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저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원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원의 시설규모 및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항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학원간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시, 외국어, 고시학원 및 독서실의 시설 규 모를 완화하였으며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은 현실의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한 기준으로 조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학원설립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등록기준으로 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론강의를 실험·실습·실기등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중 학원의 원칙에 이론강의가 실험·실습·실기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실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습시간도 06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지상 1층에 위치할 경우 수평거리 20m 이내인 장소와 그 외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6m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의 장소에만 학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다소 완화하였고,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 경고, 휴원, 폐원등으로 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등을 교육감이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건물내에서는 동일 교습과정 학원의 등록 또는 과외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강사의 교습범위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1997년 학원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열악한 국내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원의 시설규모,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등을 개정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원간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시, 고시학원, 외국어학원, 독서실의 시설규모를 완화하였으며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하여 교습과정 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과정에 한하여 기준을 정하고 강의와 실험, 실습, 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 실습, 실기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으로 정하며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지상1층에 위치할 경우 수평거리 20m 이내의 장소 그외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6m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의 장소로 하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제 교습 횟수는 10부제 이하로 하며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시정명령, 정지, 폐원으로 하되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전면적인 학원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학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시설기준은 충청남도내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를 정한 것으로 현행보다 많게는 48㎡ 적게는 6㎡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학원의 교습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한 것은 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을 고려할 때 좀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 제9조의 행정처분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행과정에서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조례안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입시계의 경우 면적이 그동안 198㎡이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입법예고 안에서는 90㎡이상으로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안을 보면 150㎡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의 신설을 대폭 허가하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이것은 바로 교육개방에 앞서서 우리 교육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시 상향조정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경쟁력이란 시설이나 기타의 어떤 외형적인 것 보다는 교육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무엇인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육이 양보다는 질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 안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시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설립자 및 강사 연수의 건에 관해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연합회에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1항에서 15개항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개항과 12개항에서 11개항에는 설립경영자 연수 불참, 1차 위반때는 행정적인 기준이 경고를 하고, 2차 위반때는 휴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3차 위반때는 폐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2항에 강사 연수불참의 건에 대해서는 강사경고를 하고 설립자를 경고를 하고 3차 위반때에는 휴원을 하도록 아주 강한 법을 행정처분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완화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행정처분 기준법이 이렇게 강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민주화, 자율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선 문제제기를 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길호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사, 원장, 시설장에 대한 교육연수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두차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 정하는 거라든가 시간이 학원교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 연수를 하기 때문에 학원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못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나갔다고 해서 그다음 번에 경고를 하고 참석을 안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이런 협박적인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지만 또 학원교습시간 때문에 또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고가 되고 여러 가지 오라, 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설학원에 강사 또는 원장에 의한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꼭 2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정도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또는 교재를 가지고 가봐야 그 교재 읽는거 보고 오는 것 밖에 없어요. 한 번 가는데 돈 1만원 내고 교재 얻어오는 것 밖에 없는데 교재를 우송해서 모이지 않고 공부해도 될텐데 꼭 한장소에 몇 백명씩 모아놓고 한 명당 1만원씩 받는 것, 이것은 흡사 그 연합회의 운영을 위해서 회비 1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짙게 받습니다. 교재를 그냥 보내주고 회비 1만원 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피차간에 좋을텐데 그런 방법을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보통 강사를 채용을 합니다. 피아노학원이면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나왔다든가 성악과를 나왔다든가 일반적으로 음대를 졸업한 사람은 강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들 설립할 때 이러한 강사를 쓰겠다 하고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해 놓고 설립이 끝난 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강사가 나와서 교습을 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피아노 강사가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자격 강사는 한 학원에만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전부 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전국이면 전국 규모로 어떤 학원에 강사로 채용이 된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1개학원 이상에는 강사로 채용이 되지 못하도록 무자격 강사채용의 여지를 없앤다는 뜻에서도 컴퓨터 인적사항에 대한 입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청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잘 안되고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강료 문제가 되겠는데 현행을 보면 재경원에서 물가상승, 여러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10%이내, 8%이내를 인상할 수 없다, 그런데에서 학원 수강료를 조정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학원에 나온 것을 전부 취합을 하고 재경원에서 지시한 10% 범위 이내에서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 정도 수강료를 내라" 그러면 그대로 받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교육청에서 1년에 1∼2번 정도 학원 지도·감독을 한다고 와서 장부도 보고 수강료 수납대장도 보고 하지만 그 장부라든가 수납대장에는 제대로 써있어요. 학원에는 수강료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게시을 안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피아노학원 하면 체르니는 얼마 바이엘은 얼마 등급별로 임의로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몰라요. 그런데 몇 년전인가 예산교육청에서 사체계직원이 지도·감독 나갔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왜 지도·감독하려면 예산군내의 각 학원 다 보내야지 가는데는 가고 안 가는데는 안가고 그러느냐, 어디는 가만두고 우리한테만 와서 골치아프게 하냐고 두들겨 팼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상 교육청에 가보면 사체계에 학원담당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산군만 해도 100여개 되는 학원을 한 사람의 힘으로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도·감독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안같은 데는 600여개 이상의 학원이 난립되어 가지고 천안교육청의 사회체육과장 이하 직원들이 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학원감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 규제완화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도·감독이 편리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강료 문제도 완전히 이번에 개방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교습과정을 어느 학원은 5만원 받고 어느 학원은 3만원 받더라 그러면 학원생들이 시설좋고 잘 가르치고 싼데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자율경쟁 체제로 수강료도 완전히 풀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원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기본교육이라고 하는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에서 나누어지고 대학가면 세분화 됩니다. 이 다양한 종목에서, 현재 농촌이 공동화된다고 하는 의미로 볼때 예를들어 농업학교같은 경우는 공업을 겸하는, 또 기계를 겸하는 학교로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 학원 자체에 대한 얘기는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학교 교육이 이 사회에 요구되는 교육과 동떨어졌는데 이 동떨어진 것을 앞으로 학원 개방화 취지로 놓고 볼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을 묻는 동시에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구태의연한, 학원 학원하니까 무조건 못가게 하고 학교에서 모두 끌어들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례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은 앞으로 학원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변모가 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고, 또 학원에 있어서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비에 대한 자율화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을 시키면 잘 가르치고 시설좋고 그야말로 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 학원비가 일반가정의 1/3 내지 절반이 나가는 가정이 숱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주산학원 등 많은데 이것은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를 못합니다. 그러나 학원비를 자율화 시켰을 때에는 김인태 위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어느 기준을 놓고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최고로 가르칠 실력이 있고 충분히 학습자를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만 준다면 다 그 쪽으로 몰릴거란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많은 댓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견지로 볼때는 이것을 만일 풀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학원비를 현실에 맞도록 중간치든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임금처럼 생각을 해서 연구를 어느정도 하고 발표는 어느정도 되고 교육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평균 학원비를 내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느냐 하는 두 가지만 우선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선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96년도 4월 16일날 교육감이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언론기관이나 학원 연합회등이 반대도 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에게도 공고안을 보내줬고, 또 교육위원들에게도 공고안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찬반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 해 달라고 도교육청에서 공고를 했을 겁니다. 여기 안에는 5월까지 게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 교육감, 사회교육체육과장한테 보내달라고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받아서, 이 안을 보면 천안에서, 공주에서 의견이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몇 명이 되고 또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지역의 개인이냐, 예를들어 학부모냐 학원장들의 의견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의견내용이 없었는가, 두번째는 각 시·군에 현재 있는 학원수가 이 자료를 보면 천안의 경우도 600건이 넘고 예산같은 경우도 119건 이렇게 많은데, 현재 이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은 각 시·군 교육청에 1명으로서 과연 이것을 소화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의 학원 난립문제, 제도적인 입장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 문제이지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해줬을 때 허가를 해준 사람의 보호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난립을 시켜놓고 지도·감독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도 해주지 않았을 때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96년도의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거기에 대한 위법사례 즉, 수강료 추가징수라든가 무자격 강사채용을 했다든가 무허가 학원을 운영했다든가 했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학원지도 담당한 사람들의 애로,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는 편중해서 한두 곳만 하다 보니까 심지어 폭력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한 사람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교육비가 1년에 900억이 충청남도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과연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교육비 이외의 교육비 때문에 많은 출혈을 하고 있는데 학생을 학교의 교육말고, 또 학원으로 과외로 외부적으로 떠다미는 결과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들이 제대로 잘 가르치고 한다면 굳이 학원에 갈 필요도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일면 드는데 현재 선생님들의 고충이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보다 실력이 낫기 때문에 교단에 서기가 두렵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항변은 주당 시간이 많고 자기 창작, 연구,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기가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의가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강사자격증 각 과목별 소지자는 몇 명인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도 무자격 강사에 의해 교육되어진 아이들이 특수한 과의 경우에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완화정책으로 인하여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수 있는 학원의 무자격 강사에 대한 감시체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 시·군 교육청에 사회체육 분야 담당자가 한 명 뿐으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업무소홀 및 이권개입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례가 있는 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전중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의 답변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더 받으시고 하시죠.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허가 절차와 그 학원을 허가해 주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누구이며 그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또 오전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한 학원강사나 학원장님한테 교육비를 1년에 두 번정도, 1회에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징수된 교육비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고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회계절차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동안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러면 이 지도·감독의 기관은 시·군 교육청인지 본청인지, 만약에 본청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시·군교육청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시·군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감독하고 감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학원설립법 20조 3항에 보면 1988년도 9월 1일자로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시행령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988년 9월 1일 이후부터 1995년 12월말까지 어떠한 학원설립법에 의해서 충청남도내에 있는 학원이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질의하신 두 위원님의 답변은 답변을 정리하자면 시간을 좀 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해 주신 입시계학원 면적이 개방차원에서 완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입법예고안에는 90㎡이상에서 150㎡로 상향조정한 배경은 무엇이냐, 소상히 밝히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안은 90㎡로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별로 일부 150㎡로 바뀐 것은 교육위원회안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 또는 학원연합회 이런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저희가 천안과 공주에서 들어온 것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천안과 공주의 입시계 학원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내용이 입시계 학원에 대해서는 150㎡이상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타도는 어떠냐, 타도도 대도시에는 500㎡또는 200㎡ 이상 되는데도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도 지역의 특성상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지역은 150㎡ 정도로 하고 기타 지역은 90㎡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500㎡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서울 하나만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고 각 시·도의 학원 허가면적에 대한 시·도현황을 자료를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뒤에서 둘째장을 보아 주시면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될 겁니다. 뒤에서 둘째장에 있습니다. 시·도별 학원시설 규모 현황이 있는데 서울은 조례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시계 학원은 단과종합은 660㎡로 되어있고 외국어학원은 330㎡, 기타는90㎡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입시계학원 단과종합이 500㎡ 외국어학원이 100㎡정도이고 이는 아직 교육위원회에 상정중에 있는 것이고, 인천은 조례개정이 완료 되었는데 입시계 단과반은 90㎡이고 종합반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조례개정이 완료 되었는데 대구는 입시계가 230㎡, 외국어가 130㎡로 되어 있고, 광주는 아직 완료가 안되어 있고, 대전은 입시계 학원이 230㎡, 외국어 학원이 150㎡로 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입시계학원은 330㎡, 외국어학원은 160㎡, 기타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상정중에 있고, 충북도 상정중에 있고, 경상남도를 보시면 조례개정이 완료 되었는데 입시계 단과반은 30만이상의 도시는 120㎡, 30만 이하는 60㎡, 종합반은 240㎡로 구분을 했고 외국어나 기타는 60㎡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실때 500㎡가 부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은 지금 660㎡이네요?

500㎡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내 시·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에 비해서 현재 단과반이라든가 종합반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교육청에서 교육감 명으로 입법안을 내놨을 때에는 그냥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했을 것이고 여론도 수집했을 것이고 의견도 청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면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제약을 시키는 모순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여의 폭을 줄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폭을 넓혀줘야 될텐데 줄였어요. 국장님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대전에도 현재 소규모 학교로 인가가 된다고 하는 교육부의 방침아래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을지병원에서 의사 60명과 간호원 60명의 소규모 의과대학을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쪽으로 가면서 양보다는 질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본청의 직원들을 다 동원하고 여론을 수집해서 했던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예를 들어서 청에서 내놨을 때에 90㎡로 내놓으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할 수 없이 150㎡로 해서 한 것인지, 지금 국장님의 심정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는 상위법 자체가 완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면적은 분명히 더욱 더 축소되어야 되고 줄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를 주신 학원장 및 강사연수 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어서 민주화, 자율화 시대에 부응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학원장이나 강사의 연수는 자질향상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시키는 뜻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0조 3항에 보면 학원장 및 강사의 연수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학원총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령 몇 조예요?

시행령 제20조3항.....

국장님, 시행령 3항에 보면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법령에 보면 21조 3항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교육감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시행령이 20조 3항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조 3항에는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 연합회에 위탁한다」이렇게 되어 있거 든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한 후에 이것을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지도하고 있는 그 학원장, 강사의 연수를 충청남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 불참에 경고, 2차 불참에 휴원, 3차 불참에 폐원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학원과 학원장연합회 사이에 여러가지 불참한 사람들과 연합회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정과정에서 교육감에게 규칙으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행정처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따르는 행정처분 기준이 가혹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로는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신거죠?

예.

그러면 언제쯤 완화가 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시행규칙이 나오면 명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때 국가 중요 사안이고 교육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 놓고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는데도 그 이후에, 아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해 오셨는지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반부에 질의를 하신 내용에도....

잠시후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김인태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가 중복이 된다면 연 2회로 연수일자 및 장소가 학원 교습시간과 중복이 되어 연수 참여의 어려움이 있는데 연수를 연 1회로 낮추고 연수방법도 연수교재를 학원으로 우송하고 교제비를 그냥 불입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학원이 규모도 여러 층이 있지만 여러종류의 학원이 있기 때문에 또 교습시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수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연수인데 연 2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충남의 경우 충남학원연합회에서 분과별로 연초에 한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시·군지회별로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두 번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연수방법을 연수교재 분배로 갈음하자는 내용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시대가 변화되니까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연수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학원 설립을 할때는 유자격 강사를 신고해 놓고 무자격 강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강사가 등록된 학원 이외에 다른 학원에도 왕래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철저히 지도할 방안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 인력과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항상 거기에 상주할 수도 없고 해서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있고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학원생을 면담하는 문제라든가 또 학원생의 학부모와의 의견 청취 이런 것을 통해서 무자격 강사가 교습을 하는 그런 것을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학원 수강료를 대폭 자율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다음에 질의를 주신 임길수 위원님 생각과는 상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학원은 사회교육기관이고 시장개방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료에 대해서 간섭은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물가정책에 의해서 다방에 커피값까지 물가대책으로 관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자율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도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학원비 상한제를 두어서 이 이상은 못 올린다, 그 이하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와 상당히 뒤떨어진 감이 있고 교육이 그러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또 학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다양해 지는데 이런 학원에 대한 학교교육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사회교육 기관과 교육기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기관에서 해 오는 것을 일부 사회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 입시위주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다양화 되어지지는 못했는데 교육개혁 방향이 지금 다양화 된 학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도내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국가에서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도에서 영어, 수학, 국어는 교과 수준별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기초교육으로써 기본교육을 받지만 그 안에서 교과별로 단계별로 또는 심화형, 선택형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부응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볼께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각 학원마다 특성을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일선에 있는 현직 교사들보다 탁월한 실력과 경륜 있는 분들이 인기를 끌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질의드릴 때, 의향을 여쭈어 볼때 어떤데 관심을 두었느냐 하면 학원이, 앞에서 소대장은 향도 역할을 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말이지요, 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학원 선생님만 1등으로 아는 풍조가 현재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원문제가 작게는 가정문제이고 크게는 지역사회 문제이고, 더 크게 얘기하자면 우리 도와 국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얘기인데 공주하면 그래도 사대부고가 최고의 성적을 많이 올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을 못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 서울대학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같은데 가보면 과학고등학교에서 1등이라고 자부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사대부고 같은 경우 못나가게 담임선생님이 11시까지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학생 1인당 소정액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학생을 위해서 한꺼번에 줘 버려요.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교장이 합니다. 그렇게 철투철미하게 해도 자꾸 성적이 내려간다 이겁니다. 학원의 우수한 강사나 선생님들은 대도시 집중으로 몰려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이동되고 하다 보면 결국 가서 제 자식이나 본인이나 많은 지식을 얻고 하다 보면 학원을 차릴 수 밖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차리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것을 못해 주면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학원 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부터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뭔가 대책없이 가면 앞으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학교 본연의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은 자세에서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후에 천안 공주지역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데 의견서 제출자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 그외 다른 의견은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들어온 것은 천안지역에 입시학원이 57개 학원이 있는데 34개 학원장의 연명으로 제출한 것이 있고, 공주지역에 입시계 학원이 10개 인데 그중에 6개 학원장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안지역에서 들어온 것은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완화했을 경우 학원 난립으로 사회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학원 증가에 따른 강사 부족으로 무자격 강사채용에 우려가 있다,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되도록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150㎡이상으로 조정해 달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공주 것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공주는 "강의실이 최소한 3, 4개가 확보되어야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목을 교습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198㎡ 이상이 바람직하나 학원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소한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면 150㎡로 완화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가 없고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물음을 주신 내용은 지역교육청의 사회체육계 인원이 한사람인데 그 사람이 많은 학원을 어떻게 지도·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학원운영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나 위법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 지도·단속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내 전체의 지역교육청에 천안만 두사람이고 다른 지역은 한사람씩 총 16명이 됩니다. 18명이 2,000여개가 넘는 학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도·단속이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384개 학원을 점검했는데 그중에 461개 학원을 적발했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까지 497개 학원을 점검했는데 109개 학원을 적발하여 주의, 경고, 휴원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현황은 나누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강해서 현실에 맞지 않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애로사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겠고, 또 담당자를 가능하면 보강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인원 정원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단속할 때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시·군 교육청의 담당자가 다니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학원 연합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했는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으로서만 편성을 해서 했는가?

예, 공무원으로서만 편성해서..... 시·군 담당직원이 다니는 데도 있고, 3개 시·군의 담당자가 조를 편성해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합동지도 점검반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반에 몇 명씩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내지 세 사람인데, 교육청에 한 사람씩이니까 세 개의 군이 합쳐야 세 사람이 됩니다.

그러시면 세 분이 한 군데를 가는 것이지요?

예.

적발내용을 보면 제장부 미비치나 부실기재가 가장 많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학원 비용을 사실상 허가는 3만원이다 했지만 실제로는 5만원, 8만원, 10만원을 받고 영수증이니 이런 것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을 게시하게끔 해 놓았는데 게시를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강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은폐하려고 하면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 제장부 미비치나 정리부실은 사실상 폐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고조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장들이 경고 받아야 꿈쩍도 안하니까 별로 관심을 적게 갖기 때문에....

등록증, 수강표 미게시 이것도 가장 건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수강료를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시행령에서 행정처분 기준에 뭔가 모순이 많고 또 실제 현실에 맞지 않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충남의 사교육비 부담이 약 900여억원이 된다는 통계도 있는데 학원교육을 학교 교육의 활성화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100여개 되는 도내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수용할 정원을 따지면 3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원에 실제로 가는 사람은 30%정도 밖에 안되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1만1,300명 정도가 학원에 단과반, 종합반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연간 따지니까 약 600억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학원의 음성적인 학원비를 올려서 받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 들이는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해서 학교 선생님이 못가르치면 밖에 있는 강사라도 초빙해다가 가르칠수 있 는 그런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은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방과후 교육활동은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학원 강사중 과목별, 자격별 그런 강사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사하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문의하신 것은 무자격 강사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은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설립경영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 과목, 경력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히 표를 만들어서 학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들도 그 선생님들에게 교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학원에 따 라서는 일부 게시를 않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유능한 강사보다 아주 급료가 낮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에 힘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물어 주신 것은 학원 업무담당자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이 물음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지역 교육청에 16명, 본청에 2명 이래서 18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학원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부에 항상 건의 했더니 교육부에서도 "사회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원 조정시에 인원을 증가하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벅찬 인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해주신 길위원님의 학원의 허가 절차와 기준, 또 허가할 때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나 기준, 이와 같은 것을 물으셨습니다. 학원을 설립하려면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원법에 정해져 있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은 교육청에서는 서류를 검토해서 결함이 없는가를 잘 검토를 하고 다음 시설점검을 해서 시설기준에 맞느냐, 또는 유해환경과의 접촉 여부를 검토한 후에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등록을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허가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규학원을 설립할때 연합회측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학원 연합회에서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원연합회에 월권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만약에 학원연합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본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것을 현재 학원의 강사들을 교육을 불러서 1차에 안오면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1항 중에 설립 경영자 연수 불참시에는 1차 위반에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위반은 「휴원」, 3차 위반은「폐원」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가혹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합리적으로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12항에 강사연수 불참에는 1차가 「강사경고」이고, 2차는 「설립자경고」3차 위반은 「휴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있는 강사, 설립자들은 한번만 교육에 불참을 해도 가혹하리 만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부당하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학원설립인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지만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원의 어떤 특별학원이 했다면 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학원연합회에서 한다면 이것은 행정조치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 담당계원도 처음 듣는얘기로 발견시 시정하겠다......

물론 법에 학원에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사항이 있지만 연합회는 제재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가해 주는 허가위원회라든가 구성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아까 말씀해 주셨고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연합회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동의서가 되어야만이 구비서류를 말씀하셨는데 연합회에서 동의서를 제출한 서류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추가질의 해주신 학원 연합회에 학원장 및 강사 연수경비 징수에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는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마 1만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수장의 임대료, 강사에 대한 강사료, 또 활용한 교재, 이런데 대한 경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위탁하고 연수를 실시하는데 운영되는 경비는 자기들 나름대로 징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것을 지도·감독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부족이고, 그런면에서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장이나 강사의 연수 불참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지만 연수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제가 듣기에는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을 때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와서 자료를 보고 규정을 보니까 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답변을 주신 학원강사나 학원장에 대한 교육시의 연수비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제가 다섯 가지에 걸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께요.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만, 물론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지도 인력의 부족으로 손이 미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에 대한 김인태 위원님의 답변을 주시면서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인태 위원님께서 1회로 줄일 수가 없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오전에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갖다가 말꼬리를 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과연 아까 연수교재,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 임대료 해서 1만원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1만원을 받은 것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인력이 없다고 하는 하나의 명분만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든지간에 지도·감독을 해야할 청에서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법에, 어느 규정에, 몇 조 몇항에, 1년에 2번씩 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두 번씩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 주신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 학원에 돈을 내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서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육비 문제에 대한 수혜자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분 아래에서 다섯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혜자가 납부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강사비나 교재비등으로 쓰여질 것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수혜자가 부담된 돈이므로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수혜자 에게 당연히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데 여러가지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볼때 1년에 2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전체로 생각한다면 아마 연간 몇 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도 교육청의 사회체육계에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사회체육계의 답변은 연합회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만 되풀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두어 들이는 돈이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서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말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쓰여진 돈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자도 나와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연수를 명목으로 해서 연합회는 돈을 거두고 도교육청은 연수에 참가하지 않는 설립자 및 강사에게 지금 철퇴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심지어 저한테 도교육청과 연합회의 금전적인 결탁에 대해서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루빨리 연합회에 위임된 연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철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이나 연합회측 양측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신대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일선 지역교육청에 열여섯 분이 계시고 본청에 두분이 계셔서 18명이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화될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데 우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더 가져 주시고, 이러한 민원이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의 답변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골치가 아프고 관여를 하고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신 내용 마음속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불식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면서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장 또는 강사들이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별표 2의 26까지 여러가지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및 설비 교구기준이 죽 나와 있는데, 아마 입법안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많이 증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애초에 내놓은 안 보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안이 나오기를 이 번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이 학원에는 한 반이 운영하려면 이런 정도의 시설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대, 3대 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사안이 학원설립을 자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자꾸 제약을 주기 위한 쪽에서 현재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이 시대는 개방화시대입니다. 자율화 시대이고 민주화 시대입니다. 지금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고 우주화라고 하는 시대에 자꾸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보다는 질적으로 사람 하나, 학생 하나를 데리고 공부를 가르쳐도 정말 질적으로 실력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하나 더 늘리고 더 줄이고 했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고 안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국장님들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