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원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5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용철
박용철의장
보고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5분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출한 김태홍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보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3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국, 시 보조금, 특별재원조정 교부금 및 지방세 추가세입 등 기정예산 943억 6,300만원보다 52억 600만원이 증가한 995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억 7,500만원이 늘어난 906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89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32억 6,400만원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9억 3,300만원, 하수도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 8억 6.800만원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중흥동 밀알감리교회 옆 도로개설 등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에 26억 6,000만원, 유동 YWCA주변 하수도정비사업 등 11억 9,000만원, 사회복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2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흥 지하통로 확장공사에도 기 편성된 시설비 8억원에 2억 8,000만원을 추가하여 한국도로공사 위탁사업비로 10억 8,0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동사무소 청사확충, 행정장비 현대화,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 3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구민과 밀접한 생활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실적 감소로 불법주차장 과태료가 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법주차장 견인료 등 1억 9,9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주차장 부지매입비 39억 8,800만원에서 7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견인대행사업비 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상경비에 2,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예산의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시가지 정비, 주민불편 해소, 사회복지 및 쾌적한 환경정비 등 투자적 경비에 역점을 두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금년도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정성을 다하여 예비심사 해 주시고 그 결과를 10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호신 의원, 조길웅 의원, 정상진 의운, 유문석 의원, 박경순 의원, 김용문 의원, 송광수 의원, 정순근 의원, 송태종 의원, 이갑진 의원, 박용래 의원, 이홍식 의원, 이창준 의원을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해 온 안 건들을 ’9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0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양홍근의원외1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홍근
양홍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양홍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주관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될 계획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켜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 실, 과, 소 및 각 동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반은 동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되, 감사방법은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사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자의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특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양홍근의원외13인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양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박용래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그러면 본 안건을 박용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월요일 타 시구 선진 시와 비교, 대조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것이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특별활동 전부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활동이 미진했느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 겹치거나 어긋나가지고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보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 네 차례 밖에 회의를 갖지 못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례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기에 처음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10월 20일까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만장일치로 11월 20일까지 활동 시한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박용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원록서명의원선출 - 휴회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경순 의원, 양홍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회의록 서명 의원 2인을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경순 의원, 양홍근 의원으로 선출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