인들이 그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단속 및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재시 대처방안을 1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진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남에서 동일목재까지도 진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동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장날에 와보면 노점상이 길거리를 메워서 일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원활하게 할라면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장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여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시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또 노점상들이 도로를 메우고 하다 보니까 아주 무질서한 교통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주민여론을 증시해서 상설시장을 개축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을 개축하던지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관서에서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라면 종합상가 지역을 선정을 해 신청을 받아서 경제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과감하게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정부에서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현종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외산 노인회에서 5일시장을 4일시장으로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와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날짜를 변경한다던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안된다는 그런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송학리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송학리에 야적된 폐기물은 공주시 유구 거주 문석호가 지난 ‘91년 12월 금강환경관리청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 동장소에 야적을 하였습니다. 그후 보관시설이 부적정하여 우리군에서는 ‘96년 10월25일까지 야적된 폐기물을 제거토록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저희들이 10월8일, 10월16일 등 수차례 확인결과 이행이 미흡하여 이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는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남면 송학리에 폐기물을 이곳으로 운반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폐기물을 제거명령 기간내에 제거토록 촉구하고 만약 이것을 미이행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다시 한번 당국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아무곳에나 버려서는 아니되지만 자기 소유의 토지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영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연간 페비닐 농약빈병 수집계획에 의거 연중 농약빈병 폐비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자연보호활동과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그리고 11월중에 1개월간을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기간을 정하고 일제히 수거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계도활동과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품 수집실정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8백94톤, 농약빈병 140톤, 재활용품은 1천3백98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립해서 한국재원재생공사 또는 고물상 등에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점상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이어서 우리 부여군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손해를 본다.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도 노점상에 있는 외지사람들 또는 노점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인들을 장옥이 지어 있는 그런데로 옮겨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는데 그런 것을 단속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근래에 부여 장날 소방도로에 대해서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단속한 적은 저희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그 대신 부여보건소 앞에서부터 경찰서까지 가는 백강로에 전에는 차도까지 상인들이 차지하고 인도까지 차지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인도에 다니는 행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장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그런 것은 없었고 또 인도도 다 차지했었습니다만 반은 노점상들이 상품을 진열할 수 있고 반은 우리 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군하고 노점상 대표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노점상들 단속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읍하고 또 재무과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부여읍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지금 시장내에 옥외소화전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남여객하고 동일목재까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상설시장은 부지가 9천6백93평방미터로써 외부통행에도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소화전 호수는 직경이 65미터짜리 길이가 15미터짜리 5개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화전에 비치하고 있는 소방호수의 길이가 7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방 75미터 범위내에서 화재가 진화됐을 때는 충분합니다만 금남여객 정도에서 불이났다고 할 적에는 그 호수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강로의 소화전은 아니지만 급수전을 백강로에 두 개소를 설치했고 백강파출소 앞에 금수전 한 개를 설치한 것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시장부지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거하고 그런 효과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부근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시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소방호수라든지 소화전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파출소하고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과하고 저희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이동휘 의원님께서 시장확보를 위해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현시장부지가 협소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들이 논란한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시장을 이전해서 상설시장화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부지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다면 제생각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를 해서 현 시장부지내에서 불편했던 것을 최대한으로 해소해서 우리 부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도 이동휘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상가를 신축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시장 이전부지가 어느 곳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종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산 정기시장을 현재 5일이기 때문에 부여읍도 5일입니다. 부여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외산에 장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4일, 8일자로 장날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진정을 몇 분이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4일자로 장이 서는 것이 구룡 논티장이 4일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외산면만 생각할 수도 없고 인근면의 장날 서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룡면 논티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4일장하고 외산 4일장하고 구룡 논티 4일장하고 중복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해 준 분한테 이것은 5일 날짜를 4일날짜로 변경해서 외산면이 요구한대로 변경해서 외산면이 요구한대로 변경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다른 날짜로 1일이라든지 3일, 2일 날짜로 택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 외산면에서는 4일장 아니면 바꾸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취하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번영회에서 징수할 때하고 의용소방대 측에서 징수할 때 금액의 차이로 봐서 군세입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는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부여군 부여읍 시장의 경우 장옥은 월4천원 1일에 4백원, 자판은 1일에 250원, 공무는 가마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탁계약금 결정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하고 부여읍 공무원이 한달간 5일시장에 현지출장 해서 군에서 60% 위탁자에게 40%를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무데서 징수하던지간에 군세외수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당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장이 좁아서 장날마다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시장 인근 부지매입 추진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재경원 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12일자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고 6월4일날 의회취득승인을 마치고 추경에 예산 2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9월24일날 6필지 1천8백20평을 2억2천4백40만7천원에 평당 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신청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현재 매입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현종범 의원님, 한춘희 의원님, 임승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범 의원입니다. 백마강 골재채취 우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기반 확립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지방재정 자립기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중 하천골재 판매 사업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6년도 하천골재채취 판매 계획은 자왕지구외 5개소에서 1,200천㎡을 채취판매하여 총수입 91억3천2백만원 중 순수익이 27억6천1백만원으로 부여군 경영수익사업중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 판단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거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는데 현재 군관내 골재채취사업이 필히 6개소에서 각각 운영해야만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근 현대식 장비로는 1개소의 채취선에서 년간 1,200천M/T을 생산처리하는 것은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개 사업장에서 골재채취에 소모되는 인건비와 시설비, 기타 수용비는 정확히 얼마나 되며 채취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되 골재채취판매 사업소는 2～3개 축소하여 97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직영할 계획은 없는 답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현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 의원입니다. ‘96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여군 신규 자체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6년 부여군 자체신규 사업중 총 건수는 몇 건이며, 예산의 규모는 얼마였으며, 시행완료된 사업중 군에서 직접 시행한 신규자체 사업은 몇건이나 되는지? 신규 자체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써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사업예산 배정시 시설 또는 도로와 하천등 재산취득에 따르는 출장 여비 경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전액 공제하고 단지 사업비만 배정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군청에서 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청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공한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가 필히 계상되어 있음에도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신규 자체사업 책정시 해당 읍면에 신규 자체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토록 하여 가중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당해 읍면의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시행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정일입니다. 먼저 현종범 의원님께서 백마강 골재채취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백마강 골재채취 사업장을 6개소로 확장시행하는 이유와 1개 사업장의 골재채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사업장을 6개소로 확장 시행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과년도부터 시행된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우리 군에 3개업체가 등록되어 3개업체 모두 허가지역에 분배되었고 ’95년도에는 6개업체가 등록되어서 5개지구를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인 ‘96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개업체가 부여군에 등록되어 6개지구에 분배를 하였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6개 지구로 확장해서 분배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연초에 골재수입금 배분율 때문에 도청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96년도에 도와 군의 수입금 배분율로 4대6 비율로 하였고 ‘97년도에는 5대5 ’98년도 이후에는 6대4 비율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군의 수입금이 줄게 됨으로써 수입금 비율이 높은 연초에 조금이라도 채취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설선 채취선별능력이 한시간당 134누배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작업시간이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하루에 1071누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우천시를 감안해서 연간 240일을 작업일수로 보아 연간 준설선의 채취선별 능력은 한 대당 25만7천누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남도로부터 우리군의 배정량 120만 누배와 작년도에서 이월된 30만 누배를 포함한 150만 누배를 연간 채취하여 준설선 한 대당 1지구로 계산하여 우리군에 8개업체가 등록되었으나 6개업체를 6개지구로 배분할 계획으로 결정했음을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골재의 부족량과 수입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수를 확장하지 않고 채취량을 더 확보하여 도와의 수입금 비율에 대처해야 됨을 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1개사업장의 골재채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시설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1개 사업장에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연간 1명당 평균 1천8백80만원으로 2명에 대해서 3천7백6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로는 연간 기중기 사용료가 한시간당 3백40만원이고 채취장이 이동될 경우 계중기 좌대설치비는 4백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군의 6개소에 대한 골재채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시설비는 총 2억7천3백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연초에 계획한 금년도 150만 누배의 순수한 우리군의 수입금 37억원중 7.3%가 골재장에 배속된 우리 직원의 인건비와 시설비로 불가피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비중에서 계중기 좌대설치비는 채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이상의 설치비는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중복 투자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종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한춘희 의원님께서 사업비 재배정에 따른 시설부대비 배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신규사업장 자체사업 예산을 해당 읍면에 직접 배부할 용의와 두 번째로 신규자체사업중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자체사업 예산을 해당읍면에 직접 계상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자체 주민숙원사업중 본청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5천만원이상 두건과 5천만원미만사업 62건을 포함해서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에 계상된 소규모 신규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으로 건의된 사업등을 위주로 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만 설계 및 시공상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교량가설 등의 부주물 사업과 부여읍, 규암면을 제외한 기타면은 한명의 토목직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추진능력을 감안해서 본청 예산에 계상됐다 하더라도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본청과 읍면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후 본청과 읍면에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기법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이 열망하는 숙원사업은 본청분과 읍면분을 총 취합한 후에 읍면에 배정된 기술직원에 걸맞는 추진능력을 감안해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읍면에 많은 비중을 두어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부대비 재배정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는 총 1천4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21일 현재 읍면당 20만원씩 3백20만원을 재배정해서 설계에 필요한 수용비 등을 활용토록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재 6백40만9천원의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도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의 정도를 참작해서 공사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목적으로 재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종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현종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골재채취사업은 군수입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운영상 어려움도 많고 뒷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해뜨기 전에 골재채취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채취차에서 유출되는 골재가 아닌가 싶어 질의하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조익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사업장을 6개소로 했다고 했는데 왜 꼭 6개소로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현종범 의원이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신속한 채취를 하고 추가물량을 받아서 올리기 위해서 6개 사업을 했다 또 기계능력이 1일에 얼마밖에 못해서 6개 사업소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기계 한 대가 25만 누배가 아니고 1년에 100만 누배가 아니고 1년에 100만 누배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꼭 부여군에 있는 업자에 한해서만 입찰가격을 부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장이 두 개소나 3개소로 축소되었을 대 1개사업장에 약 4천4백5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 사업이 군세외수입 정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97년도에도 이렇게 부여군에 한한 업자에게 할 것인지 사업장을 6대로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골재가 완급이 있습니다. 빨리 파악할 지역이 있고 좀더 아껴야 할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란사 구드래공원 앞에 있는 준설같은 것은 좀더 많이 파야 할 지역이고 또 저석지구도 부여에서 안파면 청양에서 많이 파면 그것이 떠내려 갑니다. 우리 자원이 청양으로 불어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사업장을 선정해 줘야 하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곤방문제입니다. 외래어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골재장이 운영을 불가할 때 또 야간이나 이런 때를 필요로 해서 인근의 곤방에다 하는거 나는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곤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개월 전입니다만 골재장 현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다 그 모래를 실어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업자측에서도 거기다가 적재해 놨다 파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위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것이 바로 부정하게 나오는 모래가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왜 곤방의 이유와 옮겨서 적재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부대비 문제에 있어서 한춘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부대비가 얼마 들었다고 해서 읍면에서 유보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종범 의원님과 조익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종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반출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출시간은 하절기에는 3월에서 5월까지는 6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에서 10월까지는 05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는 7시부터 18시까지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도 대부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급습으로 조사를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외에 반출하는 사례는 그러니까 모래를 적재하고 반출하는 사례는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골재장 진입을 위해서 공차로 일찍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간혹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래를 적재한 후에 골재채취장에서 시간전이라든가 시간후에 반출하는 사례는 발견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회의시간에도 가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시에는 막론하고 고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익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골재채취 입찰과정에서 부여군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부여군 업체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로써 충청남도내에 거주하는 업체에서 제한시켜서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에 부여군에 한한 업체만 활용하는지 또한 6개사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골재업체를 부여군에 한해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드리고 6개 사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의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재업체가 인근에 골재지구가 우리 부여군 금강지구내에 인근에 몰려있는 지구가 없습니다. 대개 멀리 산재돼 있기 때문에 지구를 한 지구당 준설선이 저희들이 소화하기는 한 개정도로 준설선이 투입을 시켜야만 준설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산재되어서 준설선이 사업장별로 이동해 가면서 준설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도내 준설선이 시간당 134누배이상 선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120만 내지 150만 정도를 그 이상 채취를 할라면 시간당 134누배 준설해서는 저희들 골재부존량에 비해서 또는 연간 계획량에 비해서 6개지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6개지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4누배이상 채취할 수 있는 선별 능력있는 골재채취선은 회사채취에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에는 134누배이상 선별능력이 있는 준설선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읍면에서 사업별로 월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에 비해 계상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사업비 1%범위내에서 부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곤지리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읍면에 부대비 배정을 원만하게 해 주지 못한 이유는 금년에 풀화 운영을 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명씩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혼자측량 설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풀화운영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관계는 군에서 수용비를 활용해서 풀화운영하는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설계하는 자료로 저희들이 부대비를 인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사추진중에 필요한 부대비를 배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0만 정도를 배정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부대비를 더 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곤방 관계인데 적시 발생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익현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채취장외에서 곤방하는 골재는 일단 저희들이 반출증을 끊고 세입을 잡은 다음에 곤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곤방을 하는데 개인토지에 주로 토지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골재업자들이 별도로 적재를 해 놓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적재하는 이유는 시간에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이런 시간에 우리 골재장에서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각 전라도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도 물론 레미콘 회사라든가 이런 골재를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골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골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채취장외에 적재를 해서 공휴일에 운반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취장에서 반출하는 것만 저희들이 제지하는 문제이고 노상에 차가 운행하는 것은 제재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곤방관계는 저희들도 사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제재사항이 된다면 곤방을 하지 못하도록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되어 보다 살기좋은 부여를 가꾸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