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14일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윤석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고 계시는 윤석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석우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수고하고 계신 한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한도원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은 윤석규 위원님의 저의 추천에 대해 먼저 재청을 받으시고 다음 추천을 받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 자리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않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 차대한 임무로도 또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원로로서의 모든 여건을 봐서 본 위원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재청을 받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신상발언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저를 거명 하셨는데 거기에서 재청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태산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장 선출방법을 여하히 하겠느냐 하는 계제에 호천 방법을 택했다고 하면 구두호천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방법도 결정치 아니하고 구두호천을 받는다 하는 것은 좀 진행상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호천방법을 하면 여하한 호천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박태산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관례가 구두호천으로 했기 때문에 구두호천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십사 해서 추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명환 위원께서 동의하신 데 대한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윤석우 위원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추천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추천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건....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임시위원장인 윤석규 위원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 후보지명을 사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한도원 위원님께서 사임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추천되어 위원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윤석규 위원이 제107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실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시죠? 장기일 위원님.

장기일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신 노윤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노윤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윤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노윤숙 위원이 제1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윤숙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노윤숙 위원입니다. 저같이 부덕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95년도 도 본 청 및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한 결산 안이 원만하고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정회 없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와 8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길 정책실 제1정책심의관을 소개합니다. (인사) 조춘자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선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이병준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김만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신건승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박경배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철환 공보관입니다. (인사) 심구선 농촌진흥원지도국장입니다. (인사) 노규래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995 회계 년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과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도 살림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지난 '95년도 국가경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와 기업의 투자확대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서 3/4분기까지는 상승국면을 유지해 왔으나 4/4분기 중에는 정부의 국내경기 진정유도 등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94년도의 경제성장율 8.4%에 비해 다소 높은 9.0%의 경쟁을 이룩한 반면 경제수준은 큰 폭의 적자를 보였으며 물가는 작년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도의 지역경제는 국내경제의 상승세에 편승하여 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으며 수출 또한 선진국의 경기호조 및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수준도 향상되는 등 경기가 상승국면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도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비롯한 서해안 개발사업 및 백제권 개발사업 등의 본격추진으로 명실공히 국토의 중핵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의 증대 효율적인 생산구조의 개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95년도 우리 도의 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숙원 사업에 편승한 건전 예산이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고 특히 수해 시에는 중앙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로 지역발전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힘써 왔고 세출 면에서는 경상경비적 예산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수요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집행하는 등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해서 나아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황 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862억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97억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65억7,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금이 199억4,200만원 사고이월금이 237억2,2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38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6,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1억1,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의 내용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1조904억4,400만원의 99.6%인 1조862억7,8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결산내역은 지방세는 2,159억3,1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29억2,600만원 등록세가 1,108억4,800만원 면허세가 35억5,600만원 공동시설세가 56억1,600만원 지역개발세가 1억1,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8억7,300만원이 각각 수입되었고 세외 수입은 650억3,2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61억4,8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388억8,4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41억1,600만원이고 지방 양여금은 831억1,300만원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171억4,1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1억1,5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731억2,3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2,819억1,3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1,491억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이 123억5,600만원 민방위 보조금이 4억7,700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5,500만원이 각각 수입되었으며 지정재원은 409억4,500만원으로서 지방채가 160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34억4,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1,5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16억4,300만원 부담금 수입이 17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조904억4,400만원의 92.6%인 1조97억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28억8,500만원 일반행정비는 904억6,5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에 299억500만원 공보비에 6억6,300만원 내무행정에 553억7,200만원 재무행정에 45억2,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07억7,400만원으로 복지사업비에 728억400만원 보건위생사업에 129억8,500만원 청소사업에 349억8,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935억4,800만원으로 농수산 사업에 3,547억9,700만원 임업사업에 239억6,800만원 지역경제 사업에 147억8,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581억8,300만원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354억8,800만원 건설사업에 943억6,5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에 1,265억1,000만원 교통관리사업에 18억2,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86억3,300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217억4,500만원 체육진흥 사업에 68억8,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47억9,800만원으로 민방위 사업에 3억600만원 소방사업에 244억9,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51억7,3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44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5억9,9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에 701억4,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는 152억4,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47억800만원 사회복지비에 6억3,500만원 산업경제비에 2억2,700만원 지역개발비에 92억5,600만원 문화 체육비에 6,800만원 민방위비에 2,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3억2,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일반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133억5,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049억1,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084억4,0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연도인 금년으로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공영개발사업 계룡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세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1995년도 말 현재 자산은 자산이 5,120억8,600만원 부채가 4,506억5,900만원 자본은 614억3,000만원입니다. 손익현황은 총 수입이 475억4,200만원 총 비용이 385억1,100만원 당기 순이익은 95억3,100만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회계별로 보면 도 공영개발사업이 24억8,800만원 계룡 공영개발사업이 12억5,6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53억6,7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보령 댐 건설지원 사업소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소 특별회계를 각각 운영하였으며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562억7,7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51억7,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0억8,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금이 73억7,600만원 사고이월금이 6억원 순 세계잉여금이 3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146억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40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가뭄대비 대형 관정 개발사업 외 40건에 38억8,1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1억3,100만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액은 22억3,000만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인쇄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말 현재의 채권 현재액은 2,695억7,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48억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161억800만원이 증가한 453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보다 287억4,800만원이 증가한 2,242억4,7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임대차 계약채권이 30억8,000만원이고 재산매각 채권이 4억8,0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이 2,260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4,06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9억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165억9,500만원이 늘어난 515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전년보다 353억1,700만원이 늘어난 3,550억2,8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2,744억2,800만원 차입금이 1,076억900만원 해외차관이 83억7,000만원 채무부담행위 액이 16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유 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5년도 말 현재 전년보다 6,022억4,400만원이 증가한 7,885억8,500만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전년보다 4,645억1,300만원 증가한 6,024억5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전년보다 53억8,300만원 증가한 64억8,2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전년보다 1,323억4,800만원 증가한 1,796억9,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이 전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재산을 재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995년도 말 현재 전년보다 61억400만원이 증가한 258억3,300만원으로 이는 신규취득으로 3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29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11개 기금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으며 199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206억1,100만원이 증가한 547억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회계 연도의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95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명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 조명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소속 허영일 위원과 회계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공무원 조진각 정상동위원 공인회계사 한근희 유재호 위원 등 6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유인물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3개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및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한 바 세입세출 결산액은 충청남도 금고 발행 잔액증명서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상의 잔액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산의 확인내용 중 계수나 현황설명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신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과다발생입니다. 현황과 같이 징수 결정액 2,356억8,200만원의 8.1%인 191억4,000만원이 미수납 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64.5%에 해당되는 123억3,900만원을 재산압류 중에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 무재산자 및 행불자에 대한 주소 및 추적에 미흡하고 납세자 납부태만 등은 징수 가능한 체납액임으로 체납요인을 심층분석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22쪽의 제 증명 등 수수료 사용료 요율의 부적정입니다. 제 증명 수수료 사용료 요율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물가상승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요율을 개정해야 함에도 '82년도 이후 요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적합하지 않음으로 현실성 있는 세입관련 조례개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의 부적정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도세 징수 교부금은 매분기말 징수실적에 의거 징수 교부금을 산출하여 익월 20일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4/4분기 도세 징수 교부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익년 도에 교부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앞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이 전액 동일 회계 연도 내에 지급되도록 관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공무원 세무직 전환의 부진입니다. '93년부터 세무직을 두어 세무업무를 전문화함에 있어서 업무량 과다와 세무비리로 인한 잦은 감사로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기피 현상으로 타 지역보다 충원 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으나 지방세원 확충에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보시는 현황과 같이 '95년 당초 예산에 국외여비를 전년도의 160% 증액 계상하였으나 추경예산의 2억5,700만원이라는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조치하였음은 당초 예산편성 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였고 앞으로 소모성 경상경비는 적절한 예산운영과 통제기능 강화로 많은 절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보시는 현황과 같이 순 세계잉여금이 597억3,200만원이나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성과분석과 예산소요 판단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 및 앞으로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정확히 추계 분석하여 다 액의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과다불입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 연도마다 보수예산의 55/1000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정원에 변동이 없는 한 연간소요액 예측이 가능함으로 집행잔액 예상금액을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보수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여 연금 부담금이 과다 불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미 집행처리 부당입니다. 예산은 법령 및 조례지침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보시는 현황과 같이 31억원을 미 집행하여 전액 불용 처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사유 미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당면 주요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 용역비 예산운영의 부적정도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과다지출입니다. 계룡출장소와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의 상수도 요금 계약은 원가와 시가의 사전비교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계약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의 부적정입니다.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운영경비 부담에 대하여 소방법이나 관련조례에 의하면 제반운영 경비는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비에서 50%인 8억3,6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법규정을 초월한 부담으로 앞으로는 부당한 도비 지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이행의 부적정입니다. 계룡출장소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충청남도의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를 논산시장으로 한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부동산 명의를 논산시에서 충청남도로 바꾸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수입이자 미 계상입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별로 수입이자의 계상 실태가 서로 다르며 잘못 계상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회계기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도 내에 발생한 이자는 징수 결정하여 결산에 정확하게 계상 되어야 하나 서로 다른 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어 앞으로는 세부적인 결산지침을 마련하여 실 과 담당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재산의 회계관리 미흡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상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200억원에 이르는 융자금이 기금결산 보고서 상 누락된 것은 관리가 취약하고 기금대차 대조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담당 부서에서나 예산 부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여 결산상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계정과목 기금착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에 실제 사용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일반회계 결산서 상에 적립금 과목과 기금결산 보고서상의 기금에 대한 도 출연금액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금결산 보고서 상 계정과목 구분을 철저히 하여 일반회계 결산서와 일치시켜 기금의 조달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권장하고 싶은 사항들을 몇 가지 기록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도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관련부처의 처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개선토록 권장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하시면서 미흡하나마 본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호 결산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신 특히 우리 도에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무더위와 장마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96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세밀하게 검사하여 주신 조명호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으로 인하여 평소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주민편익 위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좀 더 정확을 기했어야 함은 물론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지침으로 활용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장해 주실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95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귀담아 들어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요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 발생했다 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도에 191억4,0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사유별로 죽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중에 123억3,900만원은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체납된 체납액이 연도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고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8.1%로서 부과액 대비 8.1%로서 상당히 많은 체납을 했다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작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7월 8월 2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노력한 결과 9월말까지 약 30억원을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을 또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체납세를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 증명 수수료 사용에 대한 요율이 부적정하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 번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촉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최근 가까운 것은 약 5년 제일 먼 것은 약 14년 정도를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것에 비하면 어떤 것은 원가에 1/10에 미달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이 제 증명 수수료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심층검토해서 '98년도까지는 현재 원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방침을 정해 놓고 금년 연말까지는 금년도 민간 율이 높은 것을 감안을 해서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서 '98년도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현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 결산액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 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지금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제도개선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장들 모임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요율별로 교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 지방세 공무원 세무직 전환이 부진하다 지적에 대해서 지방세 공무원들이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직을 한꺼번에 총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776명 정원에 273명이 증원이 되어서 35.1%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는 지방세무직에 대해서 아주 공채화 또 직렬전환을 시켜서 현재는 53%로서 다른 시도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요 연말까지는 약 140명 정도를 추가해서 모집하거나 직렬을 변경시킴으로써 약 67% 정도의 세무직 충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까지는 최대한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국외여비 예산운영의 부적정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와 금년도에 국외여행자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또는 전용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해외여행 공무원들에 대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과다불입 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아까 조명호 대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1,300만원 정도를 과다불입 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연말정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리추경에서 조정을 함으로써 과다 불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룡출장소 수도요금 과다지출에 관한 내용인데 계룡출장소가 수도요금을 산정 하면서 대전시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대전시의 생산원가인 톤 당 338원씩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1일부터 공급계약을 바꿔서 지금 현재 시중의 공급가격으로 조정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소방예산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소방예산에서 일부 시 군비 부담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부터는 의용 소방대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방업무는 실질적으로 도의 업무라기보다는 시 군의 자치사무 아니겠나 판단을 해서 중앙과 노력을 해서 시 군에서도 부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4페이지 계룡출장소의 부동산 등기 이행의 부적정인데 계룡출장소가 자체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가지고 토지를 취득하면서 논산시장 명의로 등기를 올리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논산시장과 계룡출장소장 그리고 충청남도지사의 협약에 의해서 계룡출장소에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논산시장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할 때에는 계룡시장이나 또는 승격하는 시장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전부 옮긴다 라고 하는 사전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불합리하고 또 특히 부동산 등기 실명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것이 위법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도지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적이외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벌써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소유권을 설정해 놓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이자수입 미 계상 또는 기금 자산의 회계관리 미흡 계정 과목 구분 착오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챙겨지지 못함으로써 행정적인 착오로 발생한 지적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확인도 철저히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권장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섭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5년도 결산 개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조3,795억5,4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1.5%인 1조3,996억3,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8%인 1조2,146억1,6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850억1,5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가 283억7,200만원 사고이월비가 297억3,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62억1,100만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6,8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597억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조617억6,5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04.9%인 1조1,136억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862억7,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3%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7.5%가 징수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은 273억5,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2.5%를 차지하고 그 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이 7.3% 납세자 태만이 15% 재산압류중이 45.9%로써 전체 미 수납액의 68.2%를 이루고 결손처분 채무자 거소불명 등 기타 사유가 31.8%가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중 불납 결손액은 6억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5%로써 그 결손액의 사유는 대부분 납세자의 무 재산에 의한 것으로 결손처분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지방세가 18.4% 지방교부세가 16.8% 국고 보조금이 49.2%로써 전체 세입의 84.4%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의 94.1%를 차지하여 주요 세수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177억8,9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99.7%인 3,167억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98.6% 징수결정액 대비 98.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은 33억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1조617억6,500만원이고 이에 전년도 이월액 286억7,900만원을 합하여 당해 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현액은 1조90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2.6%인 1조97억3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5.2%인 562억9,700만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2%인 244억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3,177억8,900만원이고 이에 전년도 이월액 841억1,600만원을 합하여 당해 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현액은 4,019억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51%인 2,049억1,3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38.6%인 1,550억5,200만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0.4%인 4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잉여금 처분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765억7,500만원이 발생되어 이 중 다음 년도 이월액 474억8,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9억6,8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 총 규모는 281억1,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1,084억4,000만원이 발생되어 이 중 다음 년도 이월액 768억2,6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 총 규모는 316억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 세계잉여금 총 규모는 597억3,200만원으로 전액 다음 년도 세입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명시 이월비 규모는 57건에 234억4,2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2.1%에 해당되며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는 8건에 83억1,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13.5%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의 사고 이월비는 114건에 290억3,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2.7%에 해당되고 일반특별회계의 사고 이월비 규모는 2건에 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5건으로 38억2,500만원 규모이며 일반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4%가 책정되어 예비비 146억원 중 40억8,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의회 사무실 바닥보수 및 스탠파이프 등 시설공사 외 40건에 38억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1억9,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3억6,000만원으로써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1억3,000만원 중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소 직원 봉급 외 11건에 48억원을 지출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22억3,000만원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인쇄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입니다. 각종 기금은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외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9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547억8,900만원으로 '94년도 말 현재액 341억7,800만원보다 16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해구호 기금에서만 8억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외에 10개 기금에서 지출액보다 조성 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입니다. '95년도 말 현재의 채권액은 2,695억7,200만원으로 '94년도 말에 비해 448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6,900만원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2,695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채권이 2,242억원으로 전체 채권의 83.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차계약 재산매각채권 새마을 소득금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의 채무액은 4,066억1,800만원으로 '94년도 말에 비해 479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특별회계 채무액이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2,744억2,800만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고 차입금이 26.5%인 1,076억900만원 해외차관이 2.0%인 83억7,000만원 채무부담 행위액이 16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입니다. '9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885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32.2%인 6,022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1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 재정경제원 국유 재산 가격개정 지침을 준용하여 전에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토지가격평가를 했던 것을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가격을 재조정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물품현황입니다. '95년도 말 정수물품은 수량 4,292개에 현재액 258억3,300만원으로 '94년도 말에 비해 수량이 576개 금액이 61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우리 도의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563억7,100만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00.3%인 2,570억7,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의 62.3%인 1,597억3,4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42.9%인 1,461억3,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 현액의 10.1%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정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총 5,120억8,9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81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총 4,506억5,9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745억1,200만원이 증가되고 자본은 총 614억3,0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66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상태입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손익발생 현황은 수익이 358억4,400만원 비용이 268억1,300만원으로 순이익은 90억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2%인 244억4,400만원으로써 원인별로는 예비비와 집행잔액이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고 '94년도 예산 현액 대비 1.5%에 비해 0.7%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 예산소요 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여 우리 도의 빈약한 재정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투자사업에 활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이용 및 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체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에서는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7건에 4억1,200만원 일반특별회계에서 1건에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공무원 공무국외연수여비 인건비 행사경비 등은 소요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경비임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것은 앞으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내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69억6,000만원에서 23.2%인 39억4,300만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오나 재해 대책비 지원 전염병 예방활동비 지원 긴급 구조비 지원 등과 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액 중 전액 미 집행현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기 현황과 같이 예산에 계상해 놓고 연내에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한 금액이 29건에 155억471만6,000원으로 예산편성과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각종 투자사업 예산에 반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불용액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타부분은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를 주재해 본 일도 없고 또 경험이 미숙한데 위원장 선출에서 제 이름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당황을 해 가지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성과 열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미숙한 점 관대히 봐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해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6년10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323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30억2,130만9,000원 중 28억8,473만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3,657만3,000원으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정책실 등 5개 실 국의 '9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82억5,581만원으로 그 중 516억6,969만원이 지출되고 48억1,026만원이 차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인 17억7,586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총 76억9,800만원의 수입액 중 2억9,587만원이 지출되고 74억213만원이 차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차기 이월액 포함 총 1,049억8,790만원의 세입액 중 745억5,9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95년도 예산이 우리 지방의 살림을 위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집행과정상 잘잘못을 가려 다음부터는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위원 모두가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집행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사업 수행의 기간 부족이나 추진시기 등을 잃어 많은 이월 액이 발생되거나 또는 과반수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사업 현재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 처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와 적정예산의 반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따가운 질책을 준 바 있으며 앞으로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 분 1억4,200만원과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4,792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건의 예비비를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윤석우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5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결산개요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재산관리 및 기금 결손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던 바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도출된 보완사항은 금후 시정을 촉구하고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측하기 곤란했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재창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결산개요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릴까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였는지? 낭비한 사례는 없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불용 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사업예산의 집행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등 예산집행 실적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의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95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시에 재원활용방안 불용액 과다발생의 문제 각종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예비심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구하고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5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결산개요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의 사용은 가능한 것인지? 예측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없는지? 연례적 반복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없는지? 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수해 침수지역의 예방약품구입 및 방역활동비 지원금 가뭄에 따른 농업 및 생활용수 관정개발 등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치밀한 사전준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정용해 위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농정국 소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현액은 3,865억384만7,000원 중 3,699억6,204만원은 지출하였고 121억9,078만1,000원을 '96년도 분으로 이월하였고 43억5,102만6,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7억4,851만1,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해일피해 방조제 개 보수비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 및 대형 관정 개발비 농조 노후수리시설 개 보수비 한발대비용수 개발비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일용인부 퇴직금 수해지역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90억1,395만1,000원 중 88억312만원은 지출하고 2억1,083만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호균 위원입니다.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2,404억9,834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266억2,371만원과 불용액 9억7,684만원을 제외한 2,128억9,77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301만원 중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 계획 연구용역비 1,500만원과 '95년도 수해 시 수청교와 상정교가 교 설치비 2억7,200만원 하천 편입용지 부당이득 배상금 101만원 수해 상습지인 상옥천 정비비 3억원 등 총 5억8,80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예산 현액이 각각 234억4,972만원으로 이 중 191억64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익년도 이월액 5억7,403만원과 불용액 49억4,477만원을 제외한 179억3,0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세출 예산이 현액 41억1,215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35억원과 불용액 2,291만원을 제외한 5억8,92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3,500만원 중 소장관사 임차료로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현액이 각각 1,690억3,191만원으로 '95년도 당기에 946억1,1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익년도 이월액 1,207억8,075만원과 불용액 22억600만원을 제외한 460억4,51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일부 예산운영의 부적정 등에 대하여 금후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회의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전체 소관 실 국을 대상으로 일괄심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재선위원님들은 경험이 있으셔서 자질구레한 질의를 하면 답답하시겠지만 초선위원들은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이 위원회가 그대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좀 알고 싶은 것 자기 위원회 소관은 물론 알지만 다른 위원회 소관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을 왜 또 질의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스러운 점도 있으실 런 지 모르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충분히 열과 성을 다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 만큼 오해가 없으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상당히 깊은 분야까지 검토되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제가 미천한 관계로 알고자 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체납된 미수액이 191억4,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엑스포 골프장에 부과된 세금 미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4년 7월 29일 연기군수가 6개월간내 징수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런 시간을 잃고 만 것 같다 생각돼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기획관도 좋고 또 내무국장께서도 답변하실 사항입니다만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다음 물음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7월 연기군수가 징수유예 결정을 한 사유와 법적 근거가 뭐냐하는 문제하고 연기군수가 관내사업 업체에 대해서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늦게 압류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또 세 번째로 부도업체인 영진건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추후의 방법은 없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없는가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때문에 어떤 사유로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담보순위가 늦더라도 조세는 우선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미 징수액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과 의지는 무엇인지 또 그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수 차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도의회 감사부터 도 자체감사 국정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수없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감사결과 상당수 많이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어서 질의 드리니 해당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두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불용액 부분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95년도에 집행한 세출총액이 1조97억원 이중에서 12개 과목에 걸쳐서 31억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채 종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그런 채무형식의 개발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채권의 총액 그리고 상환되지 않은 미상환금액 그리고 상환기일 또 상환액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채무의 종류에 있어서 현재 금융기관에서 빌려쓰는 돈의 종류 그리고 연간이자 % 그리고 현재 상환되지 않은 금액 이것을 총괄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명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 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비가 본예산 대비 100%씩 늘어가는 쉬운 얘기로 예비비에서 본예산보다 100% 가까이를 더 썼다면 이것이 원 예산 짜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쉬운 얘기로 예비비를 쓴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야 할텐데 처음 예산보다 100% 이상을 잡아 썼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 미 집행처리에 있어서 유독 농정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어려운 곳이 농민이고 또 농정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미 집행 잔액이 이렇게 유독 여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엄밀히 따져서 과연 힘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밀리는 현상은 아닌지 또한 지사께서 농정에 대한 무관심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렇게 미 집행처리가 농정분야에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입세출 예산서류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1995년도 총 세입의 지출액 쓴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 금고에서 증명해 준 증명서류를 다음부터는 부속서류에 첨부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일선 시 군에 부담비 비율을 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각종 기금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정한 선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황의철입니다. 유인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95년도 체납액이 저희 도에 191억원이나 있고 엑스포 골프장 단일업체에 92억원이나 있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기군수가 징수유예를 한 사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에 징수유예의 요건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요건 중에서 1호가 천재지변으로 납부가 어려울 때 2호가 사업이 매우 위기에 처한 때 3호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엑스포 골프장이 회원권이 팔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당히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엑스포 골프장 주식회사에서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옴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100억원 상당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징수유예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채권확보 순위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채권확보 순위에 관해서는 우리 도의 채권확보가 여섯 번째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골프장에 우리가 92억원이 부과된 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당초에 땅을 사 가지고 골프장을 개장하는 과정이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돈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 과세는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특정자산에 대한 과세성립 일은 골프장의 개장일은 '94년 6월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9일을 과세성립 일로 보아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근저당 설정이 다른 은행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채권을 영진건설에 부담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엑스포 컨트리클럽 주식회사와 영진건설 주식회사는 법인격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 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영진건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진건설에 부담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담보순위가 늦더라도 조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36조에 지방세 우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우선의 규정에는 그 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타 채권에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와 적용 예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 건과 같은 판례는 현재 저희가 추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땅 전체 당초에 샀을 때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서 부과된 6월 29일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된 것을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과 요새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갑 을 양립되어 있어서 저로서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징수대책 및 의지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96년도 10월 31일까지 낙찰금액이 법원에 전부 완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납이 되면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확실히 건물 분에 대한 부과 분 13억원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산에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봐서 13억원에 대한 것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법적인 검토와 다방면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과 상의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물 분이 1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건물은 대선 건물을......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전체 건물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산에 대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금년도에 받으려고 지금까지 연구 검토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 법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가 지금까지도 안 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전부 단언할 수가 없겠고......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과장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에요. 과장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이미 경매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경매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매 낙찰관계를 계속 관찰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법령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법률검토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셨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산에 관해서는 경매가 이미 신청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좀 대답해 줘요. 작년에 경매가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 금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맞다 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장논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골프장을 만듦으로써 재산값어치가 형성된 것입니까? 그전부터 95억원의 세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골프장을 만듦으로써......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이고 산을 샀을 때 냅니다. 그것은 다 냈습니다. 이것은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에 사치성 재산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보세요!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산값어치가 엑스포 골프장이 땅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라고 하면 골프장을 완공함으로써 1,000원 짜리가 될 수 있고 1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률검토가 1년이 넘도록 결말이 안 났다고 하면 언제쯤 결말이 납니까?

이 사항의 결말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결말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매를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법적으로......

여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률검토를 지금까지 작년 경매 입찰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법률검토가 끝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법률검토는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일은 있습니까?

법률가들과 상황을 봐서 진행과정을......

아직은 안 했죠?

아직은 경매과정 관계가 전부 끝난 뒤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 다 찾아간 다음에...... 다른 채권자들이 다 가져간 후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는 ...... 그렇다면 다 찾아가고 무얼 가지고 다 찾아가고 모자라는데 뭘 재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법원에서 신청통지가 옵니다. 우리한테 오면 거기에 대한......

여보세요! 이미 경락한 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이 받은 돈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간 후면......

과장님! 건물 10개 동 1만220㎡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거죠? 압류순위가 몇 번입니까?

그것은 순위와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분에 대해서는 조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받는다고 대답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고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지금 오위원께서 질문이 계속 되시는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10개 동 1만220㎡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도지사가 차압을 했습니다. 압류를 했습니다. 했죠? 압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채권 확보한 순위가 우리 충남도지사 말고 우리보다 먼저 충남도지사 보다 먼저 압류 들어간 데가 있느냐?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에 누가 또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있어요.

제일투자금융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 도는 몇 순위입니까? 두 번째 입니까?

지금 현재 채권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 1월 29일날 제일투자금융에서......

채권확보가 되었으니까 원인 행위 날짜를 알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제일투자금융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이 충남도지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예가 액이 얼마입니까? 1만220㎡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이.. 평가액이?

경매낙찰가에 대한 부분평가는 현재 토지 분이 367억9,600만원으로 돼 있고......

토지 말고 건물만.

건물 분이 48억4,900만으로 돼 있습니다.

48억4,900만원인데 그러면 먼저 압류를 한 사람이 몇 %를 가져가고 두 번째 한 사람이 몇 %를 가져가게 됩니까?

이 48억4,9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건축물 부분에 대한 부과된 13억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류를 누가 했던 안 했던 간에 그 재산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지방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지방채 우선의 원칙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가져올 수 있다?

13억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 부과한 것은......

건물 분은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두 번째 압류입니까? 세 번째 압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건축물 준공이 6월 15일날 됐고 우리가 12월 15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언제요?

6월 15일 날 요.

6월요?

6월 15일날 준공이 됐고 12월 15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우리는 돈 갖다 주려니 하고서 기다린 겁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인데. 세정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돈 못 받을 거 이미 뻔하게 나와 있는데 6개월씩 압류도 안 해 놓고서 어떻게 그 돈 갖다 주려니 합니까 지금? 책임을 지고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럼 준공검사는 6월 15일 날하고 6개월 동안 압류를 안 해 놨단 말입니까!

오명환 위원님! 유인석 위원님이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세정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면서 겁이 나서 주눅이 들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골프장의 총 면적이 등록된 면적이 102만5,000㎡ 다시 말하면 한 30만평정도 됩니다. 건물이 아까 유인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개 동에 약 1만㎡가 되고 이 골프장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89년도 4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해서 '89년도 11월달에 도지사의 골프장사업 승인이 나고 그것을 사업승인이 난 뒤에 착공을 해서 쭉 공사를 해서 '94년도 6월 15일날 건축물 분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고 '94년도 6월 29일날 골프장 개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방세는 골프장을 개장한 날로부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서 기왕에 토지세를 냈다 취득세를 냈다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장이 됐기 때문에 개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7월 22일날 6월 29일날 골프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7월 22일날 과세권자인 연기군수가 취득세를 80억3,474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과한 내역에는 토지 분에 대해서 64억6,800만원 건물 분에서 12억8,800만원 아까 13억이라고 한 얘기가 정확하게는 12억8,800만원입니다. 기타가 2억7,700만원 해 가지고 80억3,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렇게 되자 그 다음 날인 7월 23일날 엑스포 골프장에서 징수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징수유예는 납세의무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기 때문에 징수유예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골프장을 개장을 했는데 골프장 개장하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서 정산하게 마련인데 회원권이 전체 960억을 신청한 가운데 13%인 124억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를 해 달라 하고 신청을 해서 연기군수가 이것을 유예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군수가 유예결정을 해 주면서 그것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유예결정을 한 8월 8일날 동시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12일날 등기설정을 한 겁니다. 그 순위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2차 징수유예 결정하고 중간에 세금을 당초에 유예결정 요구할 때 3,400만원 내고 2차 유예 신청할 때 2억 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2억4,000만원 내고 해서 총 4억7,400만원은 80억3,400만원 중에서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에서 받을 우리 취득세분은 본 세가 75억6,000만원 아까 4억7,400만원을 제하고 75억6,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내지 못한 가산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못함으로서 월별로 또는 연도별로 쭉 가산되는 그 가산금이 16억4,800만원 계 92억800만원이 현재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채권확보가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골프장 사업을 만들면서 자기 돈으로 하지를 못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다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92년 1월 29일날 제일투자금융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200억을 빌려다 썼습니다. 그리고 한양증권에서 2월 16일날 150억 그리고 '94년 3월 16일날 한양증권에서 다시 15억원 그리고 '94년 5월 3일날 충청은행에서 200억원 그러니까 개장 전에 벌써 근저당을 설정하고 토지 분 근저당 설정을 하고 이미 돈을 빌려다 쓴 겁니다. 그것이 총 565억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개장을 하게 되니까 취득세가 성립이 돼서 취득세를 내지 못하니까 8월12일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기군수가 100억을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근저당 순위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잠깐만 요. 그러니까 토지 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되기 이전에 채무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됐었고 우리가 중 과세 부과 기준 일은 준공일 날부터 기준이 되는데 준공 전에 이미 그러면 땅은 각 은행에다가 담보가 된 거고 우리가 중 과세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준공된 이후에는 남은 것은 건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건물에다만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때까지는 엑스포 골프장이 부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평가를 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봐서 650억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따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은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분에 대해서 제일투자금융 한양증권 충청은행이 각각 상순위로 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고 다만 한양증권에서 현재 지상권 설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매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진건설이 부도남에 따라서 엑스포 골프장을 매각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제일투자금융 제일선순위 근저당 설정한 제일투자금융에서 엑스포 골프장에 대해서 이제 영진건설이 변제능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경매최저가격을 자기들이 검산을 해 본 결과 약 650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금년도 5월 6일날 최저경매를 650억 가격으로 해서 1차 경매를 했는데 유찰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다시 그것을 20% 다운시켜서 520억에 다시 입찰을 했는데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차 입찰에서 다시 최저가격이 본래 1차 경매가격의 64%인 416억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된 내용은 토지가 367억9,600만으로 88.4% 건축물이 48억4,900만원으로서 11.6%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근저당 설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또 경매가 현재 여하튼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9월 23일날 낙찰이 됐다고 하지마는 10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해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 분에 대한 재산세 체납액 징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구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경매가격보다 훨씬 하향 조정돼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거기에 지상권 설정에서 건축물 분이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분 토지세가 12억8,8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변호사와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95년도 말 다시 말하면 '95년도 12월 26일날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 지방세법은 그 재산에 대한 타 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한 '94년도 8월 12일보다 뒤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와 변호사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금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과연 그러면 현재 있는 엑스포 골프장의 법인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점주주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계인 경우는 8촌 이내 처가인 경우에는 4촌 이내에 주식을 분산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의 총액이 51%를 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챙겨볼 예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스포 골프장 이름으로 타 재산이 있는지 하는 것을 은행과 또 중앙내무부에 있는 전국 토지전산망을 걸어서 그러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정밀검토를 하고 또 변호사와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누수 없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서두른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얼마든지 추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두른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위원님들의 의심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 끝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윤근 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억원을 미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미 집행한 과목은 12개 과목인데 '95년도 예산액은 31억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1억400만원을 미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 집행이 발생한 것은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하고 홍성지소 이전 신축비로 매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30억1,100만원이 미 집행되어서 미 집행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물론 세출 총액대비 불용액이 큰 비중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시킬 때는 거기에 맞게끔 각 항목에 걸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마다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든 크든 반드시 그 돈은 그 부분에 쓰여져야만 예산 편성한 근본취지에 맞는 것이고 전체 비중에 비해서 31억이 결코 적은 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31억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이다 이것은 결국 주민들의 복지향상 내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미 집행해서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근무태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중에서 기채를 내서 채권 총액의 미상환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한 부 주세요.

답변은 드리고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제가 보면서 추가로 잠깐 물어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95년도 말 채무 총액은 4,066억1,800만원으로 연간 1,109억2,3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30억1,100만원은 상환이 되고 전체적으로 '94년도에 비해서 479억1,200만원이 '95년도에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15억9,000만원으로 '94년보다 125억9,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3,550억2,800만원으로 353억1,700만원이 '95년도에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 증가액 479억1,200만원은 일반회계 '95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160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채 상환액 34억500만원이 감소해서 125억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353억1,700만원 증가는 안면도 관광지개발 토지매입비 70억원 계룡 엄사지구 택지개발 외 2건에 283억1,700만원 도 공영 명천 택지개발사업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 중에서 사업적으로 상환이 되는 특별회계 채무액이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는 3 9%이며 채무종류와 금액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내용이 컴퓨터에 수록된 내용 같아서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묻는 근본취지는 현재 돈을 얻어다 쓰는 방법에 있어서 지방채가 있고 각종 금융기관에서 기채 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연 3%에서 9%의 이자부담을 가지고 있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시중은행 것인데 9%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9%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시중은행 것은 그런 것이 미미합니다.

이유는 전체 차관액이 전체 빚에 비해서 한 1/90밖에 안 돼 그런다고 볼 때 3%는 이자부분이 아니다 결국 9%에서 11% 많게는 12% 13%까지 채무부담을 하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방만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프로잭트만 발표를 하고 우선 서해안 개발사업 백제권 개발사업 세 번째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인데 여기 백제권 개발사업 중에서 담당관님 총 예산이 1조4,000억이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2/3인 9,000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신라권 개발할 당시 신라권은 '70년도에 개발을 착수하면서 정부지원이 국비보조가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백제권은 15%밖에 안 돼요. 이러고서도 백제권 개발을 한다고 그게 우리가 변죽을 울린다면 이것은 인기정책에 의한 발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정부에서 보증만 서면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저렴한 금리를 쓸 수 있는 해외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지사님께 질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싼 금리 저금리의 해외차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증만 선다면 얼마든지 싼 금액을 지금 스위스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돈을 못 빌려줘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정부도 말로만 경영행정 인본행정 따지지 말고 이런 싼 금리를 가져다 서해안 개발이라든가 백제권 개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 기타 비싼 이자는 갚아 버리고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내놓아야지 이런 결산검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관되고 내년도에 이런 방식이 지속되고 이것은 결국 집행부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차관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이자율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유리하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안제시를 해서 우리가 세금 몇 억을 체납해서 받고 못 받고 보다는 좀 더 큰 안목을 보고 이러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국외여비 예산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억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3회 추경에 걸쳐서 총 5억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95년도에는 국제 협력담당관 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 못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독 농정 분야에 미 집행 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집행 액이 많은 사유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하고 홍성지소를 지정재원으로 팔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국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못 판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팔아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지정재원 사업으로 본 소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

그 방법 이외는 없습니까?

일반재원만 충분하다면 그것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재원이 전 번에 경상예산을 본회의 때 보고드렸듯이 경상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일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계속 밀려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놈을 빌미로 그냥 기다리라는 것인지 해야 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 안 팔아서 못한다 그러면 아무 때라도 이것 팔아야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어차피 사업의 우선 순위는 있는데 이것이 곧 팔리면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예산담당관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가 들어봅시다. 똑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 좀 주세요.

다음으로 노윤숙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배분비율 근거는 국비와 지방비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 군비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비 부담에 관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비와 시 군비 책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위원님께서 기금운영관리에 대해서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이 적정한지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까지 저희 기금은 11개 기금에 341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수입은 347억2,300만원이었고 지출은 14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 547억8,9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 내지는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수입에 비해서 운영상에 지출된 것이 적절하게 운용이 됐는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 지금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 적립액의 이자액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의 운영은 각 기금이 11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운용되기 어려운 것을 특수한 목적으로 기금에서 운용이 됐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운용이 됐는가 그래서 그걸 여쭤봤고요 아까 이제 보조금의 비율이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선 시 군에서 그 부담비율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재정의 압박을 받아 가지고 어떤 국비를 받았지마는 사업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사례도 제가 '96년에 1건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도비와 시 군비와 국비 비율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할 때 지방비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국비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런 것이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 보조금 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글쎄요 아까 건의한다고 했었는데요......

아까 노윤숙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의 '95년도 총 수입이나 지출액 증명을 도 금고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96년도 분부터는 반드시 도 금고에서 발행한 총수입과 지출증명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이 안 끝났으니까 답변 끝나고 하세요.

오명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도에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지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도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예로써 이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해서 잘 팔리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원매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밖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받는 방안 등 그런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장에서 볼 적에 이 사실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줘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소신을 갖고 지금 얘기한 것이 시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또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오명환 위원님 노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태산 위원입니다. 윤석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신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조금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채현황을 보면 11.5%까지 있죠? 11.5% 짜리가 있죠?

지금 일반회계는 9%가......

8.5%에서 11.5%까지 있죠? 이것이 2년 전에 '94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좀 시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자기의 의사인지 아니면 공인으로써의 답변인지 석연치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충청은행에서 3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약 130억 짜리가 11.5%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려서라도 지금 8.5% 짜리가 얼마든지 있고 그 이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답해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9% 짜리를 8%로 좀 빼보겠다 하는 이런 개인의사를 어떻게 비추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책임자로써 너무 모호한 답변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적인 일이라고 할 때 그대의 일이라고 할 때에도 130억이라는 돈을 11.5%의 금리를 줘가면서 현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얼마든지 그 이하의 금리를 주고 쓸 수 있는 자본도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답변하는 분이나 또 도 당국이 뭔가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윤근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 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요 특별회계는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룡출장소에 충청은행에서 11.5%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까? 보충질의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해 주셨고 또 추궁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보고를 들은 것처럼 '95년도 결산문제는 우리가 위임해 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12일간에 거쳐서 심도 있게 총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결산을 해 주셨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 이 장소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의 결산관계는 이미 '96년도의 예산에 이월시킬 것은 다 이월시키고 이미 반납된 것은 다 처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97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 참고적인 것을 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96년도 예산집행 잔액들을 애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합당하게 잘 사용해 달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도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각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아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께서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실이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이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못할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결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잘못되게 결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처벌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그 공무원에게 변제를 시키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 결산승인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 결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장기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시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종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

저는 질의 종결을 동의하며 또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겸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발언 있습니다.

김봉남 위원 말씀하세요.

1조4,00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의 결산을 단시간에 심의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또 장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예비심사를 거쳤고 또 전에 결산검사 위원들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 측에 건의 내지는 촉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에 편성집행이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제 관행의 형편을 벗어나서 편의주의보다는 원칙주의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 또 이월 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나 또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시점 속에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의 편성은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발생 미 발생으로 인한 잉여금은 극히 일부분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미 결산검사 또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적출 된 사항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는 집행부의 자세변화와 일대 혁신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인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렸던 '94년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 유인물을 제가 가지고 금년도에 보고된 '95년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를 대비를 해 봤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중복 연거푸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액 문제 징수교부금 문제 공무원 연금 부담금 문제 이 중에 지방세 체납액 문제는 솔직히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지방세 교부금 교부의 부적정 문제라든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불입문제는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연거푸 지적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지적이 연거푸 나온다면 내년도 '96년도 결산승인 장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시정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일괄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에 이러한 저의 촉구와 건의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와 있는 내무국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넘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봉남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한테 가장 합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예비비 지출에서 40억8,900만원을 결정해서 38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1,500만원 하면서 1억9,300만원을 불용 했는데 그 불용을 한 이유는 작년에 한해대책 관정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그 교부를 보류했던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보다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다시 되는 얘기 같지만 위원님들의 그런 촉구의 말씀과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더 효력을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하는 문제가 부적정하다는 문제를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물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 받은 것과 금년에 지적 받은 것은 그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매월별로 징수교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세 조례를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근원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장들 실무회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제가 구두 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원칙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기회 때 제가 도세 조례를 고쳐서 내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함으로써 김봉남 위원님 질책에 호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금 납입금에 대해서 매년 지적 받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12월말 정산을 하고 그 정산에 따라서 정리추경을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개 보면 정리추경에 올라가는 시점이 도의회 정기회와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누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로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는 연말에 정밀정산을 사전에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심도 있는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봉남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꼭 실행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안 승인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오랜 시간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깊이 새기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되풀이 합니다마는 다음 결산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또 언뜻 보면 오늘도 이러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경시풍조가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단시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다른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잠시동안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위원장 안 할 때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잠깐 해 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 놓고 이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다른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의 회의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대회의실 사용관계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여 '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놓아준 것은 2시로 되어 있는데 2시30분으로 정정한 것 같습니다. 늦으시지 말고 21일 월요일날 오후 2시30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차 회의를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