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국민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국민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국민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국민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 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자로 새로 예방의약계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김경순 계장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년도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장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건을 본 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며 먼저 토의에 앞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목적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법령의 올바른 집행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기본방침은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의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규제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또 규제법령의 적용을 받는 주류나 담배의 제조자와 판매자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법령의 집행관리와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정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및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규정에 있으며 부과대상은 먼저 담배판매 지정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이며, 부과절차로는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 자인서를 작성토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인서을 작성토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10일 이상의 청문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에게 구술 또는 서명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하게 하고 위의 절차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은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으로 귀속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보건소에서 그간에 추진하였던 현황도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5. 9. 1. 시행된 이래로 ’95. 9. 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운동추진 지침을 시달 받아서 ’95. 10. 10. 관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현황을 파악한 결과, 병·의원 279개소, 예식장 8개소, 숙박업소 2개소, 체육시설 2개소, 공연장, 사무용건축물, 대형도소매업소, 복합건물, 사회복지관 9개소, 담배판매도, 소매업자 1,463개소를 명단 관리하였으며, 주민 홍보활동으로 ’95. 10. 11.에는 금연의 필요성 홍보로 「팜플렛」4,000여 개를 배부하고 12. 19.에는 금연구역 표시용 스티커 800매를 배부하였으며 12, 13일에는 관내 1,319개 담배소매업소와 137개 자동판매기설치업소에 대하여 19세 미만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96. 4. 6일에는 금연흡연구역지정 「스티커」600매를 추가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방법과 해당 법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계몽활동으로는 ’96. 1. 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다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지정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한 일래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고 ’96. 2월부터는 19세 미만 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및 보건교육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향후 본 조례가 실시되면 본격적인 단속을 병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세부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96. 5. 29.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법령집행관리지침이 시달되어서 6월 4일 광주광역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중 관련 법령과 광역시 안을 검토하여 북구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제정하였고 8. 21 기획감사실에 초안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 17까지 북소리에 본 안을 게재하여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북구홍보물 게시판과 동별 게시판에 동 예고안을 부착 홍보하였으며 9월 20일 본 조례 제정 관련 이해 관계단체인 일신방직 외 10개소와 담배 판매인조합원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0월 7일 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그 간의 추진과정을 도모하고 보고 드리면서 본 조례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 실용성을 확보하여 규제법령의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내용이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보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함은 보건교육, 질병 예방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와 보건 교육 등의 실시를 위반한 자에게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처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간접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룰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에 조길웅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보면 담배 자동판매기가 지정된 장소에 설치를 하지 않고,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설치된 것이라든지 흡연구역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 담배를 피게 만드는 그 기관의 소유주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 소유주나 관리자를 말합니다.

19세 미만의 자에게 판매를 한 업소,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 의료기관단체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사업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임직원이 300인 이상인 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그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종합병원 또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 및 보험의료연합회에 이런 교육의 대상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럴 때 대개 교육 사업장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을 매년 2시간 이상, 의료기관을 매월 1회 이상 보험자 및 보험단체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한테 수시로 보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애연가의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애연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단체 또는 위법하는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에 한해서 징수부과 한다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미국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담배를 마약으로까지 규정을 짓는 예도 있었습니다. 유럽 각 지방을 다녀봤지만 애연가들이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마음놓고,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규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기타 지역에서 흡연을 할 때는 벌과금을 징수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형 위원님 말씀이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과대상은 공공기관단체라든지 혹은 판매업소에 한해서 부과징수 조례를 통과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죠. 애연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준비 기간에 제가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도 계몽기간을 얼마나 둡니까?

저희가 현재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 자판기는 ’97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지도, 단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판기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까?

예, 그래서 월 1회 정도 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한번씩 점검하고 있거든요. 9월까지는 저희가 월 1회로 점검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태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입법예고하는 절차 중에 지금 담배 자판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담배소매인협회는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매인협회에다 보냈습니까?

소매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구별로 안 되어 있고 광주시에 한 군데 협회가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보내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사항이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보냈고요.

공문 한번 보냈습니까?

직접 가서 이야기 나누고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거기도 공문을 띄웠고, 다만 자판기는 협회나 단체가 없답니다. 자판기를 기게만 엘지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팔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전부 전달하고 홍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는 거기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체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데는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가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계몽을 다 끝났다고 저희는 생각되고 의견을 다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담배자판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겠는데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매인에게는 해당되는데 담배자판기 같은 것은 무인자판기라 지켜서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팔 때는 소매인들은 돈 받고 파는데 자판기는 자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 넣고 지폐 넣고 빼 간다 이 말씀입니다. 19세 미만들이 담배를 빼갔을 때 규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공공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7월 1일 이후까지는 19세 미만이 들어갈 수 없는 유흥업소의 담배자판기를 유흥업소 내에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주가 자판기를 밖에서 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건물 안에 놔두어서 영업주가 담배를 가져가는 사람을 감시할 수는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자판기를 설치를 한다 그것은 우리 건물 안쪽에다가 자판기를 놔두면서 밖에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부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건물 안 쪽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보면 안 맞는 지역, 사람이 자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 자체가 눈에 뛸 수 없을 정도로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규제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술 취한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19세 미만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홍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가 잘 되었어도 어른들이 행위자체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감시를 잘 해 주면 다행인데 지금 젊은애들 담배 피우는 것을 못 피우게 했을 때에 그 젊은이들한테 공연한 소리를 해 가지고 뺨 맞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피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건물의 내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자판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문제성이 있다. 즉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담배자판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 하에서 담배자판기를 1차적으로 허가 낼 줄 때에는 지금같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 7월 1일부터는 안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른들만 들어가는 유흥업소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런 데에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업자의 양심적인 그런 것을 지도, 계몽으로 업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첫 번째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지도 계몽의 사실은 단속해서 우리가 부과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홍보하고 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잘 될지 소매업자도 19세인지 20세인지 정확히 미리 확인을 하고 판단하고 예상하기는 좀 힘든 문제죠. 담배를 사러 왔을 때 10세 미만이니까 가라 20세니까 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소매업자들에게 자주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써 양심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설치를 하는데 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건물 안에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자판기 자체의 담배자판기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버리면 몰라도 건물 안에다가 설치해서 허가를 해 줘 버리면 밖에다가 설치하나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건물 안에 설치한 사람은 눈에 띄는 것이 더 적죠.

그 건물 안이라는 것이 주로 유흥업소같이 미성년자 출입을 못 하는 구역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못하는 유흥업소 외에는 일체 자판기 설치허가를 하지 않겠구만요. 설치기준이 뭐냐고요.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라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두 번째는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내부 그 다음에 제9조제4항의 규정에 관한 공중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영업장 내부 설치라고 그랬죠?

자기가 담배를 지정 판매하는 소매인이나 담배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자의 내부…….

알았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19세 미만이니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실례를 들어서 부모나 노약자가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도 과연 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이번에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린 국민학교 학생에게 담배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주위에 있던 의원이 보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청문회 기회라는 것이 있고 담배를 팔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해서 참고를 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담배 소매인에게도 부과하기 전에 청문회의 기회가 있고 정상 참작이 될 때는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악용이 되는 경우도 저희가 지금까지 볼 때는 단속을 저희가 할 때 보면 조금은 그런 청문의 기회를 주고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자에서는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렇지만 부과금으로 물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충분히 이해될 때는 참작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매업자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19세 미만의 얘기가 부모의 심부름을 왔다.

그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인서를 받는 것이죠.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추가 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조례안이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동구도 저희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구도 지난번에 5개안을 올렸는데 아마 5개안에 일괄 선정되면서 보류가 되었다고 들었고 동구도 저희하고 같이 광산 전부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보면 “보건계획을 실시해야할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보건교육이고 어떤 시간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한 것이면 령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하기 쉽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고요. 사업장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셨는데 아울러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장의 형평성의 논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면 어느 골프 연습장이다 농구연습장이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것 어렵지 않잖 습니까. 질문보다는 이해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숙박업소, 체육시설, 공연장, 사무용 건출물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식장이나 병원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 면적 이상의 공중시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다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지난번에 제가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발췌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데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면 어느어느 부분이고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보건교육을 실시하야 할 사업장, 의료기간단체, 이런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보건교육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횟수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보건교육을 하는가.

오늘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한 부씩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연 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물으로 공연장은 객석수가 300석 이상의 공연장 그리고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그리고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 허가를 받는 대형점이나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지하도에 있는 상점과 관장 숙박업소, 혼인 예식장 그리고 체육시설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하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공항, 여객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의 내용은 금연, 절주 등 건강 생활비 실천에 관한 사항, 난성 폐인성 질환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향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내용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이 조례 제정의 건이 아니라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공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부과 대상이 법정 위반자가 자판기 설치 판매 행위를 했을 때하고 19세 미만 자에 대한 판매 행위,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자가 판매를 했을 때 이것이 부과 대상이죠?

보건교육은 실시할 의무가 있는 지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가…….

그랬을 때 부과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사실 확인을 사유서를 기입하고 관계 공무원의 날인을 해서 자인서를 받게 되어 있죠?

예.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일 간의 기간을 주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의견, 진술, 청문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의 서식에 의해서 부과징수대상의 정리를 하고 납부통지서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주어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것이 주 내용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조례가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담배자판기만 내년…….

담배는 공포일로부터 바로 합니까?

예.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전체 5개 구청이 이 조례안이 전부 이번 기회에 통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한 군데도 통과된 곳이 없고 불편을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몰론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애연가들에게는 약간의 불편을 초래할 문제가 있습니다. 흡연구역 관계로 인해서요. 그래서 좀 빠르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을 해 주신다면 계몽기간의 일정을 꼭 수립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계획을 정식 수립해서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이러 조례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시켜서라도 홍보지를 만들어서 절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소매인협회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홍보하는 동안에 예산이 부족하면 홍보안을 주면 자체적으로 일부 소매인들에 대해서는 교육겸 홍보를 하겠다는 정도까지 저희들하고 협조적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 계몽할 계획이고 저희도 사실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당장 단속해서 부과금을 물리는데는 자체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통과해 주시더라도 거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역보건법에 앞서서 먼저 이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질의에 대한 토론 또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광징수조례안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악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