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배용 의원 발언
규영
오규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 위원장에 박배용 위원 간사에 한교융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은 위원장에는 박배용 위원 간사에 한규용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위원장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과 좌석 교체)
배용
박배용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96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96년 6월 17일부터 18일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중 21억 9,400만원중 군비부담 8억 3,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함과 특별교부세 7억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정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억 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88% 인 28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 인 3억 7,5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7,9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세입이 28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 1억 7,600만원, 세외수입 2억 4,200만원 감, 교부세 7억원 보조금 21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은 28억 3,0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200만원 감, 일반행정 7억 5,400만원, 사회개발 9,100만원, 경제개발 21억 8,700만원, 민방위배 1억 3,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3,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199건에 38억 4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은 일월이재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아인-목소간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재해 복구보전비 2억원 등 3건에 7억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건에 3억 600만원으로 내용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임차료의 1,300만원, 퇴소아동및소년가장 전세금 2,6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4,2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억 2,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1건에 4억 3,300만원으로 제1회 충남민속 예술제 참가보상 300만원, 태고사 정비 2,500만원, 도의시범마을지원 1,5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지원 2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4,900만원 감, 청소장비 확보 2,200만원, 원묵산 대형관정개발 3,00만원, 민방위경보 싸이렌 교체 1,500만원, 소방청사 신축 1억 1,600만원,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400만원, 농촌마을 오수자연정화시설 2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74건에 21억 9,400만원, 반환금 1건에 1,500만원, 자체사업은 6건에 1억 5,600만원으로 군민헌장탑의 건립비 1,300만원, 오늘의 인구 표시판 설치부족분 1,100만원, 읍·면출장소 팩스구입(11대) 1,700만원, 관사구입 8,600만원, 죽당어린이집 신축비 부족분 1,400만원, 경보등 설치(3개) 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2,3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851억 4,900만원중 그중 일반회계는 767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84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 증가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총 3건에 74억 5,500민영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53억원중 양여금 28억 900만원으로 도비 12억 4,600만원, 군비 12억 4,500만원이 내시되어 그중 군비부담에 1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미확보된 군비 2억 4,500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7년도에 일시 상환코저 함입니다. 96년도 준용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8억 200만원 중 국비 3억 8,800만원 도비 1억 9,400만원, 군비 2억 2,000만원이 내시되어 그중 2,200만원을 군비로 부담도록 지시되었으나 본 군 재정형편상 2,000만원만 부담하고 2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7년도에 일시 상환코저 합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사업비 6억 4,400만원, 중 도비 2억 9,300만원 군비 3억 5,100만원을 군비로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본 군 재정형편상 5,100만원만 부담하고 3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7년도에 일시 상환코저 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 미부담확보와 보조금 및 자체사업 조정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지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최정민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내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내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8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